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누적적자 9천억원

- DJ ․ 노무현 정부, 한건주의式 미디어 정책 실패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 한나라당

허원제의원(부산진구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DJ․노무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모두 약 9천억원의 누적손실과 자본잠식 등 경영위기에 처함.

■ 2002년 3월 출범한 위성방송은 4,674억원, 2005년 5월 시작한

위성DMB는 2,998억원, 같은 해 12월 출범한 지상파DMB는 1,014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각각의 사업 출범 초기에는 위성방송 약 22조, 위성DMB 약3.4조,

지상파DMB 약8천억원의 경제적 파급 및 사업효과를 예상했으나,

실제 결과는 자본잠식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이는 제한된 광고시장과 종합적인 매체정책에 대한 고려 없이 정권적 차원에     서 단기적 목표만을 겨냥해 무분별하게 새로운 매체를 도입한 결과 빚어진 사     태임.

- 국내 유료방송 가입시장의 80% 이상을 케이블TV가 이미 점유한 상태에서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위성방송을 도입함.

- 위성DMB 도입과 동시에 지상파DMB를 도입해 상호간의 관계정립에 실패.

■ 위성방송은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 등 약 22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

와 13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약 5천억원의 누적적자로 인한 사업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

최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소폭의 흑자(총467억원/ 06년 36억,

07년 431억)를 내면서 사업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으나 경쟁 매체인 IPTV      가 등장할 경우 최대의 피해자로서 또다시 경영난에 봉착할 위기.

■ 지난 2005년에 세계최초로 선보인 위성DMB 또한 약 3.4조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전망하였으나 오히려 약 3천억원의 누적적자를 보고 있고,

부채비율도 2,045%에 달해 추가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 자본잠식이 예상됨. 또 손익분기점 도달가입자 (250~300만)의      절반 수준인 150만 명의 가입자만 확보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당초 지난해까지 1,752억원의 매출을 예상했으나 1,197억원에 머물렀고, 올해 예상 매출액은 3,033억원이었지만 8월말 기준 750억원으로 예상치의 25% 수준에 그침. 적자규모는 1,000억원을 웃돌듯.

■ 지상파DMB사업 또한 이용자 1,400만명을 돌파하여 단말기 제조사의 성장

에는 기여를 하였으나 1천억원 이상의 누적결손을 내고 있고, 중소사업자의

경우 자본잠식 등 경영위기 상황 임. 특히 지난해까지 1,011억원의 매출을 예상 했으나 실제로는 86억원 밖에 안돼 173억원의 적자를 보임. 올해 예상 매출액은 3,253억원이나 8월기준 약150억원밖에 안돼 적자규모는 갈수록 커질듯

IPTV 등장과 연계한 종합적인 미디어시장 대책 세워야

- KBS 시청료 인상, K2광고 축소-폐지(KBS자체 경영합리화필요)

- 복수 미디어렙 검토(지방 ․ 종교방송 지원대책 전제)

■ DJ ․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뉴미디어 도입정책에 따른 신문과 방송 등   매체산업과 소비자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① KBS에 대한 시청료를 인상해 KBS는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확보케함. 이를위해 광고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궁극적으로는 폐지시킴.

(참고 : 공영방송의 대명사인 영국 BBC, 일본 NHK는 광고 없음)

② 시청료는 현행 월 2,500원(1981년 이후 27년간 묶임, 외국 공영방송 시청

료의  1/5에서 1/10 수준임 )에서 1차 4,000원으로 인상하고 적절한 시기     에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함.

③ 이럴 경우 기존 KBS 광고재원(지난해 약6천억 수준)이 신문, 방송, 위성, DMB, 인터넷, 지방, 종교매체로 흘러가 모든 매체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음.

④ 국제화 시대를 맞아 매체시장 개방과 대형화 추세에 대비해 광고시장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수의 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 있음. 단, 지역과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책이 사전에 마련 돼야함.

[ 참조 1 : 뉴미디어 도입배경 ]

DJ ․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위성DMB(tu미디어),

지상파DMB는 시청자의 필요보다는 신기술 도입을 주도한 통신사업자

(KT, SKT)의 사업목적 등 기술 주도하에 추진.

구분	본방송	도입의 주요 배경
위성방송	2002.3	KT의 무궁화3호위성 발사에 따른 위성체 활용 측면
위성DMB	2005.5	SKT․日MBCo의 위성체 활용 및 주파수 대역의 전파 주권 수호
지상파DMB	2005.12	미국식(ATSC) 디지털전송(DTV)방식의 이동 수신 불가 단점을 보완

[ 참조 2 : 당초 예상했던 위성방송과 위성DMB의 경제적 파급효과 ]

- 위성방송의 경제적 파급효과 총계 : 21조 8,842억원

- 위성DMB의 경제적 파급효과 총계 : 3조 3,371억원

매체	년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위성방송	‘99년	1조 4,976억원	5,561억원	4,561억원	25,687명
	‘01년	3조 1,859억원	1조 292억원	1조 5,753억원	41,517명
	‘03년	6조 8,431억원	1조 7,611억원	4조 9,798억원	62,032명
	계	11조 5,266억원	3조 3,464억원	7조 112억원	129,236명
위성 DMB	‘03년	1,309억원	841억원	768억원	3,027명
	‘04년	1,847억원	1,211억원	968억원	4,205명
	‘05년	2,499억원	1,684억원	1,094억원	5,648명
	‘06년	3,794억원	2,615억원	1,385억원	8,483명
	‘07년	6,555억원	4,547억원	2,254억원	14,280명
	계	1조 6,004억원	1조 898억원	6,469억원	35,643명

※ 출처 : 방통위 제출자료

[ 참조 3 : 당초 예상했던 DMB 가입자 및 매출액 전망 ]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상파 DMB	가입자	80	210	401	646	909	1,142
	매출액	203	527	1,011	3,253	4,578	7,481
위 성 DMB	가입자	28	75	148	246	354	457
	매출액	310	836	1,752	3,033	4,536	6,045

<출처 : 지상파DMB 시장전망자료, 2004.6, ETRI ; 김윤섭, 지상파DMB현황과

문제점에서 재인용 >

[ 참조 4 :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사업현황(08.8기준) ]

구분	위성방송 (SkyLife)	위성DMB (TU미디어)	지상파DMB	비고
서비스개시	2002.3	2005.5	2005.12
자본금	5,539억원	3,232억원	-	지상파DMB는 제외
가입자수	226만	153만	약1,439만대
매출액	3,874억원	1,197억원	86억원	2007년말기준
당기손익	431억원	△784억원	△173억원	2007년말기준
누적적자(억원)	△4,674	△2,998	△1,014	△8,686억원
부채비율(%)	192%	2,045%	100.1%

* 지상파DMB : YTN, 한국DMB, U1미디어(KBS,MBC,SBS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