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확인감사 질의서 -081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주거 개선으로 군의 사기를 앙양해야 >

■ 현 황

○ 입주자 중심의 군 숙소 주소 변경(육군 사례)

☞ 추진 경과

- 군 숙소 개선 소요제기 및 현안점검 회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2008년 4월)

※ 부대 애칭, 지명 등 사회적 환경 미부합된 경직된 명칭 개선

- 입주자 대상 의견수렴 및 지자체 협조하 주소 개선

(2008년 5월 ~ 6월)

☞ 성 과

- 명칭개선 : 48개 부대

구 분	부대수	내 용
1군	13	황룡→늘푸름, 불사조→별빛, 이기자→늘푸른 등
2작사	6	사자→삼향, 군인→충무그린, 충성→푸른솔 등
3군	22	표범→한빛, 군인→해와달, 충성→푸르미 등
육본/육직	7	대령→코스모스, 비승→하늘지기, 군인→한마음 등

-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높이는 계기 제공

☞ 향후 추진

- 숙소 신축/리모델링시 명칭로고 개선 : 벽체형 ⇨ 형광식 돌출형

※ 신축아파트 명칭선정시 입주자 의견수렴

- 지자체 협조, 부대별 군숙소 환경개선 지속 시행

○ 군 관사 보유 현황

(단위 : 세대)

총소요	총 보 유				부 족
	계	거주 적합	노후관사 (25년 이상)	협소관사 (50㎡ 이하)
71,025 (100%)	70,574 (99.4%)	44,199 (62.2%)	6,934 (9.8%)	19,441 (27.4%)	- 451 (0.6%)

※ 신축ㆍ개선대상(26,826세대, 37.8%) ⇨ 노후+협소+부족 관사

☞ 군 관사 소요기준 및 보유율 재산정

- 현행 군 관사 소요기준을 실 소요조사를 통해 필요시 합리적으        로 변경

※ 현 군 관사 소요기준 : 군 관사 입주대상 간부의 68%를 적           용하되, 1급지(서울) 및 계룡대ㆍ자운대 지역은 70%를 적용           하고, 읍면지역은 66% 적용

- 노후ㆍ협소관사 중 입주가 곤란한 관사에 대해 철훼 및 정리를        통해 관사 보유율 재산정 예정

※ 철훼 대상 숙소 : 안정성 평가 등을 통한 철훼

※ 협소관사 중 독신숙소로 전환 또는 합가(2세대→1세대)

○ 민간아파트 노후시설 보수 재원 마련

☞ 민간아파트 매입현황

구분	계	30㎡ 미만	30㎡ 이상 36㎡ 미만	36㎡ 이상 43㎡ 미만	43㎡ 이상 50㎡ 미만	50㎡ 이상 63㎡ 미만	63㎡ 이상 80㎡ 미만	80㎡ 이상 93㎡ 미만	93㎡ 이상 106㎡ 미만	106㎡ 이상 126㎡ 미만	126㎡ 이상 132㎡ 미만	132㎡ 이상
소계	9,472				176	823	4,502	2,573	1,043	335	4	16
25년 경과	10					7		3
21~ 25년	142				26	45	66	3	2
16~ 20년	572					451	19	67	31	4
11~ 15년	3,049					83	1,645	865	451		1	4
10년 이하	5,699				150	237	2,772	1,635	559	331	3	12

☞ 관리 및 시설보수 현황 : 매입아파트 노후화에 따라 노후배관,

싱크대, 보일러 교체 등 보수소요가 발생하나, 관리비는 해당

민간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입주보증금 이자 적립금

재원으로는 부족한 실정

☞ 향후계획 : 노후 보수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적정

관리비를 부과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정

○ 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대기자 현황

- 보직이동이 집중되는 시기(11월~2월)에는 자녀 학업 문제

등으로 인해 관사 입ㆍ퇴거가 원활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전세

자금을 원하는 간부가 많으나, 평상시에는 관사 입ㆍ퇴거가

원활하여 전세자금 대기자가 일정하지 않음.

- 현재 전세자금 대기자 : 409명

☞ 전세자금 지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국직부대	육군	해군	공군	계
2005년	인 원	193	461	173	188	1,015
	금 액	9,243	17,651	7,056	9,708	43,658
2006년	인 원	341	478	278	194	1,291
	금 액	16,616	18,222	13,480	9,736	58,054
2007년	인 원	178	690	214	197	1,279
	금 액	8,917	34,505	10,705	9,850	63,977
계	인 원	712	1,629	665	579	3,585
	금 액	34,776	70,378	31,241	29,294	165,689

☞ 전세자금 운영 현황 : 현행 전세자금 지원 기준액이 예산부족으        로 시중시세의 50 ~ 85% 수준(24평형 정도 기준)밖에 되지         않아 개인부담이 과중

☞ 개선계획 : 시중시세의 80% 수준 이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 획득        을 추진할 예정

☞ 전세자금 현실화(안)

구 분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지역		기타지역
급 지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급지기준	서울특별시	‧ 광역시 ‧ 인구100만명 이상 도시 ‧ 인구 60만명 이상 도청 소재지 ‧ 수도권 위성도시	‧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 ‧ 기타 수도권 시급도시 (평택, 송탄 등)	‧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 대도시주변 인구 5만명 이상의 시 ‧ 수도권의 읍급 도시	기타 지역
현행 기준금액	8,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개선 기준금액(안)	10,000만원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 수도권위성도시 : 수원, 안양, 광명, 의정부, 고양, 성남, 과천, 부천, 안산, 구리,

하남, 미금, 의왕, 시흥, 군포

○ 독신숙소 개선계획

☞ 개선방향

- 확보기준 : 1인 1실 기준

(미혼자 - 23㎡, 기혼 대령 - 52㎡, 기혼 중령이하 - 43㎡)

-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한 부사관 증원소요도 부족소요에 포함

- 군 관사 개보수 활용, 신축 및 BTL 사업 병행으로 조기개선

추진

☞ 개선계획

구분	총소요	기 개선		향후 개선 소요	추 진 계 획
		‵06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113,353	52,195	5,082	56,076	7,300	12,449	11,855	14,675	9,797
재정 (실)	96,882	52,195	1,952	42,735	4,800	8,136	9,949	10,053	9,797
BTL (실)	16,471	-	3,130	13,341	2,500	4,313	1,906	4,622	-
개선율 (%)	100	46	51	49	57	68	78	91	100

■ 문제점 및 질의

1) 육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맞추어가는 군 숙소 주소 변경은 매우 좋은 시도라고 보여짐.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진행과정에서 지자체와 문제없이 협조는 잘 되었는가?

예산없이 장병 및 가족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전 군에 걸쳐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한가?

2) 군 관사 보유율은 높지만, 노후되거나 협소하여 거주하기 힘든 관사를 제외한 거주 적합 관사는 62% 정도에 불과함.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낡고 협소한 관사를 2013년까지 민간투자사업 및 재정사업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음. 지금 관사 실소요를 재조사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가?

관사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관사 실소요가 정확히 반영되어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시행해주기 바람.

3) 군 숙소로 이용하기 위해 매입한 민간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시설보수가 필요할 때 보수 재원이 미확보되어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이 없는가?

4) 전세자금을 신청하는 인원중에는 관사가 노후되거나 협소하여 입주를 기피하고 전세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생김. 관사 시설 개선을 속히 서둘러 실제 전세자금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5) 독신숙소 개선 사업의 경우 관사 개선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민간투자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유치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 결언

- 사람에게 있어 의식주 보장은 기본적인 생활권일 것임. 특히, 주거 문제는 군인 당사자 본인 뿐만이 아닌 가족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누구에게나 주거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편안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군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