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확인감사 질의서 -081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군 복무중 자기계발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

■ 현 황

○ 군 복무중 학점취득

-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군 복무중 학점취득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관련법규

△ 병역법 제73조 제2항 : 입영 중 원격수업 수강 학점취득 (‵07.1.19)

②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          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          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07.1.19>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 군 교육훈련 이수 학점인정 (‵07.1.19)

① 학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해당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7.7.13, 2008.3.28>

1.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이하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라 한다)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        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3.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국내의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된 고등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고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 원격수업 학점취득 범위 (‵07.1.19)

②학교는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 범위 (‵07.4.20)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해당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학 학생과 대학원 학생의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 원격수업 학점취득 범위 (‵07.4.20)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年) 6학점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07.4.20]

☞ 원격강좌 학점인정 대학 및 개설강좌

구 분	‵07. 2학기	‵08. 1학기	‵08. 2학기
개 설 대 학 수	6개 대학	9개 대학	25개 대학
개설강좌 수	55 개	114 개	841 개
수강과정 수	32 개	70 개	125 개
‵08. 2학기 현재 개설대학 현황	강원대, 건양대, 경상대, 경성대, 경운대, 공주대, 대구예술대, 대전대, 동명대, 마산대, 부산디지털대, 부산정보대, 서울디지털대, 영남대, 우석대, 원광디지털대, 원광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한양대 (총 25개 대학)

☞ 군별 원격강좌 수강 신청자/이수자 현황

(신청/이수, 명)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07. 2학기	135/110	109/89	10/6	14/13	2/2
‵08. 1학기	147/131	111/97	8/8	25/23	3/3
‵08. 2학기	754/-	680/-	42/-	23/-	9/-

☞ 계급별 원격강좌 수강 신청자/이수자 현황

(신청/이수, 명)

구 분	계	이 병	일 병	상 병	병 장
‵07. 2학기	135/110	9/8	37/31	41/32	48/39
‵08. 1학기	147/131	14/13	62/57	12/9	59/52
‵08. 2학기	754/-	153/-	228/-	262/-	110/-

○ 평가인정 군 교육ㆍ훈련 이수 학점취득

-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훈련 중 평가인정을 거친 과정은 대학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 평가인정 교육ㆍ훈련 이수시 2~3학점 취득 (‵07.4.23 이후)

⇒ 전역 후 학점은행제 또는 재학대학 학점으로 인정

※ 학점은행제 :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           하여 140학점 취득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80학점 취           득시 전문학사)

☞ 관련법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07.1.3)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          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          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인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          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          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12.21]

☞ 평가인정과정 수료자 현황 (‵08. 6월말 현재)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국 직
병과교	18개교	군수교, 정통교 등 7개교	정통교, 기술교 등 7개교	정통교, 기술교 등 3개교	군의교
인 원	21,829명	13,015명	3,672명	3,674명	1,468명

○ 사이버지식정보방

☞ 사이버지식정보방 설치 현황

구 분	계	2006년	2007년
사이버방(개소)	3,386	2,906	480
P C (대)	39,900	32,719	7,181

※ 설치기준 : 중대단위별 인터넷 PC 16대 (PC 1대당 8~10명)

※ 중대당 설치비 1천4백만원

※ 격오지 등은 소요 결정 후 ‵09년까지 설치 예정

☞ 사이버지식정보방 투자ㆍ운영비 현황

구 분	기투자 경비		향 후 소 요		합 계
	투자비	‵07 운영비	업그레이드	9년간 운영비
금액(억원)	349.49	20.17	374.96	272.16	1,016.78

※ 운영보장 기간 : ‵07 ~ ‵16(10년간) 투자비ㆍ운영비를 총비용으로 산정

☞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업체 : 군인공제회 C&C

☞ PC 이용가능 시간 : 평일 2시간(19:00~21:00), 휴일 3~5시간

* 1주간 16~20시간

☞ 사이버지식정보방 등록자 : 40만명

※ 활용 : e-메일 등 커뮤니티 68%, 정보검색 20%, 학습 12%

☞ 어학 등 학습콘텐츠(395개) 수강자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국 직
인 원	36,338명	29,985명	2,512명	3,212명	629명

■ 문제점 및 질의

1) 학점인정 대학 및 개설강좌는 대학 재량인가?

시행 초기이겠지만, 현재 군 원격강좌 학점인정 대학이 25개 대학에 불과한데 보다 확대시킬 방안이 있는가?

2) 개설대학에 재학중 입영한 병사들 중 원격강좌 신청자가 전체적으로 2%에 불과한데, 좀더 적극적인 홍보 대책은 ?

사이버지식정보방 등록자가 상당히 많은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현재 군복무중 대략 어느 과정이 학점인정을 받고 있는가?

군복무 중 교육 및 훈련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좀더 대상교와 과정을 확대시켜 보다 많은 장병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4) 원격강좌나 학습콘텐츠를 이용하려면 매일 정기적으로 학습에 임해야 하는데, 자유시간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PC 보급은 PC 1대당 8~10명을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평일 저녁 2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에 공평하게 사용될 시간이 되는가? 혹 선임병이 독점하거나 하는 사례가 있지 않는가? 특히, 원격강좌나 학습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상당 시간 PC를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가?

5) 학습이 아니더라도 커뮤니티, 정보검색 등을 위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장병이 많을텐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악성 댓글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결언

군 장병들에게 e-러닝 실시는 군 복무기간이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새로운 목표 설정과 자기 계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임.  e-러닝이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간과 공간의 제공을 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