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통 & 담론 마포(갑)국회의원 강승규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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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지방미술관건립 교부금 허점 투성이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이 예산 확보했다가 연말에 불용처리

□  서산시립미술관, 교부금 지급전 현지조사 하고도 “문제없음”, 그리고 사업중단

○ 국립현대미술관은 매년 약 2~30억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금(30%)으로 지급하고 있음.<별첨 1>

○ 국립현대미술관은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립미술관에 2006년도 8월 8일 국비 보조금 10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시 자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도 미술관으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2006년 7월 2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사업을 위한 현지실태조사를 했음에도 시비 7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교부금 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한 후 교부해야 하며,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확보,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사전 검토하여0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서산시는 건립예정인 미술관의 장소가 협소해 건립위치를 변경해야 하기에 장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2006년 12월 조정위원회를 거쳐 미술관 건립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함.

□ 무주군 최북미술관 의회승인 등 행정절차도 안 거쳐

○ 또한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최북미술관’의 경우에도 부지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았음. 또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2005년 2월 28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무주군에 국비 보조금 5억 원을 교부하였음.

○ 그런데 2007. 10. 25. 무주군은 2006년 완공 계획으로 있던 위 미술관 건립지를 변경하며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60 일원의 무주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사업에 포함하여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됨. 때문에 당초 미술관 건립사업은 중단되었음.

○ 또한 2006년 충남 장욱진미술관에 교부한 15억도 장소문제로 포기할 예정임.

○ 한해 3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 추진계획 및 목표와 실적의 차이가 큰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관리감독 및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지자체에서 국     고보조금 사전 확보를 위해 자체 예산 및 장기적 건립 계획이 부실한 상태에서 국비 예산    만 확보하고 실제 문화시설 및 컨텐츠 확보는 뒷전으로 문화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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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8년 미술관 건립사업 예산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시설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국고 지원금액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대구시립미술관	-	0	0	0	0					(2,500)	(2,855)				BTL 전환
대전이응노미술관	04~06	5,668	1,700	3,968	1,700						1,000	700			개관
경기월전미술관	06~08	5,300	500	4,800	500							500			개관
강원예술 인촌미술관	07~08	1,700	510	1,190	510								260	250	건립중
충북대청호미술관	01~03	1,892	561	1,331	561		600								개관
충남서산 시립미술관	05~12	5,964	1,500	4,464	1,000							1,000	(500)		이월, 중단 (‘07미교부)
충남장욱진미술관	07~08	5,000	1,500	3,500	1,500							1,500			이월, 포기 (반납예정)
전북도립미술관	00~03	13,420	4,170	9,250	4,170	3,000			1,500	150					개관
전북최북미술관	05~06	2,000	600	1,400	500						500				이월, 포기
전남무안 군립미술관	04~08	5,765	1,620	4,145	1,620					400	200	200	130	690	건립중
전남함평 군립미술관	07~08	6,670	2,000	4,670	2,000								2,000		건립중
경북포항 시립미술관	04~09	10,200	3,000	7,200	3,000					1,000	500	950	550		건립중
경남 문신미술관전시관	07~08	2,000	375	1,625	375								156	219	건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