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촌진흥청

2008.10.7(화)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농약중독사망자  5년간 17,084명

1일평균 9.36명 사망

농약사용량 세계 1위

- 농약관리 허술, 파라콰트 농약(그라목손) 특별관리 해야

- 화학농약에서 환경친화적인 생물농약으로 전환해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간 농약중독 사망자가 총 17,084명으로 5년동안 매일 9.36명이 사망하고 있다.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불의의 농약중독 사망자수	95	74	93	110	127
자의의 농약중독 사망자수	2,631	3,301	3,536	3,126	2,747
기타 농약중독 사망자수	149	216	261	291	327
합 계 (17,084명)	2,875	3,591	3,890	3,527	3,201

청장, 5년간 하루평균 9.36명이 농약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처럼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농약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청장, OECD 국가중 농약사용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 OECD 국가별 농약 사용량 통계 (1990～2003년)

순 위	국 가 명	사용량(kg/ha)	순 위	국 가 명	사용량(kg/ha)
1	한 국	12.80	15	아일랜드	2.00
2	네덜란드	8.00	17	멕 시 코	1.90
3	벨 기 에	5.90	18	덴 마 크	1.40
4	영 국	5.80	18	체 코	1.40
5	포루투갈	5.50	20	이탈리아	1.16
6	프 랑 스	4.50	21	헝 가 리	1.10
7	일 본	4.31	22	터 키	1.00
8	스 위 스	3.60	22	뉴질랜드	1.00
9	그 리 스	2.80	24	아이슬란드	0.90
10	호 주	2.50	25	폴 란 드	0.78
11	슬로바키아	2.49	26	스 웨 덴	0.70
12	오스트리아	2.42	27	노르웨이	0.60
13	미 국	2.30	27	캐 나 다	0.60
13	독 일	2.30	27	핀 란 드	0.60
15	스 페 인	2.00

농약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농약은 파라콰트 농약, 일명 그라목손이다.

농진청은 그라목손 특별관리대책을 지난 ‘99년, 2005년 두차례에 걸쳐 마련한 바 있으나 그 효과는 전혀 없다.

▲ 파라콰트농약(상표명 : 그라목손) 특별관리 대책(‘99년, ’05년)

❍ 취급제한기준 설정 :「농약및원제의취급제한기준(농진청 고시)」

- 판매자, 구입자 사용자 제한 :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자 가능

- 판매장부 비치, 판매기록 의무화 및 사용지역 제한, 농약 제조시 구토제,

악취제 및 색소 혼입 의무화

❍ 해골문자 등 라벨 표기내용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안전사용 교육 강화

❍ 기존 제품은 회수하고, 안전성 개선 제품으로 교체 공급 (‘05)

판매장부를 비치하고 판매기록을 의무화하였으나 허술한 기재와 허술한 관리로 농약판매가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청장, 농약은 독약이다. 제조와 유통, 판매시 그리고 사용후 폐기병까지 수거하는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부주의하게 마셨을 때 곧바로 토하게 하는 구토제와 마시지 못하게 하는 악취제, 구별할 수 있는 색깔혼입을 제조시부터 의무화 해야 한다.

또한 파라콰트에 대한 출하량을 필요최소량으로 제한하고, 안전병마개등 즉각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특별관리 대책을 도입하라.

검증안된 몬스터 GMO

GMO에 포위된 참먹거리

- 2001년이후 위해성 검증논란 GMO작물, 811만 1천톤 수입

- GMO 표시대책 강화해야 참먹거리 보호할 수 있다.

곡물수입 세계 5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수입된 GMO 작물 도입량이 총 811만 1천톤에 이르고 있다.

▲ 국내 식용 GMO 수입현황                                 (단위 천톤)

구분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식용	8,111	978	1,201	1,233	1,005	1,019	886	1,030	760

식용이외 사료용으로 도입한 사료용 GMO 옥수수량은 지난 5년간

총량이 1,659만 6천톤으로 식용의 2배에 달하고 있다.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6
	16,596	4,097	2,346	5,378	4,369	4,064

▲ 국내 사료용 GMO 수입현황                               (단위 천톤)

청장, GMO 작물을 주로 재배하고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의 대기업군이다. GMO 작물에 대한 위험성은 정말로 없는 것인가?

세계적으로 보고된 사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란다.

- 1998.8 영국 로웨스트연구소 : 유전자변형 감자를 먹은쥐, 면역체계 및

질병저항력 감소.

- 2000.11 영국 아벤티스연구소 : GMO 옥수수를 먹은 닭, 일반닭보다

폐사율 2배.

- 2005.5 영국인디펜던트 몬산토사 실험결과 보도 : GMO 콩을 먹은 쥐,

혈액과 콩팥에 심각한 이상 발견.

▲ 국가별 GMO 작물 재배 면적                        (단위 : 백만ha)

국가	작물	LMO 재배면적
미국 (57.4)	옥수수	29.2
	콩	24.2
	목화	4
아르헨티나 (19.2)	옥수수	2.8
	콩	16
	목화	0.38
브라질 (15)	콩	14.5
	목화	0.5
캐나다 (7)	유채	5.1
	옥수수	1.2
	콩	0.7
인도	목화	6.2
중국	목화	3.8

* 자료 : ISAAA(2007), Cilve James(2007)

지난 5월, 우리나라 전분당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 삼양, 신동방, 콘프로덕츠 코리아가 5만7천톤의 식용 GMO 옥수수를 공개적으로 수입하면서 GMO 표시제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GMO 표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병충해에 대한 내성을 가진 GMO 작물로 인해 식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주장은  유전자 조작 작물은 생물체내에서 원하지 않은 세부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현재 과학기술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인체에 강력한 항생제 내성을 일으킬 수 있고, 타종과의 교배로 인해 독성을 나타내 알레르기를 일으킨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 GMO 작물을 원료로 만들어진 식품 내역

콩	간장, 된장, 고추장, 두부, 두유, 콩나물, 식용유, 선식, 버터, 마가린, 콩과자, 마요네즈, 스파게티, 커피크림
옥수수	콘 샐러드, 콘스낵, 팝콘, 옥수수유, 씨리얼, 물엿, 과자, 사탕, 빵, 맥주, 콜라, 사이다, 스프, 당면
감자	프라이드 포테이토, 녹말가루, 건조감자, 당면, 스낵
토마토	케찹, 주스, 스파게티 소스, 파스타, 피자소스
면화	식용면실유, 땅콩버터, 참치통조림, 스낵
유채	카놀라유 (샐러드 드레싱, 마가린, 과자)

청장,  GMO 작물을 원료로 했으면서도 GMO 표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해 표시 면제 사항

- 간장, 콩기름, 대두유 (유전자 재조합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품)

- GMO 원료를 두 번 가공하여 만든 식품(GMO로 만든 중간재료-가공도넛)

- 주요재료중 5번째를 넘어선 6번째 재료.

- 가축용 사료

- 비의도적 혼입율 3%

*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해 GM옥수수로 만든 전분은 가공후에도 유전자

재조합DNA가 남아 있어 GMO표시 대상이고, 전분당은 유전자재조합DNA

가 남아있지 않아 표시대상이 아님

간장, 콩기름, 2차가공 식품, 가축용 사료 등에 대해

GMO 표시면제를 하는 것은 너무도  안이한 대처가 아닌가?

유럽의 경우, GMO을 원료로 하는 모든 최종식품에는 반드시 GMO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료의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GMO로 키운 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원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청장, 식품위생법 제10조를 개정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의향은 없는가?

GMO의 휴우증이 나타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GMO 가공식품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민들이 가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GMO에 대한 표시제를 보다 분명하게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식품업계, 전문가 집단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하고도 분명한 개선안이 마련해야 한다.

청장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선인장 빼면, 화훼종자 자급율 2.4%

과수 종자 자급율 15.5%

2001년이후 로열티만 464억원

- 2001년 이후 189개 품종보호 대상 지정으로 피해 늘어

- 신품종 로열티는 회사와 개별농가 사적계약으로 피해파악 안돼

- 외국지불 로열티의 대부분이 화훼류, 국산종자 개발 시급

2001년 이후 외국에 지급한 종자 및 작물의 로열티가 464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과수, 화훼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신품종에 대한 로열티 지불은 종묘회사와 개별농가간 사적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지불액에 대한 파악조차 안되고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화훼류 작물별 로열티 추정액                           (단위 : 억원)

년도	장미	국화	카네이션	거베라	난	포인세티아	계
2001	5.5	-	-	-	-	-	5.5
2002	11.6	2.2	-	-	-	-	13.8
2003	24.6	2.4	-	-	-	-	27.0
2004	40.1	2.6	5.4	2.0	-	0.3	50.4
2005	77.0	6.1	5.4	3.1	27.5	0.9	120.0
2006	76.3	10.8	5.5	3.8	27.0	0.7	124.1
2007	74.8	10.5	6.2	4.0	26.9	0.7	123.1
계	309.9	34.6	22.5	12.9	81.4	2.6	463.9

청장

현재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작목이 영양번식하는 화훼작목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청장, 해마다 지급하는 로열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산 종자가 외국의 것보다 품질이나 품격이 훨씬 처져있다는 뜻인가?

2001년 이후 189개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향후 로열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작목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청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나라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주요 작목별 종자자급율은

어느정도 인가?

▲ 주요 작목별 국산종자의 비중

분야	품목별 종자자급율, %	비고
채소	고추 100, 딸기 34.6, 당근 89.5, 무 82.2, 배추 100, 상추 92.6 수박 100, 시금치 83, 양배추 96.6, 양파 85.5, 오이 100 참외 100, 토마토 72.7, 파 88.4, 호박 77.1버섯 30	종자자급율
과수	사과 12.3, 배 13.3, 포두 20.2, 복숭아 29.6, 참다래 2.0	국산품종 점유율
화훼	접목선인장 100, 장미 4.4, 국화 4.5, 프리지아 2.0 나리 1.0, 난 0.1	국산품종 점유율
작물	서류(감자,고구마)100, 식용콩 35, 옥수수 3, 조사료 82.1	종자자급율

화훼의 경우, 접목선인장만 제외하면 자급율은 2.4%, 과수는 15.5%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전문가나 연구원이 부족한 상태인가?

종자산업을 이렇게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가?

종자 육종전문가가 전국에 총 46명에 불과하다면 우리나라 육종은

포기한다는 말인가?

▲ 전문 육종인력

작 목	농진청	도기술원	대학	계
딸기	3	2	-	5
장미	2	5	-	7
국화	2	6	-	8
난	2	3	1	6
포인세티아	1	-	-	1
카네이션	-	-	-	-
참다래	2	1	-	3
버섯	3	11	2	16
계	15	28	3	46

무차별한 농업시장의 개방화와 고유가, 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시설원예, 화훼농가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청장

종자산업이 시급히 활성화 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청장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