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3(월) 국민연금공단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1. 금융전문가가 만병통치약인가? “수익성 1%p 초과 수익 추구시 손실확률은 약 200배 증가” “기금운용의 독립성은 정권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이 최우선”

□ 개요

o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 1998년 재경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것임

- 기금운용위의 가입자 참여 보장을 통한 정부 영향력 견제

- 기금운용위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평가위 설치

-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투자전문가를 통한 수익률 제고

※문제점 ⇒ ①기금운용위의 비상설화로 안정적인 정책의 유지 및 연금운용의 상시평가, 관리 등의 문제 발생

②가입자 단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실질적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어려움

o 국민연금기금운용 체계 개편 정부 법안 발의(‘08.8.6)

- 상설화, 전문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자산운용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위한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추천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

※문제점 ⇒ ①‘형식적 독립’을 표방하면서 결국에는 가입자 단체를 배제한 후 수익성만 쫒겠다는 위험한 발상

②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은 수익성 제고에만 관심을 두게 되므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수익을 노려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안정성을 해칠 것임.

□ 정부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의 문제점

o 정부 방안과 같은 가입자 참여없는 형식적 독립과 소위 투자전문가에 의한 기금운용은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결국 국민연금이 지니고 있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투자중심의 운용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음

o 세계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위험대비 수익률’ 중 국민연금은 낮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결코 낮지 않음. 따라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연금체계 개편은 설계부터 문제

<주요국 공적연금기금의 수익률 및 위험비교>

구분	CPPIB (캐나다)	국민연금	APG (네덜란드)	CalPERS (미국 캘리포니아)	GPIF (일본)	OASDI (미국)
평균수익률(A) (‘00~’07)	8.01%	6.83%	5.25%	6.52%	1.58%	5.74%
표준편차(B) (위험)	19.14%	1.43%	6.88%	11.50%	8.87%	0.58%
위험대비 수익률(A/B)	0.42	4.78	0.67	0.76	0.18	9.90

※ 미국 OASDI는 전액 채권투자에 한하고 있음

o 운용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수익률만 쫒기 위한 지배구조 개편 방안은 위험

o 민간전문가로만 구성시 가입자대표의 배제로 사회적 합의 불가하며, 문제발생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o “수익률 1%pt 상승시 기금소진 시기 9년 연장” 주장은 한낱 가정일 뿐 기금을 단 한해도 손실 또는 수익률 하락 없이 1%pt 상승시키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1990년 연금기금의 첫 주식투자 이후 ‘08년 상반기를 포함하여 총 4차례의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97, ‘00, ‘02, ‘08년 상반기), 전년대비 수익률 하락은 총 9차례 있었음

o 최근의 연금기금의 주식손실 증가와 주가하락 등의 세계적 경기위기 속에서 수익률 제고 주장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재앙초래 가능성

- 2007.11.1 코스피 지수는 2,085.45로 최대였으나, ‘08.10.10일자로

1,241.47로 마감하여 59.5% 수준으로 추락하였음

- 무디스 :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위험자산 투자는 실패시 그 충격이

엄청난 만큼 극히 신중해야 함(헤럴드경제, ‘08.8.10)

- 조지소로스 : “super boom(초호황)이 끝났다”며 버블붕괴 경고

o 지나친 수익성만 추구시 손실위험은 급증

- 정부 주장처럼 1%pt 초과수익 추구시 변동성은 약 3배가 늘어나게 되며, 손실확률은 약 200배 이상의 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수익률 1% 증가에 따른 위험 변화 예상>

수익률	목표미달 확률	연간 손실확률	변동성(5년평균)
6.14%	0.0%	0.05%	4.19%
7.14%	1.7%	10.42%	12.69%
1% 증가	1.7% 증가	10.37%p 증가	8.50%p 증가

- ‘수익률 6.14%’는 지난 3년간 평균 수익률

- ‘목표미달 확률’은 향후 5년간 누적수익률이 누적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할 확률

- ‘연간 손실확률’은 향후 5년내 단 한번이라도 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확률

o 기여금의 적립을 통한 기금을 전문가에게 맡긴 사례는 캐나다가 유일함에도 일반화 된 것처럼 왜곡

□ 방안

o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인(2,321조) 미국 OASDI는 기금운용주체가 정부이면서도 전액 정부발행 채권에만 투자하고 있음

※ OASDI 기금운용 4원칙

- 민간경제에의 불간섭 원칙, 안정성원칙, 중립성 원칙, 운영위원에 의한 최소의 운영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원칙

o 미국 민주당 오바마 후보 수락연설

- “어떻게 우리의 은퇴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쓰이게 할 연금 민영화 계획을 제안할 수 있습니까?”

o 기금운용위원회 위원과 운용실무자의 전문성은 서로 다름

- 투자를 확대하면 할 수록 오히려 기금운용위원회의 사회적 합의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임

o 민간 금융전문가는 만병통치약이 아님

-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메릴린치, 리먼브라더스 등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o 사회적 합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문성도 강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 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 고려

o 보건복지부를 제외한다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오히려 경제부처와 청와대 등에 의해 투자확대 등의 언급으로 기금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음 - 국민불신 초래

o 진정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부추천 위원의 숫자를 줄이고, 실질적인 가입자 대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질의내용

o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 ‘재정 안정화’를 핑계로 주식투자 확대를 위한 체계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설계부터 잘못된 ‘위험한 발상’

o 정부와 공단은 주식확대를 통한 수익률을 증대시켜 연금재정의 안정을 추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지요?

o 그리고 정부와 공단은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여 수익률을 1%p 상승시키면 기금소진 시기를 9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사장님도 동의하십니까?

o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익률 1% 상승을 추구할 때 손실위험도 같이 증가하지요? 손실위험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십니까?

※ 시뮬레이션 결과 손실위험은 약 200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변동성은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o 공단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수익률 상승과 그에 따른 위험요소는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같이 검토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왜 위험도의 증가는 공개하지 않고, 유리한 결과만 공개하는 것입니까?

o 수익률 1% 증가시 위험요소는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연구결과를 20일까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올해 국내 주식으로 손해 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식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손실을 봤지요?

o 97년 IMF 당시와 가장 큰 손해를 본 2000년 당시 보다도 왜 더 큰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식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위험도도 동반 상승

- 2000년에는 주식비중이 4.82%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50.91%를 기록

했으나, 손실금은 20,745억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주식비중이

17%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19.84였음에도 무려 8조 4,812억원의 손

실을 보았음

o 그런데도 주식투자 확대를 위해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면서까지 연금기금의 체계를 개편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독립이 명분이지만 가입자대표도 배제되면 경제부처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구로 전락되는 것 아닙니까?

※ 연금기금 운영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이사장이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함

o 사실 우리국민연금의 위험대비 수익률은 세계 연기금 중에서좋은 편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 채권에 100% 투자하는 미국 OASDI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

▶ 국민연금 수익률이 주요국의 연기금에 비해 결코 수익률이 낮지 않은데도, 사회보험적 성격의 연기금을 이 불투명한 시기에 ‘재정의 안정성’이라는 핑계로 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재경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할 때의 의미를 덮어둔 채 경제부처나 청와대의 쌈지돈으로 전락할 위험한 설계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2. 전문투자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

o 정부에서는 투자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 하겠다고 방안을 내놓았는데 전 세계의 전문가 중 금번 미국발 금융위기를 사전 경고하거나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나라 투자 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이면 GDP의 50%를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연금을 투자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자산운용 방식의 공격성 때문에 그 규모에 의해 금융시장이 상당히 교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세계 최고의 투자전문가가 모여있는 ‘메릴린치’나 ‘리먼 브라더스’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o 외국의 투자전문가에게 위탁한 해외주식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보다 더 뛰어난 국내 투자 전문가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매년 1%씩 수익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1990년 연금기금의 첫 주식투자 이후 ‘08년 상반기를 포함하여 총 4차례의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97, ‘00, ‘02, ‘08년 상반기), 전년대비 수익률 하락은 총 9차례 있었음

o 세계 연기금 중 국민연금과 같은 적립식 기여금을 전문가에게만 맡겨 주식투자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캐나다의 CPP 주식 64.8%)

※ 캐나다 외에는 없음(뉴질랜드, 아일랜드는 국가재정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로 국민연금과 같은 보편적 사회보험적 성격이 아님)

▶ 연금의 운용을 가입자를 배제한 채 민간 투자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발상은 연기금으로 도박을 하겠다는 발상으로 특히, 투자전문가에게만 맡기면 수익률만을 제고하기 위해 오히려 시장의 혼란과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에서 전문성 부족이 문제라면 투자전문가에게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위원의 숫자를 줄이고, 가입자 대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3.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o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청와대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부처 등 정부와 청와대의 개입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07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시 기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이유 1위가 “정치논리 등 다른 목적 사용(44.4%)”이 차지

o 지난번 9월1일 금융위가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공단이 “개입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또 있으면 그 때는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표출하시겠습니까?

o 그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기금운용을 하는 책임자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o 혹시, 최근에 청와대나 경제부처에서 연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어떤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청을 받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저는 기금운용 체계 개편의 핵심은 정권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추천 위원의 숫자를 줄이고, 가입자 대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대표와 그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