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06(월)

〈10월 6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1.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문화예술위!

☞ 예술인 위에 군림한 문화권력‘문화예술위원회’

☞ 민예총ㆍ문화연대 사람 심어야 돈 줄이 막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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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문화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복마전 실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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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이 심사~ 부인은 평가~

☞ 영진위, 영상투자조합출자사업 불공정 시비

☞ 3기 위원, 본인 관련 단체에 41억원 기금 지원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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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특구인가? 불법특구인가?

☞ 관광특구 지정만 요란~ 절반이 부진 및 미흡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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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부, 감사원한테 1조7천억 사업 재검토 지적

☞ 문화부, 매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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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여정부 문화예술지원사업, F학점!

☞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국민 만족도 56.9점!

☞ 출판사 92.0% 1년간 1종도 출판 못해... 양극화 더욱 심화~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된 문화예술위!

지난 2005년 출범한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념투쟁으로 예술인들 위에 군림한 문화권력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 예술인 위에 군림한 문화권력 ‘문화예술위원회’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참여정부의 문화계 새판짜기의 정점은 2005년 8월 단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출범에 있다고 지적하고, 33년간 운영됐던 문예진흥원을 폐지하고 민간 자율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문화예술위원회가 정작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2004년, 2005년, 2007년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도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5위/15개 기관	16위/16개 기관	12위/15개 기관	13위/13개 기관

2. 정권이 바뀌어도 문화 권력은 내줄 수 없다?

또한, 현 김정헌 위원장의 선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2007년 7월 9일 김병익 前 위원장이 <원월드뮤직페스티벌 사업>의 편법 추진을 둘러싼 위원들 간 갈등에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한 후, 임원추천위원회는 8월 20일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하면서 당시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인 김정헌 위원을 포함시켰다면서, 당시 제2기 예술위원회 위원장 공모에는 모두 7명이 응모하여 추천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에서 5명을 선발하였고, 최종 면접심사에서 3명을 선발하여 문광부에 추천하였는데, 추천위원회 최종 심사결과 2위 김정헌 위원과 3위 구광모 교수의 평균평점은 각각 3.67점과 3.2점이었고, 1위 이영조 교수는 4.3점이었지만, 당시 김종민 문화관광부 장관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1위를 차지한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점자인 2위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강행하였다는 것.

면접결과	이영조	1위	김정헌	2위	구광모	3위
점수합계	43		33		32
평균평점	4.3		3.67		3.2

3. 민예총ㆍ문화연대 사람 심어야 돈 줄이 막히지 않는다?

한편, 문화예술위원회 출범과 함께 약진한 민예총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할 예정이다.  1962년 출범한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예총)는 한국 예술계를 대표하던 단체였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고, 예총의 영향력은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것.

당시 전국 700여개의 지회와 회원 120만명을 거느린 예총 본부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1997년 문예진흥원(문화예술위 전신)으로부터 연간 5억8천만원을 지원받은 반면 민예총 본부는 5,000만원을 지원받는데 불과했는데, 이는 1988년 창립 이후 전국 50여개 지회와 회원 10만명에 불과한 소수단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 예총에 대한 지원은 동결된 채 민예총에 대한 지원액은 크게 늘기 시작했다. 1997, 98년까지 5천만원에 불과하던 민예총 지원액은 1999년에 2억5천만원, 2001년 3억원, 2002년 3억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4년에는 민예총 본부에 대한 지원액이 예총과 똑같은 5억8천만원으로 65%나 늘었다. 외견상 같은 액수를 민예총과 예총에 나눠준 것처럼 보이지만 민예총이 예총에 비해 회원수와 규모면에서 3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엄연한 특혜지원이라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예총ㆍ민예총 기금 지원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예 총	580	580	580	580	580	580	580	551	551
민예총	250	300	350	350	580	580	580	551	551

자료: 문화예술위원회.

결국 예총과 민예총에 대한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 자체에서 실시한 ‘2007년 세부사업평가’에서 최하위인 49점을 받으면서 가장 미흡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문화예술위원회 세부사업 최종 평가결과

사 업 명	평가점수	평가등급	비 고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81	다소효과적
지역문화예술지원	86	다소효과적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	75	보통
신진예술지원	66	보통
다원예술지원	70	보통
기간문예단체지원	49	비효과적	가장 미흡
예술보존조사연구사업	88	다소효과적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74	보통
문화예술이미지제고사업	86	다소효과적
작은도서관조성 및 운영활성화	86	다소효과적
공공미술을 통한 생활문화환경가꾸기	84	다소효과적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74	보통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81	다소효과적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76	보통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 제공	83	다소효과적
노인.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91	효과적	가장 우수
아동복지시설 교육프로그램 지원	86	다소효과적
지방문화원중심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85	다소효과적
예술극장 운영	81	다소효과적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80	다소효과적
평 균	79.1

자료: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가 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진성호 의원은 위원들 스스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깬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즉, 제1기 위원회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거나 관련이 있는 단체에 약 47억 6,220만원을 불법 지원한 것.

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의 연관사업 지원내역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연관사업 지원내역	76건	27건	55건	158건
	2,816백만원	770백만원	1,176백만원	4,762백만원

※ 자료: 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3조 및 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 또는 소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상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

진성호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가 편향된 시각으로 문화예술계를 양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새로운 제2기 위원회가 출범한 이상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발전시킬 건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문화부!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복마전 실태 고발 -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업무를 전담하도록 지난 1988년 신탁관리업 허가를 내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서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복마전 실태를 고발하고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문화체육관광부유인촌 장관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개요>

○ 협회 창립일: 65년 2월 23일

○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88년 2월 23일

(작곡ㆍ작사가, 음악출판사의 복제ㆍ전송ㆍ방송ㆍ공연권 등)

○ 회  원: 8,081명(07년 기준)

○ 사무국: 166명(본부 80명, 지부 86명)

○ 07년 운영비: 138억원(저작권료 수입의 15.5%/ 2008년 기준)

협회 연간 운영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현재
협회 운영비	11,977,030,443원	13,802,807,541원	9,287,084,283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연간 징수 및 분배액

연도	징수액	분배액
2005년	59,513,408,905원	57,606,139,891원
2006년	67,765,227,733원	62,759,774,094원
2007년	76,640,920,230원	82,493,632,884원
2008년 8월 현재	42,730,728,612원	47,986,898,143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연도별 저작권료 지급 현황(인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10억원 이상	-	-	1
10억 이하 - 5억 이상	4	3	13
5억 이하 - 1억 이상	108	118	150
1억 이하 - 5천 이상	135	154	183
5천 이하 - 1천 이상	623	688	797
1천만원 이하	4,443	5,484	6,210
미발생자	1,072	679	727
합 계	6,385	7,126	8,081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복마전 실태》

1. 저작권료 분배의 불공정성

▶ 직원들이 임원 곡, 알아서 늘려준다?

직전 협회장인 유 모씨는 협회장 취임 전인 2001년에 4천6백여만원의 저작권료를 받았지만 취임 후에는 약 2.6배 증가한 1억 2천여만원의 저작권료를 받았으며, 신임 감사 박 모씨도 취임 전에 비해 약 2배, 연임된 강 모 감사는 4배에 달하는 저작권료를 분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임 감사의 경우에는 2004년도 노래방 사용료 분배액이 연 12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유흥ㆍ단란주점 분배액은 13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임원 저작권료 분배 현황

구 분	취임 전	취임 후	증가폭
협회장 A	46,023,606원	119,451,123원	2.6배
감 사 B	82,876,893원	169,507,428원	2배
감 사 C	6,891,340원	27,828,090원	4배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는 협회 직원들이 인사 또는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임원의 곡을 많이 사용한 것처럼 사용곡목보고서에 실제보다 임원의 곡들을 더 끼워 분배 할당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협회의 관행처럼 당연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조작하기 쉬운 저작권료 시스템!

실제로 2003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협회 분배부의 박 모 부장의 경우 유흥ㆍ단란주점의 사용곡목보고서를 조작하여 4억4천6백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흥ㆍ단란주점의 경우 사용곡목을 지부 직원이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외에도 사용료 분배규정(제9조)에 의하면 편곡자가 있는 음악에 대해 편곡자에게    도 사용료를 분배하도록 되어 있지만 TV방송, 출판, 무대공연 등의 경우 편곡 음    악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협회 운영의 문제점

▶ 업무추진비, 술집말고 어디다 썼는지 모른다?

협회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연 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 기준
업무추진비	53,847,930원	67,454,570원	73,509,560원	38,237,630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233,049,69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이 중 269건, 1억7백여만원은 유흥주점에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10월 업무추진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면서 동 규정 제3조 (지출한도 및 사용자 범위)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면서 같은 해에 2천5백여만원을 초과 집행한 바도 있다.

▶ 회의라도 자주 열어 용돈 벌어야지~

2005년의 경우 이사회는 총 15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이 중 8차례에 걸친 회의가 정관 개정과 관련한 동일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의원 회의의 경우에도 총 8차례에 걸쳐 개최된 회의 중 5차례의 회의가 동일한 안건으로 소집된 회의로 3천 9백여만원의 경비가 부당 지출되었고, 이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회의를 개최해 연 3억원에 달하는 경비를 회의비로만 지출하고 있었다.

연도별 회의비 지출 현황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현재
회의비 지출액	230,496,000	315,003,000	299,039,000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한, 원활한 회의를 명목으로 2007년 4월 이사 및 감사 총 22명의 임원에게 2천8백여만원을 들여 노트북을 일괄 지급한 바 있고, 이후 협회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 저작권료 징수는 악착같이~~

각 지부에서는 노래방, 유흥ㆍ단란주점 등의 체납된 사용료를 받기 위해 고소를 남발, 연간 8천여건의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부 고소 및 소송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고소 및 소송	30건	28건	30건	40건	34건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지부의 고소 신청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고소건수	9,215건	8,421건	7,616건	7,440건	3,633건
금 액	5,659백만원	4,996백만원	4,471백만원	4,291백만원	2,039벡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건당 평균 고소금액은 60여만원으로 소액이지만 최근 저작권법 개정(07년 6월 29일 시행)으로 영리, 상습적인 침해행위가 비친고죄로 됨에 따라 지부에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기 때문에 체납된 사용료를 받기 위해 무조건 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부의 조치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8년 협회에 음악저작권업을 신탁 한 이후 문화부가 업무점검을 나선 것은 지난 2006년에서야 시작되었고, 업무점검 결과에 따라 문화부는 시정요구만 내렸을 뿐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협회에서도 분배업무 외에는 문화부의 시정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의 업무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불이행 건수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개선 요구건수	26건	31건	18건
불이행 건수	15건	5건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의 지명길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진성호 의원은 “국민이 애용하는 노래방이나 유흥단란주점 등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국감장에서 협회 문제를 비롯하여 음악저작권산업 문제까지 심도있는 접근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주력 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영진위, 영상투자조합출자사업

남편이 심사~ 부인은 평가~

3기 위원, 본인 관련 단체에 41억원 집중 지원하기도!

한국영화의 안정적인 투자재원 조성 및 다양한 영상물 제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이 자본과 경영의 분리 원칙을 어기고 가족이 심사하고 평가하는 등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제출한 위원회 출자 ‘영상전문투자조합 진단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도 투자조합 출자사업 확정 심사위원 명단 중 ‘영화다양성을 위한 전문투자조합 운용’ 심사위원장은 MK픽쳐스의 ‘이 ○’ 대표가 맡고 있다. 이 MK픽쳐스는 영화다양성을 위한 전문투자조합에 2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MK픽처스의 ‘심○○’ 이사가 영진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조합의 ‘심○○’ 이사는 ‘이 ○’ 대표와 부부사이로 위원회의 출자 영상전문투자조합 진단ㆍ평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즉, 영진위의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에 MK픽처스는 출자와 운용ㆍ심사ㆍ평가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관계 조합원이 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투자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 원칙을 위원회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 3기 위원회는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인의 위원 중 3인에 의해 임기 중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 단체에 41억여원의 기금을 집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의 본인 관련 단체에 지원한 사례>

년도	지원대상단체 (또는 개인)	해당 비상근이사	지원액 (천원)
2005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29,000
2005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1,249,984
2005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108,000
2005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안○○	13,000
2005	여성영화인모임	안○○, 심○○	13,590
2006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34,000
2006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758,174
2006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130,000
2006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80,000
2006	여성영화인모임	안○○, 심○○	32,500
2006	㈜MK픽처스	심○○	200,000
2007	여성영화인모임	안○○, 심○○	24,100
2007	한국독립영화협회,㈜영화사 진진	김○○	20,000
2007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140,000
2007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60,000
2007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238,000
2007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810,000
2007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130,000
2007	한국독립영화협회	김○○	12,000
합 계	-		4,082,348

※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한편, 영화진흥위원회의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사업은 2000년도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사업개시 후 2007년까지 위원회가 출자한 조합수는 32개이며, 해당 조합의 출자금 총액은 3,754억 5,000만원으로 이 중 위원회가 출자한 금액은 16.4%인 615억원이다.

32개 조합 중 이미 10개의 조합이 청산이나 해산절차를 마쳤고, 현재 운용중인 23개 조합의 영진위 수익률도 평균 -10.1%로서 예상 손실 금액은 46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출자 투자조합 운용현황(2007. 12. 31 결산 기준)>

구 분	투자조합수	출자규모		투자조합 수익률(%)	위원회 수익률(%)	비 고
		투자조합 총 출자금	위원회 출자금
2007년 결산기준 운용조합	23개 조합	2689.5	458	-19.1	-10.1	46.2억 손실 (예상)
*청산조합	5개 조합	485	67	17.6	32.7	21.9억 수익
전체조합	28개 조합	3,174.5	525	-9.7	-4.6	24.3억 손실 (예상)

※ 상기 청산조합 수치에는 2007년도 결산기준 청산조합 3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07년 12월 선정 4개 조합(2008년 5월 현재 2개 조합은 결성 완료, 2개 조합은 결성 진행중) 제외함. 해당 4개 조합 포함 시 총 32개 투자조합(결성규모 3754.5억원, 위원회 출자규모 615억원)임.

특히, 투자조합의 다양성 영화에 대한 투자수익 현황을 살펴보면 영화 “올드보이”가 98.5%의 수익률을 보인 것 외에는 수익을 낸 영화가 한 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영화들은 투자액 전액을 소실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별 다양성 영화 투자수익 현황>  (단위 : 억원)

투자조합	다양성 영화명	투자액	수익률
드림영상 1호	생활의 발견	10	0.0%
드림영상 1호	화장실 어디예요	3	-100.0%
드림영상 1호	인어공주	1.3	0.0%
센츄리온영상투자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4	-4.8%
센츄리온영상추자	인어공주	4	-53.0%
튜브영상 1호	귀여워	8.8	자료없음
CJ 창투 6호	지구를 지켜라	5	0.0%
CJ 창투 6호	올드보이	2	98.5%
KTB 시네마 1호	화장실 어디예요	4.57	-100.0%
MBC무한영상벤쳐 2호	로드무비	1	-88.0%
MBC무한영상벤쳐 2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2	-59.0%
MBC무한영상벤쳐 2호	오래된 정원	5	-98.4%
mvp 창투 1호	취화선	7	-29.9%
mvp 창투 2호	취화선	3	-25.0%
mvp 창투 2호	극장전	3	-50.0%
mvp 창투 6호	아홉 살 인생	2	-89.5%
mvp 창투 6호	하류인생	4.65	-92.5%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진성호 의원은 “최근의 한국영화 산업이 침체기인 이유가 바로 영진위 내부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하다”면서, “특정 인사가 출자와 운용ㆍ심사ㆍ평가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이런 사례는 전무후무한 것으로 이로 인해 투자조합 결성시 사전적인 투자편중, 계약조건 및 투자심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투자조합이 특정 관계조합원의 사금고화로 전락될 여지가 있다”면서 해당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특구인가? 불법특구인가?

관광진흥법 상 지정요건 대부분 위반

관광특구로 지정만 요란~ 절반이 부실 운영!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94년 도입된 관광특구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 운영되고 있지만 24개 특구 중 절반이 넘는 13개 특구가 특구 운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전국 13개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24개 (2006년 기준)의 관광특구를 조사한 결과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광특구 관련 조항을 전부 위반하고 있는 것.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와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 지역의 분리 등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다.

※ 관광진흥법 제70조 (관광특구의 지정)

①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하지만 현행 관광특구는 이러한 지정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 관광진흥법 위반 사례)

▶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위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

시도	특구	외국인 관광객(2006년/명)	통계전문기관 조사
인천	월미	51,197	×
충북	수안보온천	23,000	×
	속리산	10,000	×
충남	아산온천	38,427	×
	보령해수욕장	45,973	×
전북	무주구천동	33,000	×
	정읍내장산	4,207	×
전남	구례	9,954	×
경남	부곡온천	83,500	×
	미륵도	52,153	×

※ 자료 미제출 특구: 명동, 회현동, 소공동, 이태원, 종로, 청계, 백암온천,

▶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위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임야농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시도	특구명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녹지지역(보전/생산)
인천	★ 월미	-	-	21.0%
강원	설악	-	66.5% (속초)	32.8% / 18.2%(고성)
	★ 대관령	62.4%	12.8% (강릉)	-
충북	수안보온천	57.5%	-	-
	속리산	32.6%	51.7%	-
전북	정읍내장산	-	50.9%	-
전남	구례	80.0%	-	-
경남	미륵도	-	60.1%	-

★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특구 지정(예산지원 예정)

▶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제4호 위반

관광진흥법 제70조베1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강원	설악특구	속초 / 양양 / 고성지구로 분할
	대관령특구	강릉/ 동해/ 삼척/ 평창/ 횡성지구로 분할
경북	경주특구	경주/ 보문/ 불국지구로 분할

진성호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목적으로 특구 지정 당시 야간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관광진흥기금 융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지만 ‘99년 3월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야영업 제한 해제로 관광특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실상 상실되었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 각종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광특구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관광특구는 명맥만 유지할 뿐 실질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관광특구 평가에서도 24개 특구 중 절반이 넘는 13개 특구가 부진 또는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결과   ‘08. 5월 현재

시·도	특 구 명	지 정 지 역	지정일	평가결과
서 울 (4)	명동․남대문․북창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일원	’00.3.30	부진
	이태원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원	’97.9.25	미흡
	동대문 패션타운	중구 광희동, 을지로5~7가, 신당1동 일원	’02.5.23	우수
	종로․청계	종로구 종로1가～6가, 서린동, 관철동, 관수동, 예지동 일원, 창신동 일부 지역 (광화문빌딩～숭인동 4거리)	’06.3.22	보통
부 산 (2)	해운대	해운대구 우동, 중동, 송정동, 재송동 일원	’94.8.31	우수
	용두산․자갈치	중구 부평동․광복동․남포동 전지역, 중앙동․ 동광동․대청동․보수동 일부지역	‘08.5.14	-
인 천	월 미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원	’01.6.26	우수
대 전	유 성	유성구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궁동, 어은동, 도룡동	’94.8.31	우수
경 기 (2)	동두천	동두천시 일원	’97.1.18	부진
	평택시 송탄	평택시 일원	’97.5.30	미흡
강 원 (2)	설 악	속초시, 고성군 및 양양군 일부 지역	’94.8.31	부진
	대관령	강릉, 동해, 평창, 횡성 일원	’97.1.18	보통
충 북 (3)	수안보온천	충주시 상모면	’97.1.18	미흡
	속리산	보은군 내속리면 일원	’97.1.18	부진
	단양	단양군 단양․매포읍 일원(2개읍 5개리)	’05.12.30	보통
충 남 (2)	아산시온천	아산시	’97.1.18	부진
	보령해수욕장	보령시	’97.1.18	보통
전 북 (2)	무주구천동	무주군 설천면	’97.1.18	우수
	정읍내장산	정읍시	’97.1.18	미흡
전 남	구 례	구례군 일원	’97.1.18	미흡
	목 포	북항, 유달산, 원도심,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 일원(목포해안선 주변6개권역)	‘07.9.28	-
경 북 (2)	경주시	경주시내지구, 보문지구, 불국지구	’94.8.31	우수
	백암온천	울진군 일원	’97.1.18	부진
경 남 (2)	부곡온천	창녕군 부곡면 일원	’97.1.18	미흡
	미륵도	통영시 일원	’97.1.18	미흡
제 주	제주도	제주도 전역(부속도서 제외)	’94.8.31	-

진성호 의원은 “다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관리 감독도 하지 못한 문화부의 무능과 무관심이 10년이 넘도록 추진된 사업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하고, “문화부는 임기응변식 땜질용 대책보다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원으로부터 1조7천억원 재검토 지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사업 중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추진여부 전면 재검토’ 또는 ‘예산 축소 및 삭감’ 등이 지적을 받은 사업의 총 사업비가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연도별 감사원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이다.

감사원 지적으로 본 문화부 예산 낭비 지적 사례 (금액은 총사업비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사 업 재검토	▶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 (1조 4,160억원)	-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설치 (23억원)
사업삭감 및 축소ㆍ중단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미확인) ▶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미확인)	-	-
사 업 시기조정	-	▶ 제주오라관광지구 (77억원)	-
제도 개선	-		▶문화소외지역 전국 순회 (393억원)

구 분	2007	2008
사 업 재검토	-	-
사업삭감 및 축소ㆍ중단	▶ 지역영상미디어센터(1,627억원) ▶ 출국납부금 징수 위탁수수료 지급 약정	-
사 업 시기조정	-	-
제도 개선	▶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600억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건비 지급(180억원) 부산영상센터 건립(468억원)	▶ 예술의 전당 인건비 지급 (200억원)

※ 자료: 각 연도별 감사원 예산반영협의회.

감사원은 매년 6월 중앙부처의 각 예산사업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 전면 재검토 ▶예산 사업 축소 검토 ▶사업시기 및 우선순위 조정 ▶법령 및 제도개선 등으로 나누어 정부 각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그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사업 중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추진 여부 전면 재검토’ 또는 ‘예산 삭감 및 축소’ 등의 지적을 받은 사업의 총사업비가 1조 7천여억원에 달해 국민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

지난 2004년의 경우에는 동부산권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익은 과다계상하고 비용은 과소계상한 비현실적인 용역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여 민간사업자들이 수익률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사례 2)

2006년에는 한류 해외진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문화산업교류협력센터를 설치하면서 중국 상해시와 베트남 호치민시에 23억원을 투입하였지만 이 사업과 별도로 문화관광부 소속의 해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에서 같은 지역에 문화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업무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낭비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사례 3)

2007년에는 방송위원회에서 1,327억원의 예산으로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지만, 위 사업은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기능이나 시설 등이 유사함에도 두 부처간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되어 사업의 축소 지적을 받았다.

진성호 의원은 “문화부가 치밀한 사전 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소홀히 하는 등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상당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물리기 어려운 만큼 매우 엄격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문화예술지원사업, F학점!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국민 만족도 56.9점!

출판사 92.0% 1년간 1종도 출판 못해... 양극화는 더욱 심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6.9점으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참여정부의 업무평가를 토대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정부 이전의 1.58%보다 높은 3.38%의 예산을 집중 투자했지만 소득계층별 예술행사 관람횟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예산

구분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 4년후
취약계층 지원예산	182억원	747억원
문화관광부 예산	1조 1,481억원	2조, 2,089억원
비율	1.58%	3.38%

자료: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참여정부 주요정책과제평가보고서. 2008.

소득별 예술행사 연평균 관람횟수

소득구분	참여정부 출범시	참여정부 4년후
100만원 이하	0.9회	0.86회
101-150 이하	3.3회	3.21회
151-200 이하	3.4회	3.21회
201-300 이하	4.2회	4.53회
301 만원 이상	6.1회	6.60회

※ 자료: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2000/2003/2006년 자료 재구성

또한, 진성호 의원은 단순히 예술행사 관람횟수만 저조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통계청의 ‘2007년 4/4분기 가계수지 동향’ 보고서만 보더라도 소득 최상위 10%의 월평균 교양․오락비 지출이 21만3천원으로 하위 10% 계층(3만 6천원)의 6배에 달해 10대 소비항목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서울 기준 영화 배급사의 점유율(2007년 12월 현재)에서도, CJ엔터테인먼트 29.7%, 쇼박스 12.3%, 워너브라더스 11.3%, 브에나비스타 9.8% 등 대형 배급사 4곳이 63.1%를 차지하는 등 흥행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 상업적 영화와 저예산 예술영화와의 간극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출판시장 역시 문화부에 등록된 2만 7,103개 출판사 중 92.0%에 해당하는 2만4,928개사는 1년간 1종도 출판하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연 200종 이상의 신간을 펴낸 곳은 40곳으로 전체의 1.8%로 나타나는 등 참여정부의 문화 양극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100점 만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점수	55.5점	49.0점	56.9점	56.9점

※ 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2008.

진성호 의원은 “이명박 실용정부도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진성호 의원실 김용환 비서관(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