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 2008. 10. 7(화)

발 신 : 국회의원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 평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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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원유철

1. 20년 동안 외롭게 내버려진 우리 국토의 막내,

‘독 도’!!!

- 독도, 20년간‘개발도서 지정’한 번도 없었다!! -

2. 비상대비인력 54% 급감!!

국가비상대비태세 문제 없나?!!

3.‘7조 6천억’노무현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조정 시급하다!!

4.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제 식구 감싸기’

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비상대비태세 준비 상황과 행정안전부의 독도 수호 의지에 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 20년간 독도 ‘개발도서 지정’ 한 번도 없었다 !!!

현행 「도서개발촉진법」의 입법취지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원예산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서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의식을 고양하는데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8년부터 시작된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상 2007년까지 두 차례의 계획은 물론 2017년까지 잡혀있는 3차 10개년 계획에서도 개발도서 대상에 독도는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현재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2005년을 전후로 독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제정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부속도서에 대한 개발과 주권의식을 담은 도서개발촉진법으로도 충분히 독도를 개발도서로 지정하여 돌볼 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결국 행안부가 국민의 열망과는 달리 독도에 대한 관심도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하였다.

<표1>  1차 10개년 계획(‘88~’97)예산 (단위 : 개수, 국비(억원)

시·도별	도서수(비율%)	예 산(비율%)
계	449	2,495
인 천	37(8.2)	64(2.5)
경 기	4(0.8)	170(6.8)
충 남	28(6.2)	99(3.9)
전 북	23(5.1)	48(1.9)
전 남	276(61.4)	1,596(63.9)
경 북	1(0.2)	80(3.2)
경 남	73(16.2)	379(15.1)
제 주	7(1.5)	59(2.3)

※경북은 울릉도에 배정된 예산 10년간 80억, 연평균 8억 수준 지원

<표2> 제2차 10개년 계획(‘98·’07)예산 (단위 : 개수, 국비(억원)

시·도별	도서수(비율%)	예 산(비율%)
계	410	9,792
인 천	35(8.5)	962(9.8)
경 기	4(0.9)	67(0.6)
충 남	24(5.8)	303(3)
전 북	23(5.8)	322(3.2)
전 남	248(60.4)	6,264(63.9)
경 북	1(0.2)	334(3.4)
경 남	68(6.8)	1,302(13.2)
제 주	7(1.7)	234(2.3)

※ 울릉도에 배정된 예산 10년간 334억, 연평균 33.4억 수준 지원

2. 비상대비인력 56% 급감, 국가비상대비태세 문제 없나?

원 의원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가비상기획위원회’가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면서 줄어든 인력으로 인해 비상대비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질의하였다.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는 정부의 전시대비업무를 총괄하며, 국가동원을 기획하고 동원자원을 관리하였던 기관으로 행안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비상대비업무인력은 86명에서 39명으로 54%가량 감축되었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전원 퇴출되거나 타부서로 전보 조치되었다.

<표1>  국가비상기획위원회와 비상대비기획관 인력 비교

구 분	국가비상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 비상대비기획관
정원(명)	86	39
차관급	1	-
고위공무원	5	1
과장급	12	3
4급 ~ 5급	32	18
6급이하	36	17

※ 상기 인력은 공무원이며, 파견군인은 별도 운용

원 의원은 “현재 정부의 비상사태 대비 훈련인 충무계획이나 을지연습은 국가안보전략과 군의 작전계획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행정안전부는 장관이 국가안보회의 참석대상자가 아닌데서 알 수 있듯이 국가안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서이며, 장․차관 등 정책결정자 대부분이 안보분야에 별로 경험이 없어 국가비상사태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원 의원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 최근 6자회담 합의를 깨면서 핵무기 재처리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무기를 사용할 상황을 가정한 ‘위기 관리 매뉴얼’을 운영할 것과 정부와 국가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충무계획을 발전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3. ‘7조 6천억’ 노무현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조정 시급하다

국고보조금제도의 확대 개편과 제도적 보완 없이 지난 노무현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균특회계는 중앙부처가 일반회계 등 7개 회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던 지방균형발전 관련 사업 예산을 한 개의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해마다 5조원 이상을 편성․ 집행해 왔으며 올해도 약 7조 6천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표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4,930	59,067	67,929	76,382

자료: 기획재정부(구 기획예산처)

원 의원은 균특회계는 지자체에 예산 편성 관련 전권을 주는 포괄보조금방식이 아니라, 국고보조금과 차별성이 없이 사업별로 주는 특정보조금으로 현행 국고 보조금과 명확한 차별성이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업무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분권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는 주관부서는 행정안전부임에도 균특회계 전반에 걸친 운영이 기획재정부에 귀속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균형발전과 지방재정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에 협의 및 조정 기능을 부가하여 올바른 균특예산의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미진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4.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제 식구 감싸기’

고위공무원단제가 처음 도입된 2006년 49개 중앙부처 실국장급 870명 가운데 자체 평가에서 우수 공무원은 83.5%인 727명에 달했고, ‘미흡’이 10명, ‘매우미흡’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작년 49개 부처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고위공무원단 성과평가 결과, 약 80%가 ‘매우우수’, ‘우수’ 등급을 받았고, ‘미흡’, ‘매우미흡’이라고 평가한 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장차관에게 자기 부처 공무원 평가를 맡겼더니 ‘봐주기식’, ‘제식구감싸기’식으로 일관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으면서, “과연 80%가 넘는 고위공무원이 ‘전례가 없을 정도의 획기적이고 기대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를 엄정하게 제대로 못할 바에는 도입 취지가 퇴색해 버린 고위공무원단제를 차라리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초의 취지를 되살려 부처마다 자율적인 성과 평가는 하되, 지침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상위 등급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진정한 성과에 따른 평가, 성과에 걸맞는 성과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