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7일(금)                                    국회의원 조 진 래

1. 마르는 논밭, 타들어가는 농심

- 전북 저수율 39.9%에 불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아

2. 농민자살 전북도 267명으로 전체 농민자살율의 14.3% 차지하나 매년 증가세 뚜렷

- 전북도 한해 평균 89명의 농어민이 자살로 사망!

- 자살 충동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외로움과 고독, 가정불화도 30% 차지

3. 전북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사 선정 및 지도 감독 부적정으로 중복지원 및 부당지원 받음

- 중복지원 51명을 포함 총81명이 2억4천6백8십8만원을 부당 지원 받음

- 그중 1억 2백여만은 반환받지 않고 있음(08년 7월 감사원 조사 현재)

4. 최근 3년간 전북도 농림관련 공무원징계 현황 총79건

- 한달 평균 2명이상이 농림관련 징계 처분

- 근무지 이탈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자가 23건 이상

5. 새만금 상류 수질관리 대책 관련

-개발방식 변경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 철저-

6. 농업인력개발원의 의미 있는 교육 시도

-도 농업기술원 농민교육원에서 독립한 농업인력개발원-

7. 작년 전북도 농기계 관련 사고 총80건

- 전북도 농촌 노인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심각

- 전북 저수율 39.9%에 불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아 -

1. 올해는 심각한 가을 가뭄으로 인해 가을 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2. 전북의 경우 현재 저수율이 39.9%에 불과해 평년 73.6%보다 33.7%p가 감소한 상황임. 이는 저수율이 30.6%밖에 되지 않는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저수율임. 강수량도 933mm에 불과함. 이는 전년 1,290mm의 72%에 불과한 수치임. 이러한 심각한 가뭄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 9월 1일 ~ 10월 14일 기간을 보면, 2007년 511mm의 강우가 있었으나 2008년에는 전년대비 5%에 불과한 28mm의 강우가 있었을 뿐임. 상황이 이렇다면 가을 강우가 필요한 김장용 무, 배추, 양파 등 농작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기상청에 문의한 결과 10월 중순 ~ 11월 초순까지는 가뭄을 해결할만한 비가 우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2월도 장담할 수 없음.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관리 지역별	수혜면적 (ha)	저수율(%)			강수량(mm)			비고
		현재	평년	비율	현재	평년	비율(%)
합계	532,295	53.5	74.2	△20.7	1,051	1,287	82
경기	64,827	84.5	81.6	2.6	1,291	1,285	101	서울, 인천포함
강원	15,415	87.9	82.7	5.4	1,233	1,326	93
충북	32,480	71.2	78.9	△7.7	908	1,241	73
충남	89,876	66.0	72.4	△6.4	921	1,274	72	대전포함
전북	97,848	39.9	73.6	△33.7	933	1,290	72
전남	97,293	43.8	70.3	△26.5	1,075	1,383	78	광주포함
경북	72,075	64.8	76.2	△11.4	866	1,088	80	대구포함
경남	62,393	30.6	74.0	△43.4	1,047	1,454	72	부산, 울산포함
제주	88	74.9	92.2	△17.3	1,495	1,555	96

2. 농민자살 전북도 267명으로 전체 농민자살율의 14.3% 차지하나 매년 증가세 뚜렷

- 전북도 한해 평균 89명의 농어민이 자살로 사망!

- 자살 충동의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외로움과 고독, 가정불화도 30% 가까이 차지

‘05년～’08년 전북 농민자살 실태관련 현황

○ 고의적 자살 현황

(단위:명)

년도별		2005	2006	2007	비고
전 국	연 인 원(일반인)	8,576	7,421	8,580
전 북	연 인 원(일반인)	617	570	108
	농어업종사자	63	96	108	연평균 89명이 자살함
	비 율	10.2%	16.8%	15.9%	14.3%
	1일평균발생일반인자살	1.6명	1.5명	1.8명	1일 평균1.6명이 자살을 선택

※자 료 : 통계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북의 농어업종사자는 63→96→108명은 지속적으로 상승세, 연평균 89명의 농어업종사자가 자살로 사망함. 1달 평균 7.4명의 농어업종사자가 자살로 사망 기록.

○ 전국적으로는 농촌지역의 농민자살이 2005~2007년 3년 사이 3천2십8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비관 자살이 1천7백5명으로 절반이 훨씬 넘는 5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병고가 646명으로 두번째로 높았고, 치정,실연,부정 및 가정불화 등도 295명을 차지했다.

그 중 전북은 지난 3년간 267명으로 전체 농민자살율의 14.3% 차지하나 매년 증가세 뚜렷하였음. 농어업종사자는 63→96→108명은 지속적으로 상승세, 연평균 89명의 농어업종사자가 자살로 사망함. 1달 평균 7.4명의 농어업 종사자가 자살로 사망 기록함.

행정 구역별	가구 소득별	2006년 전북도민 자살 충동 이유
		15세이상인구	있다	-경제적어려움	-이성문제(실연 등)	-질환, 장애	-직장문제	-외로움,고독	-가정불화	-성적,진학문제	-친구와의불화,따돌림	-기타
전북	계	100	10.2	51.8	1.9	7.9	4.3	15	12.5	4.8	0.9	0.9
전북	남자	100	9.1	59.6	3.6	7.7	8.4	9.5	5.7	5	0.5	-
전북	여자	100	11.3	46	0.7	8.1	1.4	19.1	17.5	4.5	1.1	1.6
전북	100만원 미만	100	11.7	49.4	2.5	12.9	1.4	20.5	9.6	2.9	-	0.8
전북	100～ 200만원 미만	100	13.4	58.8	0.9	4.9	6	8.3	15.5	4.5	0.5	0.7
전북	200～ 300만원 미만	100	6.8	47	2.7	10.9	3.2	23.2	8.2	-	2.3	2.5
전북	300～ 400만원 미만	100	6.8	36.4	-	4	9.7	8	14.9	23	4	-
전북	400～ 600만원 미만	100	3.9	44.3	20.8	-	-	34.9	-	-	-	-
전북	600만원 이상	100	8.8	23.6	-	-	-	48.7	27.7	-	-	-

(*)통계청 3년에 1번 조사, 가장 최근 조사가 2006년도 조사통계

(*)각 수준 수치의 합계는 100으로 본다

○ 농민자살 전북도 통계자료(2005년)

구 분	계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치정,실연,부정	가정불화	사업실패
계	1,048	31	177	567	62	49	63	77	22
서울	2	0	1	1	0	0	0	0	0
부산	12	2	4	5	0	0	0	1	0
대구	7	0	0	6	0	0	1	0	0
인천	32	0	0	31	0	0	1	0	0
울산	5	0	2	1	0	0	1	1	0
경기	208	2	40	90	28	11	4	21	12
강원	77	4	10	49	1	7	2	4	0
충북	70	3	16	29	6	5	1	8	2
충남	187	0	21	116	6	12	21	7	4
전북	63	5	18	25	3	1	8	3	0
전남	73	2	12	41	5	2	5	4	2
경북	187	6	28	113	11	6	9	14	0
경남	109	7	24	47	2	5	9	13	2
제주	16	0	1	13	0	0	1	1	0

○ 농민자살 통계자료(2006년)

구 분	계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치정,실연,부정	가정불화	사업실패
계	1,145	42	265	668	45	33	37	46	9
서울	5	0	1	3	0	0	0	0	1
부산	4	0	1	2	0	0	0	1	0
대구	7	2	1	4	0	0	0	0	0
인천	32	5	7	18	0	0	0	1	1
울산	71	0	49	18	0	1	0	3	0
경기	221	6	34	143	23	4	0	11	0
강원	57	3	5	42	0	2	0	5	0
충북	100	6	18	70	2	0	0	3	1
충남	212	5	41	136	9	15	1	4	1
전북	96	1	8	62	0	1	20	4	0
전남	62	7	12	25	4	4	5	3	2
경북	168	2	60	90	4	2	7	2	1
경남	100	5	27	49	3	4	2	8	2
제주	10	0	1	6	0	0	2	1	0

○ 농민자살 통계자료(2007년)

구 분	계	정신이상	병고	염세,비관	빈곤	낙망	치정,실연,부정	가정불화	사업실패
계	835	27	204	470	18	36	28	44	8
서울	4	0	0	4	0	0	0	0	0
부산	2	0	0	2	0	0	0	0	0
대구	7	0	3	4	0	0	0	0	0
인천	2	0	0	2	0	0	0	0	0
광주	7	0	0	4	0	2	1	0	0
대전	2	0	1	0	0	0	0	1	0
울산	5	0	0	4	1	0	0	0	0
경기	129	7	30	74	2	7	2	6	1
강원	54	0	4	43	2	3	1	1	0
충북	52	0	21	21	3	1	3	2	1
전북	148	5	20	104	1	5	7	5	1
전북	108	4	38	46	0	1	8	9	2
전남	47	2	9	28	2	0	1	3	2
경북	150	4	37	78	2	12	2	14	1
경남	98	5	38	45	3	3	1	3	0
제주	20	0	3	11	2	2	2	0	0

-「자살자 통계」는 매년 상반기에 지난 1년간 자료를 手記 취합, 작성하므로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음

국제유가, 농·축산물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의 부담은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비료 값은 지난해 말 24%인상에 이어 올해 6월 63% 추가 인상으로 두 배 폭등했으며, 사료 값은 2006년부터 8차례 인상으로 60% 폭등, 면세유도 한 해 동안 두 배 이상 폭등으로 농민들의 스트레스와 비관이 높아지고 있음

3. 질의사항

○ 농민들은 만성적인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농산물가격 폭락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밀려오는 외국 농산물 틈에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임.

☞ 농민 자살부분에서 전북도는 지난 3년간 267명으로 전체 농민자살율의 14.3% 차지하며, 매년 증가세 뚜렷하였습니다. 농어업종사자는 63→96→108명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평균 89명의 농어업종사자가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차원의 준비나 대안은 있습니까?

☞ 1달 평균 7.4명의 농어업종사자가 자살로 사망 기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 자살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의 염세,비관의 이유로, 133명에 달했습니다. 한해 44.3명의 농민이 염세,비관의 이류로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마다 농민 자살율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염세, 비관 자살은 농민들에게 자조적 참여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계사업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자살 충동의 이유와 동기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외로움과 고독, 가정불화도 30% 가까이 차지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전북도나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심하는 자살이 폐쇄와 단절에 기인하는 것임으로, 건강한 농촌환경의 조성과 맞춤형 건강증진 소통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모든 면에서 불리한 우리 농업은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해야 하지만 현장과 밀착되지 않은 연구기관 위주, 전문가 위주의 연구 개발 및 기술보급 체제로는 농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이룰 수 없다. 이를위해 도는 농진청과 연계한 어떠한 사업을 펼지고 있습니까?

농업은 민족의 생존과 국가 장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착실하게 농업을 지키고 있는 순진한 농민을 더 이상 죽음으로 몰고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 농촌지원 사업과 자살방지 노력대책은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 농촌지역 읍면동 사회복지 상담실 운영 : 244읍면동

-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맞춤형 상담 등

○ 정신보건센터 운영(1577-0199) : 14개소

-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위기대처개입 사업 등

- 상담연결 : 주간(시군 지역보건센터), 야간 : 마음사랑병원(도립정신병원)

○ 생명사랑 전화(1588-9191)

-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위기대처개입 사업 등

그러면, 도 차원의 농민복지 정책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그동안 추진 현황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3. 전북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사 선정 및 지도 감독 부적정으로 중복지원 및 부당지원

- 중복지원 51명을 포함 총81명이 2억4천6백8십8만원을 부당 지원 받음

- 그중 1억 2백여만은 반환받지 않고 있음(08년 7월 감사원 조사 현재)

-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라는 좋은 취지의 농민복지 정책이 지도, 감독 부적정으로 퇴색된 부분

｢2007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2007. 1. 2., 전라북도 농업정책과-20)에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 한하고,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와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감사결과 지적사항

○ 학자금 지원내역(‘05～’07년)

-지원인원:17,867명 -지원금액:28,241백만원(도비 7,060, 시군비 21,181)

○ 학자금 부당지원(‘05년～’07년)

-지원인원:81명(지원인원 대비 0.46%) -지원금액:102백만원(지원금액 대비 0.36%)

	◁ 부당지원 유형 ▷
- 농업인이면서 직장에서 학자금 지원자 : 52명, 71백만원 - 농업인이면서 보호자 모두 직장재직자 : 25명, 25백만원 - 지원대상이 아닌자(비 농업인 등) : 4명, 6백만원

	감사원 지적 사례
▸ 전라북도 익산시(ㅇㅇ면)에서 2007. 2. 12. 같은 면 ㅇㅇㅇ리 000에 사는 농업인 △△△가 ㅇㅇ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의 학자금을 신청하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고 같은 해 3. 26. 1/4분기 학자금 325,500원을 지급하는 등 2007년도 농업인자녀학자금 1,253,400원을 지원하였으나, 같은 시 ㅇㅇ출장소에 근무하는 위 □□□의 어머니 ○○○(지방행정주사)이 2007년도 중 소속 직장에 위 □□□의 학자금을 신청하여 1,449,600원을 받았으므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아님. ▸ 그런데도 위 ㅇㅇ면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미 지원한 1,253,400원을 반환받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등 [별표] “지원대상이 아닌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명세(2005년～2007년)”와 같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주시 등 13개 시․군에서 보호자 또는 가족이 농업 외 전업적 직장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자녀 30명에게 학자금 31,939,580원을 지원하였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소속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고 있는 농업인자녀 51명에게 학자금 70,065,900원을 지원하였음

☞ 시․군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모 모두가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지와 보호자 및 가족이 소속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받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아닙니까?

최근에 직불금 문제가 이슈화 되어 시끄러운 마당에, 이러한 지도관청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학자금이 잘 못 지원되어 정작 혜택을 보아야할 농어민 자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자금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지원대상이 아닌 농업인자녀 81명에게 계 144,942,700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그 중 102,005,480원을 반환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두고 있는데, 반드시 전액 반환받고, 지원이 절실한 농어민 자녀들에게 올바로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차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최근 3년간 전북도 농림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 총 79건

- 한달 평균 2명이상이 농림관련 징계 처분

- 음주운전 적발이 20건, 전체 징계처분의 1/4 이 음주

- 근무지 이탈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자가 23건 이상

☞ 최근 3년간 전북도의 농림관련 공무원 징계가 타도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 올해만 에 근무지 이탈 위반자가 6명, 작년에도 여러명의 위반자가 있었으며, 이를 포함 성실의무위반자가 23명등 위반자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도의 기강이 헤이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순	징계일자	징계양정	소속	직급	징계사유	음주운전 여부
계	79명
1	05.01.21	불문경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부적정부안군
2	05.01.21	불문경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부적정부안군
3	05.01.21	불문경고	경제산림과	임업7급	산지전용허가지 관리 소홀부안군
4	05.01.24	견책	주천면	농업7급	품위유지위반(음주운전)	○
5	05.02.24	불문경고	해양수산과	수산6급	회계감독소홀
6	05.02.24	감봉1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직장이탈금지위반
7	05.04.28	불문경고	줄포면	농업6급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
8	05.06.13	불문경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품위유지위반(음주운전)	○
9	05.06.20	견 책	해양수산과	수산5급	성실의무및청렴의무위반
10	05.06.30	불문경고	산업과	농업7급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
11	05.07.13	견책	해양수산과	수산5급	공금임의횡령
12	05.07.13	견책	해양수산과	수산6급	공금임의횡령공모
13	05.07.28	정직2월	회현면	농업6급	뇌물공여
14	05.08.01	불문경고	농업진흥과	농업5급	농지전용허가및사후관리부적정정읍시
15	05.08.12	불문경고	부안읍	농업6급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
16	05.08.12	견책	계화면	농업6급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
17	05.08.22	불문경고	새만금단	수산7급	음주운전	○
18	05.09.13	불문경고	산업진흥과	농업6급	초지전용허가 부당
19	05.09.23	견책	행안면	농업6급	품위유지의무위반(무면허)부안군
20	06.01.02	불문경고	신덕면	농업6급	품위유지위반(음주운전)	○
21	06.02.28	정직3월	백운면	농업6급	무면허 음주운전	○
22	06.02.28	불문경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품위유지위반(음주운전)	○
23	06.05.15	불문경고	보안면	농업7급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24	06.06.26	견책	농업사업소	농업6급	성실의의무위반(관외여비지급 부적정 및 공금의 사적사용)농촌진흥청전출전주시
25	06.07.03	불문경고	경제교통과	농업6급	성실의 의무위반(농지타용도 일시하용허가 개발행위 및 허가지 관리부적정)정년퇴직전주시
26	06.09.04	견책	산림녹지과	임업6급	산림채석허가부적정
27	06.09.04	견책	산림녹지과	임업8급	산림채석허가부적정
28	06.09.13	감봉1월	행안면	농업6급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재물손괴)부안군
29	06.09.14	견책	산림공원과	임업6급	복무규정위반
30	06.09.14	견책	산업과	농업5급	성실의무위반
31	06.10.11	불문경고	공원녹지과	임업5급	토석채취,산림복구지 관리부당군산시
32	06.10.11	견책	공원녹지과	임업7급	토석채취,산림복구지 관리부당군산시
33	06.11.06	견책	친환경농업축	농업6급	성실의무위반(도종합감사)완주군
34	06.11.06	견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성실의무위반(도종합감사)완주군
35	06.11.27	불문경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고)	○
36	06.11.30	감봉1월	산서면	녹지6급	성실의무 위반
37	06.12.11	견책	경제교통과	임업7급	품위유지, 직장이탈금지규정위반전주시
38	07.01.15	감봉3월	운주면	농업6급	직권남용
39	07.01.15	불문경고	경제산림과	임업6급	성실의무 위반(준공검사 부적정)부안군
40	07.01.15	견책	부안읍	농업7급	성실의무 위반(임산단지 사후관리 소홀)부안군
41	07.02.12	불문경고	농림축산과	농업6급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
42	07.03.20	불문경고	산림자원과	녹지6급	품위유지위반(음주운전)	○
43	07.03.26	견책	농림축산과	녹지5급	성실의무위반
44	07.03.26	불문경고	농림축산과	녹지5급	성실의무위반
45	07.03.27	견책	금지면	농업7급	품위유지위반(음주운전)	○
46	07.06.28	견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품위유지위반(음주운전)	○
47	07.07.10	감봉2월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품위, 겸직금지 위반
48	07.07.11	불문경고	산림축산과	해양수산7급	품위유지위반(음주운전)	○
49	07.08.09	견책	상관면	농업6급	성실의무위반
50	07.08.13	불문경고	산림과	녹지6급	채석허가 부당
51	07.08.16	견책	덕천면	농업7급	농지전용협의에대한부동의부적정정읍시
52	07.08.21	견책	산림과	녹지6급	개간산업,산지전용 부당
53	07.08.21	견책	농정과	농업7급	품위유지위반(음주운전)	○
54	07.09.28	견책	환경녹지과	녹지6급	성실의무 위반(보조금규정 위반)부안군
55	07.09.28	견책	환경녹지과	녹지7급	성실의무 위반(보조금규정 위반)부안군
56	07.10.04	불문경고	산업축산과	농업6급	흥부골자연휴양림조성 한방허브육성사업남원시
57	07.10.04	불문경고	금지면	농업6급	흥부골자연휴양림조성 한방허브육성사업남원시
58	07.10.04	불문경고	운봉읍	농업7급	흥부골자연휴양림조성 한방허브육성사업남원시
59	07.10.04	불문경고	대강면	녹지6급	흥부골자연휴양림조성
60	07.10.12	견책	기획관리실	농업7급	성실및품위유지의무위반
61	07.10.18	견책	산림환경과	임업7급	허위공문서작성(농어촌도로확장공사)무주군
62	07.12.17	감봉1월	보안면	농업6급	성실의무 위반(사업집행 부적정)부안군
63	07.12.17	불문경고	친환경농업과	농업6급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
64	07.12.21	불문경고	농업인력개발	농업연구사	음주운전	○
65	07.12.21	불문경고	산업과	농업6급	성실의무위반
66	07.12.21	불문경고	축산진흥과	농업6급	성실의무위반
67	07.12.21	불문경고	산업과	농업6급	성실의무위반
68	07.12.24	불문경고	농업정책과	농업6급	전북쌀경쟁력제고지원사업추진부적정정읍시
69	07.12.27	불문경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성실의무 위반
70	07.12.27	견책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
71	08.01.16	불문경고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당직근무자근무지이탈 및 복무기강 해이전북도청
72	08.01.24	불문경고	축산위생연구소	농업6급	05년도 감사처분지시사항 미이행전북도청
73	08.01.24	불문경고	산림환경연구소	녹지7급	도유림사용허가부당,산림사업용역설계부적정전북도청
74	08.01.24	견책	산림환경연구소	녹지연구사	일시사역편법상의고용예산낭비, 시험연구사업비예산목적외부당집행전북도청
75	08.01.24	불문경고	산림환경연구소	녹지연구사	평일및휴일근무시간위반근무지이탈전북도청
76	08.01.24	불문경고	산림환경연구소	녹지7급	평일및휴일근무시간위반근무지이탈전북도청
77	08.01.24	불문경고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녹지8급	평일및휴일근무시간위반근무지이탈전북도청
78	08.01.24	불문경고	산림환경연구소	녹지7급	평일및휴일근무시간위반근무지이탈전북도청
79	08.01.24	견책	산림환경연구소	녹지연구사	평일및휴일근무시간위반근무지이탈전북도청

5. 새만금 상류 수질관리 대책 관련

-개발방식 변경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 철저-

1.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 착공으로 시작된 이레 환경문제 제기로 공사 진척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06년 4월 물막이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09년 말 방조제 개통을 목표로 본격적인 내부개발 착수.

지난 17년간 두 차례의 공사 중단과 4년 7개월간의 법정공방이 있었음.

내부지역의 이용에 대해서는 ‘07년 4월 농지 70%, 기타용지 30%를 근간으로 하는「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이 발표됨.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안)을 2008년 9월 제시하였으며 10월 중 확정 예정.

총면적 401㎢로 내부토지 283㎢와 담수호 118㎢로 구성

새만금 기존구상(안)과 조정구상(안) 비교

구 분		기존구상(안)	조정구상(안)
목 표		농지확보 및 미래사용 토지수요대비	세계경제자유지역 지향 ‣ 중국과의 대등 경쟁
개발전략		수요대처형 전략	수요창출형 전략
개발방식		순차적 개발 ‣ 동진수역 우선개발 ‣ 만경수역은 수질기준에 만족 될 때 개발착수	동시 개발 ‣ 만경, 동진수역 동시 개발 (만경수역 수질목표 달성 전제)
도입기능		농업 위주 (농업, 제조업, 관광, 물류ㆍ유통)	신산업 위주 (농업, 제조업, 관광ㆍ레저, 국제업무, 과학ㆍ연구, 신ㆍ재생에너지, 물류ㆍ유통)
용지	농 업	72%	30%
	비농업	28%	70%
항 만		군산항 확장	새만금 신항만 개발
사 업 비		사업완료시까지 9조5천억원	사업완료시까지 19조원

2. 특히 개발방식의 경우 기존의 ‘순차적 개발’에서 ‘동시 개발’로 변경됨에 따라 동시 개발의 전제 조건인 만경강 수역 수질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야 할 것.

새만금의 수질목표치는 BOD의 경우 만경강 4.4ppm, 동진강 2.6ppm이고 T-P는 만경강 0.356ppm 이하, 동진강 0.097ppm 이하이며, 2010년 목표치 달성 예상.

‘08. 8월 현재 만경강, 동진강 수질현황

단위 : ㎎/ℓ

지 점	구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만경강	BOD	6.0	5.6	7.1	7.1	5.6	6.8	5.8	5.5	4.3
	T-P	0.422	0.309	0.570	0.464	0.359	0.482	0.409	0.446	0.343
동진강	BOD	3.2	2.4	2.6	3.1	3.2	5.1	4.1	3.0	2.4
	T-P	0.206	0.058	0.216	0.274	0.162	0.34	0.244	0.203	0.150

※ 측정: 금강물환경연구소

※ 새만금 수원의 관리 주체는 상류는 전라북도, 담수호는 농림부, 외해는 국토해양부로 구분되어 있음.

3. 수질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전라북도는 사업비 1조 5,956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시설과 고도처리시설, 하수관거 설치 및 생태하천 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도 마을 하수도 설치와 친환경농업을 조성 중임.

국비 1조 245억원, 지방비 5,261억원, 기타 450억원

하수관거(下水管渠) : 여러 하수구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으로 내려 보내는 큰 하수관

‘08년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의 66.2%에 해당하는 1조 559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시설 22개소, 고도처리시설 6개소 하수관거 1,375㎞ 설치 및 생태하천 10.3㎞ 복원 완료.

그러나 하수처리시설과 고도처리시설을 제외한 하수관거 설치 및 생태하천 복원작업은 추진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23개소 설치 계획, 22개소 설치 완료

※ 하수관거의 설치 달성율은 당초 계획한 2,820㎞의 48.6%인 1,375㎞,

생태하천 복원율은 당초 계획한 27.7㎞의 37.2%인 10.3㎞에 그침.

전라북도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당초 계획한 142개소의 66.9%인 95개소 설치, 친환경농업 지역도 계획했던 3,800ha의 36.3%인 1,380ha에 그치고 있음.

☞ 하수관거 설치와 생태하천 복원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0년까지 계획했던 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데 차질은 없겠는가? 친환경농업 지역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4. 조정구상(안)에서도 담수호 수질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기존 정부조치계획 외에 추가적인 수질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특히 총 인(T-P)의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전주하수처리장 등 대규모 처리장에 화학처리를 도입할 것을 제안.

☞ 아직까지 수질 목표치와 거리가 상당한데,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의 수질목표치에 제 때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추진 중인가?

5.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부상하여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함.

그러나 지난 17년간 두 차례의 공사 중단과 4년 7개월의 법정 공방을 겪었던 원인이 생태계파괴와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제기에 있었던 만큼 전라북도는 수질문제 해결에 각별히 신경 쓰면서 친환경개발에 매진하기를 당부함.

6. 농업인력개발원의 의미 있는 교육 시도

-도농업기술원 농민교육원에서 독립한 농업인력개발원-

1.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의 농업인 교육담당 사업소였던 농민교육원은 ‘08년도부터 전북도청 산하로 이관되고 명칭도 ’농업인력개발원‘으로 개명.

그동안 도 농업기술원 직속기관으로서 농민을 대상으로 한 생산기술 전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과정도 소비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 및 마케팅 교육으로 대폭 개편됨.

교육 대상 또한 ‘농업인력개발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농업공직자와 소비자, 학교급식 관계자, 초등학생에까지 확대하여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에 주력하고 있음.

2. 특히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로 이뤄지고 있는 생산기술교육과의 중복을 피하고 기본 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 심화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을 생산자 단체 대표 및 임원 등 재배기술과 규모가 중급 이상인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으로 한정해 정예 교육 실시.

교육방법 역시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이론, 사례연구, 토론, 견학 등을 적극 도입하고, 기존 농업인 교육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수료생사후관리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네트워크 지원.

3.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함께 농촌진흥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소속이 바뀌면서 이곳에서 실시되는 농업인 교육의 수준도 지자체의 의지와 철학에 고스란히 좌우되어 온 것이 사실.

이러한 농업인 교육의 현실에서 농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북 농업인력개발원의 시도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은 타 교육기관에도 귀감이 될 것임.

☞ 확대된 교육 영역과 대상을 소화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내년 교육사업의 방향과 구상은 어떠한가? 확대 또는 신규 개설 예정인 과정은?

4. 전라북도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 문화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찾기 위해 힘쓰고 계신 농업인 교육 관계자분들과 전북도청의 노고에 박수를 드림.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토론, 공감의 확대를 통해 품질과 규격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규모화 된 품목조직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전라북도가 최고의 농업전문가 양성의 산실이 되는데 농업인력개발원이 기여해주시길 당부.

※ 참조 : 전북 농업인력개발원 ’08년 세부 교육 과정 및 운영실적

전북 농업인력개발원 ’08년 세부 교육 과정 및 운영실적

기준 : 9. 30.

구분	반명	과 정 명	교육계획(명)		교육실적(명)		비고
			기수	교육인원	기수	교육인원
합계	9개반	33개 과정	157	5,220	106	4,638	89%
조 직 화 ․ 규 모 화 ․ 브 랜 드 화 과 정	3반	계(8개 과정)	26	970	10	598	62%
	조직화반	소 계(5개 과정)	19	700	12	550	79%
		친환경농업과정	7	280	5	196	70%
		GAP 과정	2	60	2	54	90%
		식품산업 활성화 과정	3	120	2	74	62%
		고품질쌀생산단지 활성화 과정	3	120	3	226	188%
		친환경축산과정	4	120	-	-	시기미도래
	규모화반	소 계(1개과정)	5	200	(5)	(214)
		산지마케팅전문조직육성과정	5	200	(5)	(214)	5회차 완료
	브랜드반	소 계(2개과정)	2	70	2	48	69%
		쌀우수브랜드육성과정	1	30	1	29	97%
		축산물브랜드육성과정	1	40	1	19	48%
전북농업 사관 대학	소 계(2개과정)		5	120	(5)	(92)	(77%)
	미래농업반		4	80	(4)	(52)	6회차 완료
	농업경영반		1	40	(1)	(40)	5회차 완료
전문역량강화과정	5개반	계(23개과정)	126	4,130	92	4,040	98%
	유통소비자반	소 계(6개 과정)	47	2,500	44	2,940	118%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관계자과정	10	450	10	328	73%
		새싹들과 함께하는 우리농업	30	1,800	30	2,489	138%
		농산물전자상거래운영자 과정	1	60	1	20	33%
		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자 과정	1	40	1	42	105%
		수출농업활성화 과정	1	30	1	24	80%
		1억원 소득 1만명 양성반	4	120	-	-	시기미도래
		여성리더쉽개발과정	-	-	1	37	추가개설
	공직자반	소 계(2개 과정)	11	440	10	418	88%
		관리자반(농협포함)	1	40	1	49	123%
		실무자반(농협포함)	10	400	9	369	92%
	정보화반	소 계(7개 과정)	16	420	8	219	52%
		한글반	1	25	1	8	32%
		엑셀반	1	25	-	-	시기미도래
		농산물전자상거래반	1	25	-	-	시기미도래
		홈페이지반	1	25	-	-	시기미도래
		농촌초등학교반	10	270	5	159	59%
		정보검색반	1	25	1	24	96%
		마을운영자정보화반	1	25	1	28	112%
	농기계반	소 계(8개 과정)	52	770	30	463	60%
		이앙기수리반	1	40	1	41	103%
		수확기수리반	1	40	1	35	89%
		여성농업인반	3	60	3	63	105%
		농기계학생반	3	70	2	51	83%
		농기계교관반	1	30	-	-	시기미도래
		순회수리반	39	390	20	193	49%
		기계화영농화반	3	110	2	58	53%
		농기계임대사업운영활성화 과정	1	30	1	22	73%

7. 작년 전북도 농기계 관련 사고 총80건

- 전북도 농촌 노인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 심각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은 영농 및 수확철에 농기계 사용이 불가피한데다 농업인들의 안전의식 부족과 농촌 고령화로 인해 사고에 적극대처하는 기동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

- 전북도 최근 2년간 사망 사고유형별 사례 및 피해발생 경과

년도별	도내 농기계사고 발생현황	사고유형별	피해액 및 상해발생정도
2006년	06년도에는 파악조차 하지 않음	-경운기 : 17건 - 트랙터 : 4명	- 사망 : 21명
2007년	80건	- 경운기사고 : 56건 - 트렉터 : 14건 - 콤바인 : 5건 - 관리기 : 3건 - 기타 : 2건	- 사망 : 12명

(*)07년도만 전북도에서는 80건의 농기계 관련 사망사고가 일어났으며,

그중 사망사고가 12건으로 나타났으며, 70% 이상이 경운기사고로 밝혀짐

2. 질의사항

☞ 전북 도내 농기계 안전사고는 07년 총 80건으로 이 중 경운기 사고가 56건(70%)로 가장 높았는데, 이에대한 안전교육이나 사전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특히, 06년도에는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06년에는 농기계관련 파악조차도 되지 않았고, 07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겨우 현황파악만 실시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06년 전에는 아예 조사자체가 전무 했던 사항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7년 이후 사후 예방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농기계 사고로 피해를 당한 55세-70세이상 노인이 안전사고 45명, 사망사고는 12명중 7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의 64.1%에 이르고, 사고 원인도 운전 부주의가 대부분으로 가장 많게 나타난 것에 대한 도차원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 사망사고만 보더라도 07년에 12명으로 도내 농민이 매월 평균 1명씩 농기계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차원의 대안은 있습니까?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해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농기계 전복과 추락사고에 따른 어떠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동작이 미숙하지만 농기계는 대부분 중장비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대부분 중상이고 종종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대안은 어떠하십니까?

농촌행정기관이나 관계자분들은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들이나 행정당국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 농기계 안전사고는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방지를 위해 야간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밝은 라이트를 설치한다던가, 농기계 뒤쪽에 반사경, 반사지를 부착하는 방법과 함께, 농민스스로가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농업인 보험가입이나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유도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와함께 지속적인 마을회관과 노인정 방문을 통하여 사고 예방교육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