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도로교통공단  10월 23일(목) / 국감 행안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기금규모 712억원 감소, 성과급은 급증 : 2007년 16억8천만원→2008년 18억원(p.2)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미례예측으로 국가 위기대응능력 향상, 정보화를 통해 지원해야(p.3)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해야(p.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용역 건수 계속 감소, 고객만족도 가장 낮아 : 2004년 55건, 2005년 45건, 2006년 40건, 2007년 33건(p.5)

< 도로교통공단 >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사고 중 3.4%만 초동수사와 틀려(p.6)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기금규모 712억원 감소, 성과급은 급증

2007년 16억 8천만원 → 2008년 8월까지 18억원

200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문제인데,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경우 3급 이상의 직원이 20%가 안 되는데,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은 37%가 넘음.

특히, 본부의 경우에는 41%가 3급 이상임.

하위직에 비해 상위직이 너무 많은데 2004년 국감에서 지적한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사원을 뽑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는가?

업무보고를 보니, 2010년까지 인력의 5%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력의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하고 조직이 계속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람.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해 묻겠음.

기금규모가 작년에 비해 712억원이 줄어들었음.

금융자산, 특히 주식투자에서 26.4%의 손해를 봤음.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외 경기가 위축되어 주식시장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올해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경제가 “두려울 정도로 긴 깊은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전망했음.

따라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잠재적인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향후 주식투자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람.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니, 올해 8월까지 542명에게 18억원을 지급했음.

작년에 지급된 성과급이 16억 8천만원인데 벌써 초과했음.

작년보다 기금규모가 712억원이나 줄었는데도 성과급은 훨씬 많이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미례예측으로 국가 위기대응능력 향상, 정보화를 통해 지원해야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 에너지․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국내외 미래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협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미래예측은 국가의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는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음.

1997년의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불과 1년 전에 OECD 가입을 자축하며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한 것은 미래예측 부재로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최근의 고유가에 대한 대비도 마찬가지임.

최근 2~3년 동안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국내의 물가도 치솟아, 지난 6월 생활물가지수가 7.0% 상승하여 2001년 5월 7.1% 상승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져 가고 있음.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1%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면서 고유가의 한파에서 벗어나 있음.

원장께서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일본은 70년대의 오일쇼크를 겪은 이후 미래에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오일쇼크를 대비하여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음.

미래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일본은 세계 최고의 에너지 효율국가로 변신하는 ‘에너지 혁명’에 성공하였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또다시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조선 충돌사고로 태안 앞바다에 원유가 유출되어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사건은 1995년의 ‘씨프린스호’ 원유유출 사고와 동일한 재난이었음에도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대형재난을 반복적으로 겪은 사례였음.

이처럼 증대되고 있는 국가적 경제위기나 대형재난의 위험 등에 대해 우리의 위기대응은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께서도 동의하는지?

미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예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정보화를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위한 정보화교육 강화해야

기획재정부가 8월 26일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2차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보사회진흥원과 정보문화진흥원을 정보사회문화진흥원으로 통합한다고 함.

정보문화진흥원은 소외계층 정보화지원 전담부서인데 역할이 축소되면 정보화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 교육 관련하여 묻겠음.

북한이탈주민은 2006년 이후 매년 2천명을 넘고 있고, 총 1만 4천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그중 20대와 30대가 8천 3백명으로 61%를 상회함.

이들이 지식정보사회에 도달한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2008년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22.9%에 달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 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음.

그런데, 하나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시간이 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축소되었음.

이렇게 교육시간이 축소되면 교육과정의 수준이 저하되고, 그로인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확대하거나 취업대비 전문과정을 개발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

2007년 5억원의 예산이 2008년 4.2억원, 2009년에는 3.5억원으로 축소되었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연구용역 건수 계속 감소, 고객만족도 가장 낮아

2004년 55건, 2005년 45건, 2006년 40건, 2007년 33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건수를 보니 2004년 55건, 2005년 45건, 2006년 40건, 2007년 33건으로 계속 줄고 있고, 올해도 9월까지 14건 밖에 되지 않음.

연구용역이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 다른 연구기관들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수탁연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2006년 행정자치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면

도를 폐지하고 시군은 통합광역시화 하는 자치1계층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일부 시군만 통합하는 자치2계층제,

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시군을 통합하는 혼합개편안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원장께서는 이중 어느 안이 지방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는가?

최근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방행정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기초지자체를 자율적으로 통합하고, 광역지자체는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했음.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음.

혹시 행안부에서 연구원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한 의견을 물어봤거나, 연구원이 의견을 제출한 것이 있는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최고연구기관으로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을 어떻게 해야할지 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도로교통공단 >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사고 중 3.4%만 초동수사와 틀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조사결과 민원’에 의하면 2006년 57건이었던 것이 2007년 302건, 2008년 9월 25일 현재 374건으로 교통사고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해서 생기는 국민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음.

이것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등 ‘돈 없고 힘없는 서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임.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거의 교통사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음.

국민권익위원회에 2008년 9월 25일 현재 374건의 교통사고 조사결과 민원 중에 사망사고 관련 민원이 89건으로 24%를 차지하고 있음.

교통사고 조사결과 관련 민원을 줄이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이 교통사고 조사를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2006년 이후 2008년 8월 현재까지 경찰에서 의뢰한 교통사고 기술지원 건수가 총 7,543건.

※ 연도별 기술지원 실적

연도별	경찰 기술지원
	계	지방청 의뢰(이의신청사고)			경찰서 의뢰	대형 교통사고
		건	상이	%
총계	7,543	707	24	3.4	6,697	139
´08. 8월 현재	1,913	140	(4)	2.9	1,735	38
‘07년	2,798	262	(9)	3.4	2,489	47
‘06년	2,832	305	(11)	3.6	2,473	54

경찰서 의뢰 건수가 6,6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초동수사에서 의뢰한 것임.

문제는 지방경찰청이 이의신청사고로 의뢰한 것임.

2006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707건이 의뢰되었는데, 재조사 결과 도로교통공단의 기술지원을 경찰청이 받아 준 것이 24건으로 3.4%밖에 되지 않음.

이사장!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기술지원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공단의 무능인가? 경찰이 교통사고 조사 기술을 못 믿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결과인가?

지방경찰청이 도로교통공단에 이의신청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위탁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사고 기술지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교통사고 민원 건수 순위(2008년도 9월 25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순위	지역	민원 건수	비율
1	서울	78	0.21
2	경기도	62	0.17
3	부산	27	0.07
4	경북	19	0.05
5	대구	18	0.05
6	대전	16	0.04
7	전북	15	0.04
8	인천	14	0.04
9	전남	11	0.03
10	충남	10	0.03
11	강원도	10	0.03
12	광주	10	0.03
13	경남	9	0.02
14	충북	8	0.02
15	제주	5	0.01
16	울산	3	0.01
	기타	59	0.16
	총 건수	374

※ 사망사고 민원 건수에 따른 순위

순위	지역	사망건수	비율
1	서울	18	0.20
2	경기	13	0.15
3	전북	7	0.08
4	경북	6	0.07
5	부산	5	0.06
6	전남	4	0.04
7	경남	3	0.03
8	대구	3	0.03
9	대전	3	0.03
10	인천	3	0.03
11	제주	3	0.03
12	충남	3	0.03
13	충북	3	0.03
14	강원	2	0.02
15	광주	2	0.02
16	울산	0	0.00
	기타	11	0.12
	총 건수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