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78회 국회(정기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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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공단 (10월 14일, 화) 국정감사 >

◈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실적 부풀리기!

- 단독주택의 경우 3Kw를 설치해야 한 호수로 인정, 공동주택은 0.2Kw 적용!

-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의 실적 기준을 보급 호수 기준보다는 용량 기준으로

변경해야!

• 하나라당 이명규 의원은 14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해 질의했다.

• 현재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경우 한 호수당 몇 0.2Kw의 용량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례를 들어 현재 공동주택 보급호수는 7,269호인데 보급 용량은 1,618 Kw를 보급하였다고 카운터되고 있는데 1,618Kw인 경우 단독주택은 539호에 해당하므로 무려 6,730호가 부풀리기 되었다고 밝혔다.

• 단독주택의 경우 3Kw급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야 하나의 호수가 인정되는데, 공동주택은 0.2Kw를 설치해도 한 호수로 취급되는 것은 태양광발전 10만호 보급이라는 목표 달성에 치우친 성과주의적 결과라고 분석했다.

• 따라서 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의 실적 기준을 보급 호수 기준보다는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별로 인버터를 설치해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 때문에 공용부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세대별 전기요금이 감면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실적 부풀리기!

단독주택의 경우 3Kw를 설치해야 한 호수로 인정, 공동주택은 0.2Kw 적용!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사업의 실적 기준을 보급 호수 기준보다는 용량 기준으로 변경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제2차 신 ․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은 반도체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계획하에 설정되었으며, 3 kW급 주택용 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를 2012년까지 10만호에 설치하여 300 MW의 용량을 보급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그런데 10만호 보급이라고 하는 목표 달성만을 목표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보급 호수 증대에만 노력한 나머지, 2005년 이후 평균 용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됨.

년도		’04	’05	’06	’07	중간 합계	’08	’09	’10	’11	’12	총합
정부지원		70% 보조			60% 보조		60% 보조	50% 보조		30% 보조
목표	호수	310	870	3,400	5,000	9,580	6,000	8,000	10,000	27,000	40,000	100,580
	용량(kW)	930	2,610	10,200	15,000	28,740	18,000	24,000	30,000	81,000	120,000	301,740
	예산(억원)	63	160	540	730	1,493	790	790	885	1,290	1,820	7,068
실적	호수	310	907	5,964	7,317	14,498	-	-	-	-	-	-
	용량	771	2,356	7,337	9,245	19,709	-	-	-	-	-	-
	예산	63	160	490	490	1,203			-	-	-	-

❍ ‘07년까지 보급호수는 목표치를 5천호 정도 상회하고 있음.(현재까지 전체 목표 대비 15% 달성)

❍ 그러나 설비용량을 보면 2007년까지 목표용량의 3분의 1 수준이고, 전체 용량목표에 대비해서는 6.5%에 불과

❍ 2007년까지의 보급실적 추세를 이용하여 2012년까지의 보급호수와 보급용량을 추정한 결과, 보급호수 기준으로는 계획의 91.2%를 달성할 수 있으나 보급용량 기준으로는 당초 계획(300 MW)의 37.6%인 113 MW만 달성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1], [그림 2] 참조).

[그림 1] 태양광발전 누적보급호수 추정 결과

[그림 2] 태양광발전 누적보급용량 추정 결과

□ 질  의

❍ 이사장! 현재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경우 한 호수당 몇 Kw의 용량이 적용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 호수당 0.2Kw)

-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현재 공동주택 보급호수는 7,269호인데 보급 용량은 1,618 Kw를 보급하였다고 카운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1,618Kw인 경우 단독주택은 539호에 해당하므로 무려 6,730호가 부풀리기 되었음)

- 단독주택의 경우 3Kw급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야 하나의 호수가 인정되는데, 공동주택은 0.2Kw를 설치해도 한 호수로 취급되는 것이 올바른 태양광발전 10만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따라서 태양광발전보급지원사업의 실적 기준을 보급 호수 기준보다는 용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 또한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별로 인버터를 설치해야 하는 등 기술적 문제 때문에 공용부분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세대별 전기요금이 감면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공단의 대책을 답변바람.

[에너지관리공단] 근무 중 이상 有!! 태양광주택사업 민간 관리 미진해

설치부적합률 해마다 급증, 민간선정업체 중 20% 퇴출당해

□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목표 달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 실시 이후 민간 태양광설비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아직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업체별 기술력(노하우), 인증부품 생산, 부품수급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성숙한 상태임

❍ 이런 상황에도 불구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간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하지만 설비 설치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업체들의 역량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점 존재

□ 그에 따라 몇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을 지적하겠음

❍ 먼저 2006년과 2007년 태양광설비 설치 부적합률 현황을 분석해 보니 참여업체별로 10% 이상 부적합률을 기록한 업체가 2006년에는 2개(전체 26개 기업 중 8%), 2007년에는 16개(전체 32개 기업 중 50%)로 늘어났음

⇒ 전체 부적합률 역시 2006년 4.2% → 2007년 7.4%로 증가 추세

현장조사시 부적합 발견되면 보완 조치

❍ 또한 선정업체 중 부정사유 등으로 참여제한조치를 받아 사실상 퇴출당한 업체가 시행 이후 총 8개(’05년 5개, ’06년 1개, ’08개 2개로 총 39개 업체 중 21%)에 달함

❍ 더욱이 신재생설비 중 태양광설비에 대한 A/S 고장신고 처리건수가 ’07년, ’08년 통틀어 전체 대비 53%(전체 처리건수 822건 중 435건)에 해당됨으로써 품질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

□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결국 민간업체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설비의 기술적, 품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길밖에 없음

❍ 2007년도에 설치 부적합률 10% 이상인 업체들이 절반에 달하는데 아무리 에관공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해 보완조치를 내린다지만 민간업체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부정책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보조금 지급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까?

❍ 본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과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선정업체 중 20%나 참여제한조치를 받은 사실은 사전심사 및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사장,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예산이 줄었지만 수백억대의 대형 사업인 것은 분명하고 국가적인 중요도도 매우 큰데 본사 직원 3명, 각 지사별로 현장점검 담당 1명 정도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상 수박 겉핥기식의 실태관리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답변바람.

❍ 민간업체는 사후품질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에관공은 관리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계획인지 답변바람.

중소업체 우대지원, 대기업 제한지원으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의 지속적 활성화 저해 초래 !

- ‘05년부터 6개 대기업 등록증 자진반납, 19개 대기업 행정처분!

□ 현  황

ㅇ 1992년 ESCO 제도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ESCO 산업은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사업의 한 축을 공고하게 확보하였음.

ㅇ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이란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형 시설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자금 등을 지원받고,

-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지원금을 갚아나가는 사업임.

ㅇ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주도의 에너지 절약운동에서 민간에 의한 에너지 절약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ㅇ 정부에서는 ESCO투자사업에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약 10,487억원을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1억원 지원시 연간 약 38백만원(98toe)의 절감효과를 나타냄

< 연도별 ESCO 투자사업 자금지원 실적 및 효과>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지원액 (억원)	5	39	28	55	57	296	648	856	751	1,400	1,003	831	1,829	1,333	1,357	10,487
절감액 (억원/년)	6	8	1	9	12	106	285	314	293	602	380	300	574	602	445	3,937
절감량 (천toe/년)	1	1	0.4	5	5	36	86	101	88	192	102	74	112	133	89	1,025
지원건수 (건)	3	3	3	24	25	139	244	519	548	491	328	167	202	156	106	2,958
지원효과 (toe/억원)	230	15	14	83	88	121	133	118	117	137	102	89	62	100	65	98

ㅇ 중소기업이 추진한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총지원액의 47.1% (4,936억원)로써 대기업보다 다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그동안 중소 ESCO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하여 중소ESCO운전자금지원제도(’98.6), 신용대출제도(’98.8), 매출채권팩토링제도(’99.5), 성과보증제도(’04.1) 등 중소기업 ESCO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2007년부터 ESCO 투자사업에 배정된 예산 중 60%를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 경쟁력 제고 등에 큰 기여가 기대됨

< 연도별 기업규모별 ESCO투자사업 자금지원 건수 및 금액(억원)>

구 분		’93～’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대기업	건수	51	114	124	192	109	154	82	52	89	33	21	1,021
	지원액	175	258	476	498	389	845	434	624	1004	433	414	5,551
중소 기업	건수	7	25	120	327	439	337	246	115	113	123	85	1,937
	지원액	9	37	172	359	362	554	569	207	824	899	943	4,936
계	건수	58	139	244	519	548	491	328	167	202	156	106	2,958
	지원액	184	296	648	856	751	1,400	1,003	831	1,829	1,333	1,357	10,487

□ 문제점 및 질의

ㅇ 기술력, 자금력, 소비자 인지도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중소기업 ESCO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책(자금, 기술지원 등)의 강구는 바람직함.

ㅇ 그러나, ESCO 투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는 특화된 기술을 보유함과 동시에 자금조달 능력이 필수적임.

ㅇ 또한, ESCO 투자사업은 기존 조명, 냉난방설비 등 단순 설비의 개체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에너지절감 효과가 크고 대규모 투자사업인 열병합 발전, 산업체 공정개선, 폐열회수 등 복합적인 설비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야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ESCO사업 특성을 감안하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 ESCO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이 요구되는 실정임.

ㅇ 중소기업 ESCO에 대한 정부 자금의 우대 지원으로 인하여

- 대기업 ESCO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ESCO투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대기업 ESCO의 투자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기업들이 ESCO 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거나 행정처분을 당하면서 동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임.

- ‘05년 동아건설, 대우건설 ’06년 롯데건설, ‘08년 서원건설을 포함한 6개 대기업이 자진반납을 하였으며, 두산계열사 및 효성, 쌍용을 포함한 19개 대기업 등이 행정처분을 받아 등록이 취소되었음.

행정처분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영업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 및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ESCO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

- 활성화 기조에 있던 ESCO투자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중소기업 우대지원 내용

- ESCO지원예산의 60%를 우선 배정하여 지원 (대기업은 40%)

- 자금지원비율 : 지원대상금액의 100% (대기업은 80%)

ㅇ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다보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 동 사업의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에너지 절감 절대량이 큰 대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 그렇다면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유인책 뿐 아니라 ESCO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ESCO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중소기업 에너지진단비용 지원 확대 필요!

- 중소기업 진단비용 전액 지원 또는 지원비율 상향조정해야

□ 현황 및 문제점

ㅇ 진단제도가 2007년도부터 도입되어 진단이 의무화되면서 진단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 대하여 진단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진단의무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ㅇ 중소기업진단의무 보조 사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진단의무를 부담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0toe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에너지진단비용의 일부(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임

-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에너지관리 전담부서의 부재 등 에너지진단을 위한 제반 여건이 취약하고, 진단비용 대비 에너지절약효과는 대규모사업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에너지비용 대비 진단비용의 비중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오히려 높아 진단비용이 부담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필요함에 따라,

-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절감효과를 높이고, 진단대상자의 자발적 진단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규모를 5,000toe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지원 대상 비율을 진단비용의 70%로 설정하였음

- 실제로 2007년 383개소에 대한 진단결과를 분석한 결과 5천toe미만 사업장의 진단비용 부담이 예상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ㅇ 5천toe미만 사업장은 20만toe이상 사업장과 비교하여 에너지비용 대비 진단비용이 23배 이르고 있어 체감 진단비용부담이 크며,

- 5천toe미만 사업장은 20만toe이상 사업장에 비하여 진단비용 대비 진단효과(금액)가 1/7에 그치고 있어 진단효과가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진단비용 대비 에너지비용 및 진단효과 비교 >

구분 (에너지 사용량)	사업장 수(개)	절감율 (%)	업체당 에너지 사용량 (toe/년)	업체당 에너지비용 (천원/년)	평균 진단비용 (천원/년)	진단비용/ 에너지비용 비교지수	진단효과(금액)/ 진단비용 비교지수
20만toe이상	11	3.1	387,746	155,098,364	91,095	1	100
10만~20만	11	2.7	116,032	46,412,655	73,099	2.7	34
5만~10만	13	4.8	69,839	27,935,785	64,075	3.9	51
2만~5만	41	7	33,428	13,371,268	49,059	6.3	39
1만~2만	28	9.1	13,383	5,353,271	36,983	11.8	26
5천~1만	64	6.3	6,898	2,759,275	26,532	16.4	14
2천~5천	215	8.4	3,428	1,371,232	19,021	23.6	13

* 2007년 에너지진단(383개소) 분석결과

ㅇ 미국․일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진단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진단제도 도입당시 2006년 $61인 유가가 2008년 현재 $108로 177% 상승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진단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비용지원 대상범위를 최소한 확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일본의 경우에는 1978년부터 자본금 1억엔 미만 또는 고용자수가 300인 미만의 중소업체에 대해서 진단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여 성에너지센터가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에너지부(DOE)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각 지역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EADC(Energy Analysis and Diagnostic Center)를 통해 중소기업 무료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ㅇ 현재 실시하고 있은 진단제도에 따라 진단을 받아야 하는 진단대상자 2,502개 사업장중 중소기업은 1,113개소로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 진단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743개소로 6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중소기업임에도 단지 에너지사용량이 5,000toe이상이라고 하여 진단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진단제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비용 부담 경감완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질 의

ㅇ 초고유가의 지속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국내․외 경제 여건변화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에너지진단 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진단비용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ㅇ 당초 5,000toe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규정할 당시의 환경과 현재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시점으로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단비용을 전액지원하거나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를 확대 또는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에너지진단사 국가 자격화 및 활성화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속적인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에너지관리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2003년부터 에너지 진단사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음

- 기후변화 2003년부터 248명의 에너지진단사를 배출하였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진단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 에너지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

<에너지진단사 연도별 배출 현황>

구분	제1회 (‘03)	제2회 (‘03)	제3회 (‘04)	제4회 (‘05)	제5회 (‘06)	제6회 (‘07)	제7회 (‘07)	제8회 (‘08)	계
인원(명)	37	30	15	34	18	44	47	23	248

ㅇ 에너지진단사는 고유가의 장기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체 및 건물 등에서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온실가스감축등의 기술수요를 충당하여 국가적인 에너지기술 인적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으며,

- 현재 에너지진단사는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별표4)의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중 기술인력의 열 또는 전기분야의 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진단전문기관에 취업하는 혜택만 부여되어 있는 실정임

ㅇ 우리나라의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이 있으며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국가기술자격과 변호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되며 해당자격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위보장 및 취업 등에 대한 우대 혜택 등이 있음

- 민간자격은 국가가 공인한 공인민간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분류되며 민간자격은 각종 협회나 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국가공인자격에 비해 자격소지자에 대한 공신력 및 위상이 낮음

□ 문제점 및 질의

ㅇ 에너지진단사는 민간자격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현재의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그 역활의 중요성에 비해 국가 자격이나 공인자격과 같이 공신력 및 위상이 낮게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우대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

- 최근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무역규제 수단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응수단으로서 에너지진단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ㅇ 또한, 2007년부터 2,000toe이상의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부분에서 에너지진단사 자격을 등록요건에 반영하는 등 진단사의 활동범위와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국가자격으로의 제반 여건이 마련됨

- 에너지기술 환경 및 사회적 수요 변화에 부응하고, 고유가 지속에 따른 산업체 등 에너지다소비 업체의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에너지진단 전문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진단사를 국가자격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