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8. 10. 5(일)	국회의원 이 정 현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예산결산특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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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지구에서 위조 달러 유통

- 지난 정부 10년간 금강산 온천장, 면세점 등에서 62매 유통

- 통일부는 국회에 허위 보고, 은폐 의혹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위조 달러가 유통되어 왔던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현의원은 “농협중앙회,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해 지난 10여년간 온천장, 면세점 등 금강산 관광특구 내에서 총 62매의 위조 달러가 유통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현대아산과 농협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금강산 지구 내 위폐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전까지 12매, 2006년 36매, 07년도 14매 등 총 62매(100달러 61매, 50달러 1매)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별첨 1,2 : 위조 외국통화 현황】

또한 위조 달러가 유통된 곳은 금강산 관광지구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 현대아산 판매점과 온천장 등으로 금강산 지구 곳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통일부는 “모르는 일”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이 의원의 집중 추궁에 단 10매가 발견됐다는 허위 답변자료를 보내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금강산을 다녀온 관광객이 100달러 지폐를 사용하려다 위폐가 통용된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조사했는데, 금강산 관광이 시작 된지 10년만에 처음으로 위폐유통 사실이 확인 되었다”며

“이 사실이 그동안 한번도 공개 되지 않았으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지난 두 정부의 통일부는 단 한번도 국회와 국민들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

고 지적했다.

“주무부처가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축소해서 답변하는 등 국회에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결국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민을 속이려 한 것 아니냐”며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의혹이 있음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왜 그동안 정부가 금강산 지구에서 지속적이고 다량으로 위조달러가 유통 된 사실에 대해 감싸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문제“라며 ”작지 않은 문제다. 남북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국민 신뢰를 상실하면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은폐경위를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아산과 통일부는 “위조화폐가 남측 관광객이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현재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06년도 4대에 불과했던 위폐 감별기를 2007년 들어와 10대나 추가 설치한 것으로 봐서 통일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비해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된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광이 더욱 성숙하게 자리잡을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1 : 위조 외국통화 현황 - 현대아산 제출> (단위:USD)
발견일자	위폐번호	권종(매 수)	금 액	발행년도
1999.08.07	L08829741A	USD 100( 1매)	100	1988년
1999.10.06	AB13808269G	USD 100( 1매)	100	1996년
2000.06.07	B04874679N	USD 100( 1매)	100	1988년
2000.08.24	B09011332C	USD 100( 1매)	100	1988년
2000.10.02	D74751774A	USD 100( 1매)	100	1988년
2004.10.14	AB45876365H,B99828582B	USD 100( 2매)	200	1988년, 1996년
2005.06.21	CB13951625A	USD 100( 1매)	100	2001년
2005.07.12	AB37508422C,AL07329736B,CF98338615A,CB82363060C	USD 100( 4매)	400	1996년, 2001년
2006.03.07	CB67640939B,CB10232840A,DG11342712A,DL69641069A	USD 100( 4매)	400	2001년, 2003년
2006.04.05	CB25074019A,CB34263279B,CB42576830B,CB03967947A,CB51682625B,DI03059951A,DB72721284A,DA05832638A,DB02343011A,DI03044815A,DK14016778A,DB72720552A	USD 100 (12매)	1,200	2001년, 2003년
2006.06.13	CB03941521A,CB09708192A,CB62952094B,DB72784568A,DB62734452B,CB10232292A,CB52601902A,DB58562215A,DG18730860A	USD 100( 9매)	900	2001년, 2003년
2006.07.14	CB67637939B,DA05836574A,DE10247389A,DG11373004A,DL18550304A,DF37043145A,DB72740100A,DL18553592A,DE15542391A	USD 100( 9매)	900	2001년, 2003년
2006.11.14	kb65785362e,cb57597347b	USD 100( 2매)	200	1996년, 2001년
2007.3.31	CB60714572D,DL70053465A,BB39512119E,DL18565828A,DK14077762A,DF37030606A,CB17264142C,CB38683625A,CB33848259B,DE04957503A	USD 100 (10매)	1,000	2001년, 2003년
2007.9.17	cb39530455e, dg31461099h,ab51263205b	USD 100( 2매), USD 50( 1매)	250	1996년, 2001년, 2003년
계			6,050

<별첨 2 : 위조 외국통화 현황 - 농협 제출>

1. 금강산 관광지역내에서 농협 금강산지점에 입금된 외화중

위폐로 판정되어 통보 받은현황

〈통보받은위폐명세〉

(단위:USD)

	입금기관		권종	매수	금액	비고
	입금일자	입금자
1	2006.11.2	현대아산재정팀	100	2	200	별첨1 아산제출 자료에 포함됨
2	2007.1.7	현대아산재정팀	100	10	1,000	별첨1 아산제출 자료에 포함됨
3	2007.5.21	관광공사면세점	100	1	100
4	2007.8.17	현대아산판매팀	50	1	50	별첨1 아산제출 자료에 포함됨
5	2007.8.21	현대아산온천팀	100	1	100	별첨1 아산제출 자료에 포함됨
6	2007.8.22	현대아산재정팀	100	1	100	별첨1 아산제출 자료에 포함됨
계				16	1,550

2. 사후조치현황

□ 위폐로 통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자(현대아산,관광공사)에 연락하여 전액정리함

□ 위폐로 판명된 경우 BOA홍콩에서 압수

〈위폐정리현황〉

(단위:USD)

	입금기관		권종	매수	금액	통보일자	정리일자
	입금일자	입금자
1	2006.11.2	현대아산	100	2	200	2006.11.15	2006.11.15
2	2007.1.7	현대아산	100	10	1,000	2007.3.31	2007.4.1
3	2007.5.21	관광공사	100	1	100	2007.6.18	2007.6.22
4	2007.8.17	현대아산	50	1	50	2007.9.17	2007.9.21
5	2007.8.21	현대아산	100	1	100	2007.9.17	2007.9.21
6	2007.8.22	현대아산	100	1	100	2007.9.17	200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