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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李達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2008.10.15.)

폐금속광산지역 중금속 등 토양오염 심각

- 조사대상지역 30개소 모두 납․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이달곤의원(지식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07년 폐금속광산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개 광산 모두 면적의 차이는 있으나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됨.

국내 폐광산수는 폐금속광 936개와 폐석탄광 340개 포함 1,276개이며, 이 중 폐수․폐석․광물찌꺼기 등 광해발생 광산수는 947개소에 1,456건의 광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휴․폐광산 시․도별 조사 광산 수 및 광해발생 현황>(단위:개)

지역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기타	합계
조사 광산수	폐금속광	119	71	151	174	135	106	80	67	33	936
	폐석탄광	171		21	74	56		1	17		340
	소계	290	71	172	248	191	106	81	84	33	1,276
광해발생 광산수	폐금속광	99	53	124	126	121	86	46	54	18	727
	폐석탄광	121		24	33	28		1	12	1	220
	소계	220	53	148	159	149	86	47	66	19	947

<휴․폐광산 광해발생 현황>(2007년 6월 기준)

구분	광해유형별 광해발생 현황
	폐수	폐석	광물 찌꺼기	지반 침하	폐시설	폐갱구	출수	계
휴․폐금속광산	215	204	56	8	145	429	-	1,057
폐탄광	36	138	-	114	104	-	7	399
합계	251	342	56	122	249	429	7	1,456

* 공단 자체조사 결과 폐금속광산의 경우 신규사업 대상 개소수가 증가

이번에 공개된 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조사 결과는 광해가 발생한 폐금속광산 727개 중 30개를 우선 조사한 것임.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제4조의2)에 따라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조사대상 지역 대부분에서 납과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된 것임.

조사면적 510만3,766㎡ 중 27%에 해당하는 138만1,786㎡에 해당하는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

강원도 정선군 세우광산의 경우 조사면적 179,000㎡ 중 78.3%인 140,125㎡가 아연/비소/카드뮴 등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충남 서산시 서성광산은 조사대상 339,243㎡ 중 151,537㎡(44.7%)가 납 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토양오염 조사 결과는 아래 표 참조>>

광해관리공단은 향후 지속적으로 폐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시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오염 개량과 복원활동은 물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폐광지역의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끝>

<‘07년 폐금속광산지역 토양오염조사 결과>

시·도	시·군	광산명	조사면적(m2)	오염면적(m2)	비 고 (“가”지역 우려기준초과 오염물질)
강원	정선군	세우	179,000	140,125	아연>비소>카드뮴>구리, 납
	태백시	원동	204,246	106,943	아연>납>카드뮴>비소
	정선군	동명	248,471	71,952	비소>아연>카드뮴>구리>납
	강릉시	옥계	144,709	71,609	비소>카드뮴>아연>납
	삼척시	추동	139,871	24,449	비소>아연
	삼척시	둔전	240,472	9,965	비소>카드뮴, 아연
	삼척시	제2연화	30,669	4,904	아연>비소>카드뮴
경기	광명시	가학	776,552	129,487	아연>카드뮴>납>구리
	화성시	삼보	272,447	115,150	아연>납>카드뮴>비소
경남	밀양시	양구동	78,910	13,073	카드뮴>아연>구리
	거창군	풍원	73,675	7,248	아연>납>카드뮴
	창원시	구룡	48,090	6,116	아연>카드뮴>구리>납
경북	봉화군	붓든	372,432	96,221	아연>카드뮴
	영덕군	서점1	60,229	40,593	아연>카드뮴>비소
	울진군	금장	274,135	38,297	카드뮴>아연>납
	영덕군	화천	83,272	9,456	아연>납>카드뮴>구리
대구	달성군	달성	212,377	31,737	구리>카드뮴, 비소
전남	순천시	순천	187,891	124,759	비소>카드뮴>아연
	보성군	산양	119,703	32,906	비소>카드뮴
	보성군	전보	72,157	18,568	비소
충남	서산시	서성	339,243	151,537	납>아연>카드뮴>구리>비소
	청양군	삼광	151,308	69,989	비소>니켈>아연>카드뮴>납
	금산군	구례(수복)	119,690	3,495	카드뮴, 구리
충북	진천군	문백	68,840	19,945	아연>카드뮴
	옥천군	거풍	131,632	14,382	아연>카드뮴>구리>납
	영동군	용화월전	41,747	13,682	카드뮴>아연>구리
	괴산군	증자동	92,422	9,508	비소>구리>카드뮴
	충주시	대화	180,350	3,011	구리>아연
	영동군	월류	139,055	1,896	카드뮴, 납
	단양군	은곡	20,171	783	카드뮴
계		30개광산	5,103,766	1,381,786

※ ‘07.1월 토양복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조사자료는 ’07년 이후 조사결과를 나타냄

※ 오염면적 : 토양오염 “가”지역 우려기준초과 면적

- “가”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대․과수원․목장용지․임야․학교용지․하천․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 토양오염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주요 토양(수질)오염물질의 위해성>

오염물질	위 해 성
비소(As)	◦두통, 피곤, 피부질환, 효소장애 등 유발 ◦환원상태(논)가 산화상태(밭)보다 피해가 큼
카드뮴(Cd)	◦일본의 “이따이이따이”병 유발 중금속 ◦혈관계 질환, 단백뇨, 위장장애, 골격의 무기질 감소와 장애유발
구리(Cu)	◦아미노산 과잉배출(Wilson씨병), 유전적뇌손상(Menkes씨병)유발 ◦과수재배지에서 농약으로 사용, 가축의 사료첨가제
크롬(Cr6+)	◦도금, 피혁공장 등에서 발생 ◦비중격아공(鼻中隔牙孔), 종창(腫瘡), 폐암 등 유발
수은(Hg)	◦일본의 “미타마타병” 유발 중금속 ◦사족마비, 언어장애, 시력 및 청력상실
니켈(Ni)	◦설사, 탈모, 구토 등 유발 ◦식물의 지상부 중 칼륨(K), 지하수의 고토(Mg)결핍 유발
납(Pb)	◦빈혈, 두통, 뇌손상, 신장장애 유발
아연(Zn)	◦구토, 설사, 발열, 타액감소, 탈수, 전해질 불균형 등 유발
불소(F)	◦골다공증, 골격장애(척추, 골반의 마비), 신경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