독도에 해병대 주둔시키고 해군력 증강시켜야

■ 현  황

-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 침탈 야욕을 드러내는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기 짝이 없음.

- 올해 7월 일본이 교과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했을 때, 제가 독도에 평시에도 해병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아직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음.

-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세부시행지침을 ‘경찰책임도서’에서 ‘해군책임도서’로 바꿔야 함.

■ 질  의

↳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해서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해․공군력이 일본에 비해 상당히 열세여서 일본이 무력으로 독도 강탈을 시도할 때 속수무책이기 때문임.

- 해군력을 비교해보면 이지스함은 우리가 금년에 1척 배치하였지만 일본은 6척을 가지고 있고, 잠수함도 우리는 1,200톤급 9척인 반면 일본은 2,200톤급 이상 16척을 보유하고 있음.

↳ 일본이 무력도발을 강행해올 경우 해군에서는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나?

↳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해군력을 증강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 제가 국회 독도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는 문제만큼은 꼭 챙길 생각이기 때문에, 참모총장께서도 해병대 파견을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최근 5년 영내 구타 발생현환

* 2004년                                            (단위 : 명)

신분별 죄명별	총계	장성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상해, 폭행등	69		1	4	64
폭처법위반	107		2	12	86	7

* 2005년                                            (단위 : 명)

신분별 죄명별	총계	장성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상해, 폭행등	51		1	2	47
폭처법위반	73		1	14	58	1

* 2006년                                            (단위 : 명)

신분별 죄명별	총계	장성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상해, 폭행등	119		3	8	107	1
폭처법위반	48			8	40

* 2007년                                            (단위 : 명)

신분별 죄명별	총계	장성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상해, 폭행등	201		5	17	178		1
폭처법위반	62		2	3	57

* 2008년 9월 30일                                  (단위 : 명)

신분별 죄명별	총계	장성	장교	부사관	병 (상근)	군무원	기타
상해, 폭행등	169		5	20	142	2
폭처법위반	31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