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학 재 (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438호 Tel: (02) 784-5722, 788-2956 Fax: (02) 788-3438 E-mail: hjv6465@assembly.go.kr Homepage: http://www.leehj.com

2008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관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일  시 : 2008. 10.  20(월)

산기평, 혼합형 기술료 징수제도로 전환 필요.

정부 R&D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현행 기술료 징수제도인 정액기술료 제도는 상업화 이전 단계에서부터 기술료를 제공받아 기술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학재의원은 20일(月) 국회에서 있었던 한국 산업기술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산업기술평가원이 기술료 징수를 정율로 시행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정액기술료: 매출액과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방식에 따라 일시불과 고정지불이 있음

※ 경상기술료: 거래 기술이 판매와 직결된 경우 산정기준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산단위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법과 총매출액 또는 순매출액에 대해 일정률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음

※ 최근 3년간 기술료 징수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기술료 실적	37,998	40,995	41,862	120,855
기술료 미납	473	2,367	1,001	3,841
기술료 면제	2,409	13,097	3,324	18,830
합 계	40,880	56,459	46,187	143,526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출자료

이 의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 완성을 기점으로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 보다는, 기술로 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이 될 것”이라며 “상업화 이전 단계서부터 일괄적 원칙에 따라 기술료를 제공하는 현행 제도보다는 상업화와 연계하여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