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0월 6일 (월) 국회의원 서상기 교과부 국감 질의 www.sks.or.kr sks@assembly.go.kr ☎ 02)784-2188 fax 02)788-3638

■ 2008년도 국정감사에 임하며                P. 1

<교육분야>

■ 교원평가제 조속히 도입해야                P. 5

- 국민의 80%, 학부모의 83%가 찬성

- 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부적격교사 문제 해결, 평가-연수 연계해야

■ 편향적 역사교과서 바로 잡아야             P. 8

- 교과서 주문부수 금성출판사 56.6%

- 장관의 수정명령 검토 및 제도 개선 필요

■ 과학영재교육 새로운 전략 필요             P. 11

- 학업성취도국제비교(PISA), 과학 성적 계속 추락

- 과학수업 흥미도 9%에 불과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재점검            P. 15

- 현재 특목고에 대한 점검없이 성공적인 정책될 수 없어

- 정책 성공여부는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급증               P. 19

- 4년제대 100만명 돌파,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고음

- ’08년 6월 현재 연체건수 4만6,000여건, 신용유의자 6,000여명

■ 특별교부금, 교과부의 블랙박스              P. 23

- 집행시스템 투명하게

- 단계적으로 적절한 규모 축소와 교부기준 강화 필요

<과학기술분야>

■ 획기적인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책 필요      P. 27

- 과학기술계에도 박태환 같은 스타 나와야

- 정책제안: 기업의 법인세5% 세액공제 도입 (과학기술인 인센티브)

■ 유학떠난 고급두뇌 해외유출 심각!          P. 30

- 지난 4년간 해외박사 신고자 40%, 이공계박사 45% 급감

- 귀국 기피이유 → 재미과학자, 美현지 설문조사 결과

■ 대한민국 공대(과학기술) 위기!              P. 37

- 치의학전문대학원 공대출신 35%, 2009년 로스쿨지원자 공대 2위

- 정책대안: 우수인재 몰리는 첨단 의료분야에 새로운 사업 창출

<2008년도 국정감사에 임하며>

국가의 미래가 교육과 과학기술에 달려있다.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배출되고, 그 인재들이 개발한 기술이 산업을 통해 열매를 맺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과부가 탄생했고, 앞으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교과부의 임무가 막중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짚어볼 것이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키워드는 자율과 경쟁, 다양성과 수월성이다.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자율성을 토대로 학교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키워주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혀 감으로써 학교간 경쟁을 통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초· 중등교육의 평등성을 중시했던 참여정부와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정책 기조이다.

또,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경쟁 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큰 정책 방향은 참여정부와 비슷하나, 재정 지원 사업이나 행정적 규제를 통한 국가 주도의 대학 경쟁체제 구축이 아니라, 대학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방향과 원칙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방향을 어떤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구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첫째, 여론을 의식해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책 - 교원평가제와 교과서 편향성 문제 등

둘째, 좋은 개념을 도입하고 방향은 제대로 잡았으나 구체적인 전략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혼동을 자초하고 있는 정책 - 과학영재교육과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등

셋째, 국민들이 염려스러워 하고 있는 주요 현안 문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문제와 교과부 특별교부금 문제 등

을 주요하게 다룰 것이다.

과학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홀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교과부 통합에 따른 과학기술계 홀대에 대한 불만이 분노를 넘어서고 있다.

과학기술인의 획기적인 사기진작책 없이는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가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과학기술이외에 대안이 없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연간 에너지수입액이 작년도 949억달러로 반도체․자동차․기계 3大 수출액과 맞먹는다고 한다.

또한, 이번 세계 금융위기때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한 독일이 금융이 강한 영국보다 휠씬 타격도 적었고, 혼란없이 잘 대처했다고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계로 진출해야 한다.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 관건은 우수한 인재에 달려있다.

교육에 집중 투자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국의 우수한 인재를 자국에 붙들어 둘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해외의 우수 인재를 불러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고급두뇌들이 귀국을 꺼리고, 공대를 졸업한 인재들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지원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앞으로 교과부는 정책추진에 있어서 좀더 과감하고 지혜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교원평가제 조속히 도입해야

■ 최근 일용직 근로자조차도 근무 종료 후 조직내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반대는 그 정도가 심하며, 세계 어디에도 유례없는 강한 저항으로 이는 교사들의 양심문제까지도 의심받을만한 부적절한 행동임.

■ 교원평가제 현황

○ 교원평가제는 국민의 80%, 학부모의 83%가 찬성하고 있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도는 수업능력이나 학생 생활지도 능력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보다는 승진을 위한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전교조의 적극적인 반대, 교총을 비롯한 여타 교원단체의 소극적인 자세, 교과부와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인해 교원평가제는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음.

- 최근 전교조 대변인이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사직한 사례도 있는 등 교원단체 내부에서도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있음.

○ 교원평가제는 2005년부터 전국 66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갔으며 2008년 올해만669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임.

■ 대책-개선방향

○ 문제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실시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임.

- 근무평가만을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이 아니라 교사의 자기개발을 독려하고 유도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함.

○ 평가 결과는 반드시 교원의 지위 및 대우, 그리고 연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함.

- 물론, 교원평가를 교원의 지위 및 대우에 연계시키고 연수와 연계하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나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선 반드시 필요함.

○ 더불어 교원평가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 평가ㆍ교육청 평가, 나아가 교과부 평가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질의

○ 교원평가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무능ㆍ태만ㆍ비리 등 부적격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과부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음.

- 가장 신중해야 할 영어교육정책, 대입정책 등은 밀어붙이기로 졸속 추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가장 절실한 부적격고사 문제와 교원평가 문제는 표류하고 있는 바, 이는 전적으로 교과부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기인한 것임.

- 교과부는 더 이상 교원단체의 눈치를 보며 교원평가제 도입을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됨.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언제, 어떻게 할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답변바람.

편향적 역사교과서 바로 잡아야

■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함께 우리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도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

■ 역사교과서 수정관련 현황

○ 교과부에 접수된 역사교과서 수정요구 기관은 국방부(25건), 통일부(58건), 대한상공회의소(139건), 교과서 포럼(57건) 등 총 4개 기관 279건이 9월 22일까지 접수됨.

○ 역사교과서 편향성 이슈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기획과 김동원 과장은 9월 25일 “수정방침이 내려지면 각 출판사에 수정요구를 통보하겠다”,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에 “수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힘.

○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요구안에 대한 교과서 출판사 측의 입장은

- “아직 우리에게 수정요구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겠다”며 “수정요구사안에 터무니없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함.

<2008학년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주문부수 현황>

출판사	주문부수	비율(%)
대한교과서(주)	3만4768	10.2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4만110	11.8
(주)금성출판사	19만2918	56.6
(주)두산	4만9134	14.4
법문사	4805	1.4
(주)천재교육	1만8846	5.5

<지역별 주문부수(2008년)>

지역	금성	두산	중앙 교육	천재 교육	대한 교과서	법문사	총합계
서 울	36634	9976	9912	3590	7568	643	68323
부 산	13969	3836	1478	2660	1950	1	23894
인 천	13275	2420	1694	1019	2496	932	21836
대 구	6812	5393	3612	1105	2778	1	19701
광 주	3832	956	3250	914	2095	173	11220
대 전	9256	7	797	1551	328	347	12286
울 산	5894	363			462	874	7593
경 기	48437	11305	4859	2463	8599	732	76395
강 원	4940	1059	1362	690	1054	144	9249
충 북	5422	1176	1401	961	516		9476
충 남	7255	2213	1073	305	955	429	12230
전 북	5517	2252	1843	1378	756	3	11749
전 남	6180	2244	870	1114	821		11229
경 북	7028	3238	2889	563	2709	359	16786
경 남	16685	1566	4869	352	1451	167	25090
제 주	1782	1130	201	181	230		3524

■ 질의

○ 중․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역사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 검증이 미약한 편향적 이념을 추종한 역사서술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좌편향 교과서 지적 논란과 함께 최근 교과부나 교육청들이 내년에는 금성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요청하고 다른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수용될지 의문임.

- 장관께서는 국방부, 뉴라이트 등 각종 단체로부터 접수된 교과서 수정 보완 요구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나?

- 수정 보완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 얼마나 반영할지 계획을 밝혀 달라.

- 만약, 수정 요구안을 교과서 저자가 거부하면 장관께서 수정명령을 내릴 것인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자체를 바꿀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바람.

과학영재교육 새로운 전략 필요

■ 과학영재교육은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통합적 시너지 효과와 함께 교육과 과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표적 사례임.

○ 특히, 지난 8월 20일 “초․중․고생의 1% 이상이 영재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 이후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국내 영재교육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본격적인 역사는 이제 겨우 6년 남짓에 불과함.

- 영재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999년이었지만 이후 2002년 4월 시행안이 마련되면서 비로소 시․도교육청별 영재교육이 확대 실시되었음.

○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위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약 5만5000명(초ㆍ중ㆍ고 합산)이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응시한 학생 수는 약 20만명 정도임.

<국내 영재교육 실태>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혜학생수(명)	19,974	25,213	31,858	37,238	46,006	55,053
교육기관수(개)	400	415	488	575	663	846

- 그러나 초․중등 영재교육 비율이 우리나라 0.59%, 미국 1~5%, 영국 5%, 이스라엘 3%, 싱가포르 1% 등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침.

○ 한편,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현실을 보면,

-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PISA)에서 우리나라가 받은 과학 성적표는 2000년 1위에서 2003년 4위, 2006년 11위로 계속 추락하고 있음.

- 순위를 떠나 심각한 것은 수학과학국제비교평가회(TIMSS)에서 실시한 중학생들의 과목흥미도 조사 결과(2003년) “과학 수업이 즐겁다”고 대답한 학생이 싱가포르 42%, 미국 35%, 호주 2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에 불과했고, 과학 수업에서 실험을 해 본 학생이 일본 75%, 미국ㆍ싱가포르 55%였는데 우리나라는 20%밖에 안 됐다는 사실임.

- 또한, 2002년부터 시작된 선택과목 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중1과 고1 학생의 경우 과학 수업이 주당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었고, 과학 교과 내용도 30%가량 줄었음.

- 과학고 졸업자의 상당수가 의대에 진학하고 있고, 외고도 의대 등을 겨냥해 편법으로 이과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함.

○ 최근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영재교육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 첫째, 영재 교육기관의 불균형적 분포 문제 : 영재교육 대상자는 초등생 2만2,321명, 중학생 2만1,300명으로 각각 2만명 규모인 반면 고교생은 2,390명으로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학교 급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어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인 영재교육이 끝까지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환경 마련이 절실함.

- 둘째, 영재교육이 신종 입시교육으로 변질되는 문제 : 사설 영재학원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중․고교 수준의 수학․과학 선행학습을 시키며 학부모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출혈 경쟁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학생들의 영재성 유무와 관계없이 소수 특권층 자녀만을 위한 ‘무늬만 영재교육’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영재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심함.

- 셋째, 영재교육의 목표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되고 있는 문제 : 영재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예비 단계’로 인식되어 “일반고는 특목고 못 가는 애들이 가고, 특목고는 영재학교 못 가는 애들이 가는 곳”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게다가 일반고나 과학고, 과학영재학교의 진학 목표가 ‘국내ㆍ외 명문대학 진학’으로 똑같다면 과학영재학교 설립 취지 또한 빛 바래질 수밖에 없을 것임.

■ 대책-개선방향

○ 영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올바른 전략, 중ㆍ장기적 전략을 세우는 것임.

- 먼저, 지금 우리는 유능한 인재 1명이 수천,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영재교육은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와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없애야 함.

-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 없이 현재의 전략 없는, 무분별한 ‘영재교육’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공교육을 소홀히 한다”, “과다한 경쟁을 부추긴다”, “사교육비를 증폭시킨다”,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교육이다”는 거부감만 주고 있음.

- 따라서 우선, 영재교육에 대한 국민적 오해와 거부감이 없도록 ‘영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정밀한 선발 체계 및 영재육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영재교육도 분야가 다양한데, 우선 국가적으로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높은 과학기술 분야의 개발이 시급한만큼 과학기술 영재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차츰 예술ㆍ인문사회 등 중․장기적으로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아울러 영재들 사이에도 수준과 관심이 다른 만큼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체계적인 영재교육 시스템 마련, 영재교육 전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의 사기 진작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질의

○ 과학영재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 앞으로 교과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하며, 전략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임.

- 다만, 국가 차원의 영재교육이 현재의 특목고, 자사고와 같은 ‘귀족학교’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순수하게 아이들의 잠재성과 창의성, 영재성만을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텐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과 영재교육의 확대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재점검

■ 최근 기숙형 공립고 및 마이스터고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다양화ㆍ특성화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이미 세계 각국도 ‘다양화·특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미국·캐나다 : 특목고·특수학급 운영, 교원·학부모단체가 적극 지원

- 네덜란드 : 교육부 승인하면 학부모도 학교 설립, 학생 없으면 폐교

- 스웨덴 :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 자율학교 취학률 매년 10% 증가

■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54개가 있고 개방형자율학교 10개, 자립형사립고 6개 등 특수한 고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즉 자율형사립고 100개, 기숙형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등 모두 300개의 학교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소위 명문대 진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별한' 학교가 전체 일반계 고교 1,500여곳의 5분의 1에 이르게 됨.

* 2008. 8월 26일 기숙형공립고 82곳 선정 발표

* 2008. 10월 2일 마이스터고 9곳 선정 발표

-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특별한 학교의 문이 크게 넓어진다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정도에도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교과부가 기존 학교에 대한 정비 없이 자율형사립고 등 새로운 특수 학교들을 성급하게 도입하고 있어 고교 교육정책의 난맥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킴.

- 첫째, 자율형사립고는 자사고와 운영 형태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또 다른 귀족학교', '명문대 진학을 위한 특권학교'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사학의 재정운영 방법과 학생선발 문제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기숙형공립고는 지역내 교육격차 심화가 예상되는 데다 지정되지 못한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ㆍ쏠림 현상과 함께 ‘24시간 대입전문반’으로 전락할 소지가 큼.

- 셋째, 마이스터고 또한 전문계고 간 서열화, 진학 명문고로의 변질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대책마련이 요구됨.

※ 특히, 사실상 명문대 입시 준비교로 변질된 현재의 과학고ㆍ외국어고 등에 대한 점검없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절대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임.

(☞ 동일계열 진학률 : 과학고 80%대, 외국어고 20%대에 불과)

■ 대책-개선방향

○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성공은 사회적 합의가 선결과제임.

-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 특목고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여론수렴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함.

■ 질의

○ 어느 나라에서건 교육개혁이란 것은 공교육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포부 아래 추진됨. (The public education is the great discovery by man.)

-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그 목표에서 ‘사교육’을 의식한다는 점인데, 보통 선진 외국은 국제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공교육 강화를 표방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국내 사교육에 맞설 수 있는 공교육을 그리며 개혁을 구상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교육 프로그램이나 물리적 환경 그리고 운영체제 등 기존 교육체제의 구태와 관성을 깨는 데 앞장서 줄 것이라고 기대해 봄.

-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선택의 폭을 넓힐 경우 사교육비도 자연 줄어들 것이라는 게 현 정부와 교과부의 판단인데, 그 판단근거와 사교육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나와 있는가?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정도에도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할 경우, 오히려 사교육비를 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여기에 대한 교과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고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급증

■ 통계청의 ‘2007년 사회지표’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1997년 60.1%에서 2007년 82.8%로 높아졌고, 대학(원)생수는 350만명, 매학기 240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해야 함.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보증 대학 학자금 대출을 시행한 지 3년 만에 4년제 대학의 대출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음.

- 대출이 시작된 2005년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4년제 대학생은 104만9252명임.

- 2005년  12만1908명이었던 대출자는 2008년 1학기에는 20만400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등록금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라 등록금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임.

- 이 중 국․공립대 3개 대학, 사립대 18개 대학 등 21개 대학이 대출자 1만 명 이상을 보유함.

- 국․공립대의 경우, 경북대(10,835명), 부경대(10,567명), 부산대(10,185명)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사립대의 경우 계명대(18,657명), 동아대(16,989명) 등 18개 대학이 1만 명을 넘어섬.

○ 또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가 ’07년 1학기 6.59%, 2학기 6.66%에서 ’08년 1학기 7.65%, 2학기 7.80%로 매학기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금리 변동>

	’05년 2학기	’06년 1학기	’06년 2학기	’07년 1학기	’07년 2학기	’08년 1학기	’08년 2학기
대출금리	7.00	7.05	6.84	6.59	6.66	7.65	7.80

○ 한편, 경기침체와 좁은 취업문턱의 영향으로 대출이자 및 원금의 상환 능력을 잃어가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연체 건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신용유의자(불량자) 수도 급증하고 있음.

- 2006년 21,984건이었던 연체 건수가 2007년 41,455건으로 2배 증가, 2008년 6월 말 현재 46,546건에 다다름. (전문대생 포함)

- 신용유의자 수도 2006년 671명에서 2007년 3,785명으로 약 6배 증가, 2008년 6월 말 현재 6,029명임.

<시기별 대출이자 연체(1개월 이상) 건수>

	2006년	2007년	2008.6월 말
연체 건수(건)	21,984	41,455	46,546
신용유의자 수(명)	671	3,785	6,029

※ 각 연도말 기준, ’08년은 6월말 기준

※ 4년제 대학생 이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전체 대상

■ 대책-개선방향

○ 우선, 교과부가 내년도 학자금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7% 증액하였고, 무상 장학금의 확대ㆍ이자 차등지원ㆍ현역사병 복무기간 중 이자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임.

- 교과부는 2009년도 학자금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812억원(17.4%) 늘어난 5485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음.

<2009년도 대학생 학자금지원 예산안>

(단위:명,억원)

사업명	사업대상	2008년		2009년		증액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생	학부생	18,000	700	25,300	1,090	390
지방 인문계 장학생	학부생	2,300	125	2,300	134	9
이공계 국가 장학생	학부+ 대학원생	21,879	861	23,000	897	36
근로장학생	학부생	4,000	80	7,500	130	50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학부+ 대학원생	310,000	(이자)1,367	320,000	1,557	190
			(기금)1,540		1,677	137
			2,907 *		3,234	327
계		356,179	4,673	378,100	5,485	812

* 2008년 9월 추경으로 증액된 2,500억원 제외

○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졸업이 지연되거나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취업이 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사회적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교과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가령, 현재 추진중인 소득계층별 맞춤형 국가 장학제도를 확대한다든지, 미래소득과 연계된 학자금대출제도를 조기 도입한다든지, 국가장학재단을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 등

- 특히, 정부가 2차 보조를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들쭉날쭉 하지 않도록 안정적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질의

○ 근본적으로는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직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이 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대출금리가 들쭉날쭉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리가 낮은 해에 대출 받은 학생은 낮은 금리로 받고, 올해와 같이 높을 때 받는 학생은 큰 짐을 지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정부가 2차 보조를 하더라도 대출금리가 들쭉날쭉 하지 않도록 안정적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교과부의 입장은 어떠하며, 관련 대책이 있는가?

- 안정적 금리 또는 고정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검토 후 보고바람.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 시행 이후, 매 학기별로 학교별 대출자 수, 대출금액, 연체자 수 등을 파악하여 보고바람.

특별교부금, 교과부의 블랙박스

■ 교과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제기가 감사원, 국회예산처, 교육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최근 몇 년동안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음.

<특별교부금 관련 주요 일지>

날짜	주요 내용
2002년 10월	■ 경실련, 국회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와 특별교부금 관계 폭로
2004년	■ 감사원, 교육부 재무감사에서 특별교부금 사후관리업무 부적절 지적
2006년	■ 국회 예산정책처, 결산분석 보고서 통해 특별교부금 집행ㆍ보고체계 지적
2007년 5월	■ 바른사회시민회의ㆍ뉴라이트 교사연합, 특별교부금 내역 공개하라며 교육부 상대로 소송 제기
2008년 5월	■ 교과부, 스승의 날 특별교부금 지원 파문 ■ 함께하는시민행동ㆍ전교조 등 시민단체, 감사원에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감사 청구
2008년 6월	■ 감사원, 교육부ㆍ서울시교육청 등 4개 시ㆍ도교육청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 돌입
2008년 8월	■ 서울고법, 특별교부금 내역 공개 소송 뉴라이트 교사연합 승소 판결 ■ 국회 예산정책처, 특별교부금 국회 상임위 보고화 추진 발표
2008년 10월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배정 내역 공개

<특별교부금 관련 국회 입법 활동>

대	대표발의	주요 내용
17대 국회	이주호	■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 주요사항 국회 보고
	최순영	■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로 축소
18대 국회	유선호	■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배분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
	이광재	■ 특별교부금의 30%를 차지하는 지역교육현안수요를 20%로 줄이고 우수지자체 보조사업 수요로 10%를 신설

■ 특별교부금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부처 가운데 특별교부금 제도를 운영하는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2곳으로,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교과부가 1조 1,699억원, 행안부가 9,468억원으로 총 2조원이 넘음.

○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경우,

- 행안부 소관 특별교부세와 기본 메커니즘은 같지만 실제 운영에서 차이가 큼.

<행안부 특별교부세와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영 비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과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집행내역을 국회에 보고	-국회 등 대외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지침에 근거해 운영 -국회 보고 사항 아님

- 교과부 특별교부금의 용도는 크게 3가지로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60%), ▲재해ㆍ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10%),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30%) 등으로 나뉘는데 최근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 등에 지원한 돈이 바로 이 항목에 속함.

<교과부 특별교부금 규모>

	시책사업비 (60%)	현안사업비 (30%)	재해대책비 (10%)	총액
2005년	4,742억원	2,371억원	790억원	7,906억원
2006년	4,942억원	2,471억원	823억원	8,240억원
2007년	5,667억원	2,833억원	944억원	9,449억원
2008년(안)	7,019억원	3,509억원	1,169억원	1조1,699억원

- 최근 3년간 일선 초·중·고에 지원된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는 학교별 평균 지원금액이 4,400만원으로 광역시 중에는 대구(3,170만원)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평균 이상인 반면, 도 단위에서는 강원(4,830만원)과 충북(4,5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평균 이하로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지역별 특별교부금 지원현황>

시도별	2005~2007 지원금 총액(원)	초ㆍ중ㆍ고 학교 수(개)	학교별평균 지원금(만원)
서울	828억	1237	6,690
부산	379억	600	6,330
대구	130억	412	3,170
인천	322억	440	7,330
광주	183억	278	6,590
대전	217억	281	7,730
울산	95억	215	4,420
경기	789억	1,951	4,040
강원	310억	642	4,830
충북	210억	463	4,540
충남	269억	730	3,690
전북	213억	754	2,830
전남	221억	855	2,590
경북	337억	978	3,450
경남	253억	933	2,710
제주	56억	178	3,160
계	4,820억	10,947	4,400

○ 현행 교과부 특별교부금은 행안부의 특별교부세와 달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지침인 ‘특별교부금 교부ㆍ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 첫째,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정보접근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이 매우 낮고,

- 둘째, 운영지침에 따른 일관된 재정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대책-개선방향

○ 통제받지 않는 예산은 낭비될 수 밖에 없으므로 집행시스템을 투명하게 해야 함.

-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이 “1조원이 넘는 큰 액수를 국회를 비롯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교과부가 임의로 쓸 수 있다.”는데 있으므로 결국 국민과 국회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의 국회보고 의무화가 필요함.

- 블랙박스 속에 숨겨진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만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일부 잘못 쓰이는 게 있다고 해서 전부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단계적으로 특별교부금의 적절한 규모 축소와 교부기준 강화 등이 필요함.

- 중요한 것은 현행 특별교부금은 재해ㆍ긴급 현안 등 긴급한 용도에 쓰는 일종의 비상금 성격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명백하게 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임.

■ 질의

○ 최근 국회는 물론 감사원, 법원, 교육단체 및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교부금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가 증폭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 공개에 관한 장관의 견해와 의지는?

-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두 번이나 나왔고, 국민 대다수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바, 장관의 결단을 조속히 촉구함.

획기적인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책 필요

과학기술계에도 박태환 같은 스타 나와야

과학기술인 인센티브(기업법인세5%) 세액공제 도입해야

○ 과학기술 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지난 베이징올림픽에서 역대 최대의 성적을 올렸음. 피땀 흘려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포상금, 연금, 병역 면제 등 파격적인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함.

■ 과학기술계에도 박태환 같은 스타 나와야

○ 과학기술계에도 박태환 같은 스타가 나오기 위해서는 올림픽선수에 준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함.

○ 지금까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은 포괄적으로 적용돼 과학기술인들의 처우개선 문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고급두뇌들이 한국에 오기 싫어하고, 공대생들이 치과의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 가는 것임.

○ 현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우수과학자 포상사업”은 특정분야에 한정돼 있고, 수혜자도 극히 제한됨. 실제 최고 과학기술인상에게 지원하는 상금이 3억원으로 최고 수준임. 3년간 10명만 혜택을 받았음.

<최근 3년간 우수과학자 수상 현황>

사 업 명	사업규모	지원조건	2005	2006	2007	총계
￭ 한국과학상/ 한국공학상	대통령상 4 부상 각 5천만원	과학상/공학상 격년 시행	4	3	4	11
￭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장관상 12 부상 각 1천만원		12	12	12	36
￭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장관상 3 부상 각 1천만원		3	3	3	9
￭ 올해의 과학교사상	장관상 40 부상 각 1천만원		40	40	40	120
￭ 젊은과학자상	대통령상 4 부상 각 3천만원		3	4	4	11
￭ 이달의 엔지니어상	장관상 24 부상 각 1천만원	매달 대기업 1, 중소기업 1	24	24	24	72
￭ 올해의 테크노CEO상	장관상 2 부상 각 1천만원		2	2	2	6
￭ IR52 장영실상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2 장관상 52	우수제품 시상 매주 1제품 선정	257	265	265	787
￭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대통령상 4 부상 각 3억원		3	3	4	10
￭ 과학기술혁신상	대통령상 1 - 부상 1억원 국무총리상 1 - 부상 5천만원 장관상 2 - 부상 각 1천만원	기관 또는 단체시상			4	4

○ 정부가 지원하는 포상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민간주도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

■ 기업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법인세 5% 세액공제

○ 핵심내용: 민간기업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 법인세의 5% 한도내에서 전액 세액 공제하는 것임.

※ 올해 정부가 거둬들일 법인세중 38조원 정도이고, 이중 제조업에서 10조원 정도 법인세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며, 5%한도 내에서 지원하면 연간 최대 5천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함.

○ 우선, 현행 포상제도는 정부주도로 특정분야에 집중,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이지만, 새로 신설될 제도는 민간주도로 국가경제의 중심축인 재래 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까지 수혜자에게 광범위하게 혜택이 돌아감.

○ 둘째, 기업이 해당 기업에게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연구․개발인력에게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대학, 기업과 연구소간 관계가 복원되어 국가적으로 산․학․연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음.

○ 실제 이 제도가 신설되면 제조업체(12만개, 06‘)만 보더라도, 최소한 10만명 이상의 과학기술인이 포상을 받게 되어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수혜자가 발생함.

※ 가령 매년 “과학의 날” 전국에서 해당 기업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과학기술인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전국의 모든 과학기술인이 축제 분위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인의 날”이 될 수 있음.

○ 이미 전국의 과학기술인 2천여명이 이 법안에 지지서명을 했음. 교과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시거나, 법안 추진하는데 도와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 바람. 검토를 하셔서 종감때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유학떠난 고급두뇌, 귀국기피로 해외유출 심각!

지난 4년간 해외박사 신고자 40%, 이공계박사 45% 급감

귀국기피 이유는? 재미과학자(100명), 美현지 설문조사

■ 유학떠난 고급두뇌, 귀국 꺼려! 지난 4년간 급감!

○ 학술진흥재단에서 제출한 '해외박사 신고현황'을 보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후 신고한 박사수가 해마다 감소해 지난 4년간 40%나 급감했고,

○ 특히 이공계 박사 귀국자는 45%나 급감해, 이공계 고급두뇌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음. 지난해 604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최근까지 316명에 그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음.

<해외박사학위 신고 현황>

연도별	신고자 총 수	이 공 계 박사 취득자
2001년	1,803	667
2002년	1,857	762
2003년	2,165	919
2004년	1,816	759
2005년	1,731	508
2006년	1,320	500
2007년	1,535	604
’08. 1. 1 ～ 8. 22	849	316

※ 자료출처 : 한국학술진흥재단

※ 현재 고등교육법 27조에 의해,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학위를 받고 귀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공계 고급인력 해마다 귀국감소. 科技立國이란말도 이제 故事成語가 됐군“ 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심각함.

○ 국가적으로 해외 박사들의 귀국 기피는 곧 인재유출이고,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됨. 그 동안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임. 왜 귀국을 꺼려하는지 교과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본적 있나?

■ 재미과학자 100명 美현지 설문조사  <도표 참조>

○ 실제 설문조사를 해봤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해주시기 바람.

○ 우선 귀국할 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대답한 학자는 33명에 불과하고, 36명은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고, 40명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중 3명 정도만 귀국의사를 밝혔음.

○ 귀국할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35명이 "학문적 능력을 발휘하는 데 미국이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18명은 "자녀교육을 위해", 15명은 "한국에 전공을 살릴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음.

○ 일반적으로 재미과학자들이 귀국하지 않는 이유?로는 처우개선 37%, 일자리문제 26%, 자녀교육, 이중국적 문제 등 개인적인 이유가 25% 순으로 나타났음.

○ 해외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5-6년 정도가 걸림. 실제 조사에서는 5년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과학자가 58%나 됨.

※ 지난해 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출신 이공계 미국 박사학위자의 미국정착 비율이 1992~1995년 20.2%, 1996~ 1999년 31.3%, 2000~2003년 46.3%로 증가하고 있다고 결과는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음.

○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귀국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해외에서 습득한 첨단기술을 국내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그래서 국내 과학기술 연구기반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됨.

○ 이제 우리도 인재유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음. 견해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최근 인상 깊었던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음.

○ 이 사진은 지난 5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때 베이징 생명과학연구소를 시찰하는 모습임. 이명박 대통령을 안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샤오둥 박사임. 베이징 생명과학연구소 소장이며, 美 텍사스대학 교수임.

○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생명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이대통령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서 급히 귀국해 소장으로서 임무를 마치고 다시 미국의 대학 교수 역할을 하기 위해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임.

○ 인재유치나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여건을 만드는 것임. 중국 정부는 자국의 재외과학자가 최대한 대우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우리와 비교해 볼 때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장관님 복안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우수인재유치특별법을 만들어서 처우문제를 비롯해 일자리 등 조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생각함.

<별첨자료2> 재미과학자 설문조사 결과

질문) 본인이 학위를 받은 분야는 ?
1. 기초과학분야	25(23%)
2. 공학분야	60(57%)
3. 의약학분야	9(8%)
4. 기타	5(5%)
5. 무응답	8(7%)
질문) 본인은 학위 취득 후 미국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
1. 5년이내	31(29%)
2. 5년~10년	21(20%)
3. 10년 이상 장기체류	41(38%)
4. 무응답	14(13%)
질문) 본인은 한국에 귀국할 의향이 있는가?
1. 있다	33(30%)
2. 없다	36(33%)
3. 아직 잘 모르겠다	29(27%)
4. 무응답	11(10%)
질문) 본인의 경우, 귀국할 의향이 없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1.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 부족 때문	15(16%)
2. 자신의 학문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미국이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	35(32%)
3. 자녀교육, 이중국적 등 개인 사정 때문에	18(14%)
4. 무응답	42(38%)
질문) 본인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미국의 우수한 두뇌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인센티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 일자리 문제 해결	28(25%)
2. 처우 문제 개선	41(37%)
3. 자녀교육 환경 및 이중국적 등 개인적인 문제 해결	29(26%)
4. 무응답	13(12%)
질문) 한미 과학기술 협력이 가장 용이하고, 효과적인 분야는?
1. 기초과학	30(27%)
2. IT,BT,NT 융합분야	40(36%)
3. 우주분야	9(8%)
4. 에너지 분야	5(4%)
5. 기타	6(5%)
6. 무응답	23(20%)

대한민국 공대(과학기술) 위기!

치과의사, 변호사 되기위해 공대출신 대거 몰려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5% 공대 출신

2009학년도 로스쿨 응시자, 공대계열 2위 차지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 이공계, SKY 출신 상위 차지

○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의학, 치의학, 한의학전문대학원그리고 올해 새로 도입돼 내년에 신입생을 뽑는 법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 당초 도입하게 된 취지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하겠음.

○ 본 의원이 각 전문대학원별로 출신학과, 출신학교 자료를 조사해 보니, 2005년 첫 신입생을 받아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전체 1590명 가운데 공대 출신이 554명으로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첫 신입생을 뽑은 한의학전문대학원에도 50명중 11명이 공대 출신으로 나타남.

○ 특히 2009학년도 신입생을 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적성시험 학부전공 계열별 응시자를 보면, 실제 응시자 9,693명중에서 법학계열 3,137명(32.4%)이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1,450명(15.0%)이 2위를 차지했음.

○ 각 전문대원학원별로 출신학교 현황을 보면,

- 의학전문대학원은 연세대 273명, 서울대 218명, 고려대 194명, 이화여대 177명, 경북대 108명, 경희대 103명, 부산대 96명, 한양대 77명, KAIST 70명, 외국대학 67명 순이고,

-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 475명, 연세대 193명, 고려대 161명, KAIST 96명, 포항공대 64명, 전남대 61명, 이화여대 57명, 경북대 57명, 부산대 51명, 한양대 10명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각각 상위 1,2,3위를 차지했고, 특히 놀랄만한 것은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KAIST와 포항공대가 4위, 5위를 차지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 과학기술 인력수급에 악영향

○ 2005년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도입될 때 입시과열을 불식시키고, 전문화된 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이공계 기피현상을 부채질해 과학기술 인력수급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공대생이 의대가기 위해 자퇴, 휴학을 하는 현실을 넘어 이제는 공대 졸업하고도 상당수가 과학기술자가 아닌 치과의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의학, 의학 전문대학원이나 로스쿨에 지원하는 것은 전문대학원 도입취지에도 안맞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이러한 현상이야 말로 대한민국 공대 위기를 넘어 과학기술 위기이며,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교육 과학기술 정책 및 인재양성 정책을 총괄하는 교과부 장관님의 견해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복안을 말씀해 달라.

[서면질의]-서상기 의원

(시간관계상 직접 구두로 질의하지 못한 질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 외 5건을 추가로 서면질의 함.)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연혁, 위원 구성, 세부 활동 내용 등 그간의 실적

2. 학교․대학 폐쇄시 적용되는 관련 규정 및 현실적 문제점

3. 법인 분리․합병 등에 관한 관련 규정 및 학교 폐쇄 희망 법인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시

4. 교과부 내 교육․과학기술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용의

5. 분쟁사학․임시이사 파견 사학에 대한 정상화 방안, 정상화가 안되는 이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