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	2008년 10월 7일(火)

대한주택공사

1.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올바른 정책 개발되어야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주택청약 실적 저조

- 대통령 공약사항 뒷받침 위한 대책마련 절실

-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2. 최극빈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 69,289명에 달해

- 미분양 해소, 영구임대아파트 전환으로 해결해야

3. 주택공사, 난방비 먹는 하마 서민에게 심어놔

- 주공, 유량조절 못하는 밸브설치

- 41만 1,166세대 난방비 절감 못해

- 대책마련 안하는 주공은 범죄자

최극빈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 69,289명에 달해 -

- 미분양 해소, 영구임대아파트 전환으로 해결해야 -

-아파트 주변의 슬럼화 방지에도 노력해야-

• 정부가 2018년까지 제2의 영구임대아파트 10만호 건설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9․19대책)한 가운데, 주택공사가 현재까지 공급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가 5만8천여명이(지자체 포함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는 69,287명)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8년 6월 30일 현재 대기자수는 경기도에만 만2천1백7십8명(12,178명)을 비롯하여 전국에 5만8천여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평균 대기기간이 경기 46개월, 인천 41개월, 경남 38개월을 비롯해 전국 평균 2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현황>

2008. 6. 30 기준

지 역	단지수	가구수	대기자수	평균대기기(월)	비고
계	126	140,078	58,005	25
서울	15	23,628	951	2
경기	18	19,664	12,178	46
인천	4	6,054	7,361	41
부산	9	15,571	4,980	17
대구	9	11,944	1,467	9
대전	7	9,137	3,158	21
광주	7	10,420	4,653	29
울산	2	2,362	896	37
강원	7	4,161	1,375	22
충북	6	6,139	2,694	24
충남	6	4,268	3,809	39
전북	8	9,115	5,961	29
전남	7	5,001	3,687	29
경북	11	7,045	2,205	15
경남	8	4,473	1,741	38
제주	2	1,096	889	8

*자료출처 : 대한주택공사

(지자체 건설 포함 전국 대기자 수는 69,287명)

• 주택공사는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조건을 강화(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하여 기입주자 중 입주자격 탈락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및 일반 임대주택으로 퇴거를 유도하고 있다.

•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일반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 윤영의원은 “제2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종료 시점인 2018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의 건설부터 서두르거나,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또, 윤영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또 하나의 문제는 주변의 슬럼화이다.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것으로 끝냈던 지난 정부와는 차별적인 건설이 필요하다.”며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시 주변에 공원과 체육시설, 학교, 병원 등을 함께 만들어 슬럼화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