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안팔리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없다?

- 문예진흥기금, 소외계층 지원 예산은 전액 복권기금에 의존 -

- 복권기금 외 소외․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확보방안 절실 -

천정배의원은 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소외․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복권기금에만 의존하는 점을 지적하고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다. 천의원은 과거 500억 안팎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소외․취약계층을 지원하던 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는 198억, 내년에도 218억 밖에 지원받지 못해 사업이 크게 위축된 것을 지적하였다.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비율이 5%안팎에서 2%대로 급감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데,  "예산을 전적으로 복권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위원장(김정헌)에게 문화부에 대한 지원요청 등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2004년부터 복권위원회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재원을 전액 소외․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경상사업비에서도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최근 그 규모가 20%대로 줄어들었다.

○ 문화예술진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재원이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500억 내외 지원

- 문화예술위원회는 2004년부터 모금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재원으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 서비스'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 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문화예술인들의 현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외․취약계층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의 목적을 잘 구현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2004년 445억 원을 시작으로 205년 497억 원, 2006년 537억 원, 2007년 486억 원으로 매년 500억 원 안팎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었다.

○ 2008년부터 지원 급감은 복권기금 지원비율 감소가 원인

- 그러나 올해 2008년에는 문화나눔서비스 예산이 198억으로 감소되고 내년의 경우도 218억만이 2009년 예산으로 배정되었다.

- 이는 복권기금 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감소하기도 했지만, 사업비에서 문예진흥기금에 지원하는 비율이 전년 4.7%에서 2.45%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 게다가 복권위원회에서는 300억 지원을 결정했지만,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에서 전액 삭감하려고 했다가 문화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설득으로 내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일개 '과'에서 난도질 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애초에 복권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비율로 배정을 받지 못했다.

<표3> 복권기금사업비 중 문화예술부문

연도	전체 사업비	문화예술진흥 부문
		사업비	비율
2004년	9,378억 원	446억 원	4.76 %
2005년	1조 308억 원	498억 원	4.83 %
2006년	1조 715억 원	538억 원	5.02 %
2007년	1조 340억 원	486억 원	4.70 %
2008년	8,073억 원	198억 원	2.45 %

복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문화부를 비롯해 기금을 지원받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문화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이 참석)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위원 11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복권기금과 상관없이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의무할당 필요

- 소외․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고, 문화예술위원회 입장에서도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 복권기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매우 수동적인 변명이다.

- 매년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복권위원회가 삭감했던 지원 비율을 최소한 과거와 같은 5% 안팎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가 집행하는 1년 경상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할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매년 경상사업비의 40% 정도를 무조건 소외․취약계층 사업에 사용하고, 그 재원은 복권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문화부가 보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 경상사업비에서 소외․ 취약계층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정부안)
문화예술위원회 경상사업비 예산	1,072억	832억	760억
소외․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	486억	198억	218억
소외․취약계층 지원예산 비중	45%	23.8%	28.7%

- 현재 문화부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문예진흥법 39조는 국가가 문예 진흥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예진흥법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