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여상규의원>

농업부문 기후변화협약 대응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신 탄소 흡수원 개발로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해야

○2013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만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산업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급증

◦‘80년 이후 우리나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사용량 증가율이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온실가스 배출량 : 5.9억톤(세계 6위), 증가율(‘90~’04) 97.3% (세계 1위)

-1인당 배출량 12.3톤/인(세계14위), 증가율(‘90~’04) 69.5%(세계1위)

■경종부문 축소로 농업부문 배출량은 감소 추세

◦하지만, 농업분야 탄소배출량은 ‘05년 현재 전체배출량의 2.5%인 1,470만CO2톤에 불과하며 지난 90년 이후 해마다 0.5%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종(논․밭) 분야에서는 농기계 및 시설이용, 비료▪농약▪배합사료 생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포함 ‘05년 현재 900만CO2톤(전체대비 61%)이 발생하고 있으나, 재배면적 감소와 질소비료 저감 등으로 지속적으로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축산분야는 농업분야의 39%에 해당하는 570만CO2톤을 발생되고 있으며 사육두수 증가로 증가추세에 있음

○산림분야는 전체 배출량의 6.3%(3,700만CO2톤) 흡수하고 있으며 해마다 흡수량이 2.2%씩 증가하고 있음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국가 전체 배출량은 증가 전망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20년 전체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00년대비 15.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제조 및 서비스, 화석연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가 전체 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07년 농진청․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질의사항

① 신 탄소흡수원 개발로 새로운 농업소득 창출해야

◦2013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업부문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축산부문을 비롯한 타 산업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조만간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경종부문은 2013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배출허용량 이하로 감소하면서 잉여배출량이 발생하게 되어 타 부문으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바,

-이와 더불어 새로운 탄소 흡수원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배출권 거래에 따른 새로운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관련하여 현재 농식품부에서 연구 중에 있는 일명 ‘바다종이’라고 불리는 해조류(우뭇가사리)의 탄소 흡수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활용할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연구성과는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