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정기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2008.10.6(월)

- 문화체육관광부 -

8. 다문화 가정과 사회, 이해도 높여야, 다문화 정책 효율성 제고해야

- 외국인근로자 확대, 국제결혼 이민지 증가로 우리 사회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

- 다문화 사회가 심화되지만 제도와 정책은 정부 여러부처에 혼재돼, 정책의 일관성 없어

□  날로 심화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 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  황 >

외국인근로자․국제결혼이민자․외국국적 동포․북한이탈주민 증가 등으로 우리사회도 점점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음.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 3.7%에 불과하던 국제결혼이 2005년에는 13.6%로 급증하였고 2007년에는 베트남 정부의 국제결혼 규제강화 영향으로 11.1%로 다소 낮아짐.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문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확대 ②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문화적 지원방안 추진 ③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이민자 등은 한국어와 우리문화,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피부색․말투․정서 등의 차이를 보이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문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노동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 있음.

< 질 의 >

가) 부처별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거나     예산이 중복되어 지원되는 등 정부의 다문화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평     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나) 본 의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의 정책사례를 조사해본 바, 프랑스는       ‘동화모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화를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출신국      의 언어․문화적 관습 유지를 용인’하고 있고, 일본은 ‘국민위주에서 주민이      라는 차원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나라와 민족의 특성      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일관된 정책목표 설      정이 부족해 보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 정책제언 >

국가의제로서의 다문화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사업 및 과제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연계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임.

해외 정책사례 중 일본의 경우 혈통과 국적에 따른 ‘국민’이라는 개념을 탈피하여 ‘지방자치현’을 중심으로 ‘주민’ 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 판단됨.

< 정부부처별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현황 >

부처명	지원정책	주요업무
문화체육관광부	․법․제도 등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기반 조성 ․이주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국민 인식개선 노력 ․다문화정책 종합계획 수립	․다문화정책수립 ․한국어교육사업 지원 ․이주민문화활동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외국인 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지위 부여 ․언어 및 문화이해 교육,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연계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실시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취득 전 외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舊여성가족부 업무 중 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 이관 받아 시행(언어교육, 지원센터 설치 등)	․다문화가정 사회통합 지원대책 추진 ․이주여성 전문인력 양성 ․결혼중개업 관리 ․혼혈인 관련 사회복지정책 등
노동부	․외국인취업가이드북 제작(8개 국어) ․외국인근로자 통역지원센터 설치	․외국인근로자 관리․감독 업무 등
법무부	․이민자들에게 한국어교육, 사회․문화․제도에 대한 기본 소양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 검토 중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등 사회적응지원책 등
교육과학기술부	․중앙다문화센터를 통해 교원양성, 교재개발, 언어교육 ․일반학생․교사․학부모 대상 국제이해교육 실시 ․다문화가정 자녀,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정부부처, 지자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예산97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