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을 위한 보증지원 방안

□ 질의에 앞서..

- 최근 신보와 기보 등 소위 ‘신이 내려줬다는 직장’ 공기업의 주요 이슈는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등 ‘선진화 방안’입니다.

- 물론 공기업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가끔 산발적으로 반대와 저항의 목소리도 들리지만 ‘비효율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바라는 추상같은 여론 앞에서 힘을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안택수 이사장님, 본 위원은 오늘날 공기업이 처한 현실은 경영혁신과 체질개선을 외면한 채 법과 제도의 그늘에 안주해 온 오랜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등 자초한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폴 데이비드’ 교수가 명명한 이른바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한번 경로가 결정되고 나면 그 관성 때문에 궤도를 바꾸기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그 길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성이나 매너리즘과도 같겠지요.

- 기보나 신보 모두 “경로 의존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선진화의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문제와 답 모두 기보 신보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기보와 신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도 당사자가 가장 잘 알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혁신 사업을 개발할 것인지도, 어떻게 체질 개선을 해야할 지도 누구보다도 기보, 신보가 잘 알수 있을 것입니다.

- 오늘 본 위원은 ‘통폐합이냐 또는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동안 뒤 돌아보지 못했던 잘못들을 함께 찾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질의하겠습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1nd_2008국감_신보_여성경제인대책].hwp

-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여성기업인의 경영 애로현황과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여성CEO 5명중 1명은 “대출시 남편의 보증 요구를 받은 적 있다(20%)”, “대출시 남편의 신용도를 확인받은 적이 있다(23.2%)”고 응답하는 등 금융애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님, 지난 7일부터 전국 주요 공단별로 지역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계시죠? 여성기업인들도 만나 보셨을 텐데 요즘 여성기업인들이 특별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무엇이었습니까?

(PPT 1)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2007말 현재) -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호주	OECD 평균
54.8%	69.3%	70.3%	76.7%	82.9%	60.8%

-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경제활동 참가율(03년 49%⇢ 04년 49.9% ⇢ 05년 60.1% ⇢ 06년 50.3% ⇢ 07년 50.2%)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2007년 말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인 60.8%를 크게 밑도는 54.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더욱이, 여성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02년 35.7%⇢ 03년 36% ⇢ 04년 36% ⇢ 05년 35.9% ⇢ 06년 36.3%)에 있어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여성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음식․숙박업이나 도소매업과 같이 생계형 업종에 창업이 집중되고 있어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 올해는 ‘세계 여성의 날’ 이 제정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시행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여성친화적 기업에게 보증액 확대해야

- 다음 화면을 바 주시기 바랍니다. (PPT 2)

- 이 화면은 지난 4월 여성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 여성부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성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인력채용제도, 고위직 여성비율, 자녀양육·교육지원 등 기업의 여성친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WFI 즉, ‘여성친화지수(Women Friendliness Index)’를 개발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여성친화인증마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안 이사장님 그리고 진 이사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즉 여성부에 따르면, 여성들이 직장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여성 편의제도와 시설을 채택하고 갖추는 기업, 기업의 고객이 주로 여성이거나 기업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기업 등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여성친화적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 이에 본 위원은, 여성부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등급 평가기준에 여성부의 여성친화인증마크 획득여부를 추가하여 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이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1단계씩 상향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이에 대한 두 분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