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보 도 자 료 전라북도 국정감사 2008년 10월 17일(金)	국회의원 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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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철저 차단으로 관련 농가 보호해야

- 전라북도 AI 발생건수, 3년 새 10배 증가

- 방역약품 예산액은 1억원에서 8천 7백만 원으로 줄어

2. 쌀소득 직불금 감사내용 명명백백히 밝혀야

- 감사원은 210억, 전라북도는 18억만 부당지급 주장

3.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감소 대책 마련 촉구

- 전북지역 어획량 44% 감소로 전국 최고 기록

4. 전북도의 어획량 감소, 수산자원 연구개발 지원부족 탓

5.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속히 이루어져야

AI 철저 차단으로 관련 농가 보호해야

- 전라북도 AI 발생건수, 3년 새 10배 이상 증가 -

- 방역약품 예산액은 1억에서 8천7백만 원으로  줄어 -

○ 전라북도의 AI 발생건수가 2005년에는 2개 시․군에서 3건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9개 시․군․구에서 33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함.

'06/'07년	'08년
∙전국 : '06.11.22～'07.3.6 (104일간) 5개 시·군에서 7건 발생 ∙전북 : 3건 발생(전국대비 43%)	∙전국 : '08.4.1～5.12(42일간) 19개 시·군‧구에서 33건 발생 ∙전북 : 17건 발생(전국대비 52%)

○ 피해 보상금도 ▲2006년에는 10억원 ▲2008년도에는 40억원으로 총 50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어 향후 비슷한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전라북도에는 국내 유명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하림과 금강하구둑 유역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철새도래지가 위치해 있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고시 타도에 비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에 대한 예방사업이 필수임.

○ 전라북도의 AI 발생률이 점차 증가해 전국 발생 대비 ▲2007년에는 43% ▲ 2008년에는 52% 로 전국 과반 이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됨.

○ 그러나 전라북도의 AI관련 예방사업 추진 실적은 매우 미흡함. 무엇보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한 방역약품공급 사업 예산이 2006년과 2007년에는 1억원이었다가 2008년에는 8천7백만 원으로 줄어들었음.

○ 행정적인 노력도 미진하였음. 2007년 실시된 감사원의 전라북도 감사에서는 김제시 HPAI 발생시 가금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감염예방조치가 미흡했다며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음.

○ 전라북도는 AI의 피해보상에 급급하기보다 예방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도내 축산농가들을 보호해야 할 것임.

쌀소득 직불금 감사내용 明明白白히 밝혀야

- 감사원은 201억, 전북도는 18억만 부당지급 주장 -

○ 감사원의 2008년 전라북도 감사결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집행이 부적절했다는 지적(2008. 7. 18.)을 받음.

○ 이에 전라북도는 쌀 소득 직불금 집행내역을 재확인한 결과 18억 원 정도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0여억 원은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해명함.

○ 감사원은 관계 공무원의 확인서와 답변서까지 받았고 금액에 관련된 것이어서 다 확인이 된 사항이라고 재확인한 상태임.

○ 이에 전라북도는 2차 재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조만간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임(2008. 10.14. 현재).

○ 전북도는 이처럼 집행액이 부적절했던 주요 원인으로 2008년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쌀 직불금 전산망(농촌행정시스템)이 국토해양부에 구축되어 있는 토지행정시스템(지적전산망) 토지 면적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읍면동 공무원이 쌀 직불금 지급 농지 등록시 지번 및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도 전산 입력 처리가 된 것에서 기인한다고 답변함

○ 이 때문에 2008년 이후로는 부정 집행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 지급된 2005~2007년(3년)에 대한 부정지급사례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됨.

○ 한편, 전라북도의 감사원 결과와는 별도로 전라북도 자체의 지난 3년간 부정 집행된 직불금 회수현황을 보면 ▲지급면적은 288,667㎡  ▲회수면적은 277,192㎡  ▲ 회수금 합계는 26,614,380원으로 집계되어 1차 재조사에서 부정수급했다는 18억여원과도 큰 차이가 남.

○ 유기준 의원은 이에 대한 명백한 조사와 책임 있는 결과를 도민들과 국민 앞에 보여줄 것을 촉구함.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 감소 대책 마련 촉구

- 전북지역 어획량 44% 감소로 전국 최고 기록 -

❍ 2007년도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과 생산금액을 2000년과 비교해보면,

- 전국적으로 어획량은 4.8% 감소, 생산금액은 6.8% 증가에 그침.

❍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 감소한 지역 상위 4개

- 전북 어획량 44% 감소, 생산금액 36.3% 감소

- 울산 어획량 37.4% 감소, 생산금액 11.1% 감소

- 인천 어획량 22.6% 감소, 생산금액 22.3% 감소

- 부산 어획량 17% 감소, 생산금액 7% 감소

▪ 증가한 지역 상위 3개

- 충남 어획량 41.8% 증가, 생산금액 86.3% 증가

- 제주도 어획량 40.3% 증가, 생산금액 23.9% 증가

- 경기도 어획량 13.9% 증가, 생산금액 16.4% 증가

⇨ 전북 지역의 어획량이 대폭 감소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화 등 많은 요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어자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도 있다는 점 지적

⇨ 이러한 결과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어가부채가 2002년말 1,749만 4천원에서 2007년말 3,440만 7천원으로 1,691만 3천원이 증가하여 무려 96.7% 증가하게 된 것이라는 점 지적

⇨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어자원보호에 적극 나설 것 주문.

전북도의 어획량 감소, 수산자원 연구개발  지원부족 탓

- 수산시험연구소 연구비 3년째 1억3천 여 만원에 불과해,

어장 실태조사만도 빠듯해-

○ 전라북도의 수산물 어획량이 감소한 것은 어장관리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함.

○ 최근에는 한반도 해수온도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이 북상하고 수자원 환경에 일대 변화가 감지되어 그에 대한 연구개발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그러나 전라북도의 최근 3년간 수산시험연구소의 연구비는 1억 3천 여 만원에서 동결되었음. 주요 추진 실적도 △연안수산자원 기초조사 △종묘생산 및 방류 △종묘생산 시험연구에 그쳐 어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2006년 시험연구비는 1억3천5백만원, 2007년에는 1억3천3백만원, 2008년 역시 1억3천3백만원임.

○ 우량종묘 방류사업도 최근의 한반도 해수온도 상승변화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수년째 넙치와 감성돔, 대하와 꽃게, 전복과 쭈꾸미 등 서해안의 대표어종으로만 방류가 이루어져 그저 명맥 잇기에 그치고 있음.

○ 경상남도의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양식이 어렵다는 고등어에 대한 완전양식, 대량종묘생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불가능해보였던 참치양식도 국내 최초로 성공해 도내 어민들에게 큰 희망과 의욕을 불러일으켜주었음.

○ 전북도에서도 서해안의 고유어종만 개발하고 방류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및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종묘에 대해 연구․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 보상 속히 이루어져야

- 특별재난지역 지정 안돼 생계안정자금 지원 못 받아 -

○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 피해가 전라북도 서해안까지 미치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피해 건수가 18,440건에 달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충남과 달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생계안정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이 없어 피해보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전무한 실정임.

○ 피해 당시 방제실적을 보면, 전라북도에서만 352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26억여 원(인건비 10억6천백만원, 장비비 1천2백만 원, 방제용품 13억3천3백만원 등)이 소요됨.  ☞지원액 구성은 IOPC펀드 및 정부대지급 10억7천3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3억4천7백만원, 시․군비 4억8천6백만 원임

○ 전라북도는 수산피해 17,709건(양식, 어선, 종묘생산, 구획, 맨손, 나잠)과 비수산피해 731건(요식, 숙박, 판매, 제조가공 및 기타)으로 총 18,440건(‘08.8.30.현재)에 이름.

○ 전라북도는 현재 용역업체를 통해 피해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2007. 12. 31 ~2009. 10. 예정), 현재까지 총 10,136건(수산 9,780, 비수산 356건)에 대한 물건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액을 산정 중에 있음.

○ 용역 조사 업체는 IOPC 펀드에서 지정한 업체로 2009년 12월 사정조사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의거 IOPC 펀드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급할 예정임.

○ 전라북도는 피해조사와 보상이 어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임. 충청남도 및 농림수산식품부 보상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향후 보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