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현행 유류 거래 계측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온도보정 미실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분석 -

지식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목   차 ]

Ⅰ. 국내 석유제품 계량 및 거래 현황		2
1. 석유제품의 특성		2
2. 석유제품 계량방식		2
1) 석유제품 계량방식의 법적 기준
2) 석유제품 계량을 위한 액체용 계량기
3) 석유제품 공급 시 계량방식
4) Net 방식에 의한 환산의 예
3. 정유사의 거래 대상별 석유제품 계량방식 현황		5
1) 일관성 없는 정유사의 계량방식
2) 석유공사․정유사↔원유공급사간 유류 거래
3) 석유공사 ↔ 정유사 비축유 거래
4)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 시 계측방식
5) 정유사 → 주유소 유류 거래
6) 정유사 → 대량수요처 유류 거래
Ⅱ. 현행 석유제품 물량 계측방식의 문제점		12
1. 석유제품 Gross 방식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12
1)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 물량계측
2) 소비자부담 증가분 조사
3) 소비자로부터 얻은 부당이익금, 누구에게 가는가?
2. 석유제품 계량방식 논란		17
3. Net 방식 실공급량 역산 시의 물량 차이		18
Ⅲ. 정량요구는 소비자의 권리		19
1. 미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기름’ 소송		19
2. 미국 의회 ‘뜨거운 기름’ 보고서 전문		20
3. 미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기름’ 소송의 시사점		23
4. 유류 거래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결과보고		24
Ⅳ. 온도보정을 통한 유류거래 공급방식 개선		27
1. 온도보정장치에 대한 한국․일본․OIML 규정 비교		27
2. 온도보정장치를 통한 유류 판매 : 캐나다 사례		30
3.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설치를 통해 본 소비자 권익		31
4. 온도보정 의무화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		33
1)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일관성 확보
2) 계량법․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한 온도보정 의무화
3) 온도보정 의무화를 통한 정책적 효과
Ⅴ. 맺음말		37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지난 8월 민생대책특위에서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가격 부풀리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유사가 제출한 지난 5월 경유제품 수출가격은 리터당 1068.95원이었지만, 관세청의 수출실적을 계산한 결과 그 보다 39.3원이나 낮은 1029.65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리터당 39.3원이면 지난 5월 전체 수출금액에서 656억원이나 차감이 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정유사측은 ‘저희가 조사한 수출가격과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서일까요? 아니면 매번 반복되는 국회의 지적이 따분해서 일까요?

그래서 2008년도 18대 첫 국정감사에서는 새롭게 ‘정유사의 유류공급 시의 물량계측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책보고서 준비를 위해 현지조사는 물론이고, 주유소 및 정유사 관계자, 계량 관련 전문가 면담, 기술표준원 및 계량기 검정기관 연구원 면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정유사의 유류 공급 시 물량 계측과정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계량’이 워낙에 전문분야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량기 검정업무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신 기술표준원․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자료집에서는 일방적으로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했습니다. 물량 계측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관련 법령, 외국의 사례, 국내 기준과 이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관련법 개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편에서, 국민 여러분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8. 10

국회의원 최 철 국

Ⅰ. 국내 석유제품 계량 및 거래 현황

1. 석유제품의 특성

○ 석유제품은 온도와 비중에 따라 부피가 변하게 되므로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늘어나고 온도가 낮으면, 부피가 줄어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기준온도는 15℃로 휘발유의 경우는 1℃당 ± 0.11%, 등유는 ± 0.10% ,경유는 ± 0.09% 부피가 변화 또는 수축함

○ 휘발유 20,000리터를 기준온도 15 ℃인 상황에서 주유할 때의 주유량과 25℃, 35℃에서의 주유량 차이는 다음과 같음

<온도변화에 따른 주유량 변화>

주유량(리터)	온도변화에 따른 주유량(리터)
	15℃	25℃	35℃
20,000	20,000	19,780 (부족량 : 220리터)	19,560 (부족량 : 440리터)

○ 따라서 석유제품은 온도 및 비중에 따라 변하게 되므로 부피로 입고를 받을 경우 정량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2. 석유제품 계량방식

1) 석유제품 계량방식의 법적 기준

○ 석유제품의 계량방식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액체용 계량기 (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 기술기준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515호)에 규정되어 있음

○ 기술표준원은 2006. 10. 17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을 “액체용 계량기 기술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 액체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오일미터)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전면 개정하였음

※ 국제법정계량기구 (OIML) : 각종 계량기의 형식 승인, 검정․검사 등 법정계량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을 위하여 설립된 정부간 국제기구. 한국은 1978년 회원국으로 가입, 현재 정회원 57개국임

2) 석유제품 계량을 위한 액체용 계량기

○ 석유제품의 계량은 온도의 변화에 따라 부피가 변화는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액체용 계량기의 기술기준에서는 ‘일반요건’ 중 측정시스템 구성으로 “온도, 점도 등과 관련된 보정장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을 규정(액체용 계량기의 일반요건 3.1)하고 있음

○ 측정시스템 및 구성(액체용 계량기의 일반요건 2.1)에서는 보정장치와 함께 환산장치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음

2.1.11 보정장치(Correction device) 측정하려는 액체의 특성(점도, 온도, 압력 등)과 유량 및 사전 설정한 교정곡선을 고려하여 측정조건에 따른 부피를 보정할 수 있도록 미터에 포함되거나 연결된 장치. 액체의 특성은 관련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될 뿐만 아니라 기억소자에 저장할 수도 있다.

2.1.12 환산장치 (Conversion device) 관련된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기억장치에 저장한 액체의 특성(온도, 압력, 밀도, 상대밀도 등)을 고려하여 측정조건에서 측정한 체적을 자동으로 기준조건(Base condition)에서의 체적이나 질량으로 환산하는 장치. 측정조건에서의 체적에 대한 기준조건에서의 체적이나 질량의 비를 “환산계수(Conversion factor)"라 한다.

3) 석유제품 공급 시 계량방식

○ 석유제품 공급 시 계량하는 방식은 국제표준기준 15℃를 기준으로 온도와 비중을 환산하여 무게 및 부피 환산수량으로 공급하는 Net(형량법)방식과 계절이나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량을 공급하는 Gross(비교법)방식이 있음

- 비교법(Gross) 방식 : 흔히 됫박 방식이라고 하며, 계절에 관계없이 일정한 양을 됫박으로 입고하는 방식으로 부피 단위로 거래하는 방식

- 형량법(Net) 방식 : 유류를 온도와 비중을 환산(KS M 2002 부피환산계수표)하여 무게 및 부피 환산수량을 결정하는 방식

※ (온도, 비중)×유량 = 무게 및 부피 환산량

4) Net 방식에 의한 환산의 예

가. 출하전표 환산수량 표시

○ Net 방식으로 공급시 출하전표상에 승인수량과 온도, 비중, 환산수량이 표시되며, 이때 환산수량은 KS 규격인 “KS M 2002"에 규정된 환산계수표에 의해 계산됨

- 출하전표 표시 예

․품명 : 무연휘발유 (UG)

․승인수량 : 20,000 리터

․온도 : 24℃

․비중 : 0.724

․환산수량 : 19,804 리터

나. 실 공급량 역산의 예

○ Net 방식의 경우 실중량을 구할 수 있을 경우(흔히, 계근대를 이용함), 역산을 통해 실 공급량도 추산할 수 있음

- 위의 출하전표 예시 기준, 계량소 측정결과 실중량이 14,500kg이라 가정할 경우의 실 공급량 역산은 다음과 같음

․비중이 0.724, 온도가 24℃일 때 환산비중 : 0.7314 (KS M 2002 환산)

․0.7314 × 20,000 리터 = 14,628kg

․14,628kg - 14500kg = 128kg

․128kg ÷ 0.7314 = 175리터 부족

- 위의 계산식 결과를 적용한 실 공급량 : 19804 리터 - 175 리터 = 19,629 리터

○ 정유사 공급제품의 실량을 측정하기 위해 일부 주유소가 계근대를 설치하거나 저유소에 설치된 계근대를 통해 실중량을 구한 후 출하전표상의 비중을 환산한 결과 공급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기도 하였음

3. 정유사의 거래대상별 석유제품 계량방식 현황

1) 일관성 없는 정유사의 계량방식

○ 국내 정유회사의 석유제품 거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음.  첫째, 정유사와 원유공급사간의 유류 거래 둘째,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사의 비축유 거래 셋째,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 넷째, 정유사와 소비자(대규모 수요처)의 소매 거래 등 네 가지로 구분

○ 정유사는 원유도입 시에는 온도, 밀도, 부피를 환산하는 API도(미국석유협회 제정 비중 표시방법), 'ASTM Table 6B 석유류 용적 환산 계수표'에 따라 계약물량과 실제물량의 차이를 확인한 후 실제물량에 맞는 대금을 지불하고 있음. 또한, 한국석유공사와의 비축유 거래 시에도 API도(석유류 용적 환산 계수표)에 의한 온도보정 후 거래하고 있음

○ 정유사는 석유제품 수출 시에도 역시 ASTM Table 6B 환산표에 의해서 API 60°F(화씨, 섭씨 15℃)를 기준으로 온도보정 후 수출하고 있음

○ 정유사는 관공서, 철도청, 군부대 등 대량수요처 공급 시에는 전량 Net(형량법)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주유소에는 Gross와 Net 방식을 혼용(비율 7:3)하고 있으며, 일반석유일반판매소에는 Gross(비교법)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음

2) 한국석유공사․정유사 ↔ 원유공급사간 유류 거래

가. 한국석유공사 유류거래 방식(형량법)

○ 액체(원유) 물량의 경우 온도에 따라 물량(부피) 차이가 발생함으로 정확한 물량거래를 위하여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기준에 따라 표준온도로 보정하여 거래물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회사를 통해 검정하고 있음

- 물량결정 : 총물량(Gross) 확인 → 온도보정 → 실물량(Net) 결정

※ASTM : American Societyof Testing Materials

<한국석유공사 비축유 도입 시의 계약물량과 실제구입 물량 차이>

구분	계약물량			실제구입물량			차이
	계약물량(A) (천B)	단가 ($/B)	금액(B) (천$)	구입물량(C) (천B)	단가 (천$)	금액(D) (천$)	물량(A-C) (천B)	금액(B-D) (천$)
‘04	2,000	35.20	70,400	1,989	35.20	70,013	11	387
‘06	2,000	54.63	109,260	1,963	54.63	107,239	37	2,021

→ 석유공사의 2004년과 2006년 비축유 구입을 보면, 온도보정 전후 물량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06년 2백만 배럴로 계약했으나 실제 196만3천배럴만 구입되어 온도보정에 의한 물량차이는 3만7천배럴이고 금액으로는 약 20억에 해당함(원/달러 1,000원 예상시)

나. 정유사 유류거래 방식  (형량법)

○ 유조선에서 하역한 후 선적화물검사원(Surveyor) 입회하에 Tank Level을 실측한 후 ASTM Table 6A에 따라 API 60°F(=15.5℃)로 보정한 물량값을 선하증권(Bill of Landing)에 기재

- 한국석유공사의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에는 국내 정유사의 원유도입량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계약물량이 아닌 실제 도입물량을 나타낸 것으로 최초 국내 반입 시 물량을 기록한 후 통관 시 온도보정값을 환산해 최종물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정유사의 ‘08. 8 원유도입 물량>

정유사	국내항 도착년월	통관년월	물량(배럴)	FOB 금액($)	CIF금액($)
A사	200807	200808	3,434,956	461,367,577	474,996,191
	200808	200808	21,381,227	2,499,563,423	2,584,280,310
	200808	미통관	6,253,628	829,618,677	854,831,743
B사	200808	200808	17,856,148	2,317,684,661	2,372,275,808
C사	200807	200808	1,757,484	228,671,194	234,612,383
	200808	200808	7,386,792	975,012,787	996,846,354
	200808	미통관	2,264,926	271,632,058	282,405,287
D사	200805	200808	386,710	48,458,243	49,117,625
	200806	200808	548,509	68,733,114	70,865,202
	200807	200808	5,505,776	676,282,932	690,783,346
	200808	200808	12,057,171	1,445,306,076	1,493,074,428
	200808	미통관	1,553,484	176,535,577	180,267,748

※ 출처 : 한국석유공사

- 도착 후 통관을 마치기까지는 대게 1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최초 도착 물량에 관한 정보가 석유공사에 전달된 후 통관 시 최종 물량에 관한 검정절차를 거치고 나면 최초 기록은 사라지고 수정된 정보가 기재되고 있음

- 상기표의 물량은 통관 후의 최종 물량으로 도착 물량과 통관 물량의 차이에 관한 정보는 기록되고 있지 않았으나, 통관까지의 기간과 원유생산국과 수입국간의 기온차이를 고려하면 물량차이는 상당함

다. 원유 도입 시의 온도보정을 통한 물량 계측 흐름도

ㅇ 유위계측 및 총물량(Gross) 확인

- 탱크(공동)용량표를 기준으로

총물량(Gross) 확인 :

검정사(주관), 공사, 정유사 합동

ㅇ 온도보정계수 확인

-ASTM보정테이블 6A(60℉)적용

ㅇ 실물량(Net) 결정

- 탱크용량표 총물량(Gross)× 온도보정계수

ㅇ 원유 온도측정 및 성상 (API)분석

- 온도측정 : 검정사(주관), 공사,

정유사 합동

- 성상분석 : 검정사(주관), 공사,

정유사 합동

<온도보정 절차>

① 유위계측후 탱크(공동)용량표를 기준으로 총물량(Gross)확인

② 원유 API(비중) 실험 및 온도 측정(실측)

③ 원유 API(비중)와 온도를 기준으로 ASTM테이블 6A(60℉) 보정계수 확인

④ 상기 ①항목의 총물량(Gross)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실물량(Net) 결정

※ASTM Table 6A

3) 석유공사 ↔ 정유사 비축유 거래

○ 온도보정을 통한 물량 계측 (형량법)

<용인지사 휘발유 대여물량>

(단위 : 리터)

대여일	물 량			계량기 검증 여부
	온도보정전 (A)	온도보정후 (B)	차이량 (A-B)
‘07.7.25	24,026,829	23,810,624	216,205	미검증
계	24,026,829	23,810,624	216,205

※ 경유 86,272리터 대여 포함 총 23,896,896리터 출하

※ 석유공사 용인지사, GS 칼텍스, 검정사(신한검정) 입회하 실계측 실시

<용인지사 휘발유 상환물량>

(단위 : 리터)

상환일	물 량			계량기 검증 여부
	온도보정전 (A)	온도보정후 (B)	차이량 (A-B)
‘07.12.7	23,729,789	23,909,007	-179,218	미검증 (물량산정시 탱크기준으로 산정)
계	23,729,789	23,909,007	-179,218

※ ‘07.7.25 휘발유 및 경유 대여분에 대해 휘발유 단일유종 상환

※ 총대여물량 대비 초과상환물량 12,111리터는 유조차 이용 GS 칼텍스로 반환

(23,909,007리터 - 23,896,896리터 = 12,111리터)

※ 석유공사 용인지사, GS 칼텍스, 검정사(신한검정) 입회하 실계측 실시

○ 만약 공사와 GS 칼텍스 간에 형량법이 아닌 비교법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정유사는 유류의 높은 기온의 부피 팽창으로 약 21만 리터를 부족하게 대여받으면서도 상환 시에는 18만 리터를 더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따라서, 유류 거래 시 온도보정을 통한 거래는 정유사의 주장처럼 계약 체결에 의한 선택사항으로 볼 수 없으며 기업의 영업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4)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 시 계측방식

○ 석유제품 수출시 ASTM Tabel 6B 환산표에 의해서 API 60°F를 기준으로 온도보정

○ Surveyor 입회하에 최초 제품이 있는 Tank에서 온도와 Level을 측정하여 Gross Observed Volume(GOV)를 계산하고, Volume Correction Factor(VCF), 6B를 GOV에 곱하여 Gross Standard Volume(GSV)를 계산한 결과값 (kl, bbl, ton)을 선하증권(Bill of Landing)에 표기

5) 정유사 → 주유소 유류 거래

○ 정유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기인 오일미터를 사용하여 법정계량 부피단위로 계량

○ 주유소에서 요구할 경우 부피단위 계량결과를 온도환산계수를 적용하여 15℃를 기준으로 온도보정의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적용여부는 주유소의 자유선택에 의한 요구에 따라 결정되며, 1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함

- A사(2006년)는 휘발유 출하물량의 12%(주유소 개수 18%), 경유 출하물량의 6%(주유소 개수 7%)가 온도보정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2008. 9월 현재 정유사측에 ‘Gross와 Net 방식별 주유소 계약 체결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계약서 작성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 A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체 주유소의 3/4 이상이 Gross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6) 정유사 → 대량수요처 유류 거래

○ 정유사는 관공서, 군부대 등 공공시설 및 한국전력과 같은 대규모 수요처에 대한 석유제품 공급 시에는 전량 Net 방식으로만 공급하고 있음

<Net(형량법) 방식에 의한 물량 계측 전후 비교>

구입연/분기	구입회사	요청물량 (천kl)	보정후 물량 (천kl)	제품단가(원/l)	총구입액 (백만원)
‘06 ~ ’08. 8	S-Oil	25.2	25.2	836.31	21.108.5
	GS	5.0	5.0	703.75	3,546.6
	SK	6.9	6.9	739.33	5,094.0
	계	37.2	37.2	800.36	29,749.1

※ 한국남동발전 최근 3년 보일러 등유 구매현황

- 위의 사례는 한국남동발전의 발전용 연료 구매 현황 자료임. 연도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온도보정에 의한 형량법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제품검수는 계약서에 의거하여 출하 자동전산화로 송장이 발행된 경우의 검정량은 송장량을 인정하여 물량 검수는 별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

Ⅱ. 현행 석유제품 물량 계측방식의 문제점

1. 석유제품 Gross 방식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1)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 시 물량 계측

○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온도보정 없이 Gross(비교법) 방식으로 물량을 계측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97년부터 일부 주유소가 주유기에 온도보정장치(ATC, Automatic Temperature Compensator)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나, 재고물량 차이에 대한 소송(본사와 운영소장 간의 소송) 등이 발생하여 대부분 제거된 상태임

○ 실제 일선 주유소에는 재고물량 차이로 인해 주유소 사장과 주유소 관리소장 간의 입고 정량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불법적인 주유기 조작에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주유소의 형량법에 의한 입고 요구 시 일부 정유사는 이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임

석유가스신문, 초점 ‘정유사․주유소 입고 정량시비’, 2000. 7. 11

2) 소비자 부담 증가분 조사

가. 조사방법

○ 지난해 석유제품(휘발유, 실내․보일러 등유, 경유)의 주유소 판매량 산정

(지식경제부 제출)

○ 석유제품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 사이트의 2007년 주유소 석유제품 평균가격으로 조사

<2007년도 석유제품 평균가격>

① 휘발유 : 1525.87원 ② 등유 : 934.34 (실내․보일러 평균) ③ 경유 : 1,272.73 (연료용)

○ 기준온도 산정

- 온도 산정은 ‘①기상청의 평균 기온 ②주유소의 저장탱크 유류 온도  ③주유 공급 시의 토출 온도’ 등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위의 사례는 조사자의 편의대로 ①은 정유사 및 정부(14.3℃) ②는 주유소 및 정부(13~19℃) ③은 소비자(25℃)에 의해 무원칙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결과의 왜곡이 상당함

※ 참고 - 기준온도 적용을 위한 참고자료

① 기상청 2007년도 분기별 평균기온 (공식)

지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6시	7~12시	13~18시	19~24시
강릉	5.1	17.3	23.3	9.7	11.9	14.3	16.3	13.1
서울	3.5	17.6	24.1	7.9	11.1	12.7	16.0	13.2
인천	3.7	16.3	23.3	8.4	11.3	12.6	15.2	12.8
대전	3.8	17.6	23.8	7.8	10.4	12.8	17.0	13.1
대구	6.1	19.0	24.9	10.0	12.3	14.5	18.5	14.9
전주	4.7	17.7	24.8	8.7	11.0	14.0	17.7	13.3
광주	5.6	18.1	24.8	10.1	12.1	14.3	17.9	14.3
부산	7.4	17.2	24.1	12.5	13.6	15.5	17.5	14,8
제주	9.0	18.1	25.4	13.3	15.0	16.6	18.1	16.1

※ 기상청 자료제출

② 최철국의원실 의뢰(2008. 10.1),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온도측정 (공식)

일시	주유소	외부온도 (℃)	탱크온도(℃)		토출온도 (주유기별 측정, ℃)													평균 (℃)
			휘발유	경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0. 1	서울 A주유소	24.1(오전)	23.7	25.3	25.2	24.1	24.6	25.4	26.0	28.3	25.7	26.1	25.1	26.0	26.4	26.6	28.0	26.0
10. 1	경기 B주유소	25.4(오후)	21.5	22.0	28.7	25.5	24.2	22.9	24.1	23.3								24.8

③ 주유소협회 저장탱크 유류온도 측정 자료 (비공식)

서울 A주유소 (2006)		서울 B주유소 (2007)
1~3월	13~14도	6월	15.5도
4~6월	15~16도	7월	17.2도
7~8월	17~18도	8월	18.7도
9~10월	16~17도	9월	19.7도
11~12월	14~15도	10월	19.6도

※ 한국주유소협회 자체측정을 통한 제출자료

④ 서울 A주유소 저장탱크 및 토출온도 측정 자료 (비공식)

날짜	시각	외부온도(℃)	지하탱크온도(℃)	토출온도(℃)
2007. 8. 1	13:50	31	21.7	29.8
2007. 8. 18	10:15	28.1	21.8	27.8
2007. 8. 23	14:00	30.1	22.3	28.8
2007. 8. 29	13:20	29	22.5	27
2007. 9. 4	14:05	21.7	26.7	25.4
2007. 9. 8	18:00	25	22.3	23.7

※ 담당공무원 및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관계자는 미입회 (비공식)

○ 기준온도 적용의 문제

- 기준온도 적용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지식경제부에 ‘기준온도 적용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질의

<기준온도 관련 지식경제부 질의내용>

Q. (질의) 주유소에서 석유제품 소비자 판매 시 기준온도 유지를 통한 정량 공급 의미가 주유소의 저장탱크 유류 온도의 적정 수준 유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주유 공급 시의 토출 온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 바람 (최철국의원실)

A. (답변) 주유소에서 소비자 공급 시 기준온도는 정하고 있지 않음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판매 시 기준온도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

- 기준온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양한 조건을 감안 추정온도를 산출할 수 밖에 없음

- 이는 조사자가 기준온도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정량공급 조사를 위해서는 기준온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이번 조사를 위한 기준온도 적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20℃로 결정하였음

① 소비자 구매는 기온이 낮은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② 저장탱크 유류 온도 보다 토출 온도가  2~3℃ 높게 조사된 점

③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시점인 토출온도가 중요하다는 점

나. 산출방식

○ 석유제품 환산기준 : 1 배럴 → 158.984 리터

○ 부족량 산출 : 주유소 판매량 × 온도에 따른 체적변화(%)

․온도에 따른 휘발유 체적변화 : 0.11% × 5

․온도에 따른 등유 체적변화 : 0.10% × 5

․온도에 따른 경유 체적변화 : 0.9% × 5

○ 부당이익금 산출 : 부족량 × 판매가격

○ 휘발유 부당이익금 산출의 예

․ 2007년 휘발유 판매량 : 58,221,000 (bbl)

․ 배럴 → 리터 환산 : 58,221,000 × 158.984 = 9,256,207,464 (리터)

․ 부족량 산출 : 9,256,207 × 0.11 × 5(온도변화) ÷ 100 = 50,909,141 (리터)

․ 부당이익금 산출 : 50,909 × 1,525.87 = 77,680,730,977원

다. 조사결과

<2007년 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소비자 손해액>

구분	판매량 (천bbl)	주유소판매량 (천리터)	판매가격 (원/l)	부족량 (천리터)	부당이익금 (천원)
휘발유	58,221	9,256,207	1,525.87	50,909	77,680,731
등유	15,955	2,536,590	934.34	12,683	11,850,186
경유	106,873	16,991,097	1,272.73	76,460	97,312,855
합계					186,843,772

3) 소비자로부터 얻은 부당이익금, 누구에게 가는가?

○ 과거 석유제품 온도보정 미실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관한 보도내용은,

-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온도보정을 통한 Net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Gross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그러나 국내 정유사와 주유소가 맺은 Gross와 Net 방식에 의한 공급계약 체결 비율은 7 : 3(정유사 주장)이라고 하나 Gross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온도보정 미실시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주유소로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또한 Gross 와 Net 방식, 어떤 것으로 입고 받던 지 주유소의 물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주유소 주유기 검정 시의 의견제출)으로 부당이익금의 최종 수혜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할 것임

- 주유소는 재고물량 부족이 심화되자 최근 지식경제부에 ‘정유사의 전국 각 저유소의 오일미터와 탱크로리의 잣대에 대해 지경부, 기술표준원, 정유사, 관련협회, 공공기관 담당자 등 입회하에 합동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2007. 1. 17 한국주유소협회 지식경제부 발송 자료)

- 다만,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 방식의 일관성 결여, 석유제품 출하 시 저유소 유류 온도 확인 불가능, 일부 정유사 출하전표 정보 미제공(온도 및 비중), 탱크로리 이동 시 유류온도 상승 등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은 정유사측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음

2. 석유제품 계량방식 논란

○ 석유제품 계량방식 논란의 핵심은 ‘정량공급’에 있음

○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 정량공급 논란은 그동안 여론의 조명을 받지 않았고, 주유소와 소비자 사이에 정량공급만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음

○ 그러나 주유소가 소비자에게 정량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유사의 주유소 정량공급이 이뤄져야 함. 그동안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정량공급 문제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주유소와 직원간의 사소한 분쟁으로 치부되어 왔으나 이러한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피해만 가중될 것임

3. Net(형량법) 방식 실공급량 역산 시의 물량 차이

○ Net 방식의 경우 실중량을 구할 수 있을 경우 역산을 통해 실 공급량도 추산할 수 있음

○ 서초구 M주유소 <GS칼텍스(구LG칼텍스), 1997년> 의 예(주유소협회 제출자료>

․품명 : 보통휘발유

․출하수량 : 20,000 리터

․정산수량 : 19,946 리터

․비중 : 3그룹 (0.7237~0.7750), 입고당시 비중계 측정결과 0.750

․온도 : 17.5℃ (KS M 환산계수 : 0.9973)

․GS칼텍스 (당시 LG정유) 인천저유소 계근표 실량 : 14,710kg

※ 계산식

․비중이 0.750, 온도가 17.5℃일 때 환산비중 : 0.7520

- 0.7520 × 20,000리터 = 15,040kg

․15,040kg - 14,710kg = 330kg

․330kg ÷ 0.7520 = 438 리터 부족

- 위의 계산식 결과를 적용한 실 공급량 : 19,508 리터

Ⅲ. ‘정량요구’는 소비자의 권리

1. 미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기름’ 소송

○ 지난해 미국에서는 기온이 높은 뜨거운 여름에 주유소에서 휘발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아 수조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소비자들이 정유사와 주유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음

○ 소비자들은 미국의 휘발유 값은 1920년대부터 섭씨 15도 (화씨 60도)를 기준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환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소비자들의 기름 소송 관련 보도, USA투데이 2007. 7. 5>

○ 현재까지 뜨거운 기름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 주별 소송은 100여건이 넘으며 캔자스의 연방법원으로 통합 이관된 뒤 지원 판사의 예심을 앞두고 있음

http://www.usatoday.com/news/nation/2007-07-04-hot-fuel_N.htm

○ 미 하원 정부 혁신 감독 위원회(Committe on Oversight and Reform) 산하 국내 정책 소위원회(Domestic Policy Sub-Committee)에서 엑슨 모빌과 쉘 사의 답변 청취를 위한 청문회도 개최한 바 있음

http://domesticpolicy.oversight.house.gov/story.asp?ID=1418

2. 미국 소비자들, 뜨거운 기름 할증료 ‘15억달러’ 지불 예상 - 미국 의회 보고서 전문

http://www.turndownhotfuel.com/documents/DomesticPolicy%20Report%20June%207.pdf

간사 보고서

국내정책분과위원회 다수당간사

감독․정부개혁위원회

미국 하원

의장 데니스 J. 쿠치니치

미국 소비자들, 2007년 여름철 휘발유 구매 시

뜨거운 기름 할증료로 15억 달러 지불 예상

2007년 6월 오후 5시까지 보도 유예

1) 조사결과

l	정유사들은 온도변화에 따라 휘발유 부피가 팽창한다는 점을 지난 100년간 숙지하고 있었다. 기온이 따뜻해지면, 휘발유는 무게나 에너지 성분이 아닌 부피가 팽창한다. 따라서 정유사들은 1920년대부터 온도변화를 고려하여 도매거래 시에는 60°F(섭씨 15℃)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측정하였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거래에서는 온도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여름철 휘발유 온도가 60도를 넘게 되면 뜨거운 기름 할증료(Hot Fuel Premium)를 지불하게 된다.

l	2007년 여름철에 판매될 휘발유 중 5억1천3백8십만 갤런은 온도에 따른 부피 팽창분이다.

l	2007년 여름 소비자들은 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뜨거운 기름 할증료를 지불할 것이다.

2) 조사 배경

휘발유는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가 하락하면 부피가 수축한다. 하지만 휘발유의 에너지 성분은 부피가 아닌 중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부피가 팽창한다고 하여 휘발유의 에너지 성분이 따라서 증가하는 일은 없다. 휘발유의 팽창/수축 표준계수는 화씨 1도당 0.069 %다.

3) 정유사 도매거래 시에는 60도를 기준으로 거래

1920년대부터 정유사들은 도매거래 시에는 업체 간 거래에서 온도가 휘발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왔다. 즉, 도매거래에서는 60도를 기준으로 온도에 따른 부피보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매업자 A가 도매고객 B에게 10,000갤런을 판매하는 경우, 가격 산정 전에 휘발유의 온도가 먼저 결정된다. 다시 말해, 판매 시 온도가 90도로 계측되었다면, 실제 온도에서 기준온도 60도를 뺀 후 여기에 휘발유 팽창계수를 곱하여 판매 온도 시의 팽창률을 결정한다. 이 후 이 값을 사용하여 60도 온도 기준에서 공급되는 휘발유의 물량을 환산한다(이 경우는 하향조정). 이 예에서는, 기준온도 60도로 환산된 물량은 9793갤런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온도에 따라 환산된 갤런에 대해 가격이 책정된다.

4) 정유사, 소매거래 시 구매 온도와 판매 온도 달리 적용

하지만 소매거래에서는 온도에 따른 환산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피환산 방법이 기술적으로 존재하고 캐나다의 경우 이 방법이 거의 전 소매업체에서 채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소비자에게 온도에 따른 부피 보정을 해주는 휘발유 소매업체가 단 한군데도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 여름철 휘발유 온도가 기준온도 60도를 넘게 되면, 중량에 따른 갤런당 휘발유 양은 더 감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갤런당 가격은 상승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 C가 소매업자 D의 주유소에서 20갤런을 주유했고, 주유 시 휘발유 온도는 화씨90도였으며, 갤런당 3달러 50센트를 지불했다고 하자. 이 때 소매업체는 실제로는 온도에 따른 휘발유 부피 팽창을 이유로 90도에 대한 20갤런의 부피환산계수에 따라 20갤런이 아닌 19.59갤런만 공급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휘발유가격, 주유소운영비, 수익세와 특소세 1달러 44센트 이외에 추가로 뜨거운 기름 할증료까지 지불한 셈이 된다. 달리 말하자면, 사실상 소비자는 가격표시판에 써있는 갤런당 3달러 50센트가 아닌 3달러 57센트를 지불한 꼴이 되는 것이다.

5) 환산방법 및 출처

미 국립기술표준원(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은 본 분과위원회에 지하 휘발유저장탱크에서 측정한 실제 휘발유 온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공해주었다. 조사는 노스 다코다와 사우스 다코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2003년도에 실시되었다.

2007 전망에서, 우리는 휘발유 온도가 2003년 수준과 동일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국립기술표준원은 휘발유 평균가격 전망 시 에너지정보청(EIA)의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http://.tonto.eia.doe.gov/steo_query/app/priceresult.asp). 여름철 휘발유 판매 데이터는 2006년 여름철 수치와 동일하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였다.

본 분과위원회는 2007년 소매 소비자들이 지불한 뜨거운 기름 할증료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a) 주(州)별 및 월별로 소매 휘발유의 평균온도에서 업계기준온도 화씨 60도를 뺀다

b) 차액 (a)에 휘발유 팽창계수인 0.00069를 곱한다

c) 결과값 (b)에 판매된 휘발유 갤런 양을 곱한다

d) 결과값 (c)에 주(州)별 및 월별 휘발유 평균가격을 곱한다. 이 때 결과값 (d)는 중량 변화 없이 부피가 팽창하여 나타난 비용이다. 음(-)수는 소매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을 의미한다.

산출에는 노스 다코다, 사우스 다코다, 하와이, 그리고 미네소타를 제외한 모든 주가 포함되었다. 상기에서 언급한 대로, 노스 다코다와 사우스 다코다는 온도 자료 미흡으로 조사에서 제외되었고, 하와이는 주정부에서 이미 1970년대부터 기준온도 80도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환산법을 채택하고 있어 제외되었다. 그리고 미네소타 주는 도매를 비롯한 공급망 전체에 걸쳐 온도에 따른 부피 보정을 금지하고 있어 제외되었다.

6) 결과

본 분과위원회의 산출 결과, 2007년 여름철에 판매될 휘발유 물량 중 5억1천8백7십만 갤런은 온도상승으로 인해 부피가 팽창된 물량으로서 소비자들은 약 15억 달러의 뜨거운 기름 할증료를 올 여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미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기름’ 소송의 시사점

○ 미국의 소비자들의 정유사와 주유소를 상대로 한 소송은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유류 거래를 시작한 1920년부터 정유사들은 온도보정을 통한 거래를 해 왔으면서도 소비자 판매 시에는 온도보정 없이 부피단위로 판매를 해 왔음.

○ 또한, 정유사는 유류 제품의 온도에 따른 부피변화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여름과 겨울 기온의 변화에 따른 기름양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음.

○ 정유사의 주장처럼 겨울에는 소비자가 이득을 보고, 여름에는 정유사가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이는 정유사의 일방적 추측일 뿐이며,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소비자는 정량을

4. 유류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결과보고

1) 현지조사 취지

○ 현재 정유사가 계량기준으로 삼고 있는 Gross(비교법)방식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평균 기온 상승, 주유시간대별․지역별 기온차이로 인하여 정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라 볼 수 없음

- Gross 방식은 같은 시간대에 기온이 낮은 강원도에서의 주유량과 기온이 높은 부산에서의 주유량이 다르게 나오고 부산에서 주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손해를 봐야 한다는 말임

○ 정유사는 주유소에 공급 시 형량법과 비교법을 혼용한다면서 주유소와의 계약 체결 사항으로 묶어 두고 있음.

○ 현지조사는 유류 거래의 형량법과 비교법에 의한 공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류 거래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함임

2) 현지조사 내용

○ 방문지 : 인천SK 저유소 (2008. 9. 25)

○ 정유사의 유류 공급 물량계측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인천SK 저유소를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소속의 책임연구원 1명, 계량에 관한 외부전문가 1명, SK 담당자 1명과 함께 방문

○ Gross 방식으로 출고되고 있는 20,000리터 주유 탱크로리 주유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물량 입고 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 발견

첫째, 물량 탱크로리 입고 시 현장의 유류계량기를 통한 유류 온도를 확인할 수 없었음 (출하전표 온도와 입고 유류 온도 일치 여부 확인 못함)

둘째, 탱크로리 주유 완료 후 각 분할된 탱크통에 정량 공급 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그중 1개 탱크로리 기준 추 이상으로 주유가 공급되었음을 확인. 이에 대해 탱크로리 기사는 기름을 더 준 것이라 답변. (SK측은 정량 공급을 하고 있다고 답변)

셋째, 탱크로리 공급 완료 후 유류의 온도 확인을 시도했으나 SK측은 유류 온도 측정을 거부

○ 주유기 및 탱크로리 검정을 담당하는 기기유화시험연구원은 주유기 검정을 받는 대부분의 주유소가 유류 부족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답변

3) 현지조사 및 관련자 면담 내용

○ 정유사의 물량 계측에 관한 조사 필요성

- 정유사의 정량공급은 단순히 정유사와 주유소 문제만이 아님.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므로 정유사의 정량공급 여부 확인을 위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정유사, 관련협회, 소비자대표 등 입회하게 합동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정유사는 주유소 공급 방식이 정유사와의 계약 체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 실제 주유소에서는 정유사의 일방적 공급방식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 (일선 주유소)

-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전국 주유소 전수조사를 통한 ‘정유사-주유소 유류 거래 실태조사’ 역시 필요하다 할 것임

○ 유류 공급 과정의 투명화 방안 마련

- 주유 공급 시 유류계량기에는 현재의 유류 온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했음. 유류 공급 시 공급되고 있는 유류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할 것임

○ 관련자 면담 내용

․ 정유사 : 공급방식 선택은 주유소에 있음.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하로 정유사측이 손해를 보고 있음. 정유사측은 Gross, net 방식 무엇이든 정유사는 상관없다고 함. 일관된 물량공급 방식을 체결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 없음

․ 주유소협회 : Gross와 Net 방식 모두 입고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임. Net 방식으로 변경을 요구하면 정유사에서 공급방식을 변경시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음. 물량 계측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함. 주유소 폐업이 속출하는 것을 보더라 알 수 있음. 소비자에게 온도보정이 되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정유사로부터 정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함. 정유사의 온도보정이 실시간으로 된다고 보기 어려움. 출하전표에 온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탱크로리 기사에 양이 적다고 하소연하면 정유사와의 관계도 악화된다고 함

․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주유기 온도보정기 설치는 외국의 사례가 없음. 설치가 위법은 아니나 비용 부담이 발생함. 우선적으로 정유사가 정량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정유사만 정량 공급하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일선 주유소 주유기 검정 시 재고량 부족을 하소연 함

․ 기술표준원(지식경제부) : 기기의 오차를 인정해야 함. 정유사측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없음. 계량에 관한 법률이 아닌 석유사업법 관련 규정으로 접근해야 함

․ 계량전문가 : 유류계량기를 통한 실공급량을 측정해야 관공서 등 대규모 수요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음. 주유소 저장탱크 온도가 기준온도로 유지된다는 말은 넌센스임. 토출온도를 감안해야 하고, 일선 주유소에서 재고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열선을 감아 온도를 높이는 경우도 있음. 지하 60cm는 그다지 깊지 않음

Ⅳ. 온도보정을 통한 유류거래 공급방식 개선

1. 온도보정장치에 대한 한국․일본․OIML의 규정 비교

가. 한국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515호)

○ 제1장 액체용 계량기 일반요건 2.1.11 보정장치(Correction device)

- 측정하려는 액체의 특성(점도, 온도, 압력 등)과 유량 및 사전 설정한 교정곡선을 고려하여 측정조건에 따른 부피를 자동적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미터에 포함되거나 연결된 장치. 액체의 특성은 관련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될 뿐만 아니라 기억소자에 저장할 수도 있음

○ 제1장 액체용 계량기 일반요건 2.1.12 환산장치(Conversion device)

- 관련된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기억장치에 저장한 액체의 특성(온도, 압력, 밀도, 상대밀도 등)을 고려하여 측정조건에서 측정한 체적을 자동으로 기준조건(Base condition)에서의 체적이나 질량으로 환산하는 장치. 측정조건에서의 체적에 대한 기준조건에서의 체적이나 질량의 비를 “환산계수(Conversion factor)”라 함

○ 제2-2절 주유기 검정기준 5.25

- 온도보정장치가 있는 것은 15 ℃를 온도보정장치의 기준온도로 하며, 온도보정부피의 오차는 기준온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구한 부피의 1/200 이하이어야 함

○ 제2절 주유기 검정기준 5.26

- 부피 조정장치, 오차조정장치 및 온도보정장치에 봉인을 하였을 때 쉽게 이러한 장치를 조정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함

나. 일본 (특정계량기 검정검사 규칙)

○ 제357조(표기) 6항

- 온도환산장치가 있는 것은 378조 제2항에 규정한 환산오차를 초과하지 않는 오차의 범위내에서 연료유 부피를 환산할 수 있는 연료유의 온도범위

- 제378조(온도환산장치) ① 온도환산장치가 있는 연료유미터의 온도 환산장치는 기준으로 하는 온도는 15℃가 되어야 한다. ② 온도환산장치의 환산오차는 기준온도에 따라 이론적으로 구한 부피의 5/1,000 이내이어야 함

다. OIML 국제기준

○ OIML의 국제적 지위

- OIML은 정회원국내에 존재하는 계량관련 규정을 일치화(HArmonize)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 회원국의 규격이 OIML 권고규격과 상이하여도 위반사항은 아니며, 국가별로 추가적인 요건을 정할 수 있음

- 또한, OIML 규격이 권고규격임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국가별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위반사례는 전혀 없음

→ 따라서, OIML의 권고규격에서는 주유기 온도보정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온도보정장치를 장착한다고 해서 OIML 규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임

○ OIML의 온도보정 관련 규정 : OIML R 117

- T.1.11(보정장치 : correction divice의 정의) : 측정조건하에서 액체의 양을 유동율(flowrate) 및 점도, 온도, 압력 등 액체의 특성과 사전설정된 교정곡선(calibration curves)을 고려하여 자동적으로 보정하기 위해 미터에 장착되거나 연결된 장치, 점도, 온도, 압력 등 액체의 특성은 별도로 보조 측정기기로 측정하거나 계기안에 기억장치로 내장되어 있을 수 있음

- 3. 1. 5 (보정장치) : 미터에는 보정장치가 장착될 수 있음. 미터에 장착된 보정장치에는 미터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들이 그대로 적용되며, 특히 미터의 최대 허용오차인 0.6%는 그대로 보정된 양(측정점에서)에 적용됨. 보정장치의 목적은 오차를 가능한 0에 가깝도록 축소시키는 것임 (주 : 각 국가에서는 비록 그 값이 허용오차이내에 있다하여도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 장치를 사용한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온도보정장치를 통한 유류 판매 : 캐나다

최철국의원실의 ‘캐나다 유류 판매제도에 관한 문의’에 대한 KOTRA 토론토 무역관 답변 자료 (‘08. 9. 25)

- 캐나다는 주유소에서 소비자에 대한 유류 판매시 온도에 따른 소비자 가격을 조정하는 ATC(Automatic Temperature Compensator)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1) Automatic Temperature Compensator 정의

○ Automatic Temperature Compensator는 가솔린 배달시 기름의 온도를 측정하는 전자장비이며 섭씨 15도에서 배달된다는 가정하에 무게도 자동으로 측정함. 이러한 측정행위를 Automatic Temperature Compensation (ATC)이라고 함

○ 섭씨 15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기준으로 사용하는 온도이며 캐나다에서는 수 십년간 가솔린뿐만 아니라 프로판가스와 천연가스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 적용해 오고 있음

○ 1984년 캐나다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액체 온도를 손쉽게 측정하고 계산을 해 주는 장비를 개발한 이래로 캐나다 전체 주유소의 75% 정도에 ATC가 설치되어 있음

○ ATC 장비가 설치된 기기에는 검정색 스티커에 “Volume Corrected to 15〫 C”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음

○ 산자부 산하 Measurement Canada 기관에서 ATC 장비가 주유소에 설치되기 전에 기능 정상작동 여부를 검증한 후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설치 후에는 무작위로 주유소 기기를 선택, 작동여부를 검사함

2) ATC 제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가솔린 양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고 내려가면 부피가 감소하는 특성이 있음. 캐나다내 온도가 내려가면 20 리터 주유시 실제로는 0.25 리터가 덜 주유됨. 이에 따라 캐나다 주유소에서는 온도 변화에 판매가를 변동시키고 있음. 예컨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기 때문에 판매가를 내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역으로 판매가를 올리는 제도임

○ 캐나다 산업부는 온도변화 변수를 제거한 ATC 제도로 인해 주유소 입장에서는 가솔린 구매시 그 부피만큼 판매시에도 동일한 부피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재고관리에 용이하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유류 값을 지불할 때 온도 변화에 따라 더 많이 지불할 수 있는 피해를 막아준다고 홍보하고 있음

3) ATC 제도 적용분야

○ ATC 제도는 천연가스와 프로판 가스 판매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반면, 온도변화에 덜 민감한 가솔린과 디젤 판매시에는 ATC 제도 적용은 선택 사항임

3.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설치를 통해 본 소비자 권익

1)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의 차이에 의한 부당요금

○ 1999년 감사원의 지적과 매년 국정감사에서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부당이익 문제가 끊이질 않았음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2,977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음

경제정의실천연합 보도자료,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관한 경실련 입장’ 2006. 2. 28

-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계량기 오차 및 검침시점의 차이,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용자협회는 검침시점의 차이 해소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의 보급 확대, 온도와 압력의 차이 해소를 위한 가정용 온압보정기 설치 및 보급, 계량기 오차의 최소화를 위한 기준 강화 및 기술개발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2) 계량의 적정성 확보 의무

○ 1999년 감사원 지적 이후 약 9년 동안 계속되어 온 ‘팽창으로 인한 도시가스부당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1월부터 ‘계량의 적정성 확보 의무’를 관련법에 명시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개정권고를 내림

○ 그러나 일부 도시가스 회사들은 합법적으로 인증 받은 ‘국산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도시가스사용자들에게 도시가스공급을 중단하는가 하면,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등의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함

경기신문, ‘삼천리 속보이는 상혼?’ 2008. 8. 5

3) 온압보정장치 설치 및 안전관리 특례 기준 마련

○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화 확보 의무화(‘07.1) 및 온압보정장치의 KS규격 제정(’07. 10)에 따라 ‘08년부터 국산 온압보정장치가 제조․설치되고 있으나, 동 장치의 안전성을 두고 도시가스공급자와 온압보정장치 제조회사 간에 민원 발생

○ 이를 해결하고자 지식경제부는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 온압보정장치 시공자격, 온압보정장치의 설치기준, 시공사실의 통지 및 시공기록의 작성․보존, 온압보정장치의 안전전검, 하자담보 책임증서 교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4. 온도보정 의무화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

1)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일관성 확보

○ 정유사는 석유제품 유통과정에서 온도보정에 관한 일관성 있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

<유류 유통과정에서의 온도보정 흐름도>

원유공급사	온도보정 실시	정유사		온도보정	주유소	온도보정 미실시	소비자
	100%			극히 일부 실시
		온도보정실시	100%
		대량수요처

○ 유류 유통과정에서 온도보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온도보정장치를 통한 이윤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즉, 동절기에 정유사로부터 온도보정을 하지 않고 기름을 공급받은 주유소가 주유기에 온도보정장치를 장착해서 보정을 한 후 판매하게 되면 온도차에 의한 이익을 볼 수 있음

(정유사와의 계약단위 6개월 ~ 1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주유소들은 현재 국내 검정기준이 온도보정장치의 부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온도보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주유소가 온도보정장치를 장착하지 않는 이유는 ① 정유사로부터 온도보정을 한 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매단계에서의 온도보정 판매 시 주유소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음 ② 주유기 제작 당시 온도보정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기존제품에 온도보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비용부담을 회피하려고 함

→ 따라서 온도보정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정유사는 일관된 방식으로 주유를 공급해야 하며, 정유소와 주유소, 주유소와 소비자사이 모두 온도보정을 의무화해야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임

2) 계량법․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한 온도보정 의무화

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 정유사와 주유소, 주유소와 소비자간의 거래 관행은 통일시켜야 하지만 이는 계량기 검정기준이나 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온도보정장치 사용에 있어 조작의 방지를 위해 ① 온도보정장치를 주유기 제작 시 장착토록 하며 수리검정을 통해 탈․부착할 수 없도록 해야 함 ② 온도보정장치가 있는 것은 계량 시 온도보정장치에 의해 계량되고 있음이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하며, ‘온도보정 주유기’를 부착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임

○ 계량기 오차 범위 축소

- 현재 계량기의 오차범위는 검정오차 ±0.5%, 사용오차 ±0.25 합하여 ±0.75임.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관대한 오차범위로 이를 축소하여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계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석유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계량 적정성 의무’ 명문화

- 정유사와 주유소, 주유소와 소비자 간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서는 계량 적정성 의무에 관한 내용이 석유사업법에 명문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즉, 석유사업법 상에서의 ‘석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국제기준온도 15℃로 온도에 따른 부피변화를 환산하여 공급하는 등의 계량 적정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야 함

○ 석유제품의 물량보정 규정 마련

-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석유제품의 품질보정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석유제품의 물량보정 행위에 관한 행위를 온도에 따른 부피환산계수표를 이용해 보정토록 하고, KS 인증을 받은 유류계량기를 통한 물량보정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규정이 추가될 수 있을 것임.

3) 온도보정 의무화를 통한 정책적 효과

가. 소비자 권익 보호

○ 현재 부피 단위의 유류 거래는 소비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방식으로 온도보정을 통한 유류 거래를 명문화 할 경우, 온도 차이에 의해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별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또한 지역별로 온도차이의 편차가 심해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음.

- 온도보정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게 비교법이 아닌 형량법으로 거래 시 같은 유류의 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나.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정유사는 유류 거래 시 일관성 있는 물량 계측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일관된 물량 계측방식으로 어느 한 쪽의 거래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며, 이에 개선 시 거래 당사자 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다. 관공서 등 대규모 수요처 예산 절감

○ 정유사와 관공서 등 대규모 거래처와의 유류 거래 시 정유사측에서 제공하는 출하전표에 의지하고 있어 정량 공급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지난 8월 면세유 공급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는 유류 제품의 비등점을 이용해 판매량을 속인 주유소 업자가 이를 횡령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국방부에 납품하는 유류(Net) 방식에 대한 측정결과에서도 1회 입고(20,000리터)시 약 300-400리터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한국주유소 협회 제출 자료)

- 대규모 수요처의 경우, 분기․반기․연도별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급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물량 인도 시 정량공급에 관한 검정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음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

○ 따라서 대규모 수요처에서는 온도보정 유류계량기 등으로 정량공급 여부에 대한 검정을 한다면 부족 물량 발생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Ⅴ. 맺음말

석유제품 정량공급 문제가 처음 제기된 지도 어느덧 10년이다. 그동안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는 논란이 있을 때 마다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사소한 분쟁거리로 치부해왔는가 하면 주유소의 주유기 조작만을 문제 삼아왔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정량공급 문제는 정유사와 주유소, 정유사와 소비자간 얽히고 섥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정량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언제나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의 몫이라는데 있다.

그동안 정유사는 일관된 계량 방식으로 유류를 거래해 오지 않았다. 원유도입과 비축유, 대규모 수요처와의 거래에는 Net 방식으로, 주유소와의 거래에는 Gross와 Net 방식을 혼용해왔다. 온도보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의 물량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보다 정유사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정량공급 문제는 공정거래 확립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 시 ‘계량의 적정성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계량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껏 수수방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계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용역조사와 이해관계자 및 소비자대표가 함께하는 현장조사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정량공급 문제는 10년 동안 일보의 진척도 없이 그대로다. 이번 자료집이 10년 동안 지지부지 했던 정량공급 논란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