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대전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 20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치안서비스․경찰근무여건 향상 위해 신설필요

질의1. 유성경찰서 신설 방안------------------------p.3

경위인력 급증, 보직․지휘체계 문제 생길 수도

근속승진제 안정화 위한 정착안, 시급히 나와야

질의2. 대전지방경찰청,

경찰관 근속승진제 안정화방안------------p.4

총경↑0.7%, 하위직(80.5%)이 지나치게 많아

‘첨탑형 계급구조’, 승진적체등 치안서비스↓우려

질의3. 대전지방경찰청,

경찰관 직제상의 문제점----------------------p.5

열악한 전의경 숙소 환경, 가혹행위 빌미제공도

숙소환경 등 후생복지분야 개선 위한 지원 시급

질의4. 대전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내무반 등)

의 개선 대책--------------------------------------p.6

유천동 집창촌 완전 폐쇄 노력, 적극지지 찬성

지속적인 단속․엄벌로 발본색원 하는 계기되길

질의5. 대전중부경찰서가 시작한 성매매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p.7

나날이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 근본대책 세워야

질의6. 대전경찰청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p.10

조직폭력배 관련, 서민경제 침해 강력 대응해야

질의7. 서민 경제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p.12

음주운전 원천 봉쇄 위한 근본 대책 나와야

질의8.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p.13

고도 지능화경향 보이스피싱범죄, 종합대책 필요

질의9. 대전경찰청 보이스 피싱 종합대책---------p.15

불황에 활개치는 조직폭력배, 발본색원 필요

질의10. 대전경찰청, 조직폭력 대응방안---------p.17

적극적 국제공조, 사이버범죄 검거율 높여야

질의10.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 대책--------------p.18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대전경찰청	일시	2008년 10월 20일 15: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질의1. 유성경찰서 신설 방안

① 대전시민에 대한 치안서비스 향상과 대전경찰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하여 유성경찰서 신설을 위한 대전경찰

청의 애로점과 추진전략은?

■ 서별 관할 행정구역 및 인구

구분	대전중부	대전동부	대전서부	대전대덕	대전둔산
행정구역	중구	동구	서구일부	대덕구	유성구 서구일부
인구	265,430	244,496	253,855	213,275	498,603

■ 신설 필요성

○ 대전은 현재 행정구역별로 경찰서가 있으나 유성지역을 단독으로 관할하는 경찰서가 없음

○ 대전둔산경찰서가 유성구 전체와 서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1급지 경찰서 신설기준인 관할인구 25만명의 2배에 육박

※「경찰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제9조 경찰서등급 결정기준

○ 서남부권 개발과 노은지역 도심화, 대덕R&D특구 조성으로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서남부권 개발 완료시 둔산서 관할인구가 6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

질의2. 경찰관 근속승진제 안정화방안

① 근속승진으로 인한 경위인력의 급증으로 보직 및 지휘체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 대전경찰청의 근속 승진제도 시행이후 애로사항과 근속승진제의 정착을 위한 방안은?

■  대전경찰청 승진자 현황(‘08.9)

구분	계	심사	시험	특진	근속
계	279	33	29	3	214
경정	2	2
경감	7	4	3
경위	218	12	12	1	193
경사	36	9	7		20
경장	16	6	7	2	1

○ 경찰관 승진제도는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으로 구분되어 계급별․직무 분야별로 실시

○ 대전경찰청 직원은 ‘08년도에 총279명 (심사33명, 시험29명, 특진3명,   근속214명)이 승진

○ 경위 근속승진제도 시행에 따라 경위 인력이 급증

-  ‘08. 9월 현재 경위 현원 663명, 정원 301명

질의3. 경찰관 직제상의 문제점

① 대전경찰청이 향후 지구대장‧형사팀장 등 ‘민생현장부서’ 중간관리층의 직급개선 추진을 위한  전략과 복안은?

■  대전경찰청 계급구조

계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2,359	1	1	15	49	92	301	486	681	733
비율	0.7%			18.7%			80.5%

■ 문제점

○ 총경이상이 0.7%에 불과하고 경사이하 하위직(80.5%)이 지나치게 많은 인력구조임

○ ‘첨탑형 계급구조’로 승진적체 등 사기저하로 치안서비스 수준 저하 우려

○ 경위 근속승진제도 시행에 따라 경위 인력이 급증, 보직갈등 및 지휘체계상의 어려움이 있음

질의4. 대전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내무반 등)의

개선 대책

① 전의경들에 대한 숙영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대책은?

② 전의경들의 복지후생분야 등 처우 개선 대책은?

③ 가혹행위등에 대한 대전경찰청의 예방대책은?

■ 대전경찰청 숙영시설 현황

○ 6개 상설부대 내무반 총면적 2,294㎡

⇒ 1인당 평균 3.14㎡

○ 5개 경찰서 내무반 총면적  422㎡

⇒ 1인당 평균 4.39㎡

■ 대전경찰청 개선 대책

- 동부경찰서의 2개 중대에서 직원중대가 신축지로 이전하면, 소요예산을 확보, 기동1중대를 침대형 생활실로 노후·협소한 부대부터 증축 및 리모델링을 병행 추진

질의5. 대전중부경찰서가 시작한 성매매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① 황운하 대전중부경찰서장(9월 25일)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전 유천동 집장촌을 완전히 폐쇄하겠다” “성매매는 명백한 범죄행위”“성매매는 업주, 그러니까 포주들 일부를 배불리게 할 뿐이지 지역경제에 그다지 영향이 없다” “설사 지역경제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고 범죄행위를 가지고 생계에 문제가 있다든지 경제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강력대응 천명. 본의원은 이러한 입장이 정확한 판단이자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서장님의 의지에 적극지지를 보냄. 이처럼 대전지방경찰청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실적과 개선방안은?

② 성매매 단속이 효과를 내기 위한 유관기관과 지역사회단체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은?

③ 국제기준에 맞는 단속과 예방활동이 중요. 지방청의 경우도 국제적인 단체나 자매결연을 통한 예방활동 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은?

■ 대전중부경찰서,

유형별 구분 신종 성매매업종 단속 현황 및 조치사항

'07. 7.~ '08. 8말

구 분 (단위:명)	계	마사지 휴게텔	안마 이발	조 치
				구 속	불구속
총 계	337	235	102	4	333
'07. 7. 2～ 12. 31	24	24	0	0	24
'08. 1. 1～ 6. 30	204	130	74	3	201
‘08. 7. 1～8. 31	109	81	28	1	108

■ 국제 기준

○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적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Others,1949)

- 이 협약은 체결 당사국이 ①매춘을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 자, ②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매춘행위를 착취하는 자, ③매춘업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④타인의 매춘을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

- 우리나라는 1962년에 가입.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음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제6조에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

- 우리나라는 1984년에 가입. 협약당사국으로 제6조에 따라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

■ 선진국의 정책 사례

○ 스웨덴

- 성적 서비스 구매 금지에 관한 법률(1998)은 대가를 받는 성매매, 성적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을 사는 사람은 최고 6개월의 감옥형 또는 그에 해당하는 벌금형

○ 영 국

- 형법, 성범죄처벌법, 아동상대음란법, 아동보호법 등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 성범죄자는 성범죄자법(The Sex Offender Act, 1997)에 의해 형의 선고 또는 출소 이후 경찰에 자신의 성명·주소·생년월일을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규정

○ 미 국

- 1996년 메간법(Megan's Law(Sex Offender Registration Act[SORA])은 공중(公衆)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연방법

- 메간법은 ①고위험 성범죄 등록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 누범자들로 고위험 상태는 반드시 법무부에 의해 결정되고 확인 ②위험 성범죄 등록자는 특정 성범죄 목적의 폭행범, 강간범, 아동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음란행위범, 구강성교범, 상습아동성학대범, 물건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범, 아동에 대한 치한범, 성폭행범, 성매매 목적의 아동 유괴범, 성매매 목적의 아동 유인범 ③그 외의 성범죄자는 메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중에게 비공개. 성범죄자를 3단계로 구분

○ 프랑스

- 1998년 성범죄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신형법(1996)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강간죄를 범할 경우에는 가중강간으로 처벌

○ 독 일

- 독일 하원은 2001년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과 노동3권을 부여

질의6. 대전경찰청 외국인 범죄예방 대책

① 대전경찰청의 외국인 범죄요인 분석과 범죄 예방대책

은?

② 대전경찰청의 외국인 전담 경찰관제,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용에 대한 평가?

③ 대전경찰청의 외국인 범죄를 담당할 외사경찰의 특수어 능통자 확보방안?

■ 외국인 체류현황

○ 외국인 100만명 시대, 불법체류자 22만명

- 우리나라 전체인구인 4913만 명의 약 2%를 차지

※ 2010년에는 2.8%, 2050년에는 9.2%로 이민사회로 분류되는 외국인 10%시대의 도래를 의미. 외국인 비율 10%를 넘긴 OECD국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2007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 총 출·입국자: 39,833,724명으로 2006년(35,851,121명)보다 11% 증가

○ 총 체류외국인: 1,066,291명으로 2006년(910,149명)보다 17.2% 증가

○ 결혼이민자 : 110,362명으로 2006년(93,786명)보다 17.7% 증가

○ 외국인 유학생 : 61,029명으로 2006년(41,638명)보다 46.6% 증가

○ 불법체류자 : 223,464명으로 2006년(211,988명)보다 5.4% 증가

■ 대전경찰청 외국인범죄 현황

○ 발생현황 (’08. 8까지)

년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08	120				8	19	67	2	24
’07	175				12	16	101	3	43

※ 지능범 : 사기, 문서위조 등 (주로 위장결혼 관련 범죄임)

○ 검거현황 (’08. 8까지)

년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	지능범	마약류	기타
’08	88				9	19	27		33
’07	104				7	14	42	3	38

■ 경찰청 정책추진 실태

○ 외국인 전담경찰관지정․운용(4월)

- 외국인 밀집지역 관할서 중 77개 우선 지정

- 외국인 범죄첩보 수집 및 외국인 민원해소

○ 지방청에 ‘외국인 범죄대책 실무협의회“ 신설

- 출입국․NGO 등 참여로 체계적인 외국인 범죄대책 마련

○ 외국인 자율방범대 운용(추진 중)

- ‘체류외국인 2만명 이상’ 3개 경찰서 시범운용 관련 의견수렴

질의7. 서민 경제침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

① 최근 사채관련 유명인 자살사건으로 불법대부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  특히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들이 연계된 불법행위 방조해서는 안 됨.  대전경찰청의 서민생활을 황폐화시키는 불법 대부업및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개선방안은?

■ 서민경제 침해 사범현황

○ 대부업법 위반 현황

구 분	계				무등록		이자율초과		불법채권추심		기타 (중개수수료)
	건	명	조 치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구속	불구속
계	100	193	9	184	34	64	38	80	26	47	2	2
지방청	7	11	1	10	3	3	3	7	1	1
중 부	15	19		19	3	3	8	11	3	4	1	1
동 부	42	79	1	78	15	23	12	28	14	27	1	1
서 부	6	12	1	11	2	5	3	5	1	2
대 덕	15	30	2	28	1	1	9	18	5	11
둔 산	15	42	4	38	10	29	3	11	2	2

- 대부업 위반 건수가 100건에 193명 단속. 그 중에서 구속 9명 불구속 184명

○ 유사수신행위 위반현황

구 분	계		물품투자빙자		부동산투자빙자		주식투자빙자		기 타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계	13	47	4	14	1	6	2	12	6	15
중 부
동 부	2	4	1	3					1	1
서 부	1	1	1	1
대 덕
둔 산	10	42	2	10	1	6	2	12	5	14

질의8. 교통문화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위한 대전경찰청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②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정책에 대한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단체간 협력체계 구축방안은?

③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은 ?

음주운전을 원천 봉쇄하기위해 음주운전자와 함께한 동승자나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은?

■  전국 음주운전 사망자 현황(최근 5년간)

○ ’07년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991명으로 전년대비 71명(7.7%) 증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음주운전비율이 높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망자 비율(총 사망자 대비)

미국(’97～’07) 7.0%, 영국(’99～’02) 14.0%

■ 대전경찰청 음주사고 현황

구 분 연 도	발 생(건)	사 망(명)	부 상(명)
08년 1.1 - 8.31	447	5	831
07년 7.2 - 12.31	385	13	689

■ 뺑소니사건 발생․검거현황( ‘07.7.2～‘08.8.31)

구분 서별	발 생			검 거
	발생건수	사 망	부 상	검거건수	검거율
총 계	425	7	418	358	84.2
중 부	78	2	76	70	89.7
동 부	92	3	89	74	80.4
서 부	50	1	49	45	90.0
대 덕	61	1	60	53	86.9
둔 산	144	0	144	116	80.6

질의9. 대전경찰청 보이스 피싱 종합대책

① 대전경찰청의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은?

②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 메뉴얼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

③ 보이스피싱 범죄원인과 분석, 국내외적 대응체계, 통계

관리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은?

■ 전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

구분	발생건수	피해액	검거건수	검거인원
계	10,315 건	1,017 억원	6,502 건	5,646 명
’06. 6～12월	1,480 건	106 억원	779 건	83 명
’07. 1～12월	3,965 건	433 억원	2,757 건	2,221 명
’08. 1～8월	4,870 건	478 억원	2,966 건	3,342 명

■ 대전경찰청 보이스 피싱 범죄현황(’07~’08.8)

서별	발 생			검 거(건/명)
	계	’07.7.2~12.31	’08.1.1~8.31	계	’07.7.2~12.31	’08.1.1~8.31
계	280	174	106	122/154	34/45	88/109
중부	92	64	28	31/39	7/10	24/29
동부	71	55	16	11/11	6/6	5/5
서부	7	4	3	25/30	5/9	20/21
대덕	17	3	14	15/18	5/6	10/12
둔산	93	48	45	40/56	11/14	29/42

○ 유형별로는 수사기관 사칭, 금융기관 및 공과금 사칭, 자녀납치 사칭 등이 주류임

○ 근거법령은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 단속)적용

■ 문제점

○ 2006년 말부터 보이스 피싱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올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 미비

- 범죄자의 국적, 국가 등 에 대한 관리가 부실

- 국제공조체계 구축도 소홀

○ 범죄에 대한 정확한 요인분석이 되지 않음으로

- 대국민 홍보활동도 사건 발생시 언론보도를 통한 일회성 홍보로 그침

- 보이스 피싱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략과 구체적인 매뉴얼 등이 없어 주먹구구식 대응

질의10. 대전경찰청, 조직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① 서민생활 침해, 고리대금업, 이권개입, 마약류 유통, 도박, 무허가 유흥업 등 불법적인 활동이 주류를 이르고 최근에는 합법을 가장한 이권개입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현상이 두드려짐.  불황인 현재의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서민생활에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는 폭력 조직에 대한 대응방안은?

■ 대전조직폭력배 검거실적(‘07. 7. 2～08. 8. 31)

구 분	검 거 인 원
'07. 7. 2 ~ 12. 31	7명
'08. 1. 1 ~ 08. 31	46명

※ 조직폭력 통계는 수기로 관리, 대전청 개청(07.7.2)이후 통계만 산출

■ 조직폭력배(조직수, 구성원 등) 세부현황(2008년)

조 직 명	관리인원
9개 조직	103
진 술 파	11
왕 가 파	34
양석이파	5
신안동파	10
신탄진파	10
온 천 파	5
한 일 파	11
신왕가파	6
신유성파	11

질의11. 사이버 범죄 예방대책

① 첨단기술과 기법을 이용한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을 위해 국제공조체제 노력 미흡. 인천경찰청장 취임 후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추진실적과 개선방안은?

■ 유형별 사이버범죄 현황(07년~ 08. 8월)

연도별	계	불법 복제	개인 정보 침해	명예 훼손 성폭력등	통신 게임 사기	해킹 바이러스	불법 사이트	기타
’07. 7. 2 ～ 12. 31	2,040	300	52	156	600	381	135	416
’08. 1. 1 ～ 8. 31	3,225	705	98	216	1,159	442	94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