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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08. 10. 15(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미흡

1. 현황

❍ 고용보험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

❍ 실업급여 적용범주 확대 등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로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액, 부정수급 비율 등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구분	06년	07년	08.8월
급여수급자	75만 4천명	85만 4천명	72만 7천명
부정수급자	11,754명	15.559명	12.014명
부정수급액	42억	108억	56억
비율(수급자 대비)	1.53%	1.82%	1.65%

<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

❍ 2008년도 부산청의 경우 부정수급 징수결정액 대비 환수액은 28.6%밖에 되지 않아 전국 38.1%에 비해 저조한 실적

<부산청 부정수급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부 정 수급자	부 정 수급액	징 수 결정액	환수실적
					환수액	부정수급액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
2008.8	전국	12,014	5,648	10,576	4,033	71.4	38.1
	부산청	2,229	2,130	4,136	1,187	55.7	28.6
2007	전국	15,559	10,764	20,407	7,939	73.8	38.9
	부산청	2,305	1,170	1,983	1,176	100.5	59.3
2006	전국	11,754	4,207	8,759	6,812	161.9	77.8
	부산청	2,129	879	1807	1,429	162	79.1

2. 문제점 및 질의

☞ 실업급여 부정수급문제는 매년 지적되어온 문제로 해마다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있음. 부산청의 경우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2006년2,129건, 2007년 2,305건, 2008년 8월 현재 2,229건으로 2006년도 적발건수를 능가하고, 2007년도의 부정수급건수에 근접하는 등 급증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2008년도 부정수급이 증가한 이유가 부산청의 특별단속결과이거나 부산청의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는 부정수급단속이 형식적이고, 부실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 이전에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부실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 또한 부정수급을 사후에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전방지대책에 대해 청장은 고민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

☞ 2008년도 부산청 경우 부정수급자가 2,229명이고 부정수급액은 21억3천만원으로 이중 41억4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환수한 금액은 11억9천여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8.6%에 불과함. 부산청의 경우 환수실적이 2006, 2007년도는 징수결정액 대비 79. 1%, 59.3%로 전국평균(2006년도 77.8%, 2007년도 38.9%)보다, 2008년도는 전국평균 38.1%이나 부산의 28.6%로 징수실적이 부진함.

- 2008년도의 경우 징수실적이 갑자기 전국 평균보다 떨어진 이유가 있는가?

- 본의원은 부산청의 경우, 부정수급자 적발에만 신경을 쓰고 환수액 징수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됨. 청장의 의견은?

- 부정수급자 적발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므로 부정수급액 징수문제도 중요한 문제임. 적발로 그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징수하는 것도 징수도 부정수급 문제를 줄이기 위한 확실한 대책임.

- 부정수급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징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부정수급 반환명령에도 재산은닉 등의 수법을 통해 고의로 불이행한 자는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해야 되며,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하여 부정수급자의 부동산압류 등을 통한 채권확보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청장은 업무수행시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