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6(월)

- 문화체육관광부 -

13. 휴양콘도 편법사용 방지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부작용우려

- 경기불황과 여행객 감소 등으로 주요관광지 상당수 콘도업체들의 적자폭 매년 확대돼

-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 해소위해 강원도 등 관광지 지역경제 심각한 타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문화부는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을 부부 등 가족 2인만을 공유자로 분양하여 사실상 주거시설로 편법사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함.

개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회원 모집 인원을 5명이상으로 하고 ▲가족만을 회원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며 ▲콘도를 주거용으로 분양 할 수 없도록 함.

< 문 제 점 >

①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콘도 변칙활용, 시행령 개정으로 타지역 피해우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수도권 인접지역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콘도를 개인 주택으로 변칙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시행령 개정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개정시 주요관광권의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도내 콘도 대부분이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주택으로 악용될 소지가 적기 때문에 정책변경으로 선의의 피해발생이 우려됨.

② 콘도미니엄 업체수, 강원도가 14개업체에 객실수 15,465개로 압도적 규모

문화부 자료에 의하면 콘도미니엄 업체수는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대도시 권역의 콘도미니엄은 부산에 2개, 경기도 14개 등 16개에 불과함.

< 전국 콘도미니엄 분포 및 객실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콘도미니엄 (‘07.12월)	업체수	-	2	-	1	-	-	-	14	48	7	10	7	5	12	6	35
	객실수	-	661	-	150	-	-	-	2,545	15,464	1,782	2,078	845	690	2,420	983	4,018

이들 지역은 강원도 콘도업체수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객실수로는 1/5 수준에 불과한 규모로 일부 특정지역에 발생하는 편법분양을 막기 위해 관광이 주 수입원인 타지역들에 불이익을 주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임.

③ ‘닭 잡으려다 소 외양간 읽는 격’ 될 수 있어, 타지역의 콘도업체 도산우려

수도권의 편법분양을 막기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강원도를 비롯 타지역의 콘도분양에 차질을 빚고, 콘도미니엄 업체들의 휴폐업, 도산 우려됨.

경기불황과 여행객 감소 등으로 강원도내 상당수의 콘도업체들이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지역경제를 옥죄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것으로 우려됨.

④ ‘특정지역에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단발적인 시행령개정은 신중해야

< 질 의 >

가) 일부 콘도 업체들이 가족중 2명이 계약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1가      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며 종합부동산세 및       전매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며 분양하      고 있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음.

하지만 이는 정부가 행정지도 등을 통해 바로 잡으면 될 일이지 특정지역에      이렇게 까지 불이익을 주면서 무리하게 추진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      의 견해는 어떠한지?

나) 정부가 지난 1999년, 콘도 객실당 모집 인원을 종전의 10명 이하에서 2명 이      상으로 대폭 완화하면서 수십만원 짜리의 저가 콘도회원권이 범람했고 회       원 수가 급증하면서 회원들의 피해도 컸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의 단발적인      정책이 국민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었지 안다면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      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장관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