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종합평가

국회위원  김 기 현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

1. 활동 내역

◦ 10월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멜라민 공포와 관련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한 실태 지적

<2006 ~ 2008.9. 생활용품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생활용품의 40%가 중국산 제조품인 것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촉구

- 위법수출로 인한 형사 처벌 횟수가  '07년 17건, ‘08년 28건으로 급증하였으며 ‘08년 10월 현재 자율준수는 고작 44개사만 인증받은 사항을 지적

28%의 기업은 여전히 전략물자 수출통제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어 철저한 전략물자관리를 요구

- 우체국 택배 표지에 개인신상정보를 기재하는 현행방식의 범죄 악용의 우려를 언급, 택배표지에 수령인의 주소지와 성명만 기재하고 나머지 정보는 직원의 PDA를 통해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함

→ 우정사업본부가 ‘09년부터 시범실시예정 답변 밝힘

- 국제우편을 통한 위해총기 및 도검의 반입이 급증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국제테러조직과 연계된 범죄의 악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촉구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사업이 지역별로 불균형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균형적인 지방이전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

- 사이버 폭력과 정보지 폭력의 파괴력이 매우 전방위적이며, 특히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허위정보 유포에 의한 피해기업의 현황 파악 및 전담대응창구 마련을 촉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

◦ 10월 7일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 한국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3개의 석유비축기지 및 관련시설에서 환경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받은 사실 (특히 울산에서 기준치 4배 이상의 납성분이 검출되는 심각한 오염상태)을 지적,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촉구함

- 해외자원개발의 인력 중 석유 전문 분야가 일본의 1/14에 불과하며 석유공사의 인력양성 방안의 단기 위주 과정 편중을 지적, 에너지 자원에 연구와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

- 석유공사가 추진한 심해용 시추선 건조 위한 MOU체결이 백지화 된 사례 언급, 향후 시추선 건조계획에 대한 정밀한 예측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 10월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

- 수보의 국외 누적채권발생액 1조 9,155억원 중 회수불가능으로 확실시 되는 금액 무려 1조원 이상임(최종 회수불가능으로 이미 낭비된 금액이  4,837억원)을 지적, 해외채권의 회수이 28.2%임을 감안할시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 치밀한 대책 당부

- 수보와 KOTRA는 불량바이어 리스트(월평균 60~70개사)에 대한 정보를 FAX 및 서면통보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체계를 중기협, 중기공단 등 공공기관 및 단체는 물론 민간 은행권까지 확대하여 외국의 바이어들과 거래 시 해외수출과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10월 8일 대한무역투자공사 국정감사

- 베이징올림픽 기간 동안 3개 전시회 참여해 수출 계약 실적이 고작 40억원 수준에 불과해 안이한 KOTRA의 중국 반한감정 대응 지적함. 올림픽 등 스포츠, 문화행사를 위한 수출지원 전략 마련 촉구

- e-러닝 산업, 파인세라믹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세계 틈새시장에 대한 공략 방안 마련이 시급, 현재 지역별 분류로 치중된 틈새시장 공략방안을 세분화된 산업별 틈새수출상품 발굴방안으로 개선 제안함

◦ 10월 9일 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됨과 동시에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피력

- 외국인투자지역 기업의 2년 6개월간 49개 기업이 계약을 해지함, 어렵게 유치한 외국인 투자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강구할 것을 요구

- 산업단지공사의 장기미착공 23개 업체(20년 이상 1개, 18년 1개, 13년 이상 2개) 에 대한 착공촉구나 시정명령 등 형식적인 조치만 반복에 그치는 점 지적

사업 착공 기한 설정 등의 방안 제시, 장기미착공 문제 해소를 촉구함

- 산업단지공단의 직원들 1,250만원 비용의 해외연수 후, 인터넷․신문기사를 베껴 보고서 제출 사례 및 연찬회 장기자랑 우승 대가로 유럽 관광 연수를 다녀온 사례 지적

공무국외여행의 목적과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제도를 개선해야함을 주장

-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환변동보험 가입으로 2개사 48억 환손실 발생사례 및 1월 환율 기준 매달 1~2억에 달하는 임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실 언급, 환율상승으로 인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 촉구

◦ 10월 9일 특허청 국정감사

- 특허청의 청렴도 지수가 최하위권이며 전체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 개선하기 위한 대책 요구 및 청렴 조직 문화 정립의 필요성 강조

- 중복성 용역 보고서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 보고서의 정책 활용도 높여야함을 촉구

‘08년 7월 28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해외지재권 피침해 실태 조사’(4,950만원)

‘06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국내외 지식재산권보호강안에 관한 연구‘(4,950만원)

‘06년 유미특허법인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피침해실태조사’(2,900만원)

- 대기업의 계속되는 중소기업 특허 침해로 인한 장시간의 특허 소송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막대한 사례 지적, 중소기업 특허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강조

-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제도의 평가 자료가 없으며 점검 방법이 매우 허술함을 지적, ‘08년 3월 단 1회의 전산 점검이라는 형식적 운영과 근무자 수의 감소 등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시급함을 강조

- 특허청에 특허 등록된 유무선 전화 감청 특허 기술 무려 18건으로 민간회사․공기업은 물론 연구기관까지 감청 특허 보유하고 있는 사실 지적, 휴대전화 감청에 대한 시장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의견 정립과 대책 강구를 요구

-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이 ‘02 ~‘08. 8. 현재 159건이며 피해예상액 265조 6,000억원임.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산업기술이 유출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확대 및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촉구

◦ 10월 13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의 99%를 차지, 일자리의 88%를 맡고 있음. 그러나 ‘06년 이후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관련한 내부 평가자료나 통계자료는 전혀 없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계획의 필요성 강조

- 창업투자회사, 지난 3년간(‘05-’07) 총 91건 3조 5,657억원 상당의 위반사항 적발됨, 벤처캐피탈의 우월적 직위를 남용한 불합리한 투자계약서를 작성 및 부당한 자금거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강조,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및 벤처캐피탈의 투명성 제고방안 촉구

- 중기청 연구비 카드제 운영, 도입 5년 지나도 전체 연구비의 13%에 불과함을 언급, 자금집행 투명화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권장은 시대적 흐름임을 감안할 때, 연구비 카드제 사용은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 요구

- 소형가맹점이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과 비교시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 대두, 재래시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실질적 이행 조치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함을 피력

◦ 10월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 중진공의 해외주재 직원 급여송금은 직원이 원하는 만큼 주재국 화폐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국내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 사용하도록 하여 환율에 따라 환차손보다는 환차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도록 요구

- 중진공, 공익요원 관리 부실 문제 지적, (공익요원 신상기록카드 비전산화, 무단결근 여부도 파악 못하는 상태)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기재란 비정상적인 부분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서모, 첩, 양부모, 부모 별거, 부․모 없음 기재토록 되어 있음) 언급 개선토록 조치

→ 시정조치 의사 밝힘

◦ 10월 14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방보급사업의 사전 조사 과정에서 현장 조사 실적 전무함을 지적,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한 사업효율성 높이도록 요구

- 에관공, 케너텍에 51차례에 걸쳐 1,537억 6,000만원 지원한 사실 지적, 특정기업에 대한 거액이 집중 지원이 국민 혈세의 불법, 부당 지원인지의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촉구

- 탄소캐쉬백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유사제도 난립(탄소마일리지, 탄소포인트제도)과 관련된 혼란 초래 우려됨을 지적, 기관 간 사업통합 및 민간참여 기업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는 방안 제안

- 신‧재생에너지설비 10,079개 중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된 설비 600개 불과한 점과 모니터링설치 대상 설비 의 에너지 원별, 지역별 편중분포됨을 지적,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추진 등 정책적 자료의 활용성도에 대한 보안 대책 요구

◦ 10월 16일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국정감사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통해 ETRI 특정연구원에게 5년, 350억짜리 과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문시달 (ETRI)한 후 약 95억원 가까이 투입된 이후 성과 없이 과제 중단, 특히 “성실불량” 판정으로 연구비 환수하지 않도록 배려한 사례 언급,

→ 정부의 부실지침- 심사기관의 부실 위탁 및 심사 및 수탁 기관의 부실 과제 수행이 합작한 총체적 부실상태 지적

- ETRI, 국내․외 저명학술지 논문등재 건수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국외 SCI 등재는 06년 192건, 07년 185건, 08.9월 현재 88건으로 급감함을 지적, ETRI의 연구경쟁력 문제에 대한 검토 요구

- 정보보호진흥원 ‘06년부터 VoIP정보보호기술과제(정보통신기금 50억원 투입)를 연구, 지난 08년 8월 특허청에 “제3신뢰기관을 이용한 VoIP 보안 통신에서의 감청시스템 및 감청방법”이라는 특허까지 낸 사실 지적,

ETRI 통신기기 감청기술 연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 (감청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소속 팀장들은 감청 관련 과제 선정위한 기획위원회에 대거 참여하였음)

- ETRI의 기술료 수입의 64%가 퀄컴이라는 특정회사에 편중됨을 지적, 경제적 효과를 제시한 다양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연구비 카드제 운영실적이 10% 내외로 매우 저조한 편임.

정부 R&D사업이 국민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소정의 절차와 관리가 매우 필요함을 강조, 증가하는 연구비의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차원에서 카드제 실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

-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성 및 장애인 기술 인력의 사회참여 확대가 절실함에도 불구 채용실적이 전무함을 지적, 여성과학자, 장애인과학자 채용 확대 방안 마련 요구

- 한국기계연구원의 2007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건수가 56건(77.8%)으로 대기업 16(22.2%)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 대해 격려

→ 기술이전 및 실용화, 경영목표와 추진전략 치밀하게 마련해야함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발전전략 마련 당부

- 한국기계연구원의 일부 3억원 넘는 고가 장비 가동율 고작 30%, 고가 보유장비 공동활용율 높여야함을 강조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사이버침해사고 빈발 및 산업기술 유출 피해 관련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강조

◦ 10월 17일 강원랜드 국정감사

- 강원랜드 열병합 발전시설 공사비 235억원 과대계상한 점 지적

-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저조한 예산 집행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사업목적 달성하는 효율적 예산집행이 필요함 강조

- 슬롯머신 게임기 무단 점유 문제단속이 어렵다는 핑계로 사실상 무단 점유 행위를 방치하고 있음, 오토 스핀의 게임 횟수 혹은 시간을 제한하거나, 투입 가능한 코인의 액수를 제한하는 등의 대안 제시

- 칩스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 의혹 관련 (2005년 강원랜드 국감 지적사항) 후속 조치에 대한 시행 여부 요구

- 내국인 위주의 수익구조 개선 요망

- 자살자 증가에 대한 대책 요구

- 강원랜드 카지노 기기 모두 외국산 사용, 국산 기기 사용에 대한 검토 요구

◦ 10월 17일 한국광해관리공단 국정감사

- 한강,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주변의 22개 휴폐광산 중 19개(86.4%)가 우려기준을 초과함,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강조

- 광해방지사업추진이 부진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야함을 촉구

◦ 10월 20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

- 연구개발비 미정산액이 총 161억원. ‘연구개발비와 기술료는 떼어 먹어도 되는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미정산 업체나 기관은 지경부, IITA 등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의 방안 제시함

◦ 10월 20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정감사

- ‘95년도 장애인 1명 채용 이후 고용 실적 전무하며 여성, 국가유공자 채용실적도 저조함을 지적, ‘04년 이후 고용부담금만 4,876만 5천원에 달해 장애인 및 여성 국가유공자 채용에 대한 모범 촉구

- 기술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업체에 대한 부정적 감면사례 지적, 평소의 업무태만이나 기강해이 문제의 확산에 대한 시정 촉구

- 7년 이상 근무자에게 1년의 안식년을 그것도 유급으로 실시, 창업지원 관련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 지적, 근무태만을 야기하고 나아가 경영성과의 저조의 원인이 됨을 지적, 단체협약의 수정 요구

- 지식경제위 소관 타 공기업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비교시 산기평원장의 업무추진비 상대적으로 높음을 지적, 기관장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시정 촉구

◦ 10월 20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정감사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채용과정 중 면접평가자 확인, 항목별 평가가 없으며 ,무역협회는 전형기준에 ○○일보 대학평가 기준 적용, 또한 한국전력기술은 면접 평가내용에 용모, 첫인상, 가족관계 등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 비 객관적인 기준과 세부평가도 없는 무성의한 평가표 작성 등의 즉각 시정을 요구

- 시간외 근무, 출입체크 단말기 시스템, 출퇴근 시간 명확한 확인조차 어려움을 지적, 시간외 근무와 관련하여 현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타 공공기간의 모범이 되길 당부

- SW사업 발주예산 산정방식에 있어 기업들이 실제 수행한 프로젝트의 품질수준과 소요비용 등의 실적 데이터를 취합․분석하여 업계 공동의 생산성 측정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발주 선정방식을 기능점수방식으로 개선해야 함을 강조

◦ 10월 21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

- ‘06년 9월 미승인 작업시행, 부적격 검사원 투입, 현장안전확보 미흡 등으로 비파괴 검사 수행 검사자 2명 사망사고 발생,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 안전에 대한 총체적 점검의 필요성 강조

- 3년간 2,276건, 60억 넘는 비용으로 국외출장 다녀와서 결과보고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음, 단체협약을 근거로 직원들에 대해 사실상 관광성 해외연수를 가는 등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함,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촉구

- 가스공사 4년 6개월간 홍보비만 194억 67백만원, 특정언론과 특정단체에 밀어 주기식 홍보비 집행에 대한 지적, 시정요구

- 토익시험 성적 변조, 출장전표 위조 및 출장비의 사적 유용, 임차사택 부당수혜, 다단계 업체 활동 등 도덕적 해이 심각한 부분 지적 (주택4채 보유자에게도 주택구입자금 1억1만원을 연리4%로 대부하는 등 모두 12명에게 6억64백만원의 자금 지원하는 도적적 해이)

◦ 10월 21일 한국가스기술공사 국정감사

- 가기공의 모회사인 가스공사 임직원들의(주)청우에게 86억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을 통해 지원한 사실 언급, 수의계약을 통한 가스기술공사와 가스공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 조치 요구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밖에 없는 조항, 노조원들의 지각․조퇴․외출이 연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국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의 불합리한 단체 협약 조항을 지적 수정 요구

◦ 10월 23일 한국전력공사 및 10개 자회사 국정감사

- 개성공단 전력 공급 4년간 누계손실액 140억 7천만원에 달함을 지적, 전면적인 대북 송전시의 적자 규모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 촉구

- 산업단지의 지중화는 각종 정전 및 화재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지적, 산업단지의 지중화 통계 및 중장기 계획을 마련 요구

- 한전의 주택자금 부당대부자의 대부분,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대부한 경우나 보유주택 소재지 이외 지역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이지만 주택자금 대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징계조차 내리지 않은 사실 지적.

→ 향후 주택자금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고, 주택자금 대부용도에 맞는 자금 사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

부적정 대부자의 위반사항에 따라 엄격한 징계조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촉구.

- 한국수력원자력 ‘05년 국정감사 당시 본의원의 지적과 답변에서 권고사직 조항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검토만 하고 있는 사실 언급, 국회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 이에 대한 철저한 수정 사항 요구

-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운용하는 원전관련 각종 지침서의 수치 및 환산단위조차 오류 수년간 방치된 채  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것에 대한 사실 언급. 심각한 오류 발생에 대한 사태 파악 및 사후 조치 요구

- 한전 및 자회사, 케너텍과 집중적 거래 (총 67차례 2,065억 7,164만원 지원)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 지원, 분명한 사유와 근거 밝혀주길 촉구함

◦ 10월 24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 수많은 행정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종합대책 마련 촉구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특히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 조사 및 행정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필요함

- 해외출장의 효과 극대화 시스템 제고

:국감을 통해 지적된 방만한 관광성 해외출장으로 인한 문제점 언급, 현재의 비효율적 시스템을 통한 해외출장이 계속된다면 정부의 각종 정책 효과는 비용에 비해 효과는 더욱 반감할 것을 지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촉구함.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경부 산하기관의 해외출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람.

- 온압 보정 장치의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특례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온압 보정 장치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강구를 촉구

:지식경제부의 가스사업자의 가스사용량 측정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지도․감독 이행 요구

- 석탄공사(석공)의 광원 건강에 대한 대책

:광원들의 직업특성을 고려 특화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일반 질병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 강조

지경부차원에서도 광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 가동 촉구

- 산업기술 유출 피해 (피해 예방액) 국가기관 간 공조확대 필요

: ‘04년 ~ ’08년 8월까지 피해 규모가 265조 1,000억원에 상당함

산업기술 유출피해는 단 1회라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클 우려가 많으므로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기관 간의 공조확대를 촉구함

2. 총평

국정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두되는 환경문제와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안 마련에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17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 개회 시간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피감기관의 부당한 법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책국감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수십억원을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와서도 출장결과보고서 한 장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외주재 임직원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환차익을 보는가 하면, 일부 공기업 직원들은 주택자금을 대출받고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200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여지껏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매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 국감을 진행하면서 작지만 소중한 성과를 얻은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체국 택배의 신상정보노출과 관련된 시정 요구에 대한 답변을 받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독도가 미 표기된 사항에 대한 즉각 조치가 취해졌으며, 공공기관의 채용과정 중 면접전형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평가 항목이 마련되는 등 국정 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조금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하는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실시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책임지겠습니다. 더욱 깊이 생각하고, 넓게 발로 뛰어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우수의원 추천

배은희, 김태환, 최철국, 최연희 의원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