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은행(10월 16일)

1. 한국은행, 울산지역본부 총액한도대출 늘려야

- 울산, 총액대출한도 4.9조원 대비 2.8%(1,401억원)

- 울산경제, 전국 대비 지역내총산 4.8%, 수출 17.2% 차지

- KIKO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 필요

2. 한국은행, 외화대출 기업에 만기 연장 지원해야

- 원/달러 환율 50%급등, 원/엔화 환율 60%급등

- 중소기업 대출금 부담 급증

- 외화 대출, 만기 연장 필요

문의사항 : 최성수 보좌관 (010-5773-9987)

1. 한국은행, 울산지역본부 총액한도대출 늘려야

- 울산, 총액대출한도 4.9조원 대비 2.8%(1,401억원)

- 울산경제, 전국 대비 지역내총산 4.8%, 수출 17.2% 차지

- KIKO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 필요

ㅇ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본부는 ‘08.9월말 현재 1조 2,599억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4,99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지역본부별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지역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총액한도대출은 전체 4조 9,500억원으로서 부울경 배정한도는 1조 2,599억원(전체의 25.5%)

ㅇ 정부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금융권의 여신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 10.2일 KIKO피해 중소기업 등을 위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그러나,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은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ㅇ 또한, 총액한도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자금조달 금리가 6.84%에 이르고, 최근의 금융위기 및 신용 경색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ㅇ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총액한도대출의 대출금리가 연 3.25%(10.9일부터 기존 3.5%에서 3.25%로 인하)인 것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보다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국은행의 정책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ㅇ 그런데, 한국은행 울산본부의 경우, 총액대출한도가 1,401억원(전체의 2.8%)에 불과하여 지역경제의 비중(GRDP기준 4.8%, 수출액기준 17.2%)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ㅇ 더구나,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08.4월 경기실사지수가 107에서 ’08.9월에는 70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ㅇ 또한, 성진지오텍 등 대규모 KIKO피해기업들도 울산지역본부 관할에 있는 바, 한국은행 지역본부 차원의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 한국은행, 외화대출 기업에 만기 연장 지원해야

- 원/달러 환율 50%급등, 원/엔화 환율 60%급등

- 중소기업 대출금 부담 급증

- 외화 대출, 만기 연장 필요

ㅇ 원/달러 환율(‘08.10월 1,300원으로 전년동기 900원 대비 44%급등) ,원/엔화 환율(‘08.10월 1,400원으로 전년동기 780원 대비 70%이상 급등)으로 외화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외화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ㅇ 미국발 금융위기 심화에 따른 외화차입 여건 악화로 금융기관의 외화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때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외평채 가산금리도 ‘07.10월 0.75%에서 ’08.9월 2.25%로 크게 상승하고 있어 해외 자금조달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음

* (’07.10.1) 0.75 → (12.3) 1.02 → ('08.8.1) 1.84 → (9.23) 2.25%P

ㅇ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 외화 대출 규모는 ‘08.7월말기준 228억 달러 수준(지식경제부 자료)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외화대출 현황도 정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ㅇ 특히,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경제교류가 많은 점에 비춰보아, 엔화 대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챙겨야 할 부문이라고 봅니다.

ㅇ 지식경제부가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가운데 자금사정이 곤란한 업체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자금조달 곤란업체 : (‘07.5) 45.6% → (’08.1) 43.5% → (‘08.9) 68.8%

- 대출연체율 : (’07말)1.0%→(’08.6말)1.14%→(7월말)1.43%→(8월말)1.52%

ㅇ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중소기업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ㅇ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수요는 높은 원자재가격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므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대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자세와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금융기관도, 국가도 살수 있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중소기업 대출수요지수도 증가(한국은행) :

(’07.2/4) 19 → (3/4) 19 → (4/4) 25 → (’08.1/4) 19 → (2/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