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9일(木)

한국토지공사

1. 미분양 아파트만 문제?, 미분양 산업단지도 문제!

- 토지공사, 산업단지 분양율 하락의 주범 -

-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절실 -

2. 토공, 산업단지 개발 경남 배제

- 산업단지개발 불과 1지구 뿐 -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산업단지 조성 필요 -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거제 조선산업 지원 약속 -

3.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장사

- 토지 감정평가 용역산정 대가 억대 챙겨 -

- 감정평가 제도개선 시급 -

토공, 산업단지 개발 경남 배제

- 산업단지개발 불과 1지구 뿐 -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산업단지 조성 필요 -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거제 조선산업 지원 약속 -

•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한 산업단지 가운데, 지금까지 경남이 배제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대통령 공약인 「한반도 선벨트 계획」과 연계한 경남의 산업단지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토지공사는 공사설립 이후 경기 7개지구, 경북 12개지구, 충남 8개지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르게 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하였다.

• 그러나 토공이 추진중인 경남의 산업단지는 2010년 준공되는 밀양사포산업단지 1곳에 불과하며 기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무한 실정으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공사 설립이후 산업단지 지구 현황>

지역	지구명(준공)(42)	지구명(진행중)(15)
서울(3)	파주출판(1단계), 파주탄현,	파주출판2(신규)
인천(2)	인천남동	부천오정
경기(7)	화성발안, 충남고대, 충남부곡, 안성공단, 송탄공단,	경기포승, 남양주팔야
강원(1)	북평산단
부산(6)	녹산주단, 신평장림, 울산석유화학, 녹산공단	부산정관, 부산과학
경북(12)	왜관신단, 달성논공, 경주용강, 포철연관2(1-3단계), 포철연관2(4단계), 포철연관3(1단계), 포철연관3(2단계), 포항4	왜관2(추가),경산진량2, 대구테크노폴리스(신규),
경남(1)		밀양사포
충북(4)	오창산단, 제천산단	오송생명, 충주산단
충남(8)	석문, 대덕연단1, 대덕연단2, 대덕연단3, 대덕주단1, 대덕주단2, 대덕주단2-2	대덕R&D특구(신규)
전북(7)	군장군산, 전주과학, 군산국가, 전주제2, 이리제2 1차, 이리제2 2차	정읍첨단(신규)
전남(6)	광주첨단, 목포대불, 광주하남, 순천공단, 광양제철연관	광주첨단2

• 이에 대하여 윤영의원은 “토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경남의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반도 선벨트 구상과 관련하여,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5대 수출 주력산업인 조선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거제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구했다.

• 한편, 윤영 의원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도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거제에는 300여개가 넘는 조선산업 협력업체들이 분포하고 있지만, 산업을 집중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거제의 조선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SOC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에 대하여 최 위원장은 “한반도 선벨트 구상과 연계하여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거제 조선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