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9(목) 식품의약품안전청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3. 알맹이 없는 수입식품 현지실사! “2007년 개정한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약정’에 따른 실사 추진도 안해”

□ 현황

o 수입식품의 근본적인 안전대책으로 주요 수입국 대상 현지실사 필요성 제기

o 주요 수입국에 대한 현지실사 추진현황

- 정부, 관계부처 수입식품안전 대책회의를 열고 수입건수, 부적합발생여부, 위생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현지실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 수입국 제조업소의 제조공정 및 시설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현지 기관 및 업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 및 기준을 교육․홍보함으로써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2008년도 수입식품 현지실사 현황>

국가	일시	FDA	비 고
중국 복건성	4월 20~25일	4개 제조업소 위생관리실태 실사 (음료, 과자, 버섯통조림, 새우가공품) 제조업소 설명회 및 공무원 간담회	수입식품과 2인 잔류약품과 1인
인도네시아	7월 16~23일	4개 제조업소 위생관리실태 실사 (과자, 껌, 캔디, 유가공품, 식용유지) 제조업소 설명회 및 공무원 간담회	수입식품과 1인 식품관리과 1인 부산지방청 1인
싱가포르	7월 17~24일	5개 제조업소 위생관리실태 실사 (과자, 초콜릿, 소스류, 코코아가공품) 제조업소 설명회 및 공무원 간담회	수입식품과 1인 위해정보과 1인 식품안전과 1인
말레이시아	9월 1~7일	5개 제조업소 위생관리실태 실사 (과자, 캔디, 소스류, 냉동 빵) 제조업소 설명회 및 공무원 간담회	수입식품과 2인 미생물과 1인
제조업소 실사 : 총 18개 / 제조업소 설명회 : 총 5회 (600여 명 참석)

□ 질의 내용

o 식약청의 ‘2008년 수입식품 현지실사 보고서’를 보면 현지실사가 단순 견학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도입취지가 무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식약청에서는 지난 4월 중국 복건성 일대의 4개 제조업소를 방문해 식품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실사기간은 6일인데 제조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실사는 이틀뿐이고 나머지는 설명회와 간담회 뿐입니다.

o 이런 식의 조사로 식품의 위해가능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저는 그 시간을 줄이고 대신 제조업소에서 원료의 성분, 특성, 원산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우리나라의 식약청과 중국의 질검총국이 맺은 ‘식품안전 협력약정’(2003년 체결, 2007년 개정) 제 2항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국의 동의를 얻어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멜라민 사태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중국 측과 현지실사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까?

※ 현재 식약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전협의, 공문발송이 일체 없는 상황임.

o 식품행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전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렸던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수입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루 속히 실무협의를 마무리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