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3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 중기청 외유성 해외출장, 04년후 20회 다녀와!

업체지원 경비로 유럽출장, 06․08년도 귀국보고서도 똑같아!

■ 중소기업청 고위공무원, 63%가 명예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

1인당 평균 명퇴수당 1억원! 수당받고 취업하고 특혜논란!

■ 중소기업 산업기밀유출률, 영남지역이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유출자는 대부분 퇴직직원, 경로는 복사․절취와 이메일 순!

■ 중소기업정책자금, 05년이후 38%가 중복지원! 9회 받은 업체도!

5회이상 받은업체도 100여개, 일부기업에 편중 지원!

■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사전등록한 국내기업 8%에 불과!

12월1일까지 미등록시 EU 수출 사실상 어려워져, 대책시급!

■ 중소기업지원평가, 주무부처인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꼴찌!

공기업, 준정부 분야에서 한국석유공사, 광해관리사업단 최하위

■ 우울한 중소기업, 2년새 대출이자 11조늘고 키코손실은 1조7천억

중기청 외유성 해외출장, 04년후 20회 다녀와!

업체지원 경비로 유럽출장, 06․08년도 귀국보고서도 똑같아!

유럽등 해외로 고가장비의 운용교육을 다녀온 중소기업청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식일정과 실제행선지가 다를뿐아니라, 06년과 08년도에 다녀온 출장팀의 출장귀국보고서가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작성되는등 심각한 도덕적해이를 보여줬다.

특히, 장비구입업체로부터 일체의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명목으로 뇌물성 해외관광을 떠나고 있어 장비구입을 매개로 업체와의 유착비리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04년이후 의심쩍은 중기청 직원의 해외출장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6월 장비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의 해외출장계획서와 출장귀국보고서 그리고 당사자의 여권을 대조한 결과 이들이 실제 도착한 국가와 보고서상의 출장지역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당초 이들이 제출한 여행계획서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체코 프라하공항에 도착한후 연수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체코 프라하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일정을 제출했다.

귀국보고서에도 계획서와 마찬가지로 체코프라하 공항을 통해 출입국을 했다고 작성했다.

하지만, 이들의 여권을 대조해본 결과 이들은 체코가 아닌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도착했으며 귀국시에도 빈공항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07년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직원역시 보고서엔 체코에만 머무른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오스트리아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고, 06년도에도 독일에서만 머문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프랑스를 통해 귀국하기도 했다.

이 장비는 이미 2년전 중기청이 도입운용중이며 매년 수차례에 걸쳐 장비업체가 운용세미나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해외에서 직접 기술자를 초빙하고 있어 해외출장이 필요 없었는데도 이들은 유럽출장을 다녀왔다. 또한, 08년도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이 작성한 귀국보고서가 06년도의 귀국보고서와 한자 틀리지 않는 등 사실상 해외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의심됐다.

특히, 공무원의 해외출장 규정 8조(귀국보고서의 제출)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보고서를 등록하여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 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여행경비부담 보고에도 문제가 있었다.

같은 장소인 체코로 출장을 다녀온 세팀중 08년도 팀은 중기청으로부터 1인당 65만원을 지원받고 업체에게는 약 300만원을 지원받아 다녀왔다고 보고했고, 07년도 팀은 400만원이상의 경비전액을 업체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06년도팀은 업체로부터 한 푼도 받지 않고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150만원 만으로 열흘간의 유럽출장을 수행했다고 보고했는데 그 금액은 비행기표값도 안돼는 금액이어서 업체의 지원을 고의로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이 04년 이후 장비운용교육을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등지로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총 20회로 직원 39명이 타기관 지원으로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 비용으로 다녀왔다는 수십명도 사실은 업체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관계제도의 재정비는 물론 장비구입과 관련해 업체와의 유착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고위공무원, 63%가 명예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

1인당 평균 명퇴수당 1억원! 수당받고 취업하고 특혜논란!

05년이후 중소기업청을 명예 퇴직한 3급이상 고위공무원 19명중 63%인 12명이 관련유관단체와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면서 12억원이 넘는 명퇴수당을 받으것으로 조사돼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고위공무원 명예퇴직현황’에 따르면, 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명예퇴직을 한 중소기업청 고위공무원은 총 19명이었으며 이중 12명이 유관협회와 기관에 회장과 원장, 사장등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소기업청에서 3급이상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이들 12명이 받은 명예퇴직수당은 총 12억2,500만원으로 1인당 1억원이상의 명퇴수당을 받았으며, 평균 6년여의 정년을 앞두고 명예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김의원은 “고위공무원들이 명예퇴직으로 명퇴수당도 챙기고, 또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기관들에 재취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명예퇴직후에 유관단체나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고위공무원 퇴직현황>

(단위 : 명, 천원)

퇴직연도	퇴직인원	재취업인원	재취업자에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2005	4	2	178,051
2006	6	4	380,263
2007	5	4	432,027
2008.6	4	2	234,743
합계	19	12	1,225,084

중소기업 산업기밀유출률, 영남지역이 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유출자는 대부분 퇴직직원, 경로는 복사․절취와 이메일 순!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실태 조사결과, 영남지역 기업들의 유출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유출자는 대부분 퇴직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남지역 기업의 39.4%가 산업보안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 않아 보안투자도 전국에서 가장 인색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조사에서 최근 3년내 회사의 기밀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회사는 전체의 15.3%인 229개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영남이 조사대상 289개 업체중 61개 업체가 유출을 경험해 21.1%의 비율을 보여 가장 높은 유출율을 보였고,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15.9%(479개업체중 76개)와 13.8%(356개업체중 49개)로 뒤를 이었다.

또한, 영남지역의 경우 퇴직사원(63.9%)이 기밀을 유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협력업체직원(27.9%)과 현직직원(23.0%) 순이었으며, 유출방법으로는 복사․절취(39.3%), e-mail(23.0%)을 통한 유출이 가장 많았다. 피해금액은 1억에서 5억원사이라는 대답이 34.4%로 가장 많았고, 10억원이상이라는 대답도 21.3%나 됐다.

하지만, 이처럼 취약한 보안상태에도 영남지역 중소기업중 보안비용에 예산을 투자하는 업체는 60.6%로 전국에서(전국평균 63.6%) 가장 낮았다.

이에 김의원은 “영남지역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보안에 대한 투자는 가장 인색해 언제든 사고가 재발될수 있다.”며, “관련 지방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안강화 활동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이내 기밀정보 유출경험 현황>

구분		있음	없음	합계
서울	기업수	49	307	356
	비율(%)	13.8	86.2	100.0
경기	기업수	76	403	479
	비율(%)	15.9	84.1	100.0
영남	기업수	61	228	289
	비율(%)	21.1	78.9	100.0
충청	기업수	23	182	205
	비율(%)	11.2	88.8	100.0
기타	기업수	20	151	171
	비율(%)	11.7	88.3	100.0
합계	기업수	229	1,271	1,500
	비율(%)	15.3	84.7	100.0

<유출자>

구분		현직사원	퇴직사원	협력업체 종사자	경쟁업체 종사자	기타
서울	기업수	12	34	11	3	4
	비율(%)	24.5	69.4	22.4	6.1	8.2
경기	기업수	16	48	12	5	6
	비율(%)	21.1	63.2	15.8	6.6	7.9
영남	기업수	14	39	17	4	0
	비율(%)	23.0	63.9	27.9	6.6	0.0
충청	기업수	5	13	4	4	2
	비율(%)	21.7	56.5	17.4	17.4	8.7
기타	기업수	7	9	4	2	1
	비율(%)	35.0	45.0	20.0	10.0	5.0
합계	기업수	54	143	48	18	13
	비율(%)	23.6	62.4	21.0	7.9	5.7

<유출경로(복수응답)>

구분		복사, 절취	e- mail	시찰 견학	전화 FAX	스카 우트	공동 연구	인력 매수	컴퓨터해킹	기타
서울	기업수	24	13	3	0	17	4	11	4	3
	비율	49.0	26.5	6.1	0.0	34.7	8.2	22.4	8.2	6.1
경기	기업수	29	22	8	5	26	7	9	3	6
	비율	38.2	28.9	10.5	6.6	34.2	9.2	11.8	3.9	7.9
영남	기업수	24	14	6	4	16	7	11	2	3
	비율	39.3	23.0	9.8	6.6	26.2	11.5	18.0	3.3	4.9
충청	기업수	6	6	1	3	5	3	4	1	2
	비율	26.1	26.1	4.3	13.0	21.7	3.0	17.4	4.3	8.7
기타	기업수	7	5	3	0	4	0	2	2	3
	비율	35.0	25.0	15.0	0.0	20.0	0.0	10.0	10.0	15.0
합계	기업수	90	60	21	12	68	21	37	12	17
	비율	39.3	26.2	9.2	5.2	29.7	9.2	16.2	5.2	7.4

(단위:개,%)

<1건당 피해금액>

구분		1억원미만	1~5억원	5~10억원	10억원이상	합계
서울	기업수	18	18	6	7	49
	비율(%)	36.7	36.7	12.2	14.3	100.0
경기	기업수	25	27	7	17	76
	비율(%)	32.9	35.5	9.2	22.4	100.0
영남	기업수	19	21	8	13	61
	비율(%)	31.3	34.4	13.1	21.3	100.0
충청	기업수	3	10	4	6	23
	비율(%)	13.0	43.5	17.4	26.1	100.0
기타	기업수	6	6	2	6	20
	비율(%)	30.0	30.0	10.0	30.0	100.0
합계	기업수	71	82	27	49	229
	비율(%)	31.0	35.8	11.8	21.4	100.0

<07년도 보안비용 투자 현황>

구분		미투자	투자	합계
서울	기업수	109	247	356
	비율(%)	30.6	69.4	100.0
경기	기업수	182	297	479
	비율(%)	38.0	62	100.0
영남	기업수	114	175	289
	비율(%)	39.4	60.6	100.0
충청	기업수	76	129	205
	비율(%)	37.1	62.9	100.0
기타	기업수	65	106	171
	비율(%)	38.0	62	100.0
합계	기업수	546	954	1,500
	비율(%)	36.4	63.6	100.0

중소기업정책자금, 05년이후 38%가 중복지원! 9회 받은 업체도!

5회이상 받은업체도 100여개, 일부기업에 편중 지원!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중복지원율이 매년 높아져, 05년 이후 한기업이 9차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등 일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정책자금 중복지원 현황’에 따르면, 금년 8월말까지 집행한 정책자금 1조6천억원중 2회이상 중복하여 받아간 업체는 320개 였으며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의 17%인 2,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중복지원율은 매년 높아져, 05년엔 전체 2조7천억중 2,700억원이 한기업에 2회이상 중복지원돼 10%의 중복률을 보였으나, 06년엔 17%(2조4천억원중 4천억원), 지난해엔 19%(2조4천억원중 4,700억원)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벌써 17%의 중복율을 보여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05년부터 현재까지의 중복률은 무려 38%에 달해, 이기간동안 2회이상 중복지원한 업체수만 3,321개에 달했고 5회이상 받은 업체도 100여개에 달했다. 또, 한 업체는 3년반동안 9회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업체에 정책자금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고르게 혜택을 받아가야 하는데 매년 중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모든 중소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지원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정책자금 중복지원현황

<2005년 이후 연도별 정책자금 중복지원 현황>

구분	누적횟수	순수업체수	지원금액	당해 중기청 총 지원 정책자금
2005년	2회	260	234,430	2,692,159 (중복률 10%)
	3회	17	29,318
	4회	2	5,327
	계	279	269,075
2006년	2회	385	342,517	2,393,295 (중복률 17%)
	3회	37	48,502
	4회	7	12,294
	계	429	403,313
2007년	2회	436	375,581	2,480,319 (중복률 19%)
	3회	56	85,820
	4회	5	6,505
	5회	1	1,230
	계	498	469,136
2008.8.31	2회	302	259,248	1,627,919 (중복률 17%)
	3회	18	24,793
	계	320	284,041
2005~2008.8.31	2회	2,338	1,947,574	9,193,692 (중복률 38%)
	3회	654	874,819
	4회	232	447,783
	5회	61	141,116
	6회	23	67,790
	7회	9	26,510
	8회	3	7,394
	9회	1	2,743
	계	3,321	3,515,729

(단위 : 백만원)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사전등록한 국내기업 8%에 불과!

12월1일까지 미등록시 EU 수출 사실상 어려워져, 대책시급!

EU의 REACH제도 발효에 따라, 금년 12월1일까지 EU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국내기업은 필히 해당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8월말 현재 등록된 업체는 29개로 전체대상업체의 8%만이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ACH제도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어로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른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 이다.

또, 올해 12월1일까지 사전등록을 마칠경우는 최대 11년간 본등록유예 및 시험자료 공동생산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EU에 대한 수출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REACH 총괄점검 결과’에 따르면, REACH 사전등록 대상 국내업체는 373개 업체였으며 이중 대기업이 61개 중소기업이 312개로 등록을 마친 업체는 전체의 8%인 29개 업체(중소기업 27개)에 불과했다.

특히, 중소기업청의 REACH 등록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62개 업체의 경우 9월말 현재까지 등록완료된 사례가 한건도 없었으며, 9월에서야 지원을 신청한 업체도 38개에 달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면, 본등록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절차도 복잡해져 수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사전등록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다시한번 사전등록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수준이 미흡한 업체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CH 사전등록 대상 업체>

조사대상 업체	사전등록 대상 여부					조사방법
	대 상(수출방법)				비대상
	계(비율)	직접	간접	직간접
6,996	373개(100%)	208(56)	94(25)	71(19)	6,623	현지방문, 전화,메일

※ 직접수출 : 제조 및 가공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업체(단순 무역상)를 통해서 수출

간접수출 : 타 업체에 물질 등을 공급하고, 타 업체가 추가 가공하여 수출

<기업 규모>

업체수(비율)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373개(100%)	61개(16%)	148개(40%)	164개(44%)

<업종 현황>

총계	화학	전기전자	금속	비철금속	섬유	자동차	기타
373개	269	4	7	14	11	3	65

※ 기타 : 화장품․문구 등 제조업체 및 무역․도매업체 등

<사전등록 대응현황>

업체수(비율)	사전등록 진척도			기 타3)
	등록완료(100%)	80%1)	60%2)
373개(100%)	29개(8%)	218개(58%)	26개(7%)	100개(27%)

※ 1)80% : 사전등록대상물질 확인완료, 사전등록 진행 중

2)60% : 사전등록대상물질 확인중, 사전등록 주체 검토 중

3)기타 : EU수입자 등이 사전등록을 진행, 자사 차원에서 직접 진행하는 부분이 없음

중소기업지원평가, 주무부처인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꼴찌!

공기업, 준정부 분야에서 한국석유공사, 광해관리사업단 최하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및 지원을 유도하기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평가’에서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공사와 광해방지사업단이 각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평가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를 머쓱하게 만들었다.

중소기업지원평가는 기관장의 중소기업 지원의지(10점),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제도마련(10점), 07년 중소기업지원실적(50점), 08년 중소기업 지원계획(30점)등 4개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협력관련 수상경력(10점)을 가점으로 하여 110점 만점으로 평가를 구성한다.

지식경제부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지원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2개 공기업과 16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공기업부문 1등은 97.2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준정부기관 1등은 80.8점으로 KOTRA가 차지했다.(110점 만점)

반면, 가장 점수가 좋지 않은 기관으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조사대상 4개 항목중 3개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아 공기업중 꼴지(72.3점)를 했고, 준정부기관에선 광해방지사업단이 55.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 점수는 바로 앞 순위인 교통안전공단(65점)과도 10점 가까이 낮은 형편없는 점수였다.

한편, 금번 조사에선 평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산하의 기관들이 양분야에서 1등과 꼴지를 모두 기록해 지식경제부를 머쓱하게 했다.

이에 김의원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선 공공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실무를 책임지는 지경부 산하기관들의 점수가 이처럼 저조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중간점검을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등위	기관명	지원 의지	제도마 련여부	지원 실적	지원 계획	가점	총점
1	한국전력공사	9.7	9	44.7	26.3	7.5	97.2
2	한국수자원공사	9	9	41.8	24	5	88.8
3	한국지역난방공사	8.3	8	42.2	22.5	6	87
4	한국도로공사	8.3	8	41.3	23.3	4.8	85.7
5	한국토지공사	8	7.5	43	22.7	4	85.2
6	대한석탄공사	9	8.3	40	23.3	3.5	84.1
7	대한광업진흥공사	8	7.2	40.8	23.3	3.7	83
8	한국철도공사	7.7	7.3	37.5	23.7	5.3	81.5
9	대한주택공사	7.8	6.5	40	23.8	1.7	79.8
10	한국관광공사	7.5	7.5	38.8	24.3	1.2	79.3
11	한국조폐공사	7	7.8	36.8	20.8	1.2	73.6
12	한국석유공사	6.8	6.5	34.7	22.3	2	72.3

<공기업평가결과>

<준정부기관 평가결과>

등위	기관명	지원 의지	제도마 련여부	지원 실적	지원 계획	가점	총점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	8	40	24	0.8	80.8
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9.3	7.3	40	22.7	0.8	80.1
3	한국전력거래소	8	6.8	39.8	22.3	2.8	79.7
4	한국산업인력공단	8.2	7.2	39.7	23.3	0.8	79.2
5	한국산업단지공단	7.7	7	40	23.8	0.3	78.8
6	한국디자인진흥원	8	6.8	38.7	21.3	0	74.8
7	에너지관리공단	6.7	7	37.3	21.3	0	72.3
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6.7	6	35	20.3	3.2	71.2
9	근로복지공단	7.2	7.2	36.5	19.7	0.3	70.9
10	한국환경자원공사	6.8	6.8	35.2	21	0.8	70.6
11	한국산업안전공단	7.2	6.8	35.2	20.7	0.3	70.2
11	한국철도시설공단	7	6.5	34.7	20.5	1.5	70.2
1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6	6	35.3	21	0	68.3
14	환경관리공단	6.8	5.5	34.3	19	0	65.6
15	교통안전공단	6	7	31.7	20.3	0	65
16	광해방지사업단	6.3	5.7	32.8	11	0	55.8

우울한 중소기업, 2년새 대출이자 11조늘고 키코손실은 1조7천억

지난 2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비용이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율이 1,400원 대를 목전에 둠에 따라 KIKO로 인한 피해도 1조7,0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구제금융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비용 상승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대출은 06년말 303조원에서 지난해말 371조로 늘었으며, 금년은 9월 현재 417조로 지난 2년간 114조원이 증가해 약 36%의 대출증가율을 보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도 꾸준히 증가해 06년 6.20%에서 올해는 7.19%(7월말현재 연간평균)로 지난 2년간 약 1%p의 금리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하는 연간 대출이자도 06년도 18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30조원으로 60% 늘어나, 11조원의 이자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1,400원대 가까이 오름에 따라 피해도 1조7천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돼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환율이 1,400원대에 돌입하면 업체당 평균 120억원의 손해를 입지만, 정부가 구제방안으로 내놓은 구제전체 예산은 고작 300억원 밖에 되지 않아 결국 은행대출에 또다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사결과 4분기 중소기업대출 태도지수지수는 마이너스 41로 IMF시절인 99년이후 최악의 지표를 나타내 은행권 구제 대출이 실효를 거둘시 의문이다.

이에 김의원은 “중소기업 전체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데다, 키코피해 중소기업들은 올해 겨울을 넘길 여력도 없다”며, “구제 금융의 확대를 통해 키코피해 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고, 정부와 은행의 협조를 통해 중기대출 이자감면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06말	‘07말	08. 9월 잔액
중소기업	303.3	371.7	417

□ 중소기업 연체율

(단위 : %)

구 분	‘06말	‘07말	0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중소기업	1.1	1.0	1.3	1.4	1.3	1.4	1.5	1.1	1.4

□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

(단위 : %)

구 분	2006년	2007년	0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	6.08	6.60	7.26	6.93	6.92	6.91	6.96	7.04	7.12
중소기업(%)	6.20	6.72	7.41	7.09	7.10	7.09	7.14	7.21	7.30
대기업(%)	5.56	6.09	6.81	6.42	6.43	6.43	6.39	6.53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