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2008년도 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사장 이종상)

2008년 10월 9일(목) 10:00～

한국토지공사 회의실 (성남)

국회의원  김 성 순

(민주당․서울송파병)

성남판교복합단지PF 사업자선정 특혜의혹

○ 토지공사에서는 그간 8차례의 부동산 PF사업을 추진했습니다.

PF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건축계획을 공모로 선정하고, 소규모 상업시설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며, 계획개발을 통한 택지개발의 완성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 토지공사에서는 2001년 용인죽전 역세권개발 PF사업에서부터 금년 남양주별내 복합단지 PF사업에 이르기까지 8차례의 PF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이 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토지공사는 지난해 9월 총 사업비 5조671억원을 투자하여 백화점과 대형쇼핑몰 등을 건설하는 성남판교복합단지PF 민간사업자로 ‘알파돔시티’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행정공제회-롯데건설 컨소시엄에는 행정공제회(지분 25%), 롯데건설(〃11.5%), 풍성주택(〃5%),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고, 토지공사는 1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 특히 토지공사는 이 PF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토지가격 배점을 50%로 높였습니다.

이는 인근지역인 화성동탄과, 용인동백단지의 토지가격 배점 30%보다 20%나 높여, 토지가격을 더욱 중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자 공모에 5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현대건설, 미래에셋, KB자산운용, 행정공제회, 한진중공업 등인데요, 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토지가격을 가장 높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컨소시엄이 모두 1차 심사에서 탈락하고, 행정공제회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한진중공업과 행정공제회가 제시한 토지가격의 차이는, 무려 4,358억원입니다. 토지가격 배점을 30%에서 50%로 높여놓고도 4,300억원이 공중으로 날라 간 것입니다.

○ 그러면 1차 사업계획 평가 결과는 어떠한가? 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점수 ‘5-5-5’, ‘4-4-4’는 담합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토지가격을 행정공제회보다 4,300억원이나 가장 높게 제시한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은 개발계획 5위, 재무계획 5위, 관리운영계획 5위로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 높게 제시한 미래에셋 컨소시엄도 개발계획 4위, 재무계획 4위, 관리운영계획 4위로 모든 부문 4위로 탈락했습니다.

행정공제회는 1차 심사에서 개발계획이 3위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토지가격을 높게 제시한 한진중공업과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1차 심사에서 탈락하고, 토지가격은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공제회가 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러한 심사결과가 “객관적 평가지표 위주로 선정한 조치”란 말입니까?

○ 그리고, 사업자 선정당시 토지공사의 부사장이던 윤석종 부사장과, 김광수 처장이 성남판교 PF회사 (주)알파돔시티 설립과 동시에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떻게 2007년 10월31일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두 달만에 토지공사의 부사장이 PF회사 사장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봐도 행정공제회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주고, 자리를 보전 받았다는 의혹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더욱이, 토지공사의 수탁사업처 김종기 부장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5개의 PF사업을 진행한 실무책임자였는데요, 2004년 11월 PF사업 관련 뇌물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5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PF사업 수주를 위한 민간업체들의 로비가 토지공사 실무자는 물론 최고위층까지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PF사업 수주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업체들과 퇴직을 앞둔 임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특정업체 봐주기’로 이어지고,

그러한 결과 토지공사의 부사장과 처장이 토지공사 창립 이래 가장 규모가 큰 PF사업인 알파돔시티의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짜고 친 고스톱치고는 너무 완벽한 것 아닙니까?

○ 토지공사 담당자들은 PF사업 민간사업자의 선정시 대내외 전문가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업체의 로비는 인재풀에 들어있는 교수 및 공무원은 물론 토지공사관계자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일반인에게 분양된 단 한 평의 주택용지도 에누리 없이 챙기기로 소문난 토지공사가 어지간한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에 버금가는 4,300억원을 손해봐가며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 사유는 무엇일까요?

사업계획 평가는 주관성이 개입되는 정성평가이며, 토지가격 평가는 객관적인 정량평가입니다.

당초 공모에 참여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토지가격을 함께 제출하고 각각의 배점이 있는 만큼,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단계를 나누어 1차에서 업체를 탈락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평가와 토지가격 평가를 따로 하되,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사업자를 결정하면 특혜소지도 없앨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사업자 선정 후 PF회사에 토지공사 간부들이 사장이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례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신세계가 지분 100%를 참여한 용인죽전 역세권개발의 모닝브릿지(주)를 제외하면 7개의 PF회사 중에서 5개 PF회사의 사장을 토지공사 간부들이 차지했습니다.

▲쥬네브의 임종순 대표 ▲메타폴리스의 서수봉 대표 ▲스마트시티의 김향태 대표 ▲레이크파크의 변동원 대표 ▲그리고 문제의 알파돔시티의 윤석종 대표 등이 토공 전직 이사, 처장, 부사장 출신입니다.

토지공사에서 보면 자리를 만들어 좋고, PF회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공사에 아쉬운 얘기를 할 수 있어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겠지요.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토지공사에 사표를 쓰고 나가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한 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지공사는 PF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요, 토지공사가 앞장서서 간부들을 PF회사 사장, 상무로 보낸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면 토공의 현직을 유지하면서 사외이사로 파견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퇴직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이해관계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내부윤리규정 마련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한 공무 국외여행, 공기업 청렴도19위 … 토공 변해야

○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토지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잘잘못은 가려내고, 따질 것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 토지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공무 국외여행’에 공사 업무와 관련 없이 가족을 동반하여 관광여행을 집단적으로 다녀오고, 소요된 경비를 관련업체가 지급하도록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구제적으로, 2006년 8월부터 9월까지 U-City구축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스웨덴ㆍ덴마크ㆍ노르웨이ㆍ네덜란드를 방문할 때 가족을 동반하고, 경비 5,890만원을 ‘화성 동탄 U-City 구축사업 용역’을 수행 중인 업체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영개선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명은 ‘해외 신도시 및 건설현장 사례조사’를 목적으로 5,717만원을 들여 2007년 1월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및 이집트를 공무국외여행을 하였는데, 직원 외 2명을 더 추가하여 4명 당초 목적과 달리 대부분 공무기간 동안 고대 유적지를 관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직원 2명의 국외여비 2천663만9천원을 지급하고 직원 외 참가자 2명에게 공사에서 각 부서별로 각출하여 3천53만2천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잘못한 일이라는 것을 사장께서도 인정하시지요?

○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 아닙니까.

부적절한 공무 국외여행을 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정부의 2007년도 청렴도 조사결과 토지공사가 평가대상 19개 공기업 중 1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꼴찌는 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청렴도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해외 신도시 및 건설현장 사례조사」여행 일정

일자	계획	실제
1.22(월)	인천 출발	인천 출발
1.23(화)	두바이 도착 NAKHEEL사 및 팜아일랜드 방문	두바이 도착 시내 관통해상로, Mall of Emirate 시찰
1.24(수)	EAMMA사 및 건설현장 등 방문 팜주메이라 방문	두바이타워, 팜주메이라, 팜아일랜드,워터 프론트 등 건설현장 방문
1.25(목)	두바이→암만, 주변지역 관광	두바이→암만, 고대 암벽도시 관광
1.26(금)	주변지역 관광 암만→카이로	고대도시 제라쉬 이동 후 관광 암만→카이로
1.27(토)	카이로 시청건설과 방문	카이로→알렉산드리아 도서관,파로스 등대 등 관광
1.28(일)	카이로 신도시 현장 방문	카이로→룩소르, 룩르소 관광
1.29(월)	기자 시청 및 구청 방문	이집트고고학박물관 등 관광
1.30(화)	카이로 출발	카이로 출발
1.31(수)	인천 도착	인천 도착

※ 자료: 감사원 자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철저히 이행해야

○ 토지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환경부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관련 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환경부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토지공사 사업장 22건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9건, 2006년 7건, 2007년 6건 등 3년간 총 22건에 달하는데요, 토지공사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왜 적발되기 전에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 그리고 수 차례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장의 경우 2006년에는 2월27일과 9월7일 두 차례에 걸쳐 비위생 매립폐기물 처리계획 및 철새의 이동 유도계획 수립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한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어 개선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22일에도 1차 굴취된 비위생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지 않다 한강청에 적발되어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의 제도개선사항 관련

○ 토지공사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최근 2년간 토지공사 감사결과 제도개선사항은 2006년 총  12건, 2007년 14건, 총 26건인데, 이중 반영이 22건, 미반영이 4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완료된 건이 2006년 반영10건(반영완료 2건, 관련규정 개정완료 6건, 매뉴얼 및 지침완료가 2건), 미반영이 2건, 2007년 반영완료 및 관련규정 정비완료 12건, 미반영이 2건 입니다.

○ 토지공사에서 자체감사를 하여 지적하고 제도를 개선해가는 일은 바람직한 일 입니다.

그러나 미반영내역을 보면, “국공유지 무상귀속 및 농지.산지전용 협의관련”에 대한 감사에서  현업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신청서류 미비 등으로 인허가 등이 지연되거나 공사의 대외 업무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①“농지전용업무편람”을 바탕으로 무상귀속 및 농지․ 산지 전용 협의 등 용지 인허가 업무편람 제작, 배포토록 하고,

② 무상귀속 및 농지․산지전용 협의와 관련한 인허가 도서작성 시 외부용역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할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부서에서 농지․산지 전용 협의조서 작성업무 조사설계용역 포함 시행('07.4.24)등 일부는 완료했으나, 국공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속히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상업무 편람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 상․하수도관 기초 사용 모래의 삭분 대체 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아직까지 현장 발생암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석분을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부 설계기준 및 기타 암 부산물 활용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거나 단지조성 공사 설계 및 적산 기준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에서 구역형 집단에너지 도입 사업지구에서는 최초 주민입주시기와 열병합발전소 가동시점이 일치하도록 하고 지중배선관로 사업비 부담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업무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아직까지 비용부담 범위 및 업무절차 등 집단에너지 사업관련 업무지침 수립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 건설폐기물처리 운반장비(덤프) 설계규격 상향조정과 관련, 지장 가옥 철거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를 위한 운반 장비의 경우, 토지공사 설계기준에 따라 15ton 덤프로 반영하였으나, 최근 건설중장비가 대형화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24ton 덤프로 시행되고 있는 바,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격에 맞게 운반장비(덤프)의 설계규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성 제고 및 설계단가의 적정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까지  지침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보완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보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경계<지구계>에 대한 사항

○ 한국토지공사 사장에게 위례신도시 경계에 대해 질의합니다.

위례신도시는 총면적6,788,331㎡(약205만평)중 GB해제 대상면적은 총 5,587,000㎡(약 168만평)이며 대부분 군 시설로 이중사유지는 약 36만평(전체 13%)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안)이 총면적 6,768,000㎡에서 6,788,331㎡로 변경하여 20,331㎡(약 6,150평)가 증가되었는데,

○ 지구계 경계측량 성과반영 956㎡, 섬처럼 남게 되는 개발제한구역 24,638㎡로 추가편입 총 69필지 25,594㎡가 증가되고, 제척은 지구계 경계측량 성과반영 6,500㎡, 구적오차 증 1,237㎡로 총  20,331㎡가 증가된 것입니다.

○ 즉, 다시 말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이거나 그린벨트지역인 어느 지역은 추가편입하고  어느 지역은 추가로 제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많은 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 지구계는 도로, 하천, 특수사항 등 가능한 객관적이고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함에도 그린벨트를 경계로 하는 너무 획일적인 잣대로 기준을 설정하여  일부 주민의 사유지일부가 두동강이 나는 등 주민의 토지이용가치가 훼손되어 주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송파구 거여동 258-7 보화아파트의 경우, 48세대가 거주하는 소형아파트 (18평형)인데 99년 8월 매입한 주민들 공동소유인 텃밭 약 187평(618㎡)과 아파트부지 70㎡(약21.17평)이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된 채 신도시로 편입되어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초 계획(안)에는 군부대 담장을 경계로 하여 아파트주민들의 텃밭 피해가 없었는데 계획변경이 되어 전체부지 2,125㎡(약643평)중 688㎡(약208평),  약3분의1이 잘려나가는 처지가 되어 향후 효용가치가 없는 부지가 될 수밖에 없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섬처럼 남아있어서 추가 편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유는 행정편의적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린벨트해제와 신도시경계는 별도로 봐야합니다.

○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송파구지역 일부 부지를 두동강내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린벨트는 해제하되 신도시경계는 좀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계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파트부지 전체를 다 편입하던지, 전체를 다 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장께서도 현장을 답사하여 잘못된 경계는 재검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內 골프장 부지에 대해

○ 위례신도시내 골프장 부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장께서는 18홀짜리 골프장 한군데를 신설하려면 보통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골프장은 산악형과 해안형이 있는데 산악형 18홀짜리 골프장 한군데를 신설하려면 보통 토지매입비포함 약 800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1홀당 평균공사비 20억~30억 )

○ 전국 골프장수는 2005년 1월1일 기준 281개소에서 매년 30여 곳씩 늘어나 2008년 1월1일 현재 전국 402곳이 있는데, 한때는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건설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소송으로 신설을 못하고 경우도 있어 기존골프장을 없앤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입니다.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에 따르면 2007년 골프장 입장객 연인원은 2,234만명, 2006년 입장객 1,965만 명에 비해 269만명(13.7%)이 늘어난 수치다. 2002년에 비하면 49% 증가해 이제는 일부 특수층의 사치성 운동에서 대중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골프이용객은 급증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높은 그린피가 해외원정 골프인구를 양산하는 등 외화해외유출과 국내 골프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9만3천명, 2003년 13만명 해외골프관광으로 연4억불, 2006년 기준 1년 골프 해외 유출비용이 약 1조원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나라도 골프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는 외화유출도 막아야합니다. 기존 골프장 폐쇄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정부가 원정골프족의 외화유출을 사유로 골프장 인·허가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골프장 폐지, 이전은 또다른 국가적 손실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사례를 보면 도시계획을 할 때 계획부지 한가운데 골프장을 먼저 계획합니다.

○ 위례신도시는 미래형 신도시로서 주택수급량 중심에서 탈피하여 질적 향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정책상 양적인 증가 정책은 기존 뉴타운지역 또는 단독주택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여 용적율을 높이면 주택조절은 가능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신도시에 있는 남한산성, 청량산공원, 기존 18홀 골프장등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상 주택공급을 고려한다하여도 기존 18홀을 9홀로 줄여서 계획한다든가 잘 활용하면 차세대 젊은이와 실버들을 위한, 신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미래형 웰빙 주거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골프장 존치는 강남권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골프장 이전계획을 변경하려면 일부 저소득층 주민의 반발(거부반응)이 예상되고, 신도시 중앙에 골프장 존치시 남북지역으로 분리된 신도시로서 주택배치 상 계획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먼 장래를 위해선 주민설득이 필요하고, 계획변경을 하서라도 실버세대와 차기 신세대를 위한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선 기존 18홀 골프장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사업지內 노면전철 건설계획에 대해

○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계획은 토지공사에서 하지요?

○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을 보면 사업지내 노면전철 또는 경전철 신교통수단 도입(4.1㎞) 하겠다고 했는데, 노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며, 신교통수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노면 지상 경전철에 대한 장단점 및 예산 등을 견주어 볼 때 지하 건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예산상 지하공사일 경우 공사비 약3배 추가부담

- 산출내역(개괄적으로)

□ 복정역~거여.마천 뉴타운지역 경계까지는 지상 건설,

거여.마천 뉴타운지역 경계~마천역까지는 지하건설?

- 이에 따른 거여.마천지구에 대한 연계도로등 기반시설부담금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위례신도시와 연접되는 거여마천지구 관통도로 계획 대해

○ 위례신도시와 연접되는 거여마천지구 관통도로에 대해 질의합니다.

○ 위례신도시는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지역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도로계획 때문에 거여.마천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면 잘못된 도로계획일 것입니다.

○ 획일적인 직선 도로계획으로 위례신도시와 직접 연접되어있는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마천3구역 ,마천4구역)은 사업구역이 두동강 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단지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향후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평가저하로 지역주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 뉴타운 계획안 작성 초기부터 공람 개시 직전까지인 2007년 4월에서 2007년 10월경까지의 도로계획은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마천3,4구역의 부지 활용도를 좋게 하는 합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2007. 10. 22일 발표된 공람 계획(안)은 위례신도시 연결도로는 직선화 되어야 한다는 어느 자문단의 말 한마디에 부지의 1/3이 잘려나가는 관통도로로 갑자기 변경 되었습니다.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직선화도로는 사업부지의 축소 및 협소로 인하여 사업성악화, 사생활침해, 조망권 상실 등 주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도시의 최외곽에 위치한다는 입지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도시 중앙부에서 적용하는 도로 직선화 규정은 새로운 문제점들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 신도시건설에 따른 인접지역 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좀더 세심한 광역도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연계주변 자치구 요구사항 미반영

○ 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자체등과 협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송파구와의 협의사항을 살펴보면, 2006. 4. 10 신도시조성에 따른 임대주택 및 교통대책 등 송파구의견을 제출하였고, 2007. 6. 8. 10개 분야 40개 항목의 택지개발안 검토의견을 송부하였고, 2007. 12. 27 서울시의회 6개항의 조건부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요구건수 13개 분야 40개 항목 중 반영 24건, 추후검토 6건으로 반영률 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미반영사항 중 다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서울외곽순환도로변 완충녹지(30m⇨100m)미확보와 장지근린공원 택지화에 상응하는 대체공원조성(신도시면적의 약6%) 419,000㎡이상이 미반영 되었고, 송파구 폐기물소각시설 용량확대사항이 미반영 되었는데, 앞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유치가 미반영된 것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특히 거여.마천뉴타운 사업지구와 연계한 신도시건설로 인한 주요간선도로 부하교통량 및 비용환산을 제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미반영하였고, 신도시사업비로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정비 연계설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이나 협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위례신도시 감정평가사업자 선정에 대해

○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하남시와 연접되어 하나의 권역으로 신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보상면적은 사업면적과 동일한 6,788,331㎡(약205만평)이며, 보상금액은 2008년 10월 예정인 감정평가 후 결정될 예정이지요?

○ 보상대상을 보면, 특전사 등 군부대 약4,963,000㎡(약150만평), 법인2인 약20,000㎡(약6,000평), 개인1,093명 약1,143,000㎡(약34만6천평), 국공유지(국방부제외)8명 약663,000㎡(약20만평) 합계 1,103명에 약6,788,000㎡(205만평)가 보상 대상입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①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4, 2007.10.17,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뢰의 절차 및 방법, 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령제28조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요청방법)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다.

○ 위례신도시의 보상절차(과정)는 2008. 8.19 보상계획공고, 8.19~9.2 토지조서열람, 9.2~10.2 이의신청분 조사 및 주민추천 감정평가 등을 마치고 앞으로 보상협의회개최, 평가법인선정 및 의뢰, 감정평가서 접수,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요청의 절차 등을 거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2008. 10. 2 현재 주민추천감정평가사를 접수한 상태로서, 검토 중일텐데요, 신도시 같은 대사업의 경우, 그동안 성남, 송파, 하남 주민들 간의 감정평가사 배분문제 등 주민과의 의견마찰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행규정상 사업시행자(토지공사)는 2명, 토지등소유자는 1명(2:1)을 추천토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재산을 주민들에게 맡겨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전면적 보완 필요

○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보완 필요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 8월 28일 위례신도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지역 시민들은 원주민 정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시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시겠죠?

○ 지난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당시 강남권지역의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강남권 주택부족, 특히 중대형 주택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송파거여지구(위례신도시)를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 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이 개발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정책 일관성결여

○ 2005. 8. 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후 위례신도시 개발규모는 205만평 규모에 주택 46천호를 공급키로 하였다가 49천호로 계획 변경하였고 또다시 주택 수를 49,000호에서 46,000호로 조정 축소하였습니다.

▶ 서울시 국토불균형문제

○ 주택공급계획 총46,000호(단독주택등3,944호, 공동주택42,056호) 이중에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23,294호로 5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주택수의 43%를 임대아파트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보면 임대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부족 합니다. 그러나 물량해소에 급급하여 서울시 도시전체에 균형있는 배치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말 현재 서울지역 임대주택 총 119,929가구 중 “송파지역에 2만여 가구의 소형.임대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인데, 주변 서초구 1,180가구, 강동구 678가구, 강남구 8,005가구, 광진 193가구이고, 종로 628가구, 영등포 817가구, 도봉 1,406가구, 강북구 7,151가구등 서울시 임대아파트 분포를 보면 강서구19,719가구, 노원구 21,850가구, 송파구가 20,000가구를 넘겨  송파구와 기존노원구에 임대아파트가 너무 편중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 신도시 기능 상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인접되어 있는 장지택지지구에도 임대주택 2,860가구가 들어서기 때문에 위례신도시와 주변은 소형·임대주택 밀집화로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도 큰것입니다. 신도시정책이 소위 소형.임대아파트 물량공급 위주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소위 투기층 분산책인 강남권 주택수요의 대책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 임대정책뿐아니라 강남권 분산효과에 대한 고민이 결여되어있습니다. 강남권수요의 분산에 대응할 만한 미래형 웰빙실버타운 성격을 가미하는 정책을 제시합니다.

위례신도시는 인근 남한산성, 천마산공원 및 성남 골프장 등 레저기능과 자연환경 등 주변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다른 신도시와 차별화하여 계획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소형주택과 중대형주택이 조화를 이루고 골프장도 그대로 잘 활용하거나 일부 조정(18홀→9홀로 축소)하는 안으로 진정한 미래형 웰빙 주거도시지역으로 조성계획을 수정할 것을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위례신도시, 장지동 610-2 일대 화훼마을 잔여지 문제

○ 위례신도시 관련 장지동 화훼마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지구계에 포함되지 못한 장지동 610-2일대 화훼마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총 7,851㎡(약2,375평)로 국유지(국토해양부) 2필지 75㎡, 사유지 8필지 7,411㎡(2,242평)로 41동 18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복정역을 중심으로 동남측은 신도시, 동북측은 장지택지지구 북측은 문정 물류단지로 둘러 쌓여 있으며 신도시에 포함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존치되어  개발기회 상실로 인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은 물론 신도시 관문격인 복정역 부근의 도시 미관을 현격히 저해해 향후 도시관리측면에서 형평성문제가 우려됩니다.

○ 복정역을 환승역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복정역과 연계한 지하 환승쎈타 등 연계개발이 필요한 곳이라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 지역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안이 있는지요?

<국토해양부 신도시팀-89(08.01.05)호>에 의거 사업착수 이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서울시(송파구)에서 먼저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이주대책에 대한 기본합의 후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키로 결정하였다는데,

그이후 처리방향은 무엇입니까?

산업단지별 분양(임대)대금 미납 징수율 저조 대책

○ 토지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 중 분양대금 미납 징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 단지별 분양(임대)대금 연체 현황을 보면,

오송생명단지가 분양원금체납 29,646백만원에 연체이자 2,632백만원으로 총 322억7천8백만원이 연체되어 있으며, 광주 첨단2단지가 분양원금체납 13,926백만원에 연체이자 763백만원으로 총14,689백만원, 군장군산(분양)단지가 분양원금체납 9,698백만원에 연체이자 1,240백만원으로 총10,938백만원 연체,

오창산단단지가 분양원금체납 4,499백만원에 연체이자 701백만원으로 총5,200백만원, 목포대불단지가 분양원금체납 4,391백만원에 연체이자 2,860백만원으로 총7,251백만원,등 총 21개단지에 총원금79,336백만원에 이자 10,878백만원, 총금액 902억1천4백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 연체료 징수계획은 어떠하며, 및 연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2004년 1월 ~ 2008년 8월까지 년도별 연체회수액 및 연체에 따른 토지 해약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토지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 중 분양대금 미납 또는 임대료 미납 현황

(2008. 8월말 기준)

단지명	연체현황(백만원)				평균연체기간	연체업체수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미납합계
부천오정	2,037	-	60	2,097	4개월	11
경기포승	25	2	17	44	5년	5
오송생명	29,646	-	2,632	32,278	1년	96
오창산단	4,499	207	494	5,200	2년	6
제천산단	2,242	189	378	2,809	2년	19
전주과학	2,860	41	318	3,219	4년	7
군장군산(분양)	9,698	794	446	10,938	1년	64
군장군산(임대)	36	-	1	37	4개월	6
광주첨단	1,275	170	273	1,718	4년	16
목포대불	4,391	507	2,353	7,251	4년	11
왜관2	40	1	4	45	1년	4
왜관2추가단지	384	7	13	404	6개월	1
경산진량2	1,316	-	37	1,353	4개월	3
부산정관	677	27	41	745	1년	27
부산과학	584	11	109	704	1년	44
녹산공단	71	-	2	73	2년	2
북평산단	833	5	125	963	2년	9
충주산단	14	-	0.04	14	1개월	3
광주첨단2	13,926	-	763	14,689	1년	1
포항4	106	3	6	115	9개월	1
화성발안	4,676	285	557	5,518	1년	11
합계	79,336	2,249	8,629	90,214

※ 경기포승, 전주과학, 광주첨단, 목포대불 등은 소액연체가 대부분임

산업단지 미분양단지 해소 방안

○ 토지공사가 조성한 산업단지 중미분양 단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단지별 미분양 단지 실태를 보면, 충주산단 단지 미분양면적이 897,000㎡에 779억원, 군장군산단지가 785,000㎡에 938억, 광주첨단 단지가 439,000㎡ 740억, 오창산단 단지248,000㎡ 199억등 총 20개단지에 미분양면적이 3,290,000㎡(약995,220평)에 5,489억원이나 됩니다.

○ 지역 단지별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를 위한 대책과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단지명	사업기간	사업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공급현황		미분양현황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파주출판	'97.03~'03.12	874	1,098	484	980	3	6
부천오정	'04.09~'09.03	291	2,321	107	1,503	39	570
경기포승	'92.12~'08.10	6,326	5,918	4,480	6,558	29	162
오송생명	'97.09~'08.12	4,633	4,854	2,611	5,370	166	255
오창산단	'92.07~'01.12	9,450	8,102	5,826	8,078	248	199
제천산단	'94.12~'04.12	1,195	709	866	773	24	26
전주과학	'91.12~'01.12	3,074	2,028	2,139	2,006	162	194
군산국가	'88.12~'94.12	6,828	2,717	5,504	2,868	45	29
군장군산	'90.01~'06.12	15,889	12,182	9,334	10,331	785	938
광주첨단	'91.12~'00.12	7,931	11,235	5,033	10,589	439	740
목포대불	'89.10~'96.12	11,139	6,178	7,160	5,256	7	8
왜관2	'01.04~'05.12	738	535	531	526	2	3
경산진량2	'05.05~'08.12	1,511	1,723	717	1,087	206	336
부산정관	'01.10~'08.06	1,210	1,762	681	1,835	31	223
부산과학	'91.12~'07.12	1,802	2,444	1,197	2,779	47	173
녹산공단	'90.5~'05.12	6,972	9,686	4,785	9,287	12	107
북평산단	'89.11~'95.08	2,588	1,509	1,826	1,412	3	3
충주산단	'03.02~'09.12	2,009	1,600	248	386	897	779
광주첨단2	'05.03~'10.12	2,061	4,495	288	1,446	139	724
화성발안	'97.09~'06.12	1,839	2,179	1,350	2,470	6	14

<표> 단지별 미분양 현황                                    (단위 : ㎡, 백만원)

잦은 설계변경 및 과다한 공사비 증액 지양해야

○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설계변경이 적잖고, 이로 인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3년간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100억원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금액이 최초도급가격 대비 10%이상 상회한 공사를 분석한 결과, 1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4차례 설계변경하여 25%~60%까지 도급액을 증가시킨 곳이 총 6곳에 1천28억4천5백만원이 됩니다.

①“행정중심복합도시 은하수공원 조성공사”의 녹원종합건설이 최초계약도급액 13,958백만원에서 2차 설계변경후 4,599백만원(32.9%)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18,557백만원으로 변경되었고, ②“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의 (주)삼호가 최초도급액 55,291백만원에서 3차 설계변경후 14,598백만원(26.4%)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69,889백만원으로 변경되었고, ③“성남판교지구 국지도57호선 우회도로건설공사”의 (주)대림종합건설이 최초도급액 36,900백만원에서 2차 설계변경후 9,103백만원(24.7%)증가한 최종도급액이 46,003백만원으로 변경되었고, ④“성남판교지구 국지도23호선 도로확장건설공사”의 (주)이화공영이 최초도급액 36,900백만원에서 2차 설계변경후 8,808백만원(59%)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23,738백만원으로 변경되었고,  ⑤“성남판교지구 국지도23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태평양개발(주)이 최초도급액 139,035백만원에서 4차 설계변경후 57,761백만원(41.54%)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196,796백만원으로 변경되었고,  ⑥“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의 극동건설(주)이 최초도급액 27,676백만원에서 2차 설계변경후 7,976백만원(28.8%)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35,652백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곳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지역특성상 (주)현대아산의 수의계약이 설득력이 있고, 설계변경사유가 생길수 있다고 보나, 대부분의 사업들은 경쟁(PQ)입찰, 제한(등급)입찰, 일괄(설계+시공)입찰, 최저가입찰, 제한(시공능력)입찰 및 대안입찰방식등으로 적정한 절차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및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부 사업은 무려 4차례나 설계변경후 5백7십7억6천1백만원(41.54%) 증가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은하수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경쟁(PQ)방식 입찰을 통해 녹원종합건설이 최초도급계약금액 13,958백만원에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7년 6월 착공했는데, 진입도로공사, 산림관리공사,조형물 구조체 공법변경등 요인으로 2차례 설계변경을 하면서 4,599백만원(32.9%)증가한 최종도급액이 18,557백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정가격 17,445백만원 대비 106 .37%로 11억1천2백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또한 경쟁입찰시 예정가격 대비 80.01%로 낮은가격으로 낙찰된후에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을 상향시키는 편법을 쓰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3공구)’의 경우 제한(등급)방식 입찰을 통해 (주)삼호가 최초도급계약금액 55,291백만원에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6년 3월 착공했는데, 금토터널 현장여건, 환경보존비, 물가변동반영등 요인으로 3차례 설계변경후 14,598백만원(26.4%)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69,889백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정가격 70,889백만원 대비 98.59%로 10억원이 미달된 것이나 경쟁입찰시 예정가격 대비 78%로 낮은가격으로 낙찰된후에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을 상향시키는 편법을 쓰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성남판교지구 국지도57호선 우회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제한(등급)방식 입찰을 통해 대림종합(주)가 최초도급계약금액 36,900백만원에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6년 3월 착공했는데, 통로박스신설,광역상수도이설공사, 낙하방지시설, 등 요인으로 2차례 설계변경후 9,103백만원(24.7%)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46,003백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정가격 47,308백만원 대비 97.24%로 약13억원이 미달된 것이나 경쟁입찰시 예정가격 대비 78%로 낮은가격으로 낙찰된후에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을 상향시키는 편법을 쓰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성남판교지구 국지도23호선 도로확장건설공사’의 경우 제한(등급)방식 입찰을 통해 이화공영(주)가 최초도급계약금액 14,930백만원에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6년 3월 착공했는데, 인허가조건반영,현장여건반영, 물가변동반영 등 요인으로 2차례 설계변경후 8,808백만원(59%)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23,738백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정가격 17,983백만원 대비 132%로 57억5천5백만원이 증가된 것이며,또한 경쟁입찰시 예정가격 대비 83.02%로 낮은가격으로 낙찰된후에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을 상향시키는 편법을 쓰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계약금액보다 무려59%나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 ‘성남판교지구 국지도23호선 지하차도 건설공사 ’의 경우 제한(등급)방식 입찰을 통해 태평양개발(주)가 최초도급계약금액 139,035백만원에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6년 2월 착공했는데, 서현로 우회도로변경, 광역 상수도이설 추가, 추가공사시행 ,현장여건반영,물가변동반영등 요인으로 4차례 설계변경후 57,761백만원(41.5%)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196,796백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정가격 188,770백만원 대비 104.25%로 80억2천6백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또한 경쟁입찰시 예정가격 대비 73.65%로 낮은가격으로 낙찰된후에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을 상향시키는 편법을 쓰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초계약금액보다 무려 41.5%, 570억이나 변경하는 것이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그리고 ‘천안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의 경우 제한(등급)방식 입찰을 통해 극동건설(주)이 최초도급계약금액 27,676백만원에 수급업체로 선정되어 2006년 1월 착공했는데, 공법변경, 인허가조건반영, 현장여건반영, 물가변동반영등 요인으로 2차례 설계변경후 7,976백만원(28.8%)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35,652백만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정가격 35,428백만원 대비 100.63%로 2억2천4백만원이 증가된 것이며,또한 경쟁입찰시 예정가격 대비 78.12%로 낮은가격으로 낙찰된후에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을 상향시키는 편법을 쓰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방법은 발주자가 제시한 안내서에 따라 입찰업체가 직접 기본설계를 작성 제출하여 설계점수와 가격경쟁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기본입찰계획에 따라 발주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대부분의 사업의 최초 낙찰률은 예정가격의 70~80%로 하고, 2~4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도급금액 대비 무려20~60%나 공사비를 대폭 증액했습니다.

○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적격심사가 설계변경이라는 마술상자를 거치면서 오히려 예정가격보다 더 많은 공사비를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 100억 이상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최초도급비의 20%이상상승한 이들 6건의 사업들은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재검증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입찰업체가 기본설계를 잘못한 것이고 입찰 적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건설업자들의 나눠먹기식 설계변경을 묵인한 것인지? 나아가 저가 낙찰금액을 보전해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  최초도급액 대비10%~20% 상승한 사업은 총 10곳에 27,218백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증가되었습니다.

①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조경공사(2공구)의 (주)청원종합조경이 최초도급액 15,530백만원에서 3차 설계변경후 1,968백만원(12.7%)증가한 최종도급액이 17,498백만원으로 변경.

②김포장기지구자동크린넷 시설공사의 금호산업(주)이 최초도급액 18,012백만원에서 2차 설계변경후 2,386백만원(13.24%)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20,398백만원으로 변경.

③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의 계룡건설산업(주)이 최초도급액 11,957백만원에서 2차 설계변경후 1,326백만원(11.08%)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13,283백만원으로 변경.

④하남풍산지구 지구외 도로확정.포장공사의 SK건설(주),(주)동호이엔씨가 최초도급액 26,640백만원에서 1차 설계변경후 2,937백만원(11%)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29,577백만원으로 변경.

⑤개성공단 1단계용수공급시설(정.배수장)의 (주)현대아산이 최초도급액 21,883백만원에서 2차 설계변경후 3,017백만원(13.78%)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24,900백만원으로 변경.

⑥양산 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 교량3,4호 건설공사의 임광토건(주)이 최초도급액 33,839백만원에서 1차 설계변경후 4,291백만원(12.7%)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38,130백만원으로 변경.

⑦화성 향남지구주변 도로건설사업(국지도82호)의 (주)한신공영이 최초도급액 21,692백만원에서 2차 설계변경후 2,647백만원(12.2%)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24,339백만원으로 변경.

⑧화성 동탄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의 영진종합건설(주)이 최초도급액 16,677백만원에서 3차 설계변경후 1,677백만원(10%)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18,304백만원으로 변경.

⑨충주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금호산업(주)이 최초도급액 45,738백만원에서 3차 설계변경후 4,968백만원(10.86%)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50,706백만원으로 변경.

⑩ 광주 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1공구)의 유호산업개발(주)이 최초도급액 14,924백만원에서 3차 설계변경후 2,001백만원(13.4%) 증가한 최종도급액이 16,925백만원으로 변경하는등 총 10곳에27,218백만원이 설계변경으로 증가되었습니다.

○ 기타 10%이하 증액한 곳은 울산 우정혁신도시 택지개발조성사업(1공구)의 삼성중공업(주),증액1,623백만원외 26개소 총52,841백만원의 설계변경증액이 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동조했다면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