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질의서

- 문화재청 -

2008년 10월 21일

창조한국당	이 용 경
국회의원

목     차

1. 부실 투성이 발굴문화재 보존, 문화재청은 ‘책임 없다’ 주장

․ 문화재 발굴기관, 인계 안한 유물 13만점..문화재청 20년 방치

․ 문화재청의 세 가지 잘못

2. 문화재청,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자격미달 업체 난립 우려 ... 문화재 보전도 대운하에 밀리나?

3. 문화재청, 국보․보물 보존 정책 부실

․ 국보․보물 목조건축물 22%, 실측도 없어 훼손 시 복구 원천 불가

․ 국보․보물 보전 예산은 16억 감소

4. 지자체, 문화재 보전 의지 있나... 생색내는 사업에만 관심

․ 지자체, ‘돈’줘도 문화재보수 정비 게을리... 873억 안 쓰고 이월

․ 지자체, 문화재보수에는 자린고비... 생색나는 전시관 건립은

560억 투자

․ 시도지정 문화재, 실축 구축 5% 불과... 지자체 문화재 행정

완전 공백

5. 문화재위원회, 서울시 태평홀 사적가지정은 ‘쇼’였나?

☞ 서면질의

* 상기 질의 중 감사 시간 내에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답변할 것

1. 부실 투성이 발굴문화재 보존, 문화재청은 ‘책임 없다’

1-1. 문화재 발굴기관, 인계 안한 유물 13만점... 문화재청 20년 넘게 방치
문화재청이 36년 4개월 동안 국가 귀속을 안한 유물도 있어

○ 문화재청이 국가귀속을 하고 보관관리 기관을 지정했음에도 보관 기관이 인수하지 못한 유물이 15만점에 달함

- 문화재청이 국가 귀속을 하지 않은 유물도 있는데, 보물 598호(마두식각배)는 동아대박물관이 1971년 국가귀속 신고를 했으나, 36년 4개월이 지난 2007.7까지 국가귀속 미조치

○ 특히, 이중에는 5년이 지났음에도 인수가 안 된 문화재가 6만5천점이고 20년이 넘었음에도 인수 안 된 문화재도 7,681점에 달함

구분 미인수 사유		% (건)	유적 수	국가귀속일로부터 경과기간
				1-5년	5-10년	10-20년	20년 이상
발 굴 조 사 기 관 인계지연	업무 과다 등	27.8	189건 (64,765점)	75건 (32,868점)	59건 (20,148점)	46건 (9,810점)	9건 (1,939점)
	발굴보고서 작성 중	15.5	105건 (37,362점)	54건 (10,950점)	32건 (16,208점)	18건 (10,043점)	1건 (161점)
	작업과정에서 귀속 당시 수량과 불일치	2.7	18건 (6,858점)	1건 (248점)	3건 (392점)	7건 (859점)	7건 (5,359점)
	유물 보존처리, 자체전시 및 대여, 인수인계 준비 등	31.5	214건 (25,479점)	91건 (11,990점)	93건 (9,725점)	26건 (3,550점)	4건 (214점)
소계		77.5	526건 (134,467점)	221건 (56,056점)	187건 (46,473점)	97건 (24,262점)	21건 (7,673점)
보관·관리관청 인수 지연		22.5	153건 (15,850점)	80건 (9,767점)	55건 (4,618점)	17건 (1,457점)	1건 (8점)
총계		100	679건 (150,314점)	301건 (65,823점)	242건 (51,091)	114건 (25,719점)	22건 (7,681점)
%		-	100%	44.4%	35.6%	16.8%	3.2%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지연 현황>

*자료:문화재청

○ 특히, 발굴조사 기관이 인계를 지연하고 있는 문화재가 134,467점에 달하고 있는데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임.

<유물발굴 기관 현황>

2008.8.30

구 분	전문법인	대학기관	국가기관	기타기관	계
기 관 수	50	47	20	14	131

○ 즉, ‘업무 과다로 20년 동안 인계를 못한다, 발굴보고서를 20년 동안 작성 중인데 아직도 작성 중이다, 인수인계 준비를 20년 동안 하고 있다’는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들임

□ 문화재청의 세 가지 잘못

1. 문화재 인계인수 지연에 대해 법제도상 문화재청이 관여할 근거가 없다며 20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점

☞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면 법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재 보관 책임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했어야 마땅함

2. 발굴조사기관의 인계 지연 문화재가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점

☞ 문화재청은 인계 지연 유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 조차 시행한 적이 없다가 금번 10월 초에 각 도별로 한곳씩 표본을 정해 실태조사 계획. 현재는 국정감사 때문에 중단했나하나, 사실상 아무 일도 안했음

3. 발굴문화재의 인계인수 기관의 인계인수 지연에 대한 근본 원인조차 파악하지 않고, 인계인수 기관의 책임으로 돌린 무책임

☞ 인력, 예산, 수장고 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방치하여 문화재의 대량 방치 상태를 야기

4. 인계인수 지연 기관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은 점

☞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하나, 발굴조사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발굴조사에 대해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이 있음

○ (질문) 청장,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발굴조사기관이 보고하고 있다는 유물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 그 유물들이 발굴조사를 했던 사람 집에 있는지, 그 사람 사촌 집에 있는지, 창고에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셨나? 혹 다 분실된 것은 아닌가?

서울대박물관에서 79년 연천군 전곡리 유적 발굴을 주관하여 구석기 유물 121점을 국가 귀속했는데, 현재 32점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다른 대학교수들이 개인적으로 보관

- 문화재위원출신 모 교수(익명), 출토 유물 185점 연구실 보관

- 다른 교수는 출토 유물 70여 점 자택 보관, 이중 39점을 개인명으로 기증

- 또 다른 교수는 출토유물 110여점을 ‘모 처’에 보관

- 나머지 12점은 확인 곤란

* 2007 감사원 감사 보고

○ 문화재청은 그간 미인계 유물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실시한 적이 없는데, 유물발굴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 또한, 발굴기관의 인계 지연에 대해 마땅히 제대를 취했어야 하는데,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한바가 없음.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고 하나, 책임을 분명히 물어 앞으로 발굴조사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책임을 물었어야 함

○ (질문) 중앙박물관 등 보관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임. 문화재청은 매년 보관관리청의 문화재 보관관리 실태 현황을 보고받았으면서 필요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보고만 받아왔음’ 대체 문화재청은 무슨 목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인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고받는 것 아닌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 관리 현황>

구분	인수	발굴기관 위탁관리	발굴기관 임시보관	총계
유물 수량(점)	412,196	89,574	199,426	701,196

2007.12.31현재

<유물 보관관리 현황>

2008.8.31 현재

보관관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 연구소	국립해양유물 전시관	광역시도	합계
유물(점)수 (%)	790,228 (95.5%)	23,449 (2.8%)	12,550 (1.6%)	1,213 (0.1%)	827,440 (100%)

* 1979년부터 2005.7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 국가귀속 유물의 유일한 보관관리관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발굴조사의 대폭 증가로 장기 미인수 유물이 20여만 점에 이르러 보관관리청을 다변화 함

○ (결론) 문화재청은 문화재 인계 지연과 관련하여

(1) 발굴기관의 귀책사유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제재조치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2) 발굴기관에 유물들이 제대로 보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3) 문화재 인계인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발굴문화재 인계인수 지연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

ㅇ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된 문화재의 귀속일로부터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당해 문화재를 인수하도록 추진하여야 하나 해당 기관의 인력이나, 업무 형편 등을 감안하여 유물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1년 이내에 인수하거나, 위임·위탁할 수 있습니다.

ㅇ 1979년부터 2005.7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전까지 국가귀속 유물의 유일한 보관관리관청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으나, 장기간 미인수한 유물이 20여만점에 이르는 등 다량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대폭적인 발굴조사 증가 등으로 출토유물이 다량 발생하고, 국립박물관의 수장고 시설이 미비하거나 유물 인계인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문화재청은 유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조사기관을 제한하거나, 국가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제한,제제 규정이 없어 행정 지도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인수인계를 유도해 왔습니다.

ㅇ 향후 국립중앙박물관과 발굴기관 등 임시보관기관간 인수인계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의를 진행토록 촉구하고, 보관관리관청의 시설이나 인력확충 등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정기적으로 보관관리관청의 유물관리 현황과 유물 인수상황을 점검하여 보관관리관청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귀속 문화재 인계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발굴기관 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권한으로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 발굴문화재 국가귀속 절차

1) 발굴조사 완료 및 유물현황 제출 (발굴조사기관)

ㅇ 발굴완료시 20일 이내에 발굴매장문화재 공고를 위한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

ㅇ 출토유물현황을 발굴조사 완료신고서에 기록 후 약보고서에 첨부

2) 공고단계(시도/시군구)

ㅇ 시도(시군구)에서는 발굴조사 완료신고서 및 약보고서 접수 즉시 7일간 게시판, 인터넷 등에 유물의 출토사실을 공고

ㅇ 시도(시군구)에서는 7일간 공고 후 9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공고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

3) 국가귀속 대상 문화재의 분류 및 신고 (발굴조사기관)

ㅇ 조사기관에서는 유물분류평가회의 개최

ㅇ 국가귀속대상문화재의 신고

-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서류를 전산화일로 변환 후 CD-ROM 각 4부를 제작하여 시․군․구로 제출

- 출토유물과 유구의 과다 또는 유물과 유구의 가치 규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 안에 신고가 곤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발굴조사보고서에 수록 제출(2년)

4) 국가귀속 요건심사 후 귀속조치 요청(시․군․구)

ㅇ 시․군․구청장은 국가귀속대상문화재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이 완비된 경우 7일 이내 국가귀속을 요청함. 제출받은 CD-ROM 4부 중 1부는 자체 보관하고 2부는 문화재청으로, 1부는 시․도로 제출함

5) 국가귀속 및 보관·관리 조치(문화재청)

ㅇ 문화재청장은 발굴문화재를 국가귀속하고 보관·관리관청에 보관·관리 조치

-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도지사

6) 보관조치(보관·관리관청)

ㅇ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된 문화재를 보관·관리하고, 아래 각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 국립민속박물관

- 국·공·사립대학교의 부속박물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박물관 및 전시관

ㅇ 보관·관리관청은 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문화재를 임시보관기관으로부터 인수하고 국가귀속 문화재 보관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송부

7) 출토유물 관리현황 제출(보관·관리관청)

ㅇ 보관·관리관청은 매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현황 다음 연도 1월까지 문화재청에 제출

2. 문화재청, 한반도대운하 관련 규제완화... 자격미달 업체 난립 우려

○ 문화재청이 지난 1월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운하 주변에 다량의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으나, 문화재 발굴조사 인력이 모자라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이 될 것이라 보고

- 운하 100m 이내 235개소의 매장문화재 분포 추정(경부 177, 충청 40, 호남 18). 지정문화재는 118건 (경부72, 충청 29, 호남 17)

* 2008.1 문화재청 작성 인수위 보고서 9쪽

○ 또한, 문화재청은 1월에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문화재 조사제도 보고’ (부제: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 여기에서 문화재 조사인력 기준 완화, 조사일수 제한 폐지 등 개선 방안 제기

○ 이후 지난 4.30 문화재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의 보고서를 작성

- 문화재 조사인력 공급 확충(인력 기준 완화 등), 문화재 조사업무 신규진입, 활동 규제 완화 등 추진 내용

○ 그리고 지난 9월 23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설립 기준 완화 (인력 11인 ⇒ 9인 등)

- 동시에 2개 이상 발굴조사 현장 중복하여 일하는 규정도 신설
* 2008 감사원은 중복 현장 업무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 시정조치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1월 인수위원회 보고 이후 금번 9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문화재 발굴기관과 인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했음

○ 현재 대운하 논의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여론이 잠잠해지면 대운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혹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문화재청이 대운하와 연계하여 문화재 발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인력기준을 완화했다면 국가시책을 위해 문화재 보전을 포기한 일

○ (질의) 청장,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문화재청이 마치 대운하 추진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임.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함

☞ 3가지 보고서와 9월 시행규칙 개정 결과를 보면 대운하와 연계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임

☞ 당시 4월 시점에서는 대운하를 추진하기로 했던 입장이었는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

○ 문화재청은  대운하는 물론 모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무조건 동조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 보전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하는데, 금번 문화재발굴조사 기관 설립 기준 등을 덜컥 완화하여 발굴문화재 보호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생각함.

○ 그간도 문화재 발굴기관의 전문성과 자격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큰 문제 (기존 문화재 발굴조사 설립 요건도 소규모 인력과 자본으로 누구나 쉽게 설립가능, 향후 자격미달 업체 난립 우려)

<문화재 발굴조사 설립요건 완화 계획안 및 실제 시행 결과>

인수위시절 기준(11명)	4월 경쟁력특위안 (7명)	9.26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개정 (9명)
․ 단 장 1명	․단장(또는 책임조사원)1명	단장 1명
․ 책임 조사원 1명		책임조사원 1
․ 조 사 원 2명	․조사원 2명	조사원 2
․ 조사 보조원 3명	․조사보조원 2명	보조조사원 2
․ 보 조 원 3명	․보조원 2명	보조원 2
․ 보존처리요원 1명	* 위탁처리	보존처리요원 1

* 9.26 개정으로 당초 불법인 2개 이상의 발굴조사 현장 중복조사도 가능

○ 문화재청이 제출한 보고서와 그 내용, 그리고 시행규칙 개정을 보면 문화재청이 대운하 사업의 사전작업으로 가장 큰 걸림돌인 문화재 발굴조사 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설령, 결과적으로 대운하와 관계가 없이 추진되었다하더라도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금번 조치는 문화재청이 과연 발굴매장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주무 관청인가를 의심하게 함

○ (결론) 문화재청은 (1) 금번 시행규칙 개정의 배경과 경과, 한반도 대운하 관련 문화재청의 그간 보고와 검토내용과 금번 조치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자료와 (2) 금번 조치가 문화재발굴조사 기관의 전문성과 자격없는 발굴조사기관의 난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할 것

3. 문화재청, 국보․보물 지원 대책 소홀

3-1. 국보, 보물 목조건축물 22% 실측도 없어 훼손 시 복구 원천 불가

○ 우리나라 국보, 보물 목조건축물 150건 중 38건에 대한 실측이 아직도 구축이 안 되어 화재 등 사고발생시 복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 문화재청은 현재 매년 4억 원의 예산으로 2건씩을 실측하겠다는 구상으로 이 추세 로면 약 20년 후 실측이 완료될 전망

* 한건 실측에 통상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

○ 실측이 안 된 건축물 중에는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대웅전 등 국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건축물이 대다수인데, 이들이 국보와 보물임에도 아직도 실측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상 답변) 예산 부족 때문이다

○ 예산 부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청장은 그간 예산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나? 국고이외에 다른 창의적인 방법으로 예산 확보를 할 노력은 하셨나? 문화재의 보존을 책임지는 문화재청장이 예산 핑계로 팔짱끼고 있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가?

○ (결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청장의 능력이고, 또한 기업의 후원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함. 청장은 국보, 보물급 목조건축물의 조속한 실측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고해주시기 바람. 막연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국고지원이 안될 경우의 대책까지 포함된 구체적 계획을 보고하시기 바람.

구분		문화재명	소재지
국보	55	법주사 팔상전	충남 보은
보물	162	장곡사 상대웅전	충남 청양
″	181	장곡사 하대웅전	충남 청양
″	291	내소사 대웅전	전북 부안
″	292	개암사 대웅보전	전북 부안
″	299	화엄사 대웅전	전남 구례
″	350	도동서원 강당, 사당	대구
″	396	흥국사 대웅전	전남 여수
″	448	봉정사 화엄강당	경북 안동
″	449	봉정사 고금당	경북 안동
″	562	환성사 대웅전	경북 경산
″	608	위봉사 보광명전	전북 전주
″	662	화암사 우화루	전북 완주
″	664	안심사 대웅전	충북 청원
″	730	불영사 응진전	경북 울진
″	790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경북 영천
″	800	마곡사 영산전	충남 공주
″	801	마곡사 대웅보전	충남 공주
″	802	마곡사 대광보전	충남 공주
″	805	북지장사 대웅전	대구
″	824	청룡사 대웅전	경기 안성
″	827	금산사 대장전	전북 김제
″	834	대비사 대웅전	경북 청도
″	916	법주사 원통보전	충북 보은
″	947	미황사 대웅전	전남 해남
″	1120	양산 신흥사 대광전	경남 양산
″	1461	범어사 조계문	부산
″	1532	조선효종영릉 재실	경기 여주
″	1563	대구 동화사 대웅전	대구
″	1568	상주 양진당	경북 상주
″	1569	돈암서원 응도당	충남 논산
″	1570	청송 대전사 보광전	충남 청송
″	1574	문경 봉암사 극락전	경북 문경
″	1575	상주향교 대성전 명륜당	경북 상주
″	1576	김천 직지사 대웅전	경북 김천

<실측도가 없는 국보․보물 현황>

* 현재 실측이 추진 중인 3건은 리스트에서 제외

3-2. 국보․보물 보전에 대한 에산도 줄어

○ 문화재청의 2007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1,201억 원에서 1,133억 원으로 감소했음. 특히, 국보보물에 대한 예산 지원의 경우 전년 대비 15억 8천만 원이 감소

○ 문화재보수 정비는 어떤 사업이든 문화재 보전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것이나, 가장 중요한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에 대한 보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바로 이런 예산 운용 때문에 여지껏 국보․보물급 목조건축물의 실측도가 구축되지 않는 것임

<2006-2007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지원내역>

(단위:건, 백만원)

구분	2006		2007		증감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32	176,212	597	168,872	-7,340	-4.2
국가지정문화재	456	120,197	478	113,324	-6,873	-5.7
-국보․보물	151	25,527	155	23,948	-1,573	-6.2
-사적	141	65,879	148	62,314	-3,565	-5.4
-중요민속자료	37	2.904	30	2,929	25	0.9
-민속마을	4	7,360	5	3,890	-3,470	-47.1
-천연기념물	117	16,969	132	17,669	700	4.1
-사적 및 명승	3	800	6	2,244	1,444	180
-명승	3	758	2	330	-428	-56.5
문화권정비	37	42,420	40	36,445	-5,965	-14.1
등록문화재	16	1,501	50	4,036	2,535	168.9
유물전시관 건립	10	3,900	16	6,471	2,571	65.9
전국사업	6	3,850	6	3,600	-250	-6.5
직영사업	7	4,344	7	4,986	642	14.8

○ (청장) 국보와 보물 목조건축물의 실측도 제대로 안될 정도로 국보와 보물 관리가 부실한데, 왜 예산을 오히려 줄어든 것인가?

4. 지자체, 문화재 보전 의지 있나... 생색내는 사업에만 관심

4-1. 지자체, ‘돈’줘도 문화재보수 정비 게을리... 873억 안 쓰고 이월

○ 지자체의 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해 매년 국고 보조금이 1,600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으나, 해마다 집행률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고, 특히 2007년의 경우 국고보조금의 집행률이 46.2%에 불과하여 873억을 이월했음

- 대전의 경우 9.1%, 충북 24.7%, 대구 26.4% 등 30% 미만도 다수

○ 즉, 지자체가 문화재를 보수하라도 국가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문화재보수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의미

<2007년 지자체별 국고지원액 실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지역명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서울	20,179	14,163	70.2	5,996	20
부산	2,268	1,245	54.9	1,020	3
대구	1,283	339	26.4	919	25
인천	2,681	1,499	55.9	1,167	15
광주	1,678	1,145	68.2	533	-
대전	100	9	9.1	91	-
울산	1,817	701	38.6	1,081	35
경기	7,319	2,590	35.4	4,576	153
강원	10,287	5,523	53.7	4,709	55
충북	7,881	1,945	24.7	5,877	59
충남	14,172	5,177	36.5	8,944	51
전북	12,384	4,334	35	7,943	107
전남	15,458	4,674	30.2	10,728	56
경북	36,276	14,480	39.9	21,734	62
경남	21,236	12,881	60.7	8,188	167
제주	8,867	5,080	57.3	3,787	-
합계	163,886	75,785	46.2	87,293	808

○ (질문) 지자체가 이처럼 문화재보수 사업을 게을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자체들이 진정 문화재 관리에 대한 의지가 있나?

4-2. 지자체, 문화재보수에는 자린고비... 생색나는 전시관 건립은 너도나도

○ 지난 2007년 지자체의 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해 국고보조금의 예산집행율이 해마다 50%를 넘기지 못한 반면, 생색내기 좋은 유물전시관 사업 목적으로는 560억 지원을 요청했음

○ 즉,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실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화재 보수정비에는 관심이 없고 업적 홍보에 용이한 유물전시관 건립에는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보임

○ 문제는 문화재청이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총액계상 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을 통해 유물전시관 건립을 지원했다는 것임

☞ 문화재청은 문화재보수 정비 사업 우선선정 기준으로 유물전시관 건립을 포함시킴. 반면, 건물복원 건립, 화석의 보존처리 등은 일반 지원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마치 전시성 사업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기존의 유물의 보수와 정비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데, 전시관 건립은 이런 취지와는 거리가 있음.

○ (질문) 청장, 시도지자체들이 문화재보수 정비에는 ‘예산’을 지원해도 제대로 쓰지 않을 만큼 문화재보수 정비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데, 이처럼 마치 생색내기 사업용인 ‘전시관’ 건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 (질문) 특히, 문화재보수정비 목적의 예산을 ‘관람편의 시설 확충’에 오히려 가까운 유물전시관 건립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 (결론) 청장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자체의 문화재 보관관리 의지를 파악하고,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제대로 지원하시기 바람

<2007년 유물전시관 건립비의 예산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소재지	문화재명	2007년 지자체 신청액	2007년 지원액	반영내용
공주시	마곡사 유물전시관 건립	246	246	영장,수장대시설,방범시설,외부단청
장성군	백양사 유물전시관 건립	1,000	300	내부 전시시설 보수,유물전시관보수
영양군	영양산촌 생활박물관 건립	1,500	800	야외전시시설공사
고창군	고창지석묘군	3,150	2,000	전시관건립
부안군	부안유천리도요지	5,500	2,200	유물전시관 건립
부안군	고희영정외문중유물	560	100	유물전시관 건립
전주시	경기전	1,655	500	유물전시관 증축설계비
강진군	정다산유적	4,500	170	전시관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구례군	구례화엄사화엄석경	500	500	전시관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나주시	나주복암리 고분군	3,500	300	전시관 건립비
담양군	미암일가(판목포함)	943	500	전시관 건축공사
신안군	홍도천연보호구역	700	500	홍도전시관건립
경주시	월성양동마을	3,500	500	전시관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경주시	옥산서원	2,100	500	전시관 건축공사
영천시	임고서원소장전적	4,690	100	전시관 건립기본설계
고성군	고성송학동 고분군	1,700	300	전시관건립
밀양시	표충사 청동함 은향완	4,635	100	전시관 증축 설계비
의령군	곽망우당유물	1,400	150	전시관 설계(기본계획)비
창원시	의창다호리고분군	500	300	전시관 건립
제 주	예산김정희종가유물일괄	7,000	250	추사유물전시관 건립
대 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	140	100	조명공사,전시시설,미장보수,야간조명시설
평창군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4,660	1,200	전기관기본 및 실시설계,부지조성 등, 조사전 증ㆍ개축, 홍예교건립
충주시	중원고구려비	1,680	500	전시관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서산시	정충신장군유품	70	42	전시시설 무인경비 카메라설치
합계		55,828	12,158

* 출처:국회예산정책처, 2007 회계연도 결산분석

4-3. 시도지정 문화재, 실축 구축 5% 불과... 지자체 문화재 행정 완전 공백

○ 목조문화재는 정밀실측이 있어야 화재 등 문화재의 훼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형 그대로의 복원이 가능함.

- 정밀실측은 복원이 가능토록 mm단위까지 실측하는 것

○ 그런데, 우리나라 시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전체 2,031건 중 실측 문화재 건수가 129건으로 실측비율이 5%에 불과하여 훼손시 원형 복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각 시도별 목조문화재 현황(지정문화재 건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유형문화재	28	10	17	18	6	13	3	28	56	76	50	52	54	124	98	8	641
기 념 물	5	5	1	1	4	-	-	14	1	11	41	5	21	27	1	1	138
민속자료	21	-	1	-	3	1	-	5	-	3	10	11	23	114	8	2	202
문화재자료	2	1	26	8	13	16	6	54	57	28	118	108	100	314	199	-	1,050
계	56	16	45	27	26	30	9	101	114	118	219	176	198	579	306	11	2,031

<정밀실측 구축 현황>

2008.10.1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	19	2	3	×	0	10	3	42	21	1	14	×	6	8	×	129

* ×는 미제출

○ (청장) 이처럼 시도 지자체의 실측구축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문화재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결론) 실측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과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또한 실측은 목조문화재의 온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임.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정 문화재의 실측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람

5. 문화재위원회, 서울시 태평홀 사적가지정은 ‘쇼’였나?

○ 지난 8.25 서울시가 안전문제를 이유로 서울시 태평홀 철거 시작

○ 이에 문화재위원회는 사적가지정 조치로 태평홀 철거를 중단

- 원형보전 입장 천명, 이미 파괴된 부분의 조속한 조치 의결

☞ ‘근대문화재 분과회의에서 수차 논의된 바, 서울시청, 청사의 역사성, 상징성, 및 건축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함이 마땅하며,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 긴급히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철거,파괴된 문화재에 대한 조속히 복원 조치할 것을 의결’

○ 이후 서울시가 ‘사적가지정’ 해제를 신청하자, 문화재위 수용 의사

- 서울시에서 9월 8일 해제 신청, 신청시 훼손된 태평홀에 대해 ‘보존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

- 문화재위원회 조건부로 ‘사적가지정’ 해제 시사

☞ 태평홀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모두 문화재위원회안으로 처리, 하지만 태평홀은 ‘여러정황참작‘을 이유로 [이전 복원] 방안으로 인정.

☞ 즉, 문화재위원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원형 보존] 원칙을 갑자기 포기

○ 9.25 문화재위원회, 사적가지정 철회

- 공공재원낭비 방지, 사회적 비용 극소화, 거시적 차원의 문화재 보존의 효율적 추진 도모를 명분으로 내세움

○ (질문 시작) 문화재위원회는 태평홀 철거가 시작되자 사적가지정 조치를 시행하며 ‘원형보전’과 ‘파괴된 부분에 대한 복구’를 천명했음. 그런데, 단 보름 만에 서울시와 타협하고 말았음.

○ (질문) 또한,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 철거 후 재축조하는 경우는 야만적 문화재 파괴행위’라며 성명까지 발표했는데, 보름 만에 어떻게 자신이 한말을 뒤짚고 서울시와 타협을 한 경위가 무엇인가?

<서울시 조정안 및 문화재위원회 수용안>

구분	문화재청 권고안	서울시 조정안 및 문화재 위원회 수용안.
파사드	원형보존	원형보존
태평홀	원형보존	이전복원
중앙홀	원형보존	원형보존
시장집무실 등	원형보존	원형보존

○ 원형보존은 문화재 관리의 가장 기본원칙임. 문화재위원회도 ‘역사성, 가치성, 상징성’을 이유로 태평홀의 원형보존 원칙을 일관 주장해왔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타협하면 앞으로 어떻게 등록문화재를 제대로 관리 보존할 수 있는지 의문임

<8. 29 문화재청의 입장 중>
근대건축 전문가들의 보존, 등록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재조사한 결과, 다른 관계 전문가 2명 모두,“치욕적인 과거의 역사적 체취가 묻어있는 현장과 유물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내부에 주요 부분은 건립당시의 모습이 잘 남아 있어 건축기술 수준과 재료를 참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보존 필요성을 밝혔다.

○ (결론) 서울시 태평홀이외에도 공공기관이 소유한 등록문화재가 많음. 문화재청은 앞으로 적어도 공공기관이 등록문화재에 대해 서울시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람.

* 참고 : 서울시청 현상변경 관련 지난 경과

• 07.7.10~08.1.22, 문화재위원회 등록문화재(서울시청) 현상변경 관련 권고

- 기존 파사드와 태평홀 등 주요 시설을 원형 보존 해야된다는 내용

• 08.1.31~08.8.25, 서울시 문화재위의 권고안 계획안에 미반영

- 근대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결과 기존 권고안 수용토록 통보

• 08.8.25 ~ 08.8.26, 서울시 태평홀 철거 시작

- 문화재위원회 [사적 가지정] 강제조치 시행, 서울시 철거 중단.

<참고 1> 등록문화재 제도 현황 (서울시청사도 등록문화재)

ㅇ 등록문화재 정의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ㅇ 등록문화재 등록기준

-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으로서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다만,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가능

ㅇ 문화재 등록절차

①등록 신청 ②관계전문가(3인 이상) 조사․검토 ③문화재위원회 상정 검토

④등록 예고 ⑤문화재위원회 상정 심의 ⑥등록 고시

ㅇ 각종 지원제도

- 상속세 징수유예, 1가구 1주택 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 50%범위 내 감면

- 건폐율․용적률 할증(150%)

-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지원

<지정/등록문화재 중 근대문화유산 현황>

합계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계	국가지정	시․도 지정
		사적	소계	유 형	기념물	자 료
558	180	33	147	42	71	34	378

<참고 2> 문화재위원 현황 (117명, 분과별 운영)

ㅇ 문화재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 설치일자 : ‘62.4.26

- 소속성격 : 문화재청 소속 자문위원회(심의기구)

- 기   능 :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

- 구    성 : 120명 내외(현원 117명), 11개 분과위원회

- 임   기 : 2년 (현 위원 2007.4.26～2009.4.25)

ㅇ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현황

분 야	위촉 / 현원	비고
건 축	27명 / 27명
미 술	26명 / 26명
역 사	8명 / 8명
고문서․기록	9명 / 9명
고고학	20명 / 20명
민속․예능	36명 / 35명
근대문화	18명 / 17명
자연과학	22명 / 22명
보존과학	8명 / 7명
조 경	12명 / 12명
문화경관	14명 / 14명
계	200명 / 197명

ㅇ 최근 3년간 문화재위원회 개최 실적 및 운영경비(예산)

(단위 : 천원)

연도별	회의 개최 실적	예 산	비 고
2006	76회	190,318
2007	81회	184,487
2008	50회(‘08.7월말)	250,869

ㅇ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검토 건수

연 도	회의 횟수(회)	안 건 처 리(건)				비고
		심의	검토	보고	계
2005	80	1,795	723	293	2,811
2006	76	1,767	577	221	2,565
2007	81	1,377	557	414	2,348

ㅇ 문화재위원 현황

* 2007.4.26 위촉

성 명	현직/주요경력	전문분야	생년	분과	비고
안휘준(安輝濬)	서울대 교수	회화사	40년	국보지정분과	전체위원장, 국보·동산분과 위원장
박언곤(朴彦坤)	홍익대 교수	건축사	43년	국보지정분과	건축문화재분과 위원장
한영우(韓永愚)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한국사(근대사)	38년	국보지정분과	사적분과 위원장
이인규(李仁圭)	IUCN한국위원회위원장	하등식물분류학	36년	국보지정분과	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정징원(鄭澄元)	부산대 명예교수	고고학	41년	국보지정분과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김명자(金明子)	안동대 교수	민속신앙,세시풍속	45년	국보지정분과	무형문화재예능 분과 위원장
박대순(朴垈洵)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장	전통공예	40년	국보지정분과	무형문화재공예 분과 위원장
김광언(金光彦)	인하대 명예교수	물질문화	39년	국보지정분과	민속문화재분과 위원장
이만열(李萬烈)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근대사	38년	국보지정분과	근대문화재분과 위원장
정재훈(鄭在鑂)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전통조경	38년	국보지정분과	문화재경관분과 위원장
김홍남(金紅男)	국립중앙박물관장	회화사	48년	국보지정분과
유영렬(柳永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한국근대사	41년	국보지정분과
박언곤(朴彦坤)	홍익대 교수	건축사	43년	건축문화재분과	분과 위원장
김동욱(金東旭)	경기대 교수	건축사	47년	건축문화재분과	경관분과겸임
김동현(金東賢)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건축사	37년	건축문화재분과
김봉렬(金奉烈)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건축사	58년	건축문화재분과	민속분과겸임
김창준(金昌俊)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	건축사	58년	건축문화재분과
소재구(蘇在龜)	국립고궁박물관 관장	석조공예(조각)	57년	건축문화재분과
윤홍로(尹洪璐)	명지대 겸임교수	건축사	39년	건축문화재분과	경관분과겸임
이상해(李相海)	성균관대 교수	건축사	48년	건축문화재분과
장경호(張慶浩)	한울문화재연구원 이사장	건축사	36년	건축문화재분과
장석하(張錫河)	경일대 교수	건축계획	53년	건축문화재분과	민속분과겸임
조성룡(趙成龍)	건축가	건축사	44년	건축문화재분과
천득염(千得琰)	전남대 교수	건축사	53년	건축문화재분과
최성은(崔聖銀)	덕성여대 교수	불교조각(불상)	56년	건축문화재분과
안휘준(安輝濬)	서울대 교수	회화사	40년	동산문화재분과	분과위원장
김리나(金理那)	홍익대 교수	불교조각	42년	동산문화재분과
범하(金商玉)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불교회화	47년	동산문화재분과
박상국(朴相國)	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장	불교전적	46년	동산문화재분과
박성래(朴星來)	전 한국외국어대 교수	과학사	40년	동산문화재분과
신승운(辛承云)	성균관대 교수	서지학	51년	동산문화재분과	민속분과겸임
윤용이(尹龍二)	명지대 교수	도자사	47년	동산문화재분과	공예분과 겸임
이광호(李光虎)	연세대 교수	한문학	49년	동산문화재분과
이영훈(李榮勳)	국립경주박물관장	고고학	56년	동산문화재분과
이오희(李午憙)	한국보존과학회장	보존과학	48년	동산문화재분과
정우택(鄭于澤)	동국대 교수	불교회화	53년	동산문화재분과
조선미(趙善美)	성균관대 교수	회화사	47년	동산문화재분과
최건(崔建)	조선관요박물관장	도자사	50년	동산문화재분과
최승희(崔承熙)	서울대 명예교수	서지학	37년	동산문화재분과
한영우(韓永愚)	한림대 한림과학원 특임교수	한국사(근대사)	38년	사적분과	분과 위원장
고혜령(高惠玲)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한국사(고대사)	46년	사적분과
김성구(金誠龜)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한국사(삼국사)	50년	사적분과
김원(金洹)	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건축설계	44년	사적분과
배기동(裵基同)	한양대 박물관협의회장	고고학(구석기)	52년	사적분과
손영식(孫永植)	전통건축연구소장	고건축	46년	사적분과
안병욱(安秉旭)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한국사(근대사)	48년	사적분과
이형구(李亨求)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장	한국사(고대사)	44년	사적분과
장헌덕(張憲德)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건축사	56년	사적분과	경관분과겸임
전형택(全炯澤)	전남대 사범대 역사교육과 교수	한국사(근대사)	45년	사적분과
정영화(鄭永和)	영남대 한국학부 교수	고고학	42년	사적분과	경관분과겸임
주보돈(朱甫暾)	경북대 인문대 사학과 교수	한국사(고대사)	53년	사적분과
지건길(池健吉)	동아대 고고미술사학	고고학(청동기)	43년	사적분과
최광식(崔光植)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한국사(고대사)	53년	사적분과
최기수(催杞秀)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조경(전통조경)	47년	사적분과
김명자(金明子)	안동대학교 교수	민속신앙,세시풍속	45년	무형문화재예능분과	분과 위원장
강등학(姜騰鶴)	강릉대학교 교수	구비문학(민요)	51년	무형문화재예능분과
김철호(金鐵浩)	국립국악원장	국악이론	52년	무형문화재예능분과
이종철(李鐘哲)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공동체신앙	44년	무형문화재예능분과	민속분과 겸임
이필영(李弼泳)	한남대 교수	민속신앙	53년	무형문화재예능분과
임돈희(任敦姬)	동국대 교수	생활의례	44년	무형문화재예능분과
임동권(任東權)	중앙대 명예교수	민속학	26년	무형문화재예능분과
조흥동(趙興東)	국민대 초빙교수	전통무용	41년	무형문화재예능분과
채희완(蔡熙完)	부산대 교수	전통무용	48년	무형문화재예능분과
최태현(崔泰鉉)	중앙대 국악대학장	국악(이론)	48년	무형문화재예능분과
황루시(黃縷詩)	관동대 교수	무속신앙	51년	무형문화재예능분과
박대순(朴垈洵)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장	전통공예	40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분과 위원장 민속분과 겸임
박성실(朴聖實)	단국대 교수	복식공예	44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민속분과 겸임
백영자(白英子)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복식, 염색공예	45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윤근(尹瑾)	중앙대 교수	목칠공예	46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윤열수(尹烈秀)	가회박물관장	전통공예(민화)	47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윤용이(尹龍二)	명지대 교수	도자사	47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동산분과 겸임
이태호(李泰浩)	명지대 교수	회화사	52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민속분과 겸임
정해조(鄭解朝)	배재대 교수	나전, 칠공예	45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추원교(秋園敎)	한양대 교수	금속공예(칠보)	50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흥선(金明奎)	직지사 성보박물관장	불교학	56년	무형문화재공예분과
이인규(李仁圭)	IUCN한국위원회 위원장	하등식물 분류학	36년	천연기념물분과	분과위원장
구태회(具太會)	경희대 교수	동물학(조류학)	44년	천연기념물분과
김덕현(金德鉉)	경상대 교수	역사문화지리	49년	천연기념물분과	경관분과 겸임
김익수(金益秀)	전북대 교수	동물분류	42년	천연기념물분과
김정률(金正律)	한국교원대 교수	지질학(고생물학)	52년	천연기념물분과
김학범(金學範)	한경대 교수	조경학	52년	천연기념물분과	경관분과 겸임
박규택(朴奎澤)	강원대 교수	곤충학	44년	천연기념물분과
박상진(朴相珍)	경북대 명예교수	목재조직	40년	천연기념물분과
손인석(孫仁錫)	제주도동굴연구소장	화산지질	46년	천연기념물분과
양보경(楊普景)	성신여대 부교수	역사지리(역사경관)	55년	천연기념물분과
오경섭(吳慶燮)	한국교원대 교수	지형학	46년	천연기념물분과
이광춘(李光春)	상지대 교수	퇴적학,동굴학	44년	천연기념물분과
이은복(李銀馥)	한서대 교수	식물분류학	43년	천연기념물분과
이창복(李昌馥)	서울대 교수	지질해양학	48년	천연기념물분과
이흥식(李興植)	서울대 교수	수의학(포유동물)	42년	천연기념물분과
조도순(曺度純)	가톨릭대 교수	생태학(식물생태)	55년	천연기념물분과
홍순민(洪順敏)	명지대 부교수	한국사	56년	천연기념물분과
정징원(鄭澄元)	부산대 명예교수	고고학	41년	매장문화재분과	분과위원장
김세기(金世基)	대구한의대 교수	고고학	50년	매장문화재분과
나선화(羅善華)	(사)생명과평화의길 상임이사	한국미술사	49년	매장문화재분과
박강철(朴剛澈)	조선대 교수	건축사	46년	매장문화재분과	민속분과겸임
박영철(朴英哲)	연세대 교수	고고학	48년	매장문화재분과
안승모(安承模)	원광대 교수	고고학	55년	매장문화재분과	해촉(‘08.1.18)
이강승(李康承)	충남대 교수	고고학	49년	매장문화재분과
이건무(李健茂)	용인대 교수	고고학	47년	매장문화재분과	해촉(‘08.3.26)
이인숙(李仁淑)	부산박물관 관장	고고학/박물관학	49년	매장문화재분과
이청규(李淸圭)	영남대 교수	고고학	54년	매장문화재분과
조영제(趙榮濟)	경상대 교수	고고학	53년	매장문화재분과
최병현(崔秉鉉)	숭실대 교수	고고학	48년	매장문화재분과	해촉(‘07.8.31)
이만열(李萬烈)	전 국사편찬위원장	근대사	38년	근대문화재분과	분과위원장
김영나(金英那)	서울대 교수	근대미술사	51년	근대문화재분과
김영태(金榮泰)	영남대 교수	근대건축사	47년	근대문화재분과
김용수(金龍洙)	경북대 교수	조경계획	47년	근대문화재분과
김정동(金晶東)	목원대 교수	근대건축사	48년	근대문화재분과
김정신(金正新)	단국대 교수	건축사	52년	근대문화재분과
남문현(南文鉉)	건국대 교수	과학기술사	42년	근대문화재분과
박현수(朴賢洙)	영남대 교수	민중생활사	45년	근대문화재분과
백운선(白雲善)	호남대 교수	정치사	49년	근대문화재분과
서중석(徐仲錫)	성균관대 교수	현대사	48년	근대문화재분과
윤범모(尹凡牟)	경원대 교수	근대미술사	51년	근대문화재분과
이용관(李庸觀)	중앙대 교수	영화	55년	근대문화재분과
이재(李宰)	육군사관학교 교수	관방유적	44년	근대문화재분과
최원식(崔元植)	인하대 교수	국문학사	49년	근대문화재분과
김광언(金光彦)	인하대 명예교수	물질문화	39년	민속문화재분과	분과위원장
김봉렬(金奉烈)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건축사	58년	민속문화재분과	건축분과 겸임
김홍식(金鴻植)	명지대 교수	전통건축	46년	민속문화재분과
문영빈(文永彬)	명지대 산업대학원 강사	건축사	45년	민속문화재분과
박강철(朴剛澈)	조선대 교수	건축사	46년	민속문화재분과	매장분과 겸임
박대순(朴垈洵)	서울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장	전통공예	40년	민속문화재분과	공예분과 겸임
박성실(朴聖實)	단국대 교수	복식사	44년	민속문화재분과	공예분과 겸임
신승운(辛承云)	성균관대 교수	서지학	51년	민속문화재분과	동산분과 겸임
이종철(李鐘哲)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	박물관학,민속신앙	44년	민속문화재분과	예능분과 겸임
이태호(李泰浩)	명지대 교수	일반회화	52년	민속문화재분과	공예분과 겸임
임재해(林在海)	안동대 교수	민속(구비문학)	52년	민속문화재분과
장석하(張錫河)	경일대 교수	건축계획	53년	민속문화재분과	건축분과 겸임
조유전(趙由典)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장	고고학	42년	민속문화재분과
정재훈(鄭在鑂)	한국전통문화학교 석좌교수	전통조경	38년	문화재경관분과	분과위원장
김덕현(金德鉉)	경상대 교수	역사문화지리	49년	문화재경관분과	천기분과 겸임
김동욱(金東旭)	경기대 교수	건축사	47년	문화재경관분과	건축분과겸임
김봉건(金奉建)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건축사	56년	문화재경관분과
김학범(金學範)	한경대 교수	조경학	52년	문화재경관분과	천기분과겸임
민현식(閔賢植)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건축사	46년	문화재경관분과
윤홍로(尹洪璐)	명지대 겸임교수	건축사	39년	문화재경관분과	건축분과겸임
이시재(李時載)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	48년	문화재경관분과
이해준(李海濬)	공주대 교수	고문서학	52년	문화재경관분과
장헌덕(張憲德)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건축사	57년	문화재경관분과	사적분과겸임
정기용(鄭奇溶)	건축가	건축설계	45년	문화재경관분과
정영화(鄭永和)	영남대 한국학부 교수	고고학	42년	문화재경관분과	사적분과겸임
조옥라(趙玉羅)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문화인류학	50년	문화재경관분과
채미옥(蔡美玉)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도시계획	55년	문화재경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