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 경 석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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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외국인 범죄, 지난 4년간 253.6% 증가

-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 04년 61명에서 07년 201명으로 증가

- 영어·중어·일어 제외한 경찰관 통역요원 3명에 불과

- 지난 4년간 외국인범죄자 구속률 17.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지역 외국인 범죄자는 2004년 이후 총 1,039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40명이던 외국인 범죄가 ’07년 355명으로 253.6%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 현재 215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체류 외국인의 1.1%인 12,283명이 2008년 현재 강원도에 체류 중인 것에 비해 ‘04년 이후 발생한 전국 외국인 범죄 총 56,411건 중 강원도에서만 1,039건, 전체의 1.8%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체류 외국인 수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0.7%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70명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하였으며, 대만 92명(8.8%), 러시아 79명(7.6%), 미국·몽골 각각 50명(4.8%)의 순이었다.

특히 절도·폭력 등 강력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은 ‘04년 61명에서 ’07년 201명으로 329.5% 증가하였다.

이 같은 강원도 지역의 외국인 범죄의 증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에 따라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 난데다 위장결혼 등과 같은 불법 입국사례가 증가한 게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외국인 수사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언어 장벽', ‘인력부족’도 외국인 범죄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 강원청은 43명의 경찰관 통역요원을 운용 중이지만 영어·중어·일어를 제외한 타 언어 구사인력은 독일어 2명, 불어 1명 등 총 3명에 불과하며,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인력도 ‘08년 현재 26명으로 이는 강원청 전체 경찰관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2008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13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불법체류자가 23만여 명에 달하며 이들에 의한 범죄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기존의 외국인 범죄 발생이후 검거를 위한 수사방식에서 예방차원의 외국인 범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범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경찰도 외국인 수사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과 외국문화 이해 능력을 갖춘 전문수사 인력 양성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붙임 : 강원도지방경찰청 제출자료 분석자료

<참고자료#1. ‘04~’08년 7월까지 외국인 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구분	총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외국환거래법	기타	조 치
										구속	불구속
2004	140	0	0	0	20	28	61	0	0	15	125
2005	142	0	0	1	15	25	55	15	31	34	108
2006	187	0	3	0	25	78	52	1	28	34	153
2007	355	0	1	1	28	70	201	0	54	63	292
2008.7	215	0	5	1	13	30	128	0	38	32	183
합계	1,039	0	9	3	101	231	497	16	151	178	861

<참고자료#2. ‘04~’08년 7월까지 외국인 범죄 국적별 발생현황>

구분	총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만	몽골	기타
2004	140	10	3	94	15	5	3	10
2005	142	11	2	77	12	5	10	25
2006	187	12	1	130	18	8	3	15
2007	355	13	0	196	27	66	19	34
2008.8	215	4	0	173	7	8	15	8
총 계	1,039	50	6	670	79	92	50	92

<참고자료#3. 지방청별 경찰관 통역인원 현황>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찰관	825	136	57	100	35	18	14	15	132	43	51	32	34	40	38	42	38

<참고자료#4. 강원청 경찰관 통역인원 구사언어 현황>

구 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계	27	7	6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