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	국 무 총 리 실 공정거래위원회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23 (木)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공기업 민영화, 용두사미 되나!..........................p.1

- 당초 50～60개 민영화 계획, 지금은 11개만, 거기에는 피라미급도 포함!

- 공기업의 고임금, 천방지축 후생복지체계, 심각한 모럴해저드 없애야!

- 자산보다 부채증가폭 훨씬 높아, 자산과 매출 대비 수익률 개선은 저조

2.최상철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先지방발전, 後수도권완화 방침을 분명히 재천명해야 한다!...................p.3

- 정종환 장관, 김문수 도지사, 사공일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3.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p.5

- 수도권, 그것도 대규모 광역시에 입주는 지방의 대규모 반발 불러와!

- 정부는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로비만 키워!

4.개선되지 않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특단의 대책은...p.7

-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만이 유일한 해결책!

5.제약사와 병․의원간 리베이트, 심혈을 다해서 뿌리 뽑아라!....p.9

- 제약사만 문제가 아니라 병․의원도 심각. 20% 리베이트 소비자에게 전가!

6.방판의 다단계판매 전환, 행정편의만을 위한 저인망식 규제...p.11

7. 독립운동가 피탈재산, 국무회의에서 논의후 해결해야!....p.13

8.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매진해야!...p.14

공기업 민영화, 용두사미 되나!

- 수년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지적과 그에 따른 개선안이 나오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

- 이와 관련 8월 초부터 현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방안 발표.

<공기업 선진화 방안>

민영화	공적자금투입기관	대우조선해양 등 15개
	금융공기업	산업·기업은행과 자회사 7개
	지분일부매각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타	한국문화진흥 등 11개
통 합	-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
폐 지	-	정리금융공사 등 5개
일 부 기능조정	-	한국관광공사 등 20개
경영효율화	-	한국전력 등 8개
경쟁 도입	-	한국가스공사 등 2개

※자료 : 기획재정부

- 총319개 공기업 중 38개사를 민영화, 5개사는 폐사, 38개사를 17개사로 통합하여 총 108개사로 개편한다는 계획임.

- 그 동안 방치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임.

<심각한 모럴해저드에 빠진 우리 공기업들>

-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극에 달한 공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임.

- 한해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나 현대 자동차 임원들도 해외출장시에는 대부분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하는 반면, 한전과 6개 발전자사, 석유공사, 광업진흥청, KOTRA 등 30개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들은 해외출장 시 일등석만 이용. (공기업 임원은 해외 출장금을 대통령보다 3배나 더 쓴 곳도 상당 수준이라 함.)

- 이 외에도 국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고임금과 후생복지체계는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아닐 수 없음.

- 국회예산처가 최근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24개 공기업을 중심으로 발표한 공기업 경영 현황에 따르면, 2003년~2007년, 5년간 총자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부채가 자본에 비하여 더 많이 중가하고 있는 추세임.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이 증가 추세!>

- 24개 공기업의 2007년 총 자산 규모는 267조 2,348억원으로 2003년의 165조 6,626억원에 비하여 101조 5,722억원 늘어, 61.3% 증가하였음.

- 반면, 24개 공기업의 2007년 총 부채 규모는 138조 1,114억원으로 2003년의 74조 9,801억원에 비하여 1,313억원 늘어 84.2% 증가하였음.

<자산과 매출은 증가 대비, 수익율 개선은 저조!>

- 반면, 이들 24개 공기업의 수익성은 뚜렷하게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남.

- 24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자산과 매출액이 ‘03년에 비하여 각각 61.31%, 50.93% 증가하여 외형의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남.

- 당기순이익 총계는 2003년 3조 6,768억원에서 2007년 5조 2,189억원으로 1조 5,421억원으로 41.94%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04년 5조 775억원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소폭 개선되는데 그치고 있음.

- 국가의 공적 사업을 독점하는 인센티브를 갖고도 자산과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영업활동의 결과인 당기순이익 등은 확대되지 못하여 수익성 개선되고 있지 않음.

Q.이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풍토(철밥그릇, 신의직장)와 임·직원의 도덕적해이가 낳은 결과로 볼 수밖에 없음.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공기업 민영화 규모>

- 현 정부 정체성의 상징이자, 국정 핵심과제인 공기업 개혁임에도 새로 민영화하는 기관은 11개사에 그치고 있음.

- 이 11개사에는 지난해 매출이 40억원에 불과한 농지개량    (농업용 수로관 생산업체) 등 피라미급도 포함되어 있음.

-·당초 50~60개사를 민영화하려 된 계획과는 크게 후퇴한 계획임.

- 반면, 덩치가 큰 기관의 통합이나 민영화는 불투명한 상황임.

-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보험 등의 통폐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 등임.

Q.큰 약속을 공수표 날리듯이 하는 것 보다는, 작은 약속이라도 알차게 빈틈없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향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챙기고 독려해야 함.

최상철 위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先지방발전, 後수도권완화 방침을 분명히 재천명해야 한다!

<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대한 질의 >

Q.현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상당히 선택적으로 진행을 시켰다고 생각함.

- 2004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의 기존공장 증설 허용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대기업의 신설 허용, 업종 확대로 이어지고, 2006년에는 자연보전권역까지 규제완화가 확대되었음.

※참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동향

1. 2004년 공장총량 억제기조 유지, 대기업 기존공장 증설 허용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기존공장 증설 허용

-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25%~50%내 허용 => 100%까지 허용

- 수도권 공장총량 설정단위 변경 : 1년 => 3년

2. 2005년 대기업의 신설 허용, 업종 확대

- 외국인 투자기업 공장신증설 기한 3년 연장

- 첨단업종과 대기업 증설만을 허용하던 것을 국내 대기업 LCD관련 8개 업종 공장 신ㆍ증설 허용

-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 공장신설 허용은 ‘94년 공장총량제 실시이후 처음이었음.

3. 2006년 자연보전권역까지 규제완화 확대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사무실, 창고면적 공장 제외

- 자연보전권역 5개시, 3개군 공장 20~30% 증가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 조성규모 확대

-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

- 주변지역 500m²이상 규모 61개 첨단업종 공장신설 가능

Q.엄격히 말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권에 대해서는 전략적․선택적 발전을 유도한 측면이 있었음.  그런데, 현 정부들어서 수도권에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무제한으로 풀어주겠다느니 하는 것은,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대기업을 위한 정부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음.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생산능력을 향상시킨다느니 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핑계이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욕구가 앞서서 그런 것 아닌가?

Q.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지난 7월 21일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을 내놓으며,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을 천명한 바 있음.

Q.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26일, 경기도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발언을 했음.

Q.최상철 위원장의 이런 발언으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성명서를 내는 등 성토분위기가 고조되었음.

Q.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수도권규제완화 시사 발언이 현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던 것인지 여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비상식적 발언이 나 홀로 발언인지 정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인지 여부, 그리고 사공일 위원장의 “수도권 규제가 지방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을 짚어봐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최상철 위원장의 공감 여부 등에 대해 소신을 말한다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발언

-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회, 9월 26일」에서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10월중에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은 특성화시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공장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수도권공장 신․증축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발언

- 9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세계화 진전으로 국경이라는 칸막이가 없어진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기업과 공장을 밀어내면 반드시 지방으로 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가까운 중국도 갈 수 있고 멀리 미국도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이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일자리가 나간다는 이야기이다”

Q.다시 한 번, 더 이상은 이 이외의 발언은 어디가서든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기조는 변함없음을 밝힐 수 있는가?

< 국무조정실장에 대한 질의 >

-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신하는 막중한 자리임.  총리께서 자원외교에 너무 집중하다보니, 국정 전반 이곳 저곳에서 누수가 많이 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림.

Q.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정책 기조가 변함없음을 확인하였는데, 향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해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는 정부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함.

-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지자체들, 홍보와 정치적 영향력에 기대어 유치 활동벌여!>

- 전국의 지자체들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인천 송도, 충북 오송, 대전 대덕, 강원 원주를 비롯하여 대구, 경북 포항, 울산, 부산, 경남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첨단의료복합단지: 30년동안 5.5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

- 지자체들이 유치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보다는 해당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홍보와 여론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또한 관련기관 및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개별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임.

- 결과적으로 유치의 당위성 및 적절성 보다는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선정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분위기임.

<중앙정부, 아직껏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 못해!>

- 중앙정부는 아직껏 구체적인 로드맵 조차도 작성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선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못함.

Q.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선정기준의 적합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에 기대어 유치활동을 하는 측면을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바이오클러스터는 자연발생적 형성이 일반적.

- 이에 정부주도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실패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Q.현재 공간개발방식을 집중형(HUB형)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실패할 가능성을 고려해서 집중과 분산형(HUB & SPOKE형)으로 전환하여 을 병행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는 단순히 단지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기 이해서는 Hub & Spoke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음.  즉 첨단의료복합단지의 Hub는 전체 개념에서 중추적 거점의 역할을 담당하고, 성과가 Spoke로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통로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임.

[표 1]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기준(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구분	시행령 내용
① 국내외 우수연구인력과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기간 동안 정주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②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를 포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구역 안에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수가 많을 것 - 협약체결건수 등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또는 교류를 통하여 연구개발․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실적이 많을 것
③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를 포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구역 안에 우수 의료기관의 수가 많을 것
④ 부지확보 용이성	- 토지 이용 관련 규제, 토지 가격 등에 비추어 부지 확보가 쉽고 효율적일 것
⑤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재정․세제상 지원 및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을 것
⑥ 국토균형발전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6.29일부터 시행예 정”, 보도자료, 2008. 6. 17.

<몇 개의 입지결정기준이 아닌 세부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등의 충실도도 평가기준에 반영되어야!>

-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역 선정을 10여개의 세부기준으로 결정할 예정임.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세부기준에 부합하게끔 자료를 작성․제출하면 될 것임.

- 만약에 이런 단계에서 입지가 선정된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조성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이 있음.

Q.따라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추진전략도 별도로 요구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세부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등의 충실도도 평가기준에 반영되어야 함.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 현재 제시된 입지결정기준을 전제로 할 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대도시지역에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함.

- 최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음.

Q.수도권 이외의 지자체가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입지결정기준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의 기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함.

개선되지 않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특단의 대책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단속과 감독을 한다고는 하나,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하도급 분쟁조정 현황>

구 분	2008년 8월				2007년				2006년
	계	성립	불성립	기타	계	성립	불성립	기타	계	성립	불성립	기타
합 계	247	129 (5)	99	19	380	213 (59)	139	28	391	214 (195)	147	30

- 분쟁현황을 보면, 2008년 8월 현재 247건으로 월평균 31건이 발생하였음.  2007년에 380건으로 월평균 32건, 2006년에 391건으로 월평균 33건에 비하면 사실상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음.

Q.그 동안 공정위가 불공정하도급을 없애겠다고 업무를 맡아서 해 왔는데, 노력한 만큼, 하도급 문제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공정하도급이 만연한 것은, 관리․감독상의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닌가?

※신고를 꺼리는 사례가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할 때, 상당히 만연되어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즉 부당반품의 금지(제10조), 부당감액의 금지(법 제11조)와 관련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액 산정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Q.따라서 위와 같은 법위반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현실적인 손해가 입증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은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별도의 법적 절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임.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음.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함.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액수는 실제 피해액과 무관하게 엄청난 고액이 부과됨.

-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장래에 그러한 범죄나 부당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또는 기업)이 그러한 부당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 목적이 있음.

- 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언급하느냐 하면, 그 동안 공정위가 보상적 손해배상을 실시해왔지만, 불공정하도급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임.

Q.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을 신고한 업체의 경우, 앞으로는 신고된 업체와의 더 이상의 계약관계는 단념하고서 행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신고업체에게 보상적 손해배상 이외에도 미래의 기회상실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야 함.  그리고 대기업이 불공정거래를 했을 경우 입는 손해배상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더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없애도록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함.

제약사와 병․의원간 리베이트, 심혈을 다해서 뿌리 뽑아라!

<공정위, 제약사에 과징금 199.7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두 차례에 걸쳐 17개 제약회사(국내 11개, 다국적 6개)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실시

※실시기간:  2006년 10~12월, 2007년 1월~2월

- 10개 제약회사의 부당판촉활동,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ㆍ과징금(199.7억원)ㆍ고발(매출액 상위 5개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나머지 7개 제약사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에 있음.

※조치일: 2007년 10월 31일

<소비자 피해액, 약 2조 1,800억원으로 추정>

-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관련 보고서를 보면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을 약 2조 1,8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Q.피해액은 2조 1,800억원이나 된다고 하면서, 과징금이 19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규모에 비배 지나치게 관대한 것임.

<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만 초점을 둔 조사 >

- 공정위가 밝힌 불공정행위와 피해는 제약사들이 매출액의 20%를 현금리베이트로 병원, 약국 등에 불법ㆍ관행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약값의 거품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비싸게 약을 구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것임.

- 제약ㆍ처방ㆍ조제의 프로세스를 거쳐 소비자 피해가 2조 1,800억원에 이른 만큼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불법관행의 책임을 물어야 했음에도, 공정위은 제약업계에 포커스를 맞춘 조사만 실시하였음.

- 이로 인해, 여론의 질타를 맞고, 뒤늦게 병원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하였음 (2008년 6월)

※병원 리베이트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 전국 45개 대형병원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08.6.4~6.23)

- 수도권 소재 8개 대형병원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08.7.7~9.11)

·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여의도성모병원, 고대안암병원, 아주대병원, 인천길병원

※현재 일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조사중

Q.일반적인 산업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짐.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특성상(의약분업으로 더욱 심화) 환자에게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의료인에 의해 의약품 처방ㆍ판매가 결정되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시,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피해자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이고, 병․의원은 엄연한 가해자임.

Q.이러한 상황에서 주범에 의한 처벌 과징금 199억은 피해추정액 2조1,800억원에 비한다면 분명히 과소한 것이고, 같은 공범에 대해서는 최초 사건이 발생한지 1년 반이 지나서야 착수하였음.  당초 병원에 대한 조사의지가 없었던 것은 의혹을 가질만한 사안임.

- 국민들은 공정위가 병원의 눈치를 보느라고 조사를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리베이트 관행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짐작하고 있는 관행임.

- 그리고 공정위가 제약사를 처벌한 이후, 2008년 2월 27일 경찰청 수사에 의해서도 의약품 리베이트가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 수수자만 355명이고, 관련병원이 100여곳으로 나타났음.

Q.병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포착되었는가?

- 이번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제약사와 병․의원간의 리베이트를 없애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리베이트 제공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 현황>

제약회사	위반행위 유형	시정명령	과징금 (백만원)	비고
동아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 재판매가격유지	행위금지 명령	4,531	고발
유한양행	- 부당고객유인행위		2,119	고발
한미약품	- 부당고객유인행위 - 재판매가격유지 - 구속조건부거래		5,098	고발
녹십자	- 부당고객유인행위 - 재판매가격유지		965	고발
중외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3,203	고발
국제약품	- 부당고객유인행위		437	-
한국 비엠에스 (다국적제약사)	- 부당고객유인행위		988	-
한올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468	-
일성신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1,445	-
삼일제약	- 부당고객유인행위		714	-
합계			19,968

방판의 다단계판매 전환, 행정편의만을 위한 저인망식 규제

<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잘못된 것으로 결론>

- 지난 2007년 8월, 공정위가 LG생활건강 ,웅진, 아모레퍼시픽,  대교 등 방문판매회사들에 대하여 그 영업방식이 그 실질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음.

- 이들 중 6개업체가 시정조치 등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판매조직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들 방문판매회사의 판매원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조직에 가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의결을 취소했고, 검찰에 고발된 2개업체의 경우에도 검찰에서 같은 이유로 다단계판매가 아니라고 무혐의결정을 내렸음.

<방문판매의 다단계판매 결정, 경제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 초래!>

Q.이러한 법원과 검찰의 결정은 물론 법리적 판단에 의하여 내린 것이지만,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결정이 경제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임.  다시 말해서, 이들 방문판매회사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규율할 현실적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방문판매의 다단계 규정은 행정편의 차원의 저인망식 규제!>

- 제가 판단컨대, 공정위가 방문판매회사를 다단계판매로 규정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의도는, 규제의 범위 내지 방법의 적절성, 그 규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규제범위의 타당성 등 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민은 해보지도 않고, 행정편의를 위해 저인망식으로 규제범위를 확대한, 아주 부적절한 것임.

-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행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우려 때문인데, 실제로 그간 이들 방판업체로부터 그러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제이유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는 상품판매를 가장하여 실제로는 사기성 피라미드판매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불법판매업체들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다단계판매의 개념범위를 넓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유형의 판매방식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규명하여 규제대상을 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피해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

-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이유인 사행성은 결국 판매조직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실제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기대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단계판매의 개념 역시 사행성의 발생원인인 경제적 이익, 다시 말해 후원수당의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규제목적에 맞는 것임.

- 지난 17대국회때, 제가 발의했던 법안에 대해서, 공정위가 제기하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대안까지 마련해가면서 공정위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나, 좀 더 시간을 갖고 법조문상에 하자등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 18대국회에서 공정위가 전향적인 자세로 처리해줄 것으로 믿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과거 공정위가 가졌던 입장에서 한 치도 변한 게 없음.

※17대국회 말, 법안심사소위원회 당시, 김병배 부위원장은, 박상돈 의원이 발의한 방문판매법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다 수용하겠다고 밝혔음.  그러나 회의당시에만 입에 발린 말로 하고 뒤로가서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음.

- 그리고 당시 T/F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보좌관 포함)들의 말에 따르면, 방문판매회사를 다단계판매로 규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관계회사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판결결과에 따라서 현 방문판매회사를 다단계회사로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게 좋겠다는 의견교환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법원 판결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것으로 결정되었는데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방문판매회사를 다단계회사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강행하고 있음.

Q.그 동안 이 방판법 개정에 대해서 공정위 실무자들이 견지하는 입장을 보니까, 그 동안 T/F회의니, 방판법 개정을 위한 절차적 노력을 한 흔적들은 사실상의 요식행위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임.  당초 가졌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만 있을 뿐, 일절 귀를 닫아놓고서 지금껏 이 일에 임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저는 이 법안이 공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접근일까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공정위의 모습을 기대했음.

- 일부에서 오고가는 얘기들, 현 다단계판매관련 공제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깊은 유착관계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공정위 특수거래업무 관계자가 국회를 능멸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백용호 위원장까지도 바지위원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관계자 문책 및 보직해임을 정식으로 요청함.

독립운동가 피탈재산, 국무회의에서 논의후 해결해야!

※독립유공자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2008년 8월 21일

- 그 동안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빼앗긴 재산을 독립운동가 자신이나 그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보훈처장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으며,  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이 사안을 챙기겠다고 하였음.

※2008년 9월 9일,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에서

- 그 동안 이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에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함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고,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정작 정부재정이 필요하고, 국유지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다시 되돌려주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잘 안되어서 일처리가 지연되었음.

- 후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는 정부에서 민간에 불하였고, 일부는 정부가 그대로 국유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임.

- 사실 여부는 조사를 통해서 밝히면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민간의 재산을 정부가 소유하고 혹은 불하해서 아직도 돌려주지 않는 재산이 있다는 것임.

Q.국가보훈처장이 직접 챙기겠다고는 했지만, 국무조정실장이 국가보훈처를 독려․협조해서 국무회의 같은 곳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어 범정부차원에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인 만큼, 소신과 앞으로 어떻게 이 일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매진해야!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지자체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로, 계획안 발표가 지연되는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비판론 대두.

- 사행산업 규제를 골자로 한 계획안을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및 마사회 등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수렴과정 없이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것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의거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둠.

※사행산업 규제를 골자로 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이 9월 11일 사감위 심의, 의결에서 연기됨.

- 사감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행사업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2011년까지 GDP 대비 총매출 비율을 1.39%까지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이의를 제기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조정키로 함.

- 논란이 됐던 ID카드 도입은 복권,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외하고 2011년까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2년간 시범운영 후 실시하고,

- 2011년 폐지 예정이었던 온라인 베팅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논의키로 함.

- 진보, 보수는 물론 공영방송 등 각 단체의 거센 반발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보수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 성명 발표: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필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인 사업만 이중적으로 규제하는 비전문가집단이고,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도박은 손도 못댄다.

※진보적 경향의 한겨레신문에 연세대 정진욱 교수 칼럼: 사감위의 규제안들은 사행산업의 본질을 오해한 이중적이고 위험한 정책.

※공영방송인 KBS의 추적60분: 바다이야기로 인해 생겨난 사감위가 정작 불법 도박에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합법 사업들에 대해서만 이중적 규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함.

- 사감위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심의ㆍ의결 기구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ㆍ관리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사감위가 비난을 받는데에는, 이미 감독부처와 관련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필요한 불법사행산업에는 접근을 못하고 있기 때문임.

Q.바다이야기 이후 잠복해 있던 불법사행행위가 다시 활개를 치기 시작했는데, 신고건수만 보면, 올해 6월 43건, 7월 142건, 8월 205건, 9월 19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감위는 이런 불법사행행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함.

Q.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에만 손을 대는 것은, 손쉽게 실적하나 올리겠다는 사고가 앞섰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도 중요함.  다만, 우선순위에서 불법 도박을 뿌리 뽑는데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타당한 바, 사감위의 조직을 쇄신하여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서 불법 도박근절 위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함.

- 선진국의 경우, 사행산업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역기능을 억제하되 순기능은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함. 국가의 통제를 받는 합법적 사행산업은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불법 도박은 철저히 억제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붙임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내역

월별	접수내역						처리내역
	접수건	신고내역					불법확인 후 관련기관 심의(수사) 의뢰 및 처리내역			자체종결
		사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	불법 온라인 사이트		오프라인 불법사행행위 (불법게임장등)	기타	폐쇄 및 시정조치	증거불충분 (요건불비 등)	기타 (진행중)	기접수건 (타기관 접수포함)	비신고 대상 (타기관 이송)	기타 (불법 확인불가등)
			불법구매사이트 (경마,경정 등)	게임사이트 (비신고대상)
1월	40	1	36	3			5	3	1	25	4	2
2월	50	3	40	7			6	16		18	1	9
3월	55	11	25	15	4		9	10		8	12	16
4월	94	3	53	30	7	1	7	15	1	36	20	15
5월	49		31	17	1		10	21		3	11	4
6월	43	3	28	9	1	2	13	7		8	10	5
7월	142	1	115	24	2		21	24	1	56	27	13
8월	205	2	177	26					97	88	10	10
9월 (9.25현재)	194		89	104	1				92 (조사중 78)	51	50	1
소계	872	24	594	235	16	3	71	96	192	293	145	75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