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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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윤영 의원(한나라당, 경남 거제시)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 5년 동안의 정부 업무를 평가하고 서민을 대변 하면서, 획기적이고 참신한 주제선정‧깊이 있는 분석‧피감기관의 허를 찌르는 예리한 지적‧책임있는 대안 제시 등 우수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올해 4월 9일에 실시된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치른 국정감사였다는 점에서, 윤영 의원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3주간 실시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등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했던 윤영 의원의 모습은 모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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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정감사 활동내역

우선, 윤영 의원은 각 피감기관의 기본업무 소홀 문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미분양아파트 대책(국토해양부)‧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청약실적 저조 문제(대한주택공사)‧미분양 산업단지 문제(한국토지공사)‧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문제(한국도로공사)‧서울시 뉴타운 문제(서울특별시)‧바다 골재채취문제(한국수자원공사)‧무임승차 문제(한국철도공사)‧허술한 해양오염 단속문제(해양경찰청)‧과도한 접대비 사용문제(한국감정원)‧신기술 활용 문제(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등 각 피감기관이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감기관의 반성과 함께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국민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 문제(대한주택공사)‧참여정부의 철도망 구축 계획의 졸속 추진(한국철도시설공단)‧유명무실한 PF보증 문제(대한주택보증) 등을 질책하면서 참여정부 5년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했으며, 고질병적인 공사비리 문제(국토해양부)‧지방공항 만성적자 운영(한국공항공사)‧경상비의 방만한 운용 문제(부산항만공사) 등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잘못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하며 해당 피감기관의 책임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주택공사가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 임대아파트의 밸브가 유량을 조절 할 수 없어 입주민들이 난방비 절약을 할 수 없는 것을 밝혀내고, 민간 건설업체 또한 주택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한 물량이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아울러 오토바이 보험가입율 저조문제(국토해양부)‧안보위해물품 유입증가 문제(인천국제공항공사)‧적자 지사 방치문제(대한지적공사)‧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외면(한국수자원공사)등 피감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관계당국의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다.

이와 같이 윤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뛰어난 분석력과 예리한 지적으로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그릇된 관행을 샅샅이 밝혀내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입법부의 고유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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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윤영 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은 방송과 신문 등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는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윤영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TV, 신문, 인터넷, 전문지 등 총 150회에 걸쳐 보도 되었으며(뒷장의 언론보도 총괄표 참조)

① 주택공사가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없는  {난방밸브 조절, 효과 없다(MBC, 2008.10.19)}  ②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무보험율 저조문제를 다룬 {오토바이보험가입율 30%대 불과(SBS, 2008.9.30)}  ③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문제를 다룬 {통행료 미납 급증(YTN, 2008.10.10)}  등의 보도는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언론보도 총괄표>

보 도 제 목	매 스 컴	보 도 일
대한민국은 현재 대포오토바이 천국	SBS뉴스,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매일경제, 뉴시스, 매디컬투데이, 마이데일리, 거제타임즈, 경남매일, 국토일보, 거제인터넷뉴스, 국제신문,	2008. 9. 25~30
서울시 지하철 추락사고 현황	동아일보, 세계일보, 고뉴스, 거제타임즈, 대한방송, 더데일리, 노컷뉴스, 거제인터넷뉴스, 모닝뉴스	2008. 10. 2~3
하수관거 편취사건 국감 도마위에올라	거제인터넷신문	2008. 10. 6
미분양아파트 최근 5년간 285%증가	헤럴드경제	2008. 10. 6
난방밸브 조절, 효과 없다	MBC뉴스, 프런티어타임즈, 건설타임즈, 국토일보, 모닝뉴스, 노컷뉴스,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기신문, 거제타임즈, 브레이크뉴스, 거제신문	2008. 10. 7 ~19
주공 영구임대 대기자 5만8000명	경남신문, 아주경제신문	2008. 10. 7
윤영의원 “ 정부 조선산업 규제 강화”주장	경남일보	2008. 10. 7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올바른 정책개발 시급	한국경제신문, 경기도민일보, 뉴시스, 뉴스웨이, 한국건설신문, 모닝뉴스, 한국재경신문, 경기도민일보	2008. 10. 7~19
<국감현장>토지공사 비리	중앙일보, 연합뉴스, 기호일보, 경인방송, 경남매일, 경기매일, 아시아경제	2008. 10. 9
미분양아파트만 문제? 미분양산업단지도 문제다	국토일보, 오마이건설뉴스, 광주인터넷뉴스, 거제인터넷신문, 거제인터넷뉴스,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2008. 10. 9~10
고속도로 통행료 해마다 급증	MBC뉴스, YTN뉴스, 연합뉴스, 부산일보, 경남매일, 오마이건설뉴스	2008. 10. 10~14
도로공사 외주용역비 178억과다지급	동아일보, 브레이크뉴스, 국토일보, 거제인터넷뉴스,	2008. 10. 10~11
국토해양위 공항민영화 쟁점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아시아투데이, 중부일보	2008. 10 13~14
남해안 '허술한' 해양오염 단속 '외양간도 못고치는 격'	뉴시스, KBN대한방송	2008. 10. 13
국가기관이 공항임대료 나 몰라라	뉴시스, 모닝뉴스, 제주의 소리, 제민일보	2008. 10. 13
'지방 11개 공항, 최근 3년간 적자 1천1백억'	국토일보, 모닝뉴스, 경남매일	2008. 10. 13
윤영 의원,해경 국감에서 어민 대책 요구	거제인터넷뉴스	2008. 10. 13

보 도 제 목	매 스 컴	보 도 일
윤 영 "인천공항 보안검색기 잦은 '고장'"	MBC뉴스, 동아일보, 연합뉴스, 기호일보, 중부일보	2008. 10. 13
'中 불법 조업 단속 허점 노출'	경인방송, 경기일보, 중부일보,	2008. 10.13
남해안 오염사고 동해 3배 넘어	경남매일, 서울일보	2008. 10 13
국토해양위 '서울시 뉴타운' 공방	동아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이뉴스투데이,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뉴시스, 프레시안, 경인매일,	2008. 10. 14~15
"서울지하철 공기호흡기 무용지물"	뉴시스, 노컷뉴스, 여의도통신, 경남일보	2008 10. 14
지하철 공기질 측정 조사기관마다 '제각각'	뉴시스, 뉴스캔, 머니투데이, 건설신문	2008. 10. 14
바다골재채취 이대로 괜찮은가?	연합뉴스, 매일경제, 뉴시스, 거제인터넷신문, 국토경제신문, 건설신문, 국토일보	2008. 10. 15~22
수공,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외면	경남매일	2008. 10. 16
사자원공사, 다도해운 비호의혹	오마이뉴스,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모닝뉴스,	2008. 10. 16
‘거제지역 조선산업단지’ 적극 지원요구	거제중앙신문	2008. 10. 17
윤 영 "적자 코레일, 직원가족 등 무임승차 많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EBN, 국토일보, 데일리중앙, 뉴시스, 경기매일, 대전일보	2008. 10. 17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재검토 필요	국토경제신문	2008. 10. 17
“철도사업 두 얼굴, 위기 물류시설”	아시아경제, 광남일보	2008. 10 17
LNG 선박의 항내 시범운행, 이용료를 징수는 잘못	중앙일보, 연합뉴스	2008. 10. 21
대한주택보증 PF보증은 '빛좋은 개살구'	이투데이	2008. 10. 23
한국감정원은 한국접대원	국토일보, 거제타임즈, 데일리안	2008. 10. 23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개선해야	일간건설신문	2008. 10. 23

첨부

피감기관별 주요 국정감사내용

국토해양부(10월 6일)

<고질병적 건설공사 비리!!!, 제도개선 시급>

2005년 8월부터 2008년4월까지 거제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고 수급업체, 하수급업체, 감리업체, 공사감독공무원 등 총 13명이 모의하여, 마치 시공한 것처럼 위조하여 국민의 세금 44억7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시공사 소장 및 직원 2명이 구속되었고,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상주감리업체감리원 3명 및 하도급 건설회사 현장소장 1명이 구속되었으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하도급건설회사 현장소장, 공사감독관등 6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문제는 책임감리업체와 공사감독관인 거제시청의 공무원은 현행법상 엄중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반사이익 없이 기성검사서와 준공검사서를 위조하는데 앞장섰다는 것이다.

건설공사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  2007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인 ‘도로공사 대금 편취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윤영의원은 “엄청난 건설비리가 일어나는 것은 법이 규정한 행정벌을 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데 있다.”며 현 상황을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의 특별한 관심과 함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 윤영 의원은 현재 건설공사 시 과점형태로 감리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무능력한 감리원들을 퇴출하기 위한 CM제도의 의무도입, 부풀려진 예산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기 위한 적산사제도의 도입등의 대안책이 마련에 힘써 줄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당부하기도 하였다.

※ CM((Construction Management)제도 : 건설사업의 공사비절감(Cost), 품질향상(Quality), 공기단축(Time)을 목적으로 발주자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새로운 계약발주방식 또는 전문관리기법

적산사제도 : 적산사제도는 원가관리ㆍ품질관리ㆍ공정관리 등 건설사업 수행시 요구되는 비용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를 뜻함.

<미분양아파트의 과감한 분양가 인하정책 필요>

10월 6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윤영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미분양 아파트를 더욱 증가 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건설업체의 과감한 분양가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47,230호로, 2003년도 38,261호 보다 108,969호(약 285%) 증가하였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8,922호, 지방이 128,308호로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또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006년 12월 4,724호→2008년 6월 18,922호, 333%증가)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가운데 2007년과 2008년 신규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중ㆍ소형 아파트가, 지방은 중ㆍ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두드러져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60㎡ 이하의 분양가는 3.3㎡당 1,263만원에서 1,513만원으로 전년대비 19.8%상승했고, 60~85㎡와 85㎡초과 아파트의 경우에도 각각 14.7%, 5.6%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60~85㎡ 아파트의 분양가는 3.3㎡당 850만원에서 919만원으로 8.1%증가 했으며 85㎡초과 아파트의 경우 18.5%상승하였다.

이에 대하여 윤영의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의 과감한 분양가인하 조치가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의 거꾸로 가는 조선산업 규제정책>

윤영 의원은 대불공단 트랜스포터 운행 중단문제와 관련해 금년초까지 관행적으로 허용해오던 트랜스포터 운행을 도로파손 등의 이유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37개 선박블럭 업체들의 납기지연에 따라 연간 8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선박블럭업체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대불산업단지는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조선산업 단지를 인․허가 해 주었음에도 사전에 단지 특성을 고려해 미리 조치를 했어야함에도 문제발생 결과를 업체에만 전가시키고 있다며 조선업체 시설투자와 안전관리를 전제로유사한 차종인 모듈트레일러처럼 합법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사별 5년간 소급부과된 금액은 현대중공업 2억8,000만원, 삼성중공업 2억5,000만원, 대우조선해양 3억3,000만원으로 총 9억 6,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의원은 “항만법과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재정 취지상 항만사용료 부과는 상업적 운항선박에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고 항만사용료 면제사유로 항만법 시행령 제29조를 들며 LNG시운전의 경우 제조단계고 영리활동없는 항만사용이며, 조선산업이 5대 수출주력상 품목으로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들었다.

대한주택공사 (10월 7일)

<밸브를 닫아도 난방비는 못 아낀다.>

지금까지 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 191만8천 세대 중 지역난방의 세대수는 총 41만1166세대(1962년~2006년까지 건설)로 이들 주택은 유량을 조절할 수 없는 정유량 밸런싱 밸브를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량 밸런싱 밸브란 유량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밸브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실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유량이 일정하여 밸브를 닫아도 총 유량이 줄어들지 않아 난방비를 아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직무유기를 한 주택공사는 범죄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주공사장은 난방비를 아낄 수 없음을 순순히 시인했으며, 민간 건설업체 또한 주택공사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한 물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주공사장이 밝힌 지역난방 아파트의 가구 당 겨울철 난방비는 평균 10-15만원이며, 난방비를 한 달에 3만원씩만 아껴도 그 금액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

주택공사가 건설한 지역난방 방식의 41만1166세대가 가구마다 난방비를 한 달에 3만원만 아낀다 해도, 난방을 집중적으로 하는 12월~03월(4개월) 동안 난방비 절약금액은 493억3992만원에 달하며,

만약 10년 동안 난방비를 절약한다면 4933억9920만원, 20년 동안은 거의 1조(9867억9840만원)에 육박하는 난방비를 아낄 수 있어 밸브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올바른 정책 개발되어야>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올해 처음 공급된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는 1,326세대이며, 그 중 신혼부부들의 신청건수는 519세대로 4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경쟁률 별로 살펴보면 대전봉산 0.1:1을 비롯해 전체 경쟁률은 0.39:1로 모든 지방 아파트의 청약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는 지난 대선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생활 기반마련의 일환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한 주택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이 발표되어 2008. 7.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 되고 있다.

임대주택 청약 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윤영 의원은 ▲대국민 홍보 부족 ▲수요가 충분히 표출되지 못한 측면 ▲다수의 소형 물량 ▲높은 분양가 및 임대료 문제를 꼽았다.

윤영의원은 “대통령이 서민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실무진들이 정확한 수요예측을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아파트에 30%를 우선 공급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 지금이라도 신혼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정확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대 국민 홍보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극빈계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08년 6월 30일 현재 대기자수는 경기도에만 만2천1백7십8명(12,178명)을 비롯하여 전국에 5만8천여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지자체 포함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는 69,287명),

평균 대기기간이 경기 46개월, 인천 41개월, 경남 38개월을 비롯해 전국 평균 25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사는 대기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조건을 강화(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하여 기입주자 중 입주자격 탈락자에게 국민임대주택 및 일반 임대주택으로 퇴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이 일반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의원은 “제2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종료 시점인 2018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선 영구임대아파트의 건설부터 서두르거나, 미분양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하여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 윤영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의 또 하나의 문제는 주변의 슬럼화이다. 단순히 주택만 짓는 것으로 끝냈던 지난 정부와는 차별적인 건설이 필요하다.”며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시 주변에 공원과 체육시설, 학교, 병원 등을 함께 만들어 슬럼화를 방지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공사 (10월 9일)

<미분양 아파트만 문제?, 미분양 산업단지도 문제!>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은 1.2%에 불과하지만 토지공사가 추진한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은 3.4%에 육박하고 있어 산업단지 분양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토지공사가 추진한 산업단지를 제외한 전체 산업단지의 미분양율은 0.65%에 불과)

전체 산업단지 중 미분양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국가산업단지 미분양율 38.2%), 전남(일반산업단지, 미분양율 6.8%), 광주(국가산업단지 미분양율 6.3%), 전북(국가산업단지 4.4%)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공이 추진한 산업단지 중 가장 높은 미분양율을 보인 산업단지는 충주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미분양율 81%), 광주첨단2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미분양율 7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의원은 산업단지의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정치적 논리로 인해 산업단지의 수요가 없는 곳에 산업단지를 개발한 결과이다.”라고 지적하며 “미분양율이 낮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추가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토공, 산업단지 개발 지역 합리성 상실>

토지공사는 공사설립 이후 경기 7개지구, 경북 12개지구, 충남 8개지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르게 산업단지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토공이 추진중인 경남의 산업단지는 2010년 준공되는 밀양사포산업단지 1곳에 불과하며 기 준공된 산업단지는 전무한 실정으로, 타 지역과 비교하여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윤영의원은 “토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경남의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한반도 선벨트 구상과 관련하여, 동남권의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5대 수출 주력산업인 조선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거제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구했다.

한편, 윤영 의원은 지난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도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거제에는 300여개가 넘는 조선산업 협력업체들이 분포하고 있지만, 산업을 집중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며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거제의 조선산업단지 개발 등 각종 SOC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최 위원장은 “한반도 선벨트 구상과 연계하여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거제 조선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장사>

노무현 정권 말기 한국토지공사(3명), 대한주택공사(3명), 인천도시개발공사(2명) 고위간부들이 신도시 토지감정평가업무를 맡기는 대가로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정평가 수수료 일부를 뇌물로 받아 경찰에 적발 되었다.

퇴직한 토지공사 인천지역 황모 본부장은 모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남 모씨로부터 2006년 12월께 인천 영종도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발주 대가로 4천만원을 받는 등, 올해 1월까지 20명에게 약 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윤영 의원은‘노무현 정권말기 지위를 이용한 고위공무원의 권력형 비리’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토지공사가 아니고 한국토지장사’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행 토지 감정평가 용역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감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공기업직원과 평가업체 사이에 유착 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공사는 감정평가사를 뽑을 때 전자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전자심사제 : 현행 심사위원회 심의 대신 감정평가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점수를 산출한 뒤 고득점자 순으로 평가사를 선정하는 제도)

그러나 윤영 의원은 감정평가사가 일감을 계속 확보해야 하므로 후한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성이 강한 평가 업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10월 10일)

<도로공사, 영업소 외주용역비 178억원 과다 지급>

윤영 의원은 “도로공사에서 현재 외주화하고 하고 있는 252개 고속도로 영업소중 235개소의 경우,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운영권을 부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총 178억원의 외주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08.9월 현재 262개 영업소중 10개는 직영, 252개를 외주화하고 있으며 외주영업소중 17개소(6.7%)에서만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영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7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08년 9월현재 외주용역중인 영업소 252개중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한 17개 영업소의 평균낙찰률은 83.68%인 반면,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235개 영업소의 평균낙찰률은 93.24%에 달하고 있어 수의계약과 공개경쟁계약의 낙찰률 차이로 인해 178억여원의 용역비가 과다 지급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총 389명이 퇴직했지만 직급별로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서 인원이 증가하는 등 총 21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의원은 “퇴직 직원의 직위를 감축하지 않은체 하위직을 연쇄 승진시켜 영업소 외주를 당초의 취지와 달리 인사적체의 해소 수단으로 이용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은 “도로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주화를 통해 자기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공기업 방만한 경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의 직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므로써 용역비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적차량 문제, 과적운행심리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 필요>

윤영 의원은 과적차량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단속보다는 과적운행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윤영 의원은 “운전자의 경우 수송비 절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화주도 운전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과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과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과적차량 발생 예방정책보다 발생후 단속중심의 제도운영이다 보니 과적 발생 원인유형에 따른 예방대책 및 과적 원인제공자에 대한 벌칙제도 확립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축하중 11톤 적재차량 1회 통과는 도로에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한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포장보수비도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5년간(04~08) 평균 포장보수비는 489억3천만원임)

윤영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전자가 상차시 1차적으로 적재중량을 확인, 화주에게 통보하고 화주는 운전자가 통보한 적재중량을 반드시 확인 보관토록하여 과적단속시 과적의 책임자를 분명하게 단속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시 처벌조항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컨테이너 화물 등 운전자가 과적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과적단속시 화주만을 처벌하는 등 화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사전 과적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과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적발시 불이익이 더욱 크도록 과적 3번 위반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화주의 경우 영업을 정지하는 3진 아웃제도가 운행심리 억제에 도움될 것”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최근 5년간 고속토로 미납통행료 징수율이 평균 47.5% 이며 08년도 징수율도  8월 현재 39.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5년간 통행료를 50회이상 상습 미납한 차량은 총 1,322대로 미납 건수만도 208,119건, 미납 통행료와 부가 통행료를 합친 금액도 19억6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윤영 의원은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정도이고 이에도 불응할시 차량을 인도해 공매하는 절차정도이므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시 형사고발하고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차량외의 재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해양경찰청 등 (10월 13일)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 보호 차원의 불법조업은 단속을 해야 하지만, 현재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단속은 원칙과 기준이 없어 생계형 어민들의 불만과 생계에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생계형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에 힘 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해경에 대한 폭력이 도를 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입출항 선박량이 많은 탓에 남해의 해양오염사고 발생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오염사범 단속 실적은 서해나 동해와 별 차이가 없어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이전부터 국민에게 민영화를 약속해온 만큼 조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해, 운영경비나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항공수익 외 비항공수익의 증대 노력 등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미리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안보위해물품 적발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안검색시스템이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조속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중인 15개 공항 중, 11개 공항이 항공수요가 부족하여 최근 3년간 1,129억원 규모의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밝혀내, 정확한 수요예측결과를 통한 공항 건설로, 항공수요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중인 15개의 공항시설 중, 국가기관의 임대료 연체금액은 국방부 1억3천만원, 경찰청 6억8천만원, 관세청 10억2천만원 등 총 18억2천만원으로, 각 기관마다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핑계로 임대료를 갚지 않는 것을 밝혀내어, 공항공사의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였다.

서울특별시 (10월 14일)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주택정책 추진해야>

서울시의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가 있고 주택이 필요한 기존 도시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임을 지적하며, 주택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가면서 재정비촉진지구를 신규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하였다.

<서울시 지하철 공기호흡기, 전시행정의 전형>

지하철 역사에 화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호흡기를 비치하고 있으나 관리소홀로 무용지물로 전락해 시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9현재 전체 공기호흡기는 1,282대로, 구입 금액만도 20억4천7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윤영 의원은 “공기호흡기의 경우 3개월마다 공기충전을 새롭게 하도록 되어 있고 신규검사후 경과연수가 10년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용기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기호흡기의 경우 안전검사일자, 용기내부 세척일자 및 충전일자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는 역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은 공기호흡기 문제는 서울시 소방본부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총체적 관리부실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공기호흡기에 대한 전담인 배치와 바코드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용기의 공기오염도를 검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하철 공기오염도 조사, 체계적 데이터관리와 감독 허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가측정한 공기오염도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큰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데이터에 차이가 나는 경우 서울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지하철 역사에 대한 공기오염도 조사를 연간 전체 242역사 중 20~30%만을 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공기오염도 데이터가 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은 “지하철 역사의 경우 지하라는 특수성도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현재의 20~30% 비중을 더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내 지하철 역사 공기 오염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 인력을 보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 (10월 16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지원효과 제고위한 제도 보완해야>

매년 많은 금액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전담인력 부족과 사업간의 중복, 투명한 예산집행, 사후평가제도 등의 미비로 효율적인 지원업무가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인력 보완과 전문 조직을 만드는 등의 대책마련을 당부하였다.

<바다 골재채취 이대로 괜찮은가?>

바다에서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한다고 지적하며, 국책사업을 위해 골재채취 중단이 어렵다면 불법 채취를 엄중 감시하고, 주민지원대책과 어업피해 민원해소 방안 마련,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지정 및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골재채취법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2개의 컨소시움 업체를 선정해 골재채취단지의 허가권을 내준 상태이다.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는 욕지도와 거제도에서 50km남방에 위치있으며, 이번 고시의 채취량은 총 2640만m3(15톤 트럭 330만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 의원은 “이곳은 수산물의 주요 산란 서식지 및 어류의 회유로이며, 경상남도는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조사 실시를 수차례 건의 했지만 미반영 되었던 지역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남해 EEZ내 골재채취단지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이해관계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어느 한 곳도 찬성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영 의원은 “바다에서의 골재채취는 해양생태계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근 해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오고 있는 어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필연적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가공모래와 재생골재 등의 대체재를 마련하여, 바다 골재채취 금지를 고려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항만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윤영 의원은, 골재채취 중단이 어렵다면 “골재채취가 정해진 지역에서만 채취되도록 골재채취단지에 표시를 해두고, 불법 채취를 엄중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가 적극적으로 주민지원대책과 어업피해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용역을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또, 윤영 의원은 EEZ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의 수입은 해당 수역의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역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연접지역의 어업인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윤영의원 공동발의)을 검토할 것과,

골재채취업체에서 받는 관리비를 수자원공사의 수익이라 생각하지 말고, 어업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과 해양환경영향 연구용역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신항만 공사를 위한 남해 EEZ내 골재채취는 시공사(현대산업개발)와 골재채취업체(다도해운컨소시움, 신원해운컨소시움)간의 계약문제로 중단된 상황으로,

과거 골재채취를 독점하던 다도해운컨소시움은 남해안 EEZ내 골재채취 업체로 또 다시 선정되어 독점적인 지위를 다시 행사하고자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영 의원은 “2008년 5월 감사원의 해양수산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도해운은 골재채취 허가 관련 구 건교부와 구 해수부 공무원간의 유착비리를 일으킨 업체로서, 수자원공사에서 골재공영관리제로 골재를 공급했으면 1,076억~1,448억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윤영의원은 “다도해운이 또 다시 골재채취업체로 선정 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술 더 떠 독점적 지위를 계속하여 영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자원공사가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골재채취의 투명성 확보와 골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공정한 경쟁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한 값싸고 양질의 모래를 안정적 공급하고, 최대한 해안생태계를 보존하고자 도입되었던 골재공영관리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 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 을 통해, 골재채취업체인 다도해운을 비호함으로써 골재공영관리제 정착이 늦어졌고, 이로인해 2,000억 원 정도 더 비싼 값에 특정업체가 부산 신항만 공사에 골재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한국철도공사 등 (10월 17일)

<열차 빈 좌석, 철도공사 관계자가 전세 냈나>

20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2008년 6월까지 철도공사의 직원과 직원가족 및 철우회 등 관련단체가 사용한 무임승차 및 할인액이 478억원으로 추정되어, 공사의 무임승차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혔다.

2005년~2008년 상반기까지 직원들의 새마을호 이하 열차 무임승차와 KTX 할인액은 총 192억원에 달하며, 그 중 휴일에 사용한 실적도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철업무용승차증으로 출퇴근에 쓰인 비용도 같은 기간동안 110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하여, 직원가족도 무임승차 및 할인 혜택을 받아 공사 출범 이후 2008년 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146억원이며, 임직원 자녀들에게 발급되는 통학승차증 발급으로 사용된 것은 19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철우회 등 관련단체에게도 11억원에 달하는 무임승차증을 제공하였고, 관련단체는 철도공사의 <후생복지지침>중 승차증 발행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편법적인 운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의원은 “무임승차의 불합리한 사용에 의한 적자를 운임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철도공사 수익의 누수를 초래하고, 심지어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임승차제도를 조속하게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철도사업의 두 얼굴, 위기의 물류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인 철도개량․신설․이설사업으로 인해 존폐위기에 몰린 물류시설들은 연탄공장, 탄광, 양회저장시설 등 20여 곳에 이르는데, 이들의 이전대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은 23개 철도개량사업을 22조6,731억원을 들여 진행 중이며, 철도사업을 통한 새 철도가 완공되면 기존 노선을 폐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사업을 통한 새 철도가 완공되면 기존 노선을 폐쇄할 예정으로, 폐쇄예정 노선 주변의 물류시설 20여 개는 ‘이전’이나 ‘도로운송’, ‘폐업’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물류시설들은 대부분 연탄, 탄광 등 사양산업이나 건설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양회업계로서 적게는 5억, 많게는 577억원까지 드는 이전비를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전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로 이전하지 못한 사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문산 복선전철’공사를 하고 있는 금촌역의 무연탄 화물하치장의 경우, 인근 월롱역으로 이전하려고 했지만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반대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청원선을 연장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이 비용 역시 옛 철도청과 맺은 <수탁업무처리규칙>에 따라 물류시설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하며, 국가가 철도를 이설․철거․변경해도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비용이나 청원선 연장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홍성역의 양회저장시설과 전용선, 춘천역의 연탄공장 등 4 곳은 도로운송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 의원은 “위기에 몰린 물류시설은 당장 밥줄이 달린 문제이니 철도노선변경은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며, “이들 물류시설에서 연탄과 양회를 공급 받던 서민들과 건설업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라고 지적했다.

또, 윤영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되는 우리나라는 철로를 통한 물류운송의 비중이 더 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철도사업을 추진하되, 폐쇄노선 주변의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철도망 구축 재검토 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수립된 우리나라의 철도망 구축계획에 문제점이 있으며,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철도망 구축은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기본계획 수립 연구」(한국철도시설공단, 2004년 12월)를 통해, 지난 2006년 3월에 확정된 「국가철도망구축계획」(국토해양부)에 따라 진행 되고 있다.

「2007 ~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대한민국정부)」을 분석한 결과 지난 노무현 정부 기간의 SOC재정투자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그 중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는 도로에 대한 투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전국 철도 시설망 구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에 대한 현저히 낮은 재정투자로 인해 철도연장은 60년대 3,033Km에서 2006년 359Km 증가한  3,392Km로(11.8%증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고속도로는 891.4%증가하였고,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는 264.2%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철도 시설망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철도연장으로 인해 여객 및 화물 수송분담률 또한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과 화물의 수송분담율은 2006년 현재 각 각 8%, 6.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윤영 의원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중인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녹색성장을 위해 친환경적인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며,

“철도에 대한 SOC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짜 맞추기식 보고서로 전락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철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부산항만공사 등 (10월 21일)

<공기업 방만경영 도를 지나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관별 퇴직금 과다 현황을 지적하여,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보완할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또,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경상비 예산을 필요이상으로 과다 증액한 사실을 밝혀내고,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LNG 선박의 시험운행과 과련하여 윤영 의원은 "조선업체들이 15년째 LNG 선박의 항내 시범운행 때 항민시설이용료를 물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해 향후 이용료 부과는 물론 5년전까지 소급해 이용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적절한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감정원 등 (10월 23일)

<한국감정원은 한국접대원>

한국감정원의 지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접대비 사용액은 총60억1500만원으로 한도금액 합계(3억100만원)보다 무려 57억1400만원(1,900%)초과집행 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더하여 많은 접대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 점유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 과감히 사적 영역은 민간 업체에게 넘기고, 감정 평가기준․방법 등 제도연구, 통계 및 DB 구축, 관련자 교육, 국․공유지 평가 및 보상 등의 공적 영역의 확대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주택사업금융(PF)보증, 있으나 마나>

대한주택보증의 국정감사에서는 주택사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여 후분양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출시된 주택사업금융(PF)보증이 유명무실 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2005년 1월 이후 2007년까지 PF보증의 총 실적은 5,140억원(13건)에 불과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목표액을 달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타나났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PF보증으로 2007년 1,150억원의 보증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사업자가 대출 받은 금액은 137억원에 불과하여 사업의 효용성마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주택보증은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주택분양시장의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로 주택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악화와 금융기관의 PF자금이 막혀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윤영 의원은 호황기에는 금융기관이 PF보증 없이 사업자에게 직접 대출을 해주고, 경기 불황에는 보증 리스크가 너무 커 대한주택보증이 PF보증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PF보증을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 하였다.

<대한지적공사, 적자 지사 몇 년째 방치해..>

대한지적공사는 감사원의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대한지적공사의 지역 본부의 지사수를 통폐합하여 경영운영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도 일부 지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지사의 운영효율화를 이루는 방안이 시급하고 지적하였다.

감사원의 통폐합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전북지사는 2004년~2007년 까지 33억원, 광주․전남지사는 9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지적이후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정규직 인원감축 및 인사이동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영실적 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는 실정임이 나타났으며,

인건비 증가로 인해 대한지적공사는 측량수수료를 인상하여 공사 지출의 70%달하는 직원 인건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의원은 □지적공사가 본부별 지적측량 수주가 적은 지역은 출장소로 전환하고, 지사수를 통폐합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수를 감축할 수없어서 적자지사를 그냥 유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팀수를 줄이거나 지사수를 통폐합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 광주․전남 지사의 운영효율화를 이루는 방안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기술 지정제도, 사후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국정감사 시 신기술 지정제도의 사후 실적 관리나 사후평가서 제출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을 강하게 질타하고,  예산낭비 및 특혜시비를 차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윤영 의원은 2006년부터 신기술 사후평가서를 발주청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해양부 훈령 제42호,2008.4.8 )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2006년부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된 사후평가서는 총 231건에 불과)

그밖에도 신기술 기간 연장심사시 사후평가서 점수가 반영되지 않는 등 사후평가의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임을 지적하고 (기존 유사기술과 비교해 600점이하의 평가를 받고도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사례 발생)

또한, 유사기술이 병존하고 새로운 공법이 계속 등장하는 업계 현실상 신기술 보유상황만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저해되고 비용, 효과 등에 대한 검증없이 공사수주가 이루어져 예산낭비 및 특혜시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 의원은 사후평가 제도 활성화를 통해 평가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좋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에 등급을 두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해양부 등 (10월 24일)

<도로의 중복 및 비효율적 건설, 이젠 효율적인 투자 이뤄져야>

윤영 의원은 최근 5년간(2004~2008) 국토해양부는 도로부문에 연평균 7조 6,035억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복 및 비효율적인 투자로 막상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로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도로연장은 103,019㎞이며, 이중 고속도로가 3,367.8㎞(3.26%)이고, 국도가 13,831.8㎞(13.42㎞)로,

광역시․특별시를 제외하고 도별 도로연장에서 고속도로와 국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경기도 15.52%로 제일 낮았고, 다음은 경남 16.77%였으며 1인당 도로연장에서도 경기도가 0.18(m/인), 그 다음 경남이 0.67(m/인)으로 낮았다.

윤영 의원은 “경기도와 경남의 경우 전체 지역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2%와 6.7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 지역에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도로사정은 열악한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지자체별 주요산업 집적도, 지역총생산, 1인당 고속도로와 국도의 비율을 고려해 고속도로와 국도의 건설비율을 조정해 나가야 하며 국도와 고속도로, 철도의 중복투자를 피하고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건설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마찰, 국토해양부 해결의지 있나?>

윤영 의원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 되는 5․10년 공공임대아파트 중 분양가 문제로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채 임대사업자와 입주자의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는 높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분쟁으로, 건설원가의 주된 가격인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모집승인권자가 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시장·군수는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입주자모집승인 신고서 상의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이 표준건축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를 원안대로 신고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허점을 이용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신고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어, 윤영 의원은  “분양 전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감정평가금액은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지만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이라는 기준이 모호 하여,

시차에 따른 추가이익을 바라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시기를 늦출수록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의원은 “서민을 울리는 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분양전환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밝히며, “국토해양부는 유권해석 및 각종 질의응답을 통하여 분양전환하기로 한 날을 분양의무기간 만료일로 명확하게 밝혀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포(?)오토바이 천국>

매년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국토해양부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3년 240,832건에서 2007년 211,662건으로 약 12%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사고건수는 9,971건에서 15,703건(57% 상승)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60명에서 913명으로 20%증가, 부상자는 10,742명에서 18,249명으로 70%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의원은“지금이라도 오토바이 소유주 파악부터 시급히 해야한다.”고 밝히며 “만약 뺑소니를 비롯한 각 종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국토해양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50cc이하 오토바이의 사고는 2003년 2,913건에서 2007년 6,744건으로 131%증가(사망자는 153명에서 385명으로 151% 증가, 부상자는 3,184명에서 4,755명으로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개정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 의원은 “50cc이하 오토바이 의무보험가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를 것이다.”라고 밝혔다.

<추천우수위원>

1. 김성순 의원

2. 윤두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