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년 10월 17일(금)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제주도 국정감사>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제주공무원 연평균 768명 해외출장에 17억 1,100만원 예산소요

- 납품업체로부터 경비지원 받은 해외출장 등 도덕적 문제제기

- 제주도, 소속직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해

<제주도경찰청 국정감사>

제주 해안경비단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 연간 144억원 예산으로 1,353명이 해안초소 지키지만 임무수행실적 전무

- 인력중심이 아닌 장비의 현대화ㆍ과학화로 대공작전 수행해야

제주 청소년범죄 지속증가 속, 특별법 위반 범죄 증가 우려

- 제주 교내폭력도 연평균 50.7% 급증해 대안책 마련 시급

※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정책자료집이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제주도>

수도권 규제완화반대 및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제주도의 입장

O 최근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에서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직ㆍ간접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이야기 하고 있음

- 최근에는 지난 10월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장관은　“지방발전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차근차근 해제할 것이며 새로운 정부의 원칙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풀어 나갈것이다. 다만 광역경제권을 통해 지방부터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풀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O 광역경제권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그 사업도 대부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장기간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계획만 발표해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도 되지 않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광역경제권 구상에 대한 도의 입장

□ 제주특별광역경제권 주요 내용

❍ 비 전 :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 선도 프로젝트

- 체류형 해양 레저관광 기반 확충 (서귀포 크루즈항)

- 수요 창출형 관광시설 건설 (해양과학관)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지원

- 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중)

❍ 신성장 선도산업

- 물산업, 관광레저산업(워터클러스터 조성, 스파․테라피 허브)

O 금번 광역경제권사업이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확충과 관광레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다만, 선도프로젝트 중 제주 항공운송능력 확충 사업이 ‘제주 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에 있어 “신공항 건설”이 아닌 ‘항공운송능력 확충’으로 표현된 것은 아쉬움

- 제주의 항공 의존도는 91%지만 기존 공항은 소음민원 등으로 부지 확장 및 24시간 운항 곤란하고, 해외관광객 및 투자 유치에 따른 항공수요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 신공항 건설이 시급한 과제임 (여객은 다른 지방 공항의 8～12배 ↔ 부지는 1/2 수준)

O 앞으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제주 신공항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시켜 나가고, 용역이 완료되면 ‘제4차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11~‘15)’에 반영되도록 추진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시도의 입장

O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7. 21 발표)중의 하나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전략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언급

※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O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

-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자율화”의 원칙 유지 : 현재의 심각한 불균형을 감안할 때 지방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유보

-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역할분담을 통하여 상생발전(win-win)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

- 갈등 대립보다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과 공감대 조성

■ 질의사항

O 최근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O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에서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한다고 발표한 이후 직ㆍ간접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이야기하고 있음

- 지난 10월 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방발전과 연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 불합리한 규제는 풀기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라고 했으며,

- 또 같은 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강만수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선후가 있겠지만 새로운 원칙에 따라 바꾸겠다. 경쟁국에 없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차근차근 해제할 것이며, 새로운 정부의 원칙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다만 광역경제권을 통해 지방부터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음

O 광역경제권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그 사업도 대부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장기간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계획만 발표해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 본위원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제주공무원 연평균 768명 해외출장에 17억 1,100만원 예산소요

- 납품업체로부터 경비지원 받은 해외출장 등 도덕적 문제제기

- 제주도, 소속직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해

■ 현황 및 개요

O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국외 여행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에 의거 시행되도록 되어 있음

- 공무국외여행관리는 자체 전산프로그램인 ‘올래행정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과 심사ㆍ허가ㆍ결과보고서 등 종합적인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O 2006년의 경우 소속직원 626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외부경비지원금액과 자체 누락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13억 607만원을 지출하였음. 2007년의 경우 소속직원 910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21억 1,74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연평균 768명 해외출장에 17억 1,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 2008년 9월 말 현재 355명이 해외출장을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7억 6,969만원임

- 동 산출내역에는 장기 국내외 연수비용은 제외한 금액임

■ 문제점 1. 소속공무원 해외출장 현황 관리 허술(별첨 1)

O 제주도는 (사)제주도관광협회에 제주도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사업비를 포함해 경상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음

- 제주도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명목으로 3급 직원을 협회 사무국장으로 파견시키고 있으며,

- 올해 제주도가 각종 위탁비 및 경상보조금으로 제주도관광협회에 지원한 금액은 73억 8,600만원임

- 제주도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제주도관광협회는 2년에 한번 특별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O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각종 공동해외마케팅 명목으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해 왔음(지원자체가 위법행위는 아님)

- 그러나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최근 3년 간 ‘제주도관광협회 경비지원 해외여행자 명단’과 제주도 관광협회가 제출한 ‘제주도관광협회 경비지원 현황’을 비교분석해본 결과

- (별첨 1-1)과 같이 제주도가 제출한 문서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관광협회가 제출한 문서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해외여행 실적은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 등 총 11건 23명이었음

- (별첨 1-2)와 같이 관광협회가 제출한 문서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제주도가 제출한 문서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해외여행 실적은 ‘대만제주관광설명회’ 등 총 5건 15명이었음

O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에 의거 제주도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해외여행은 ‘계획ㆍ심사ㆍ허가ㆍ결과보고’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 현황이 발생하는 것은 직무태만에 의한 업무소홀이거나 관리체계 부실에 해당함

O 또한 (사)제주도관광협회는 매년 수십억원의 위탁 사업비를 제주도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2년에 한번 특별회계감사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소속 공무원 지원 현황에 대한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 감사소홀이거나 허위보고서 작성에 해당함

■ 문제점 2. 자재납품사 등 직무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의 지원을 받고 해외출장, 도덕적 해이 심각(별첨 2)

O 제주도 토목 5급 김모 사무관 등 2명은 광역상수도 납품업체의 경비를 지원받아 각각 10일간 미국과 3일간 일본을 다녀왔음

- 뿐만 아니라 지방건축 6급 직원은 건설업체의 지원을 받아 3박 4일간 일본을 다녀왔으며,

- 하수관거공사관련 업체의 지원을 받아 생활환경과 5급 사무관은 8박 9일 동안 호주와 일본을 다녀왔으며, 한 달 뒤 같은 업체의 경비지원을 받아 7박 8일 동안 호주와 일본을 또 다녀왔음

O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에 의하면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억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직무연관성이 깊은 담당공무원이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은 공무국외여행 지침은 형식에 그칠 뿐만 아니라

-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허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문제점 3. 3년간 제주도 공무원 배낭여행에 도비 1억 2,165만원 지출(별첨 3)

O 2006년부터 2008년 9월 현재 12건의 제주도 소속 공무원 배낭여행이 실시되었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은 1억 2,165만원 임

-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2006년을 제외하고,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누가 배낭여행에 참가했는지, 대상국가가 어디인지, 여행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배낭여행지도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인도 등 다양함

■ 문제점 4. 외국어 강화 핑계로 단기 해외여행직원 117명, 예산은 글쎄?(별첨 4)

O 제주도는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영어능력 향상이 필수라며, 매년 17명가량 1년짜리 장기외국어과정을 운영함은 물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각종 외국어 함량을 이유로 지난 3년간 117명에 대해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50일까지 단기 언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음

- 2006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해 ‘일본어 초급과정 교육생 현지 어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 2006년 10월 9일부터 10일간 소속 공무원 21명에 대해 ‘영어정예과정 해외연수실시’명목으로 캐나다 연수를 실시하였음

- 2007년의 경우에도 소속 공무원 20명에 대해 ‘영어정예화과정 해외연수단’명목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에 10일간 체류하였음

- 이외에도 중국, 일본, 필리핀 등 해당언어 연수 및 정예화 등의 명목으로 직원 117명에 대해 단기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 117명 중 50일간 연수를 다녀온 2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5~10일 정도 체류하였음

O 외국어 초급과정 직원들을 현지 어학훈련을 시키고, 캐나다, 호주 등 7~10일 정도 체류하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외국어 능력을 함량할 수 있을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O 제주도가 제출한 언어 연수현황에 제주도 지원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비용추계를 할 수 없지만

- 21명이 10일간 캐나다에 체류하고, 20명이 10일간 호주와 뉴질랜드에 체류함은 물론, 17명이 한 달간 필리핀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그 비용만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임

■ 질의사항

O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작 소속 직원들의 해외여행 및 출장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단 한건의 등록현황이 없는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134호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에 의거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록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에 의거 자체 전산프로그램인 ‘올래행정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가 운영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은 중복업무라며, 자체적으로 관리해왔음

O 그러나 본 위원이 요청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에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의 경우 지침에 의거하여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빠진 상태로 제출되고, 제출할 때마다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를 볼 때, 제주도가 해외출장 업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O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에 의거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외부경비지원 국외출장의 경우 자재납품업체의 지원을 받아 직무연관이 있는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가거나 시찰ㆍ견학ㆍ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토록 되어 있음에도 단순시찰이나 현장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이 실시되는 등 사실상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가?

<제주도경찰청>

제주 해안경비단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 연간 144억원 예산으로 1,353명이 해안초소 지키지만 임무수행실적 전무

- 인력중심이 아닌 장비의 현대화ㆍ과학화로 대공작전 수행해야

■ 현황 및 개요

O 현행 제주도경 소속 해안경비단은 이전 1970년에 창단된 전투경찰대대에서 2000년 1월 29일 직제를 변경하여 창단하였음

- 해안경비단의 편제는 경비단 1, 전경대대 2, 전경중대 8, 레이다기지 7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해안경비단의 임무는 제주 본도에 해안경계 및 통합방위작전 수행이며, 아울러 집회시위관리에도 동원되고 있으나, 평시에는 해안초소 경계근무가 주 임무임

- 현행 해안경비단은 33개 본부, 1,3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전ㆍ의경임

O 해안경비단의 최근 4년간 예산은 578억여원으로, 해안경비단을 운영하는데 연평균 14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

<연도별 해안경비단 예산 배정액>

연도	합계	2005	2006	2007	2008
배정액(천원)	57,889,838	15,554,722	15,815,638	13,164,477	13,355,000

■ 문제점

1. 해안경비단 존재기반 약화

O 해안경비단의 임무는 제주 본도에 대한 해안경계를 통해 적의 무장침투시도를 포착하며, 주로 반잠수정ㆍ잠수정을 이용 해안을 통해 침투를 시도하는 대간첩작전이 주요임무임

- 1995년 10월 24일 반잠수정으로 충남부여로 무장간첩 김동식이 침투하는 사건이 있었음

- 충남부여군 소재 정각사에 장기 매복간첩으로 접선임무를 수행한 김동식이 체포되었을 때, 침투 경로 중에 제주인근 해안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 당시 해안경계를 담당했던 전경대대는 이를 포착하지 못해 관계자가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였음

O 무장간첩 김동식을 포착하지 못했음은 물론 현재까지 해안초소 경계를 통해 간첩을 포착ㆍ체포한 실적이 전무함

- 뿐만 아니라 대공작전 이외에 기타 주요 보고조치실적 또한 전무하여 해안경비단 존립 목적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음

- 최근에는 해안경비단 일부인력의 경우 제주도 내 대규모 집회가 있을 경우 동원되고 있음

2. 막대한 운영경비

O 해안경비단 인력이 대부분 전ㆍ의경으로 구성되어 인력유지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해안경비단에 소요된 예산은 총 578억 8,983만원임

- 해안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통해 본도를 보호하는, 실적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해안경비단을 운영하기 위해 연간 약 14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임

3. 구조적으로 맡겨진 임무수행 불가

O 해안초소에서 해안경계근무를 통해 본도로 침투를 시도하는 간첩 및 적을 육안으로 식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육안으로 적을 식별할 정도가 되면 이미 전면전에 돌입했을 가능성이 큼

- 과거 간첩의 침투경로가 반잠수정을 이용, 해안선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간첩 원정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장 탈북자 혹은 제3국을 통해 남파되고 있는 것처럼 다양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잠수정을 통한 침투는 이미 구식침투방법이 되었음

- 또한 반잠수정이나 잠수정의 경우 우리군 장비현대화로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P-3C 등 해상초계기, 해군함정레이더 등을 통해 포착가능 함

- 아울러 해안경비단이 작전을 수행하는 해안초소가 24개에 불과해 넓은 제주도 해안선을 경계하면서 적의 침투를 포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임

4. 초소근무 특성이 전ㆍ의경 자체사고를 부추겨

O 1개 초소 2인 1조 경계근무 특성상 제한된 장시간 선ㆍ후임병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양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해안경비단 5대 자체사고현황>

(단위 : 건/명)

구 분	계	자 살	자해	구 타	복무이탈	대민사고
’06년	16 23	0 0	0 0	11 18	5 5	0 0
’07년	21 25	2 2	0 0	7 11	10 10	0 0
’08.1~8월	13 23	0 0	0 0	7 17	5 5	1 1

- 2002년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이마의 관통상을 입고 사망한 조모 일경(당시21세)이 사망하였음

- 당시 경찰 측은 ‘군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이며,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로 판명하였음

O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2명의 전경이 자살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밝혀지고 있는 5대 자체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해안초소 경계근무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대안

O 막대한 예산과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재래식 해안초소 경계근무는 임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24개의 초소에서 본도로 침투를 시도하는 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O 현대전의 개념이 첨단장비와 조기경보체계를 통한 사전적 방어체계가 기본전술이니 만큼 제주도경 해안경비단은 점진적으로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현재 공군은 2011년 AWACS(공중조기경보비행기-에이왁스)도입을 통한 조기경계경보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공군에 의한 조기경계경보시스템이 정상 작동될 때까지 제주도 해안경비단을 유지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AWACS를 도입할 경우 최첨단 레이더를 탑재한 비행기가 공중감시임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지상의 레이더 및 함정레이더 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음

- AWACS에 탑재되는 레이더의 기본 성능은 한반도 전체에 대해 저고도 항공기 식별은 물론 지상 및 수상, 해상을 이동하는 탱크ㆍ차량ㆍ함정 등의 탐지가 가능함

O 뿐만 아니라 현재 P-3C해상초계기 및 해군 함정에 의한 잠수정ㆍ반잠수정에 대한 상시 감시작전이 수행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에 재래식 해안 감시체제가 현실적으로 불필요함

O 따라서 조기경계경보시스템이 정상 작전에 투입될 시기까지 제주 해안경비단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재 대부분 1970년대에 구축된 해안경비단 산하 레이다 기지 7개소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전ㆍ의경으로 구성된 대규모 병력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질의사항

O 우리나라 군대의 현대화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조기경계경보시스템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 현대전의 특성과 남파간첩의 침투루트의 다양화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주도경 산하 해안경비단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막대한 예산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고비용 저효율 경계체제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적의 침투와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제한된 공간에 전ㆍ의경들이 경계근무에 임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양산되고 있음

O 갑작스러운 해안경비단 해체로 안보의 작은 문제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기경계경보시스템이 정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안경비단을 유지하되, 이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O 이에 본위원은 지금부터라도 제주도경찰청장이 제주도 통합방위작전 유관기관과 협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여, 체계적인 작전이양과 해안경비단 점진적 해산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제주 청소년범죄 지속증가 속, 특별법 위반 범죄 증가 우려

- 제주 교내폭력도 연평균 50.7% 급증해 대안책 마련 시급

■ 현황 및 개요

O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아직도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와 같이 검거와 처벌에 중점을 맞춰서는 안 됨

-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평소 관심과 충분한 보호 활동을 통한 범죄예방에 주력해야 하며,

-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검거 후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 감독과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

- 청소년범죄가 성인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청소년 스스로 깨닫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함

O 제주도경은 19세 미만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폭력도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관련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연도별 청소년범죄현황>

연도별	총계	형법범											특별법범
		계	강력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5	1,135	855	15	0	12	3	0	421	309	98	0	12	280
2006	1,205	917	21	0	13	8	0	428	369	70	19	10	288
2007	1,414	1,105	20	0	14	5	1	575	404	92	4	10	309
2008.8	1,151	820	9	1	4	4	0	386	334	75	1	15	331

<학교폭력범죄 유형별 발생현황>

연도별	계	단순폭력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05	103	74	29	0	0
2006	154	117	33	4	0
2007	239	189	49	1	0
2008.8	353	199	149	0	5

■ 문제점

O 최근 제주도 관내 청소년범죄가 2005년 대비 2006년에 6%증가하여 1,205건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 전년대비 17.3% 증가한 1,414건이 발생하는 등 관내 청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음

- 제주도 관내에서 발생한 청소년범죄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소위 말하는 강력범죄는 물론 절도와 폭력 등의 범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임

- 올해 청소년에 의해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은 물론, 최근 4년간 20건의 강간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과거 단순절도의 경우 결손가정 소년범죄로 인식되었던 것과는 달리 유흥비를 마련한다든지 호기심으로 한다든지,

-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과거와 다를 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이유로 인한 우발적 사건을 포함하여 지난 4년 동안 1,810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하였음

O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제주도 관내 청소년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받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7년의 경우 전년대비 7.2%증가한 309건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 8월 현재 이미 전년대비 7.1%증가한 331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특가법의 경우 뺑소니, 무면허 등의 범죄는 물론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주도 관내 청소년의 범죄가 초범으로 그치지 않고 재범 발생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

- 뺑소니, 무면허 등으로 인한 특가법 처벌 비중이 2006년 61.5%, 2007년 66.7%, 2008년 45.3%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 청소년들의 주요범죄가 오토바이 사고도주, 무면허 오토바이ㆍ자동차운전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함

O 제주경찰은 그동안 학교별 담당경찰관, 배움터지킴이를 통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정ㆍ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관내 학교폭력범죄는 급증하고 있어 그동안 제주경찰의 예방활동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2005년 103건이었던 학교폭력은 2006년 49.5% 증가한 154건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 전년대비 55.1% 증가한 239건이 발생하였음

- 뿐만 아니라 2008년 8월 현재 이미 전년대비 47.6% 증가한 353건이 발생하여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음

- 학교폭력발생 유형을 보면 유형을 불문하고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금품갈취의 경우 2007년은 전년대비 48.4% 증가한 49건이 발생하였고, 2008년 8월 현재 전년대비 204% 급증한 149건이 발생하였음

- 특히 학교폭력의 유형 중에서 2006년과 2007년에 5건의 성폭력이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

■ 질의사항

O 청소년범죄는 성인들을 상대로 한 형사법원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음. 소년법원에서 범죄라기보다 비행으로 인정하여, 시설수용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일시 비행을 바로 잡고,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 보호ㆍ치료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지 죄의 책임을 묻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입법의 취지가 있음

- 현행 국내 교정 내용에 대한 효과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제주 관내에서 청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제주경찰의 각종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주경찰청의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