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민족사랑! 김 을 동	보도자료 (2008. 10. 6)	TEL:02) 788-2984,784-6143 FAX:02) 788-3737 www.kimeuldong.com kimeuldong@assembly.go.kr

김을동의원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전통예술 보조금 지원 나눠주기 일색’ 지적

-국고 81억 6천만원, 168개 단체에 나눠주기 식 지원 새 정부 정책기조에 위배-

새 정부 주요예술정책 기조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통예술 보조금을 선정기준도 없이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작정 나눠주고 있다는 지적이 문화체육방송통신 위원회 김을동의원에 의해 제기되었다.

‘06년 전통예술팀(현 정부 전통예술과로 개편)이 신설되고 그 해 9월에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 2010’이 발표되었다.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2010’은 전통예술의 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담겨 있음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구상된 정책 방안이었다. 큰 틀을 기본으로 세부사업의 구상과 올바른 진흥을 위해 연구 용역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단 두 건에 그치고 있다.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2010의 추진체계를 이미 밝혔듯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전통공연예술진흥원’과 같은 주체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전통예술과 7∼8명의 인원이 정책 수립 조정은 고사하고 현장에 나가 공연기획 홍보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국감을 위해 김을동의원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원 1명만 남겨 놓고 전 직원이 제주도의 축제에 가기 때문에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김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중 보조금 지급에 문제점을 발견되었으며, 지원사유에 걸맞지 않는 상당수의 개인이나 단체에 나눠주기식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82억여 원이라는 큰 예산을 168개 단체에 집행함에 있어서의 선정기준과 지원근거의 요구에 대해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선정기준과 지원사유, 사업진행의 중간보고 및 감독, 결과보고와 평가에 따른 재 지원 여부가 포함된 통상적인 지원관행에 비추어 봐도 비상식적이다.

작금의 정확한 방침과 체계 없는 지원의 허술함은,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의 부재 속에서 과대한 업무영역을 수행하는 과의 업무과중을 이해하더라도, 수혜 받지 못한 단체와 예술인들의 볼멘소릴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전통예술과 일부 직원의 친분에 의해 지원이 나눠주기식으로 결정되지 않느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에 김의원은 전통예술 진흥 추진체계의 동력마련과 불명확한 나눠주기형 보조금 집행 문제를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아울러 전통예술지원의 쇄신을 위해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전문적으로 종합하는 섬세하고 과감한 사업추진을 주문하였다.

2008.  10.  5

국 회 의 원   김 을 동

▢ 전통예술활성화 방안 비전2010 추진체계

▢ 최근 3년간 전통예술 연구용역

과제명	용역계약 내역	예산집행
전통연희의 산업적 발전전략 및 인력양성 방안	ㅇ 연구기간 : 2007. 1월 ~ 4월(3개월) ㅇ 연구용역자 : 유영대(고려대 교수) ㅇ 연구내용 - 전통연희 분야의 진흥과 육성방안 연구 - 문화산업적 잠재력이 풍부한 전통연희분야의 대중화, 산업화 전략 및 인력양성방안 마련	ㅇ 총액 21,000,000원 (국고)
국악의 거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	ㅇ 용역기간 : 2008.7월 ～ 2008.12월(6개월) ㅇ 수행기관 :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 송재호) ㅇ 연구내용 - 국악의 거리의 역할 및 기능 정립 - 국악의 거리의 조성 타당성 - 문화향유 및 관광측면에서의 기대효과 - 국악의 거리의 조성 방안 - 국악의 거리 및 프로그램 운영모델 - 공간 조성 전략 등	○총액：30,000천원 (국고)

▢ 전통예술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지원 현황

<전통예술관련>

연도	지원단체명	지원액	지원사유	비고
2007	고양시문화원	55,000	전통 예술 원형 보존 및 창작 활동 지원
	구례잔수농악보존회	60,000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52,200
	오리뜰두레농악	55,300
	용인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
	전주 산조춤전통무용단	50,000
	한국국악협회울산지회	50,000
	양주들노래보존회	50,000
	고양문화원	57,500
	(주)길원개발	55,000
	(사)민속진흥회	60,000
	(재)국악문화재단	300,000
	국악음반박물관	34,000
	국악방송	430,000
	전통연희축제추진위원회	736,000
	예술경영지원센터	62,565
	전주세계소리축제위원회	50,000
	서울시	200,000
	민족미학연구소	100,000
	CIOFF한국본부	5,000
	공커뮤니케이션	40,000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120,000
	민족예술단 우금치	120,000
	한국국악협회 대구지회	120,000
	창작국악실내악단 도드리	120,000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	120,000
	한국문화예술연구원	120,000
	전통문화마을	120,000
	극단갯돌	7,010
	고려대산학협력단	25,650
	김수남기념사업회	50,00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20,000
	(사)벽사춤 아카데미	30,000	전통 예술 대중화 및 산업화 지원
	율가국악기연구원	14,560
	전통관련중․고등학교	272,400
	중앙대국악교육연구소	12,974
	단국대산학협력단	305,479
	박동진판소리선양회	50,000
	미래음악연구회	125,000
	연변예술대학	10,000
	동북아음악연구소	20,000
	한국국악협회	60,000
	서울국제문화교류회	20,000
	한국국악학회	110,780
	국악문화재단	67,000
	국악신문사	10,000
	세종국악관현악단	20,000
	한국전통예악총연합회	20,000
	춘천국악원	20,000
	한국문화공동체 B.O.K	20,000
	국악중심 연	20,000
	한국창극원	20,000
	심화영중고제판소리 보존회	10,500
	민족음악원	20,000
	순천국악단	20,000
	전통문화사랑모임	20,000
	지자체	600,000
	전통예술단(전통연희단 꼭두쇠, 뿌리예술단, 가락타래가야금병창단, 풍물세상 굿패마루, 풍장21예술단, 풍물굿패 살판 등)	505,084
	극단갯돌	5,230	전통 예술 한류 확산 지원
	(사)사물놀이 한울림	20,000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5,440
	영송당가곡보존회	25,000
	(사)국제청소년민족문화교류협회	17,540
	이미숙무용단	17,500
	창작국악실내악단 ‘도드리’	20,400
	(사)강릉단오제위원회	22,500
	한국전통음악학회	17,500
	풍물패잔치마당	18,000
	코리안뮤직프로젝트	9,000
	가야금 앙상블 아우라	12,340
	RIRUAL AND PLAY․KOTTI	22,400
	(사)고성오광대보존회	18,000
	진향국악한마당	9,400
	(사)문화마을 들소리	25,820
	(사)미추홀아트센터	19,500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 춤 보존회	28,800
	권미선	2,000
	(사)악성옥보고 기념사업회	29,300
	풍물굿패 몰개	17,330
	(재)세종문화회관	95,000	전통 예술 대중화 및 산업화 지원
	(재)국악문화재단	12,000
	강원예술고등학교	8,000
	경남예술고등학교	9,000
	경북예술고등학교	13,000
	계원예술고등학교	10,000
	광주예술고등학교	13,000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15,000
	대전예술고등학교	9,000
	부산예술고등학교	11,000
	부산예술중학교	7,000
	브니엘예술고등학교	8,000
	선화예술고등학교	7,000
	울산예술고등학교	7,000
	전남예술고등학교	11,000
	전주예술고등학교	15,000
	전주예술중학교	9,000
	충남예술고등학교	10,000
	충북예술고등학교	9,000
	포항예술고등학교	9,000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11,000
	김천예술고등학교	9,000
	(재)국악방송	140,000
	전통예술경연대회평가위원회	42,000
	(사)팔공산소리와춤보존회	10,000
	진주탈춤한마당 제전위원회	20,000
	공커뮤니케이션	20,000
	㈜난장컬쳐스	50,000
	(사)한국여성국극협회	110,000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29000	15,000
	(사)한국국악협회	140,000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10,000
	세종국악관현악단	10,000
	한국창극원	10,000
	타악그룹 야단법석	10,000
	한미친선문화교류협회	11,940
	전통연희단 꼭두쇠	10,000
	풍물패 잔치마당	9,000
	국악협회 원주지부	10,000
	가락타래가야금병창단	10,000
	(사)민족음악원	10,000
	놀이패 신바람	10,000
	청주해금앙상블	10,000
	빛고을국악관현악단	10,000
	해남문화원	10,000
	(사)전통문화마을	10,000
	풍물굿패 소리결	10,000
	놀이패 동해누리	10,000
	진해어린이국악예술단 동강생이	10,000
	별고을광대	9,000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9,000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100,000
	㈜로엔엔터테인먼트	60,000
	(재)국악문화재단	18,490
	고려대학교 민족음악원	20,000
	율가 한국전통예술기획	100,000	전통 예술 원형 보존 및 창작 활동지원
	(주)지쎈	200,000
	율가 한국전통예술기획	200,000
	(사)한국농악보존협회	38,000	전통 예술 한류 확산 지원
	한국문화정책연구소	16,200
	국악방송	140,000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	15,000
	한국공예문화진흥원	110,000
	재단법인예술경영지원센터	150,000
	안애경	30,000
	(주)노리단	30,000
	한국공예문화진흥원	60,000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	40,000
	송혜진(숙명가야금연주단대표)	30,000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19,200
	한국전통음악학회	19,800
	한국문화정책연구소	3,600
	민혜성	2,030
	제이엠아이(JustMusicPublis)	5,270
	(재)국악문화재단	4,837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	45,000
	한국고음반연구회	68,300
	고구려예술단	49,60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40,000
	(사)한국판소리보존연구회	58,600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100,000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