ꡑ08 국감 행안위 / 10월 6일(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투표지분류기 보관 민간기업 위탁 70%, 보안성․안전성 확보위해 시도선관위별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p.1)

② 선관위는 장애인 관련 대책 점검해야 (p.2)

- 장애인 고용율 낮음,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저조, 웹 접근성 평균 이하

③ 선관위는 당원협의회 운영실태 조사해야 (p.4)

- 비용절감효과가 없다면 지구당 부활, 있다면 제도개선 필요

④ 허울뿐인 자원봉사 양성화 필요 (p.5)

- 실비를 후보자가 지출하고, 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⑤ 당내경선시 여론조사 인정한다면 중앙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위원회’ 신설해야(p.6)

투표지분류기 보관 민간기업 위탁 70%

- 보안성, 안전성 확보위해 시도선관위별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 필수적 합의제독립기관임.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업무보고에도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음.

그렇다면 선거에 꼭 필요한 장비인 투표지분류기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임.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동원된 투표지분류기가 몇 대나 되는지? (※전국 247개표소 1,377대)

선관위는 선거장비관리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투표지분류기를 집중 보관하여 기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 투표지분류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민간기업위탁 972대 70%, 구시군 자체보관 405대 30%)

투표지분류기는 단순한 전산기계장치가 아니라 개표시 정확하고 오류 없는 작동이 담보되어 함.

또한 외부의 침입에 의하여 기계가 변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안이 확실하게 확보된 장소에서 관리되어야 함.

사무총장은 민간업체에 위탁보관해서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총선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미분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지?

(※제18대 국선 10.6%, 서울시교육감선거 6.6%)

선거개표 과정에서 개표기 오작동이 속출해 개표작업이 지연되는 등 개표에 큰 차질을 빚었음.

본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의 침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시도선관위별로 나누어서 관리하여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관련 기계의 보안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선관위는 장애인 관련 대책 점검해야

- 장애인 고용율 낮음

-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저조

- 웹 접근성 평균 이하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인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210만정도)

장애인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는지? (4월 20일)

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교통사고 등 후발적 장애도 많음. 우리 모두는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선관위의 장애인 고용율이 낮음.

정부기관 장애인 고용율이 장애인고용법상 2%인데 선관위의 장애인 고용률이 2.24%임.

장애인고용법상의 2%는 초과하였지만 내년부터 3%로 상향조정되는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둘째, 장애인 제품 구매실적이 아주 저조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과 비율에 대하여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임.(※지난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돼 2004년도에 17개 품목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음)

사무총장은 알고 있는지?

그런데 선관위의 장애인제품 구매실적이 3.51%밖에 안 됨. 공공기관 전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10.3%인 것에 비해 아주 낮은 실적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9월 22일)되어 2011년부터는 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셋째, 선관위 웹 접근성이 헌법기관 4곳(국회, 헌법재판소, 대법원, 중앙선관위) 중 79.7점으로 평균 86.6점보다 낮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중앙부처 등 85개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의 공공서비스 및 정보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웹페이지 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의문’보냈다고 함.

사무총장은 받아 보셨는지? (※실무자 답변 : 못 받았다고 함)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이 낮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이며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람.

선관위는 당원협의회 운영실태 조사해야

- 비용절감효과가 없다면 지구당 부활, 있다면 제도개선 필요

당원협의회는 과거 폐지되었던 지구당의 역할을 대신하여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를 위해 정당법상 설치된 기구임.

사무총장은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 설치․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했다면 비용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지난 4년 동안 정당이 국민과 멀어지게 된 배경에는 지구당이 폐쇄됨으로써 국민과 정당이 소통할 기회를 상실했고, 그 결과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후퇴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음.

만약 비용절감효과가 없다면 형식적인 당원협의회를 재검토해서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며,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발휘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임.

선관위가 당원협의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실비(식비와 교통비 등)를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자원봉사자 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허울뿐인 자원봉사 양성화 필요

- 실비를 후보자가 지출하고, 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돈은 묶고 입은 푼다’라는 의미에서 선거운동의 자원봉사자의 기본취지는 동의함.

선거법상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국민의 자유임.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 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선거법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무보수로 활동해야 하는 자원봉사자가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는 불법적인 고비용의 선거운동원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음.

양심선언 등을 제외한다면 불법적인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거의 무방비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님.

이번 제18대 총선거 이후에 자원봉사자 실태에 대한 선관위의 조사나 보고가 있었는지?

친인척 자원봉사에서부터 뭐든지 해야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선거운동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이미 인식되어 있음.

실제 지난 제18대 총선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얼마만큼 가동할 수 있느냐가 승패의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음.

문제는 돈이 없는 후보에게는 자원봉사자가 자원하지 않아 돈 없는 후보를 더 위축시키고 선거라는 공정한 룰이 잘못된 제도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임.

자원봉사자가 무보수라는 것은 정말 소수에 지나지 않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따라서 본위원은 허울뿐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화시켜 실비(식비와 교통비 등)를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자원봉사자 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당내경선으로 여론조사를 인정한다면

중앙선관위 산하에‘여론조사위원회’신설해야

헌법은 “정당의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8조 2항)고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후보추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47조의 2)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직선거법 57조의 2에는 “여론조사로 선거인단 대회를 갈음할 경우에도 후보자간 서면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2항,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지난 제18대 총선 관련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민주적인 공천과정의 행태를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한 적이 있는지?

(선관위법 14조의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민간여론조사기관에서 대행함으로써 돈 많은 후보 또는 권력이 있는 후보에게 유리한 불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개연성도 무시하기 어려움.

이런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에서 제기되는 공정성 문제를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함.

따라서 본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으로 여론조사를 인정한다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기관인 ‘여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총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