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충남·유류피해

2008.10.16(목)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태안 유류피해지역 주민

중금속 오염 심각

- 체내 중금속 농도 인근 평택시보다 30~67% 높게 나타나

○태안 어린이

우울증·불안증세 시달려

- 평택시보다 불안증세 5배, 우울증 최고 7배 높아

- 임산부도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30%로서 일반근로자 (22%)

비해 높고 우울증도 46%로 일반근로자(27%)보다 높아

2007년말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 사고지역인 태안 주민들에게서 체내 중금속 농도가 30~67% 높게 나타나는 등 주민들이나 방제작업 자원봉사자들에게 심신 건강 이상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비교대상인 인근 평택시 어린이 보다 불안증세가 3~5배나 높고 우울증은 7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지역내 임산부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고위험군이 30%로서 일반근로자(22%)에 비해 높고 우울증도 46%로 일반근로자(2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밝힌 태안지역 주민들의 건강이상 내역은, 2007년 12월 7일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단체, 정부로 구성된 민관합동회의에서 유류유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T/F팀을 발족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실시한 급성건강영향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김영록의원은 소변시료를 분석해 체내의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다중방향성탄화수소(PAHs) 등 유해화학물질을 검출하는 조사를 수차에 걸쳐 분석한 결과, 태안 유류피해 주민들 체내의 중금속 농도가 대조군인 평택시에 비해 납은 1.49ug으로 34.2%, 수은은 0.59ug으로 51.3%, 카드뮴은 2.03ug로 66.4%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ug/g cr) : 마이크로 그램, 백만분의 1g, 체내 중금속 농도를 나타냄.

특히 태안어린이는 몸 안의 중금속 농도도 태안 어린이들이 납 1.34ug, 수은 0.48ug, 카드뮴 0.30ug, 니켈 2.62ug로 평택어린이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 유병율이 10.3%로 평택어린이(1.6%)보다 7배가량 많았으며 이는 헬기 소음지역 어린이(11.7%)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류오염에 따른 어린이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안한 상태를 일컫는 '상태불안' 역시 12.7%로 평택 어린이들(2.4%)에 비해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충남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유류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은 호흡기, 피부등을 통해 급만성의 건강문제를 일으키고 발암성과 유전독성, 생식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 및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어린이 및 임산부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적인 건강영향 감시 및 조사연구를 촉구했다.

중금속 분석

단위(ug/g cr)	기하평균	납	수은	카드뮴	니켈	망간
주민
전체	작업참여주민	1.49	0.59	2.03	2.78	3.90
	대조군	1.11	0.39	1.22	2.80	4.46
	p-value	0.043	0.001	<.0001	0.731	0.556
작업참여주민	흡연자	1.54	0.61	1.59	2.30	3.64
	비흡연자	1.47	0.58	2.11	2.90	3.94
	p-value	0.218	0.472	0.869	0.230	0.563
어린이	어린이	1.34	0.48	0.30	2.62	3.17
	대조어린이	1.02	0.39	0.26	1.80	3.27
	p-value	0.420	0.337	0.231	0.597	0.752
임산부	임산부	1.25	0.51	0.75	2.45	3.97
	대조임산부	1.31	0.64	0.72	2.24	4.17
	p-value	0.601	0.445	0.337	0.984	0.334

유류피해지원사업

사업·예산 부풀리기

발표는 16개사업 931억원으로

실제 지원은 6개사업 219억 뿐

- 도로확포장사업, 항만개발사업을 유류피해지원사업으로

- 2008년 정부지원사업에 당진지역과 전남지역은 빠져

피해주민은 외면하고

800억원 승리기념관 건립추진

- 전시장규모 : 82,000㎡/사업비 800억원

태안지역 유류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풀려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앙정부가 지원한 내역은 긴급 생계안정자금 600억원과 2008년도 지원사업으로 931억 1천억원을 포함하여 1,531억 1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도 확포장 사업, 건설사업, 계속사업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개 시군에 16개사업, 총 931억 1천만원이 맞습니까?

2008년 지원사업  (단위 : 건, 억원)

구분	합계	공통	태안	보령	서산	홍성	서천	당진
사업수	16	5	2	3	2	2	2
사업비	931.1	381.3	13.9	29.8	414	9.1	83

2008년 세부사업  (단위 : 억원)

연번	지원부서	사업명	사업비	비고
합계			931.1
1	문화부	충남 서해안 살리기 관광광고	2	배정 08.8
2	문화부	충남 서해안 살리기 콘서트	2.3	백야 FEST (6.27-28)
3	문화부	충남 주요도시 게릴라식 관광 홍보전 개최 등	6	관광예산배정 (08.8)
4	농수식품부	충남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171	계속사업
5	농수식품부	홍성 해변관광 승마타운 조성	3.8	계속사업
6	복지부	보령 방제지역 보건기관운영비	6.8	계속사업
7	복지부	홍성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조성	5.3	2개소
8	환경부	태안 환경보건센타 건립	13	태안군보건 의료원 지정
9	국토부	보령 대천항 연안항 개발	13	계속사업
10	국토부	보령신항 개발	10	08년 예산
11	국토부	서산 국도 38호선(대산-가곡) 도로건설	170	계속사업
12	국토부	서산 대산항 조기건설	244	계속사업
13	국토부	서천 비인항 연안항 개발	20	계속사업
14	국토부	서천 장항산단 제2진입도로 4차선 확포장사업	63	15억 추가
15	국토부	태안 국도 32호선(태안-만리포) 확포장사업	10	실시설계
16	행안·노동·환경	충남 피해지역 주민생계지원 특별공공근로사업	200	08.7 시행

항만개발과 도로확포장 사업, 계속사업이

주민들에 대한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까?

이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고, 예산 부풀리기입니다.

부지사

유류유출사고를 기념한 기념관을 만들려고 합니까?

명칭은 승리기념관이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안을 채울 자료는 각종 해양생물, 어류, 패류, 동식물 등 8천점을 모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부지사

800억원, 힘들고 어려운 피해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됩니까?

아니라면, 소득사업이라도 하나 더 하면 안됩니까?

아니면 아직도 바다속 켜켜이 쌓여있는 타르덩이 치우는데

쓰면 안됩니까?

부지사

기념관은 이미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지어져 있습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추운 겨울바다를 찾아 기름을 제거한 그 모습이, 크고 아름다운 기념관인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소박한 기념비 하나면 족할 것입니다.

800억원짜리 기념관은 폐기하시고, 주민들께 나누어 줄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