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23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 자세한 내용은 www.csthink.co.kr 을 참고해 주십시오. >

◀ 보도자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업무 조율 시급

방심위 위원장님

현재 포털 피해 관련해서 민원사례가 들어오고 있나요?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방송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 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권리침해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심사, 관련 상담 하고 있는데 맞죠?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에는 포털 관련 중재를 할 법적 기반이 없어

민간언론피해상담세터로 포털 관련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안내해왔다고 하는데

현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신 방심위를 안내해주고 계시리라 여겨지는데....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님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포털을 언론중재법에 규정하자고 의견을 모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포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지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피해구제에 있어 업무 중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 서비스종류에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이 있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침해유형별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비단 조정신청 뿐만이 아니고 중재신청도

명예훼손, 신용, 초상권, 프라이버시 부분 중

명예훼손 비중이 90%를 훌쩍 넘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잖습니까?

방심위 위원장님

예를 들어 같은 문제로 방심위와 언론중재위 두 곳에 다 신청 가능하죠? 두 기관에서 심의 결과가 다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통신심의위에서는 피해자 손을 들어줬는데

언론중재위에서는 포털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론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사안에 대해 내부 논의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논의 해본 적 있나?

이런 문제가 포털이 언론중재법에 규정이 되냐 신문법에 규정되냐

일단 그 후 생각해도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언론중재위가 먼저 얘기를 꺼내길 기다리고 있나?

방심위와 언론중재위와 업무 조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양 기관의 업무중복 우려에 대한 불식을 위한 양 기관 업무조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정부조직개편 속에 출범하게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와 심의 결과에 대한 처분권, 재심의 실시 문제 등

각 각의 기관들과 정리해야 될 일들이 한 두건이 아니라서

출범원년 내에 털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데 / 동의하십니까?

각종 정부부처․기관들과 업무 중복 현황을 세밀히 조사하시고

이에 따른 조율 방안을 강구해 보고서를 의원실에 제출해주십시오.

◆ 침해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2008.1.1. ~ 2008.8.31.)

구분 월별	청구 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타
1~7월	519	485	3	18	7	3	1	2
8월	96	95		1
계	615	580	3	19	7	3	1	2
		94.3%	0.5	3.1	1.1	0.5	0.2	0.3

◆  침해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2008.1.1. ~ 2008.8.31.)

구분 월별	청구 건수	명예	신용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프라이 버시	기타
1~7월	7	3		3	1
8월	1	1
계	8	4		3	1

▲ 조정신청 침해유형

( 2005년~2007년)

연도	청구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프라이버시	기타
2005	883	827	23	15	14	2		2
2006	1,087	1004	17	48	1	7	4	6
2007	1,043	953	2	53	3	12	11	9
총 합	3013	2784	42	116	18	21	15	17
2005	%	93.7%	2.6%	1.7%	1.6%	0.2%	0.0%	0.2%
2006		92.4%	1.6%	4.4%	0.1%	0.6%	0.4%	0.6%
2007		91.4%	0.2%	5.1%	0.3%	1.2%	1.1%	0.9%

⇒ 조정신청 침해 유형 중에는 명예훼손이 절대 비중을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초상권 피해와 프라이버시 침해가 늘고 있는 형국

※ 문의 : 송미경 비서(788-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