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 정 감 사

2008년 10월 20일 (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임창대 비서

-대구시, 채무관리에 신경써야!!!-

-채무상환비비율 15.17% 전국1위, 예산대비채무비율 43.69% 전국1위-

□지방채무의 위험성(건전성)은 주로 ‘예산대비채무비율’과채무상환비비율’로 판단함. 대구시는 현재 채무상환비비율이 15.17%로 전국1위이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43.69%로 전국1위임.

□행안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예산대비 채무가 43.69%를 차지했고, ‘부산’은 37.93%로 2위를 차지했음. 다음은 광주가 33.88%, 울산이 28.85%, 인천이 26.91% 순이었음.

□ ‘채무상환비비율’도 대구가 15.17%로 가장 높았고, 부산이 12.3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광주가 10.31%, 대전이 8.97%, 강원이 8.26% 순이었음.

□지방채무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경우 자치단체의 세입이 크게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상환능력(세입규모)에 맞게 적정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표> 시도별 지방채무 상환 및 예산대비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채무 상환액					채무상환 비율 (%)	예산대비 채무비율 (%)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1,194,242	1,468,732	1,567,869	1,559,488	1,774,427
서울	121,499	91,049	102,181	131,346	119,142	1.01	6.37
부산	258,009	284,439	440,873	331,236	347,929	12.34	37.93
대구	174,102	349,249	237,779	278,369	205,177	15.17	43.69
인천	26,574	56,958	75,861	77,937	75,178	3.69	26.91
광주	151,824	131,572	128,398	174,123	180,458	10.31	33.88
대전	108,798	118,354	125,212	120,882	111,746	8.97	20.40
울산	45,007	59,694	52,943	72,892	82,202	5.26	28.85
경기	6,329	15,784	63,325	41,295	121,711	0.56	9.81
강원	35,334	56,413	65,048	88,991	128,511	8.26	15.87
충북	12,137	108,410	22,137	24,031	24,031	3.06	7.17
충남	68,451	24,832	17,981	13,257	15,700	1.58	2.54
전북	36,565	46,409	53,209	52,203	57,734	6.21	10.54
전남	21,312	10,041	47,628	27,617	147,390	5.94	14.15
경북	45,917	49,525	57,509	59,950	68,608	4.49	6.43
경남	27,722	6,514	13,950	17,703	19,262	0.86	7.42
제주	54,662	59,489	63,835	47,656	69,648	4.79	20.08

자료: 행정안전부(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