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7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경기 광주) 정 진 섭
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618호/전화(02)788-2602/팩스788-3618

계층별 일자리 창출 대책 필요하다

1. 구직조차도 어려운 계층

○ 청년실업 대책 개선 필요

청년관련 각종 통계 지표 하락

취업자수 감소 (03. 460만명 → 07. 420만명)

취업준비생 증가 (03. 27만명 → 07. 42만명)

쉬는 청년 (03. 23만명 → 25만명)

⇒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의 미스매치 해결방안 마련 필요

⇒ 대폭 감소한 취업박람회 활성화 (06. 48회 → 07. 45회 → 08.8. 3회)

2. 직장은 있으나 안정되지 못하고 임금이 낮은 계층

○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 여성근로자 하위 20위 공공기관 리스트 (첨부. 참조)

- 여성관리자 한명도 없는 공공기관 29개소, 관리자 비율도 0.64% 불과

- 민간기업도 여성관리자 없는 1000인 이상 기업 112개소

○ 비정규직 근로자

- 노동부 설문조사 (08.5)

기업체의 63%가 비정규직(43%) → 정규직으로 전환

비전환 기업, 도급·파견 전환 20%, 일자리 감축 21%, 교체 사용 22%

○ 최저임금 근로자

- 2009년 최저임금근로자 208만명, 제도도입후 최초 감소 (4만명)

- 차등·감액적용, 지역별 차등, 도급·파견 제도권 포함 필요

계층별 일자리 창출 대책 필요하다

1. 구직조차도 어려운 계층

2. 직장은 있으나 안정되지 못하고 임금이 낮은 계층

3. 안정된 직장과 임금이 높은 계층

1. 구직조차 어려운 계층 - 청년실업대책

청년고용과 관련한 주요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취업자수나 고용률은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약간 떨어지고는 있으나 취업준비생이나 실망실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큰 의미가 없음

청년고용관련 주요 지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취업자수(천명)		4,606	4,578	4,450	4,270	4,202
고용률(%)	전체	59.3	59.8	59.7	59.7	59.8
	청년	44.4	45.1	44.9	43.4	42.6
실업률(%)	전체	3.6	3.7	3.7	3.5	3.2
	청년	8.0	8.3	8.0	7.9	7.2
구직단념자 (천명)		31	30	32	33	30
취업준비자 (천명)		268	297	351	413	417
쉬었음 (천명)		225	258	278	258	245
졸업후 취업기간(월)		12	11	10	12	11

국회에서는 지난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만들어 공공기관 의무채용 및 민간기업 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올해 12월 31일로 그 기한이 만료되는 이 특별법의 기한을 2013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이미 한나라당에서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당 중점처리법안으로 정해놓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임

공공기관 의무채용 3% 미달 기관
	2004	2005	2006	2007
미달기관	41	40	46	52
0% 기관	7	6	12	11

세 가지 점에서 정부 및 노동부의 충실한 역할 필요

첫째, 기업과 구직자 사이의 Miss Match

구직자는 직무보다는 기업의 이름을 골라 입사원서 제출

구인기업은 직무적합 인재, 회사에 헌신할 수 있는 인재 선택 치중

갈 곳이 없다는 구직자와 뽑을 사람이 없다는 기업이 공존하는 사회, 바로 우리나라 구인구직 시장의 모순은 이러한 서로간의 눈높이 차이에 있음

기업규모별 신규 노동시장 참가자 및 경력자 채용 추이(경총) (%)
구 분		2005	2006	2007
신입직	대기업	77.8	73.9	61.8
	중소기업	62.6	68.7	58.2
	전체기업	71.6	72.1	63.5
경력직	대기업	22.2	26.1	38.2
	중소기업	37.4	31.3	41.8
	전체기업	28.4	27.9	36.5

둘째,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가지 않으려 하는데 이 문제를 풀어줄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중기청)
연도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종사자수(만명)	209	212	218	2,20	221
부족인원(천명)	139	113	99	87	90
부족율(%)	6.23	5.06	4.35	3.79	3.93

개최조차 하지 않는 취업박람회

금년도에 노동부에서 단독·공동주최한 취업박람회 숫자는 총 3회

그나마 1회는 장애인 박람회여서 청년실업을 위한 박람회 개최는 2회뿐

취업을 위한 기회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

	개최장소	소요예산(천원)	참가업체수	취업자수
2006	48	892,362	3,751	4,135
2007	45	1,429,107	4,919	7.197
2008.8	3	64,012	426	186

셋째, 청년의 해외 취업문제

해외취업을 기업의 해외지사망과 인프라, 정보망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에 내실화를 기할것

사회적기업 육성의 문제점

첫째, 시장 교란의 문제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 : 108개 기업 (08.9 현재)

인증된 기업중에서 재활용품수거, 세차, 청소, 택배 등이 과연 시장에 충분히 공급이 되지 못하는 분야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기업명	업무분야
(유)늘푸른환경	청소
(주)에코그린	폐기물 재활용
(주)시니어인력뱅크	보안당직자 파견
(유)sk지하철택배	지하철 택배서비스
(주)늘푸른	세탁물 처리
(주)세기위생방역	소독, 방역

둘째, 운영 및 사후관리의 문제

지난 국회 예결위에서 보건복지부 자활시설에 대해 지적

자활센터가 특정정당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입당원서나 당비납부를 강요하였던 것을 지적했음

노동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필요

셋째, 보건복지가족부와의 문제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와 보건복지부의 자활시설은 유사한 형태

보건복지부에서 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사회적일자리를 보건복지부로 넘겨주고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만 집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2. 직장은 있으나 안정되지 못하고 임금이 낮은 계층

여성근로자·관리자 고용의 문제점

노동부는 여성근로자·관리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기업 1,425개소를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행

※ 기업별 여성 근로자 / 관리자 리스트 첨부 참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과 여성고용에 관한 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대상기업의 경우 여성근로자 고용 비율이 동종업계 60% 이하일 경우 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갈등요소 중에 하나

내년 7월이면 백만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또는 해고로 결정되는 사태가 발생

지난 5월에 노동부에서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체의 63%가 05년부터 43%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그 외 직종에서는 도급·파견 전환 20%,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 21%, 비정규직 교체 사용 22%

스페인의 사례 참고 필요 - 사용자에게 정규직 고용시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 마련 필요

공공부문에서 선도를 해야 민간부문이 따라올 수 있는 만큼 아직 미전환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전환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현황
구 분		대상 기관	완료기관		미완료기관
			기관수	전환인원	기관수	미전환인원
중앙행정기관		47	47(100%)	6,408(93.2%)	0	0
지자체․지방공기업		238	227(95.4%)	5,236(83.1%)	11	437
공기업․산하기관		137	133(97.1%)	7,294(97.6%)	4	115
학교/ 교육 기관	국립대학	34	34(100%)	929(78.8%)	-	-
	교육청(학교포함)	8,810	8,798(99.9%)	48,707(97.3%)	12	20
총 계		456	441(99.7%)	19,867(95.4%)	15	552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이분법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발전하면서 일의 성격도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일의 성격에 이등분이 아닌 3등분, 4등분으로 세분화 필요

최저임금 근로자 문제

최저임금 근로자는 내년에 추정하기로 200만명

최저임금제 도입이후 처음으로 감소

최저임금 상승률 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물가상승률	3.5	3.6	2.8	2.2	2.5	-	-
임금상승률	9.2	6.0	6.6	5.7	5.6	-	-
최저임금 상승률	8.3	10.3	13.1	9.2	12.3	8.3	6.1
수혜율	7.6	8.8	10.3	10.3	11.9	13.8	13.1
수혜인원(천명)	849	1,035	1,245	1,503	1,784	2,124	2,085

최저임금제도 사회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

일본은 지역별·업종별 위원회, 네덜란드는 여러 가지 감액 조건

우선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체계에 차등적용, 감액적용, 지역별 등의 다양한 제도변경을 실시하고 소외되고 있는 도급이나 파견 등도 제도권 포함시킨 다음에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 단속 체제로 전환해 엄격한 법집행 필요

노사문제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 필요

직종과 회사규모에 따라 임단협 결과 편차 발생

대기업과 대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임단협 결과에 양극화가 발생

일부 기업은 경영권과 인사권, 징계권까지 단협에 포함

노사간 자율 결정이 원칙이지만 임단협 결과의 편차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정책의 모색 필요

# 첨부. AA 기업 현황

○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고용율

		근로자			관리자
		총 근로자	여성 근로자	고용율	총 관리자	여성 관리자	고용율
공공기관 (119개소)		165,062	10,147	21.95%	36,235	65	0.64%
민간기업 (1,310개소)	1000인 이상	1,759,054	572,211	32.53%	160,306	17,393	10.85%
	1000인 이하	506,204	167,476	33.08%	35,254	4805	13.63%

○ 여성근로자 고용 하위 20위 공공기관

사업체명	상시 근로자수	여성 근로자수	여성고용율
합계	165062	36235	21.95%
한국전기안전공사	2822	126	4.46%
우정사업진흥회	591	34	5.7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60	25	6.94%
축산물등급판정소	233	18	7.73%
한국철도시설공단	1555	125	8.04%
한국철도공사	32818	2651	8.08%
대한지적공사	4142	363	8.76%
한국전력거래소	300	27	9.00%
대덕연구개발특구 - 지원본부	44	4	9.09%
산업기술시험원	426	40	9.39%
교통안전공단	1143	110	9.62%
한국지역난방공사	1056	102	9.66%
한국농촌공사	6264	619	9.88%
한국수자원공사	4200	425	10.1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517	56	10.83%
한국가스안전공사	1132	124	10.9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60	41	11.39%
예금보험공사	635	75	11.81%
한국환경자원공사	1008	121	12.00%
한국석유공사	1203	161	13.38%

○ 여성관리자 한명도 없는 공공기관 (29개소)

사업체명	관리자수	관리자수 (여성)	여성관리자 고용율
신문발전위원회	1	0	0.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0	0.00%
한국석유품질관리원	3	0	0.0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	0	0.00%
국민생활체육협의회	5	0	0.00%
우정사업진흥회	7	0	0.00%
한국산업기술평가원	7	0	0.00%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7	0	0.00%
대덕연구개발특구 - 지원본부	11	0	0.00%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11	0	0.0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1	0	0.00%
대덕연구개발특구 -복지센터	14	0	0.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5	0	0.00%
신문유통원	17	0	0.00%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17	0	0.00%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8	0	0.00%
축산물등급판정소	21	0	0.00%
부산항만공사	24	0	0.00%
한국산업기술재단	25	0	0.00%
한국정보보호진흥원	33	0	0.00%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37	0	0.0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7	0	0.00%
한국전력거래소	48	0	0.00%
대한광업진흥공사(투)	55	0	0.00%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83	0	0.00%
농수산물유통공사	100	0	0.00%
기술신용보증기금	109	0	0.00%
교통안전공단	110	0	0.00%
대한지적공사	270	0	0.00%

○ 여성관리자 10% 이하 공공기관 (61개소) - 10% 이상은 25개소

사업체명	관리자수	관리자수 (여성)	여성관리자 고용율
한국전기안전공사	358	1	0.28%
한국농촌공사	606	2	0.33%
신용보증기금	636	3	0.47%
한국도로공사	1212	8	0.66%
한국철도시설공단	298	2	0.67%
한국전력공사	3794	27	0.71%
대한주택공사	393	3	0.76%
한국마사회	130	1	0.77%
국립공원관리공단	202	2	0.99%
한국산업단지공단	96	1	1.04%
한국수자원공사	1149	13	1.13%
한국산업안전공단	171	2	1.17%
한국감정원	163	2	1.23%
한국토지공사	402	5	1.24%
한국석유공사	148	2	1.35%
한국가스안전공사	489	7	1.4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7	3	1.45%
산업기술시험원	68	1	1.4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60	1	1.67%
예금보험공사	115	2	1.74%
환경관리공단	145	3	2.07%
한국수출보험공사	96	2	2.08%
한국철도공사	2265	48	2.12%
광해방지사업단	43	1	2.33%
한국주택금융공사	43	1	2.33%
한국산업인력공단	362	9	2.49%
대한석탄공사(투)	79	2	2.53%
한국지역난방공사	468	12	2.56%
선박안전기술공단	38	1	2.63%
한국방송광고공사	73	2	2.74%
증권예탁결제원	107	3	2.80%
에너지관리공단	248	7	2.8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4	1	2.94%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67	5	2.99%
인천항만공사	33	1	3.03%
한국환경자원공사	97	3	3.09%
한국전파진흥원	62	2	3.2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9	1	3.4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8	1	3.5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54	2	3.70%
한국조폐공사	324	12	3.70%
국민건강보험공단	2371	93	3.9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127	5	3.94%
한국자산관리공사	45	2	4.44%
대한체육회	22	1	4.55%
한국과학재단	41	2	4.88%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	1	5.00%
영화진흥위원회	19	1	5.26%
한국환경기술진흥원	18	1	5.56%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81	5	6.17%
한국소방검정공사	32	2	6.25%
한국정보사회진흥원	32	2	6.25%
국민연금관리공단	1037	77	7.43%
독립기념관	13	1	7.69%
요업기술원	26	2	7.69%
한국관광공사	99	8	8.08%
한국노동교육원	12	1	8.33%
한국게임산업진흥원	12	1	8.33%
88관광개발(주)	24	2	8.3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1	2	9.5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86	38	9.84%

○ 여성관리자 한명도 없는 민간기업 112개소 (1000인 이상 기업)

※ 1000인 이하는 한명도 없는 민간기업 없음

사업체명	관리자수	관리자수 (여성)	여성관리자 고용율
현대파워텍	20	0	0.00%
보림토건㈜	14	0	0.00%
(주)삼정피앤에이-본사	50	0	0.00%
한국보안시스템(주)	4	0	0.00%
계룡건설산업(주)	86	0	0.00%
두산중공업(주)	354	0	0.00%
(주)세아베스틸	53	0	0.00%
현대삼호중공업(주)	235	0	0.00%
포스코특수강(주)	75	0	0.00%
삼성테크윈(주) ― 2·3공장	71	0	0.00%
대우조선해양(주)	528	0	0.00%
위아(주)	84	0	0.00%
넥센타이어(주)	103	0	0.00%
(주)한진중공업	162	0	0.00%
한국타이어(주)	282	0	0.00%
현대로템(주)	136	0	0.00%
S&T대우(주)	41	0	0.00%
다이모스(주)	46	0	0.00%
한국허치슨터미널(주)	47	0	0.00%
(주)한국가스기술공사	69	0	0.00%
(주)만도	151	0	0.00%
(주)유신코퍼레이션	47	0	0.00%
(주)현대미포조선	64	0	0.00%
아스공항(주)	19	0	0.00%
진성토건(주)	52	0	0.00%
한라공조(주)	87	0	0.00%
현대제철	225	0	0.00%
브이에스엘코리아(주)	14	0	0.00%
S&T중공업(주)	46	0	0.00%
(주)태아건설	13	0	0.00%
STX조선(주)	85	0	0.00%
텔레캅 서비스 (주)	86	0	0.00%
(주)경동	17	0	0.00%
호남석유화학	95	0	0.00%
동국제강(주)	74	0	0.00%
유니온스틸(주)	53	0	0.00%
삼창기업(주)	51	0	0.00%
셰플러코리아(유)	55	0	0.00%
조양개발(주)	8	0	0.00%
(주)한국델파이	94	0	0.00%
GS네오텍(주)	158	0	0.00%
한국항공우주산업(주)	145	0	0.00%
두산건설(주)	137	0	0.00%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58	0	0.00%
롯데건설(주)	332	0	0.00%
한국전력기술(주)	38	0	0.00%
(주)KCC	138	0	0.00%
현대모비스	593	0	0.00%
대원강업(주)	66	0	0.00%
원영건업(주)	54	0	0.00%
쌍용양회공업(주)	86	0	0.00%
한화석유화학	87	0	0.00%
삼부토건주식회사	25	0	0.00%
경남기업(주)	21	0	0.00%
금호산업(주)건설사업부	152	0	0.00%
한국가스공사	137	0	0.00%
동부제강(주)	163	0	0.00%
케이티에스엔시(주)	17	0	0.00%
한화엘앤씨(주)	73	0	0.00%
STXPANOCEAN	95	0	0.00%
(주)한진중공업건설부문	175	0	0.00%
(주)에스원	350	0	0.00%
에스텍시스템(주)	85	0	0.00%
한국공항(주)	56	0	0.00%
에스케이씨(주)	107	0	0.00%
현대하이스코(주)	24	0	0.00%
(주)한화	144	0	0.00%
쌍용건설(주)	184	0	0.00%
동서식품(주)	107	0	0.00%
해태음료(주)	100	0	0.00%
서울시설관리공단	75	0	0.00%
(주)신도리코	185	0	0.00%
대성전기공업(주)	61	0	0.00%
삼성광주전자	36	0	0.00%
LG마이크론(주)	83	0	0.00%
동부하이텍(구 동부한농화학)	124	0	0.00%
동국대학교	20	0	0.00%
군인공제회(공우ENC)	20	0	0.00%
향우종합관리(주)	5	0	0.00%
(주)시큐리티코리아	23	0	0.00%
(주)에스엔에스에이스	8	0	0.00%
(주)한국야쿠르트	201	0	0.00%
덴소풍성(주)	60	0	0.00%
해리슨엔지니어링코리아(주)	19	0	0.00%
삼성테크윈(주) ― 1공장·서울	91	0	0.00%
신동아건설(주)	85	0	0.00%
엘지이노텍(주)	94	0	0.00%
성원개발(주)	8	0	0.00%
진로(주)	76	0	0.00%
(주)심텍	39	0	0.00%
학교법인 홍익학원 - 홍익대학교	22	0	0.00%
숭실대학교	5	0	0.00%
비티엠써비스주식회사	39	0	0.00%
(주)케이이씨	103	0	0.00%
동부일렉트로닉스	108	0	0.00%
(주)장풍	7	0	0.00%
학교법인우석학원	5	0	0.00%
(주)쵸이스시스템	4	0	0.00%
커리어텍	6	0	0.00%
(재)우정복지협력회	11	0	0.00%
(주)한화갤러리아	80	0	0.00%
(주)케이티에스글로벌	6	0	0.00%
㈜협동기획	5	0	0.00%
(주)한솔LCD	64	0	0.00%
한국소니전자(주)	35	0	0.00%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2	0	0.00%
한국인삼공사	58	0	0.00%
(주)하림	23	0	0.00%
한국니토옵티칼(주)	19	0	0.00%
(주)동원에프앤비	131	0	0.00%
(주)다이소아성산업	13	0	0.00%
글로벌맨파워(주)	5	0	0.00%

※ 별도 첨부. 이메일로 발송

○ 여성관리자 고용율 저조 민간기업 현황 (1000인 이상 / 이하)

○ 여성근로자 고용율 저조 민간기업 현황 (1000인 이상 /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