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1]

전국 국보 및 보물, 도난경보장치설치율 7.3%에 불과

설치된 도난경보장치조차 기능 미숙지, 전기절약 위한 가동중지 등 다반사

문화재 도난방지 대책 시급히 시정해야

중요문화재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도난경보장치 설치율이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그나마 설치되어 있는 장치조차 전기료 절약을 위해 중단하는 등 문화재청의 도난방지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07년까지 설치한 도난경보장치는 136점에 불과해 전국 1,853점의 국보 및 보물수 대비 설치율은 7.3%에 그쳤다. 문화재들 중 상당수는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거나 민간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가의 중요문화재가 도난에 허술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도난경보장치의 효용성에 대해 문화재청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해 도난경보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도난경보시설의 유용성과 관리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관리자들의 89%가 도난방지시설이 도난예방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도난방지시설에 대한 신뢰도도 85%에 달했다. 그만큼 도난 사례도 거의 발견되지 않아 응답자 중 91%가 도난경보시설 설치 후 도난 사례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04년부터 지난 4년간 신규로 도난경보장치를 설치한 건수는 77건에 그쳤다. 결국 연 평균 19개를 설치한 것이다.

그 큰 문제는 그나마 운용되는 도난경보장치 조차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지난 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보시설의 전체기능을 숙지한 사람은 17%에 불과했고 심지어 전기료 절약을 위해 도난방지시설을 가동중지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전체 응답자의 46%에 달했다. 도난경보장치를 설치하고도 관리자의 운영미숙과 안전의식 소홀로 문화재가 도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선교 의원은 “도난경보장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경보장치를 저조하게 설치하고 관리자 교육도 엉성하게 하는 문화재청의 행태는 마땅히 시정해야 한다. 문화재야 말로 있을 때 잘 해야 하는 우리의 자긍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질책했다.

<지역별 도난경보장치 설치 현황>

지역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해당지역국보 및 보물수
서울		1			1	2	640
부산							23
대구			1	1		2	37
인천							22
광주		1				1	10
대전			1			1	3
울산							7
경기	1	1	2	1	2	7	133
강원	3	1		1	1	6	65
충북	1	1		1	4	7	84
충남	9	3	5	2	4	23	118
전북	14		(2)	(1)		14(3)	91
전남	16	2	(1)	1	4	23(1)	174
경북	12	12(1)	5	3	8	40	327
경남	3	1		4	2	10	116
제주							3
계		23(1)	14(3)	14(1)	26	136(5)	1853
사업비		10	7.5	8.4	10	35.9	-

(단위 : 점, 억원)

* 출처 : 문화재청

<도난경보시설이 설치된 시설 관리자 설문조사>

(단위 : %)

항목	답변
도난방지시설 도난예방 기여도	기여(89%)	기타(11%)
도난방지시설 신뢰도	신뢰(85%)	기타(15%)
방지시설 설치 후 도난 유무	도난사례있음(9%)	도난사례없음(91%)
도난방지시설 사용법 숙지도	전체기능숙지(17%)	모르거나 일부만숙지(83%)
전기료 절약을 위한 가동중지 사례	가동중단경험있음(46%)	가동중단경험없음(54%)

* 출처 : 문화재청, 2007년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