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7일 (화) 國政監査 報道資料

국회의원   성 윤 환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6호/ 전화 02)784-2644/ 전송 02)788-3606

【국립현대미술관】

1. 2006~2007년간 관장 제안작품 50개중 46개 구입,

채택률 92%...제도적으로 문제 있어

- 관장 추천 작품, 관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형식적인 심사로 전락 가능

- 심사의 공정성, 구입작품의 편파성 문제해결 위해 규정 개선필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소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시각예술소위, 무용소위 회의정족수도 못채운 상태에서 회의 진행한 사례도 있어...

- 소위원 10명 중 2명 이상은 항상 소위원회 불참 !!

- 회의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한 사례도 3건,

명백한 규정 위반 !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편파적 ․ 나눠먹기식 지원 개선하라 !!

- 3년간 위원·소위원 대표로 있는 단체에 무려 5억 4,100만원 지원

- 김정헌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문화연대 등에 6건 9400만원이 지원

- 위원회·소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인재풀을 통한 무작위 방식의 심의위원 선정 필요 !

【예술의 전당】

4. 오페라극장 화재복구비용 조달 문제

- 화재복구를 위한 자체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 무리한 대관료 및 관람료 인상을 통한 자체자금 확보는 국민의 문화향수권 저하를 불러올 가능성

5.、06 ~、08년 음악당 공연 R석․S석 비율 63.5%나 차지,

판매율은 절반에 불과..

- 철저한 수요분석 및 전략을 통해 좌석 배정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예술의 전당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국립중앙박물관】

6.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해 외부기관에 보관․관리 되는 국가귀속 문화재 실태파악해야...

- 외부기관에 보관·관리 중인 국가귀속문화재 실태파악조차 못해 .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능을 다시 일원화할 필요 !!

【국립현대미술관】

1. 2006～2007년간 관장 제안작품 50개중 46개 구입,     채택률 92%...제도적으로 문제 있어

○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품구입 제안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관장, 학예연구직 직원, 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제한하고 있음.

○ 지난 ‘06~’07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입한 작품의 채택률을 살펴보면, 관장이 제안한 총 50건 중 46건이 구입되어 92.0%의 높은 채택률을 보이고, 외부전문가가 제안한 작품도 86.4%의 채택률을 보이고 있음.

〈2006~2007년 제안권자들의 작품 채택률 현황〉

제안자	제안건수	실구입건수	채택률(%)
관장	50	46	92.0%
학예연구직 직원	700	470	67.1%
외부전문가(관장위촉)	44	39	86.4%

☞ (질의) 관장이나 외부전문가가 제안한 작품의 채택률이 내부 학예연구직 직원이 제안하여 채택한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수준 높은 작품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입한 작품이 특정한 이념에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관장이나 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작품들이 손쉽게 구입될 수 있는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지난 2006년 개정된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에 의하면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는 추천위원회 위원, 학예연구직 공무원, 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제한하고 있으나(제5조 제3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인 관장과 관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는 내부 심의기구인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조 제6항).

☞ (질의) 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도 작품수집을 제안할 수 있고, 관장과 외부전문가는 내부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장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 상정하도록 한 규정은 관장께서 취임한 이후 2006년 개정한 것인데 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또한 동 규정에 따르면 구입작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외부인사로 구성) 위원은 관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제11조 제2항)

☞ (질의) 결국 관장이 제안한 작품을 관장이 위촉한 심의위원이 심사하는 것이 공정하게 심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의) 또한 관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가 추천한 작품도 관장이 위촉한 심의위원에게 심사를 맡기는 것도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결국 지난 ‘06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이 이렇게 개정된 것은 관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로 비춰질 수 있고,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관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작품들만 사들여 미술의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결국 지난 2년 동안 관장이 제안한 작품은 92%, 외부전문가가 제안한 작품은 86.4%의 높은 채택률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심사의 공정성, 구입작품의 편파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들 규정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자료> 작품수집 및 관리규정 신구 조문대조표

2004년 규정	2006년 개정내용
제5조(작품수집의 제안) ①추천회는 수집작품제안권자(이하 “제안권자”라 한다)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작품수집계획에 따라 당해연도에 미술관이 구입할 미술작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회의 위원 2. 학예연구직 공무원 〈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권자가 수집작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집작품 제안서를 추천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회는 제안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그 미비사항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추천회는 제안서가 접수되면 작품추천과 관련된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제안작품목록에 작성하여 제안서와 함께 추천회의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신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전체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부문별 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은 미술계의 권위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즉시 재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시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장이 임명한다.	제5조(수집작품의 제안)①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권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 ②제안권자는 추천위원회 위원장의 수집작품 제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 및 관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집작품의 제안권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추천위원회 위원 2. 학예연구직 공무원 3. 관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외부전문가 ④제안권자가.......................................... ................................................................ 따라 사전 충분한 조사･연구와 현장조사 등에 기초한 수집작품제안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서의 내용이 미비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추천위원회위원장은....................... ..................................................................... 추천위원회에 상정하여야 ............ ⑥관장 및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안권자가 제안한 작품은 추천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⑦외부 제안권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심의위원회는 부문별 심의위원회(한국화작품수집심의위원회 등) 형태로 운영하되, 유사한 부문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부문별 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부문별로 덕망 있고 권위 있는 자 중에서 ......., ................................................ ③현행과 같음 ④ ..........................................................................잔여기간으로 ....... ⑤ ........................................................... 소관업무담당공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소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

시각예술소위, 무용소위 회의정족수도

못채운 상태에서 회의 진행한 사례도 있어...

○ 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장르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

○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제1기 소위원회(‘05. 11~’06.10)는 9개 장르별로 총 88명, 제2기 소위원회(‘07.3~’08.2)는 12개 장르, 총 77명, 제3기 소위원회(‘08.3~’08.9) 역시 12개 장르, 75명의 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비상임위원인 소위원들의 각 소위원회 참석률을 보면, 일부 소위에서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여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려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

○ 제1기 소위원회 전 기간동안 소위원들의 평균 참석률은 76.53%로 소위원 10명중 2.5명은 항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음.

○ 특히 시각예술소위원회의 경우 임기(‘05.11~06.10)동안 총 12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소위원(10명) 평균 참석률은 65.0%로 매 회의시마다 3.5명이 불참하고 있는 상태임.

☞ (질의) 위원장님! 제1기 시각예술소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김정헌 위원장 본인 아니셨습니까? 다른 소위원회보다 특히 회의참석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 (질의) 각 소위원회별 회의개최시마다 참석인원을 보면 1~3기 기간 동안 회의 개최정족수(과반)을 겨우 넘겨 회의를 개최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위원회가 목적하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더구나 소위원회 개최정족수에 미달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 작성과 회의보고를 마쳐버린 탈법적인 경우도 3차례 발견되고 2차례가 제1기 시각예술 소위원회에서 발생하였음.

⇒ 1기 시각예술소위 제7차(‘06.4.17)회의 10명중 4명참석,                   제10차(’06.7.19)회의 10명중 4명참석       3기 무용소위 제6차(‘07.11.30)회의 5명중 2명 참석

☞ (질의) 회의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소위원회 운영규정」위반 아닙니까? 위원장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회의를 진행하셨죠?

○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에서는 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내용을 토대로 불참 소위원이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

☞ (질의) 위원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불참 소위원이 권한 위임을 하면 4명이던 소위 참석인원이 5명..6명..7명으로 늘어납니까?

☞ (질의) 또한 「소위원회 운영규정」에 회의 불참 위원 또는 소위원들의 권한 위임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입니다.

○ 회의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제1기 시각소위 제7차회의에서는 인사미술공간 모니터링 문제, 신규 소위원 후보자 추천 건이 결정되었으며, 제10차 회의에서는 ‘07년도 기금지원심의 기준과 예술행사에 대한 상담제 실시 건이 결정되었음.

○ 또한 재적 소위원 수가 5명인 제2기 무용소위 제6차 회의(07.11.30)에서는 단 2명만이 참석하여 「‘08년도 안무가 집중육성사업 기본계획안」 보완이 이루어졌고, ’08년도 운영위원(안) 및 쇼닥터제 도입 제안이 결정되었음.

○ 이렇게 다수 소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회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이 맞는 소위원 몇 명이서 안건을 주무르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안건들의 심의내용들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도 있다는 점임.

☞ (질의) 문화예술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편향적이라느니..., 나눠먹기식 지원이니..하는 등 문화예술계 내부에서조차 많은 비판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규정까지 위반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 (질의) 소위원들이 회의는 제대로 참석안하고 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관련된 단체 잇속챙기기에는 서로 나서는 모습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본 의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소위원회별 회의수 및 참석률

1기 (’05.11 ~ ’06.10)			2기 (’07.3 ~ ’08.2)			3기 (’08.3 ~ ’08.9)
위원회명	회의수	참석률 (%)	위원회명	회의수	참석률 (%)	위원회명	회의수	참석률 (%)
문학	12	75.83	문학	9	87.04	문학	5	84.0
시각예술	12	65.0	시각예술	11	85.71	시각예술	4	64.29
연극	9	87.5	연극	7	91.43	연극	2	80.0
무용	13	76.15	무용	8	77.5	무용	2	100.0
음악	12	75.83	음악	8	87.5	음악	2	92.86
전통예술	10	67.5	전통예술	5	88.57	전통예술	2	75.0
다원예술	16	85.71	다원예술	10	74.29	다원예술	6	90.48
남북 및 국제문화 교류	8	82.5	남북 및 국제문화 교류	9	88.89	남북 및 국제문화 교류	4	92.86
지역문화	8	72.73	지역문화	8	78.57	지역문화	3	90.48
-	-	-	예술의 사회적확대	7	83.33	예술의 사회적역할 확대	2	57.14
-	-	-	정책	2	100.0	정책	5	88.0
-	-	-	기초예술의 가치확산	2	71.43	기초예술의 가치확산	1	57.14
평균 참석률		76.53	평균 참석률		84.52	평균 참석률		81.02

※ 각 소위원회별 회의개최 및 참석인원 자료 및 회의정족수 미달 소위회의 회의록 별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편파적․나눠먹기식 지원

여전하다...제도적으로 개선해야...

□ 기간 문예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 시정 필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 기금으로 하고 있는 공모사업, 자체사업,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편파․나눠먹기 지원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우선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을 보면, 지난 2000년 이래 매년 예총에 58억원, 민예총에 25억원씩 지원하다가, ‘04년부터는 예총과 민예총 구분 없이 58억원씩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음

☞ 예총에 대한 지원을 동결한 채 민예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다가, 2004년 이후부터 양 단체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총․민예총의 본부 사무처 인원수 및 연간사업비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힘.

☞ 예총은 38만여명, 민예총은 10만여명으로 두 단체의 회원수가 현격히 차이 나고 있음에도 단지 본부의 상근직원과 편성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두 단체에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회원 수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총 및 민예총 개요>

구분	예총	민예총
설립연도	1962년 1월 5일	1989년 12월 23일
회원수	384,150명(‘08년도 기준)	100,701명(‘08년도 기준)
기구	10개 단체 126개 연합회	10개 단체, 53개 지회․지부
본부 상근직원수	14명	23명
‘08년도 예산	11억 3,600만원	13억 9,600만원

○ 또한, 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정기공모, 기획사업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04년 예총에 총 59건, 22억 3400만원, 민예총에 총 84건 15억 4,100만원을 지원하였다가, ’06년에는 예총에 19억 1,800만원, 민예총에 22억 8,400만원을 지원하여 양 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역전되었음

<예총 및 민예총에 대한 지원현황>

			(단위 : 건수, 백만원)
구분	예총		민예총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2004년	59(178)	2,234	84(215)	1,541
2005년	73(212)	2,609	93(245)	1,960
2006년	45(180)	1,918	68(191)	2,284
2007년	31(93)	1,518	49(164)	1,763

주: (  )안은 신청건수 임.

☞ 문화예술위원회 제1기 위원 임기(‘05. 8 ~ ’08. 8) 동안 민예총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어나 지원 규모가 역전되었습니다. 특정단체 소속이거나 그러한 성향의 위원이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편향 지원하여 그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지난 9월초 제2기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는 편향 지원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합니까.

□ ‘06년 이후 위원․소위원 관련단체에 총 150건, 46억원 지원...

○ 문화예술위원회는 출범이래, 위원과 장르별 소위원이 자기 소속 단체에 기금을 집중 지원하는 방법으로 나눠먹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1기 위원이 활동한 2006년도부터 2008년 8월까지, 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과 소위원이 관련된 단체에 총 150건, 46억원을 지원하였음

☞ 위원과 소위원이 소속되거나 관련이 있는 단체에 집중 지원된 것은 위원들이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단체의 잇속을 챙긴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편파, 편중, 나뉘먹기식 지원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 위원과 소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무려 5억 4,100만원에 이름

- 김정헌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문화연대와 (사)시민자치문화센터에 ‘06년 4건 ’07년 2건 등 6건 9400만원이 지원되었음

- 강준혁 위원이 대표로 있는 (사)춘천인형극제에 ‘06년 2건, ’07년 4건 등 6건 7‘500만원이 지원되었음

- 박신의 위원 배우자 성완경이 대표로 있는 (사)미술인회의에 ‘06년 3건, ‘07년과 ‘08년에 각 1건씩 5건 3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음

- 김언호 위원이 대표로 있는 (사)헤이리에 ‘06년 3.200만원이 지원되었음

☞ 어떤 명분을 달더라도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직접적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동안 이에 대하여 문화예술계에서도 많은 비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2기 위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위원장께서 가지고 계신 대안이 있습니까?

○ 이러한 문제는 위원뿐 아니라, 소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있었음

- 소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도 ‘06년 총 34건 7억 7,100만원, ’07년 총 3건 5500만원, ‘08년 총 12건 2억원으로 모두 10억 2600만원에 달하였음.

☞ 이 정도라면 문화예술위원과 소위원이 주인 없는 돈을 먼저 본 사람이 주워가는 격으로 기금을 빼먹었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 필요

○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러한 비판을 받게 된 것은 소위원 구성과 공모사업 심의위원 구성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8조를 보면,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심의·운영 규정｣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과 소위원은 기금사업지원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제6조),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기금사업지원 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제7조).

○ 결국 위원장이 자신과 성향이 맞는 소위원장과 소위원을 정하고, 이들로부터 추천받은 기금사업 심의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위원장→소위원장 및 소위원→ 기금사업 심의의원을 장악하여 기금사업 지원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구조임.

☞ 위원장께서는 이런 형태의 현행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기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예술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문화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위원회나 소위원회와 독립한 기금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방안으로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원 인재풀을 구성하고, 사업 심의시마다 무작위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참고자료> 위원 및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성명	연도	지원사업명	신청단체	지원액
김정헌	2006	극장 식 이동무대 “트럭 카바레”	(사)시민자치문화센터	20,000
		시민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달리는 놀이터 프로젝트	(사)시민자치문화센터	30,000
		두 바퀴로 질주하는 공공미술 투어	문화연대	6,000
		지역축제 네트워크 포럼	문화연대	10,000
	2007	2007 대안문화 현장 사례집 발간	문화연대	8,000
		예술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예술행동 매개 프로젝트	문화연대	20,000
	합 계			94,000
강준혁	2006	(사)춘천인형극제 2006 (제18회 춘천인형극제)	(사)춘천인형극제	20,000
		한국, 프랑스 인형극국제교류산업, 춘천인형극제 샤를르빌인형극제	(사)춘천인형극제	10,000
	2007	생활권 문화시설을 위한 문화기획학교	(사)한국문화의집협회	8,000
		인형극의 정보인프라 구축 및 국제교류를 윟나 인형극 포털 사이트	(재)춘천인형극제	10,000
		김은영빼르넬과 함께하는인형극캠프	(재)춘천인형극제	12,000
		해외우수인형극단 The huber marionettes 초청 공연	(재)춘천인형극제	15,000
	합 계			75,000
성완경	2006	지역미술 활성화 프로젝트 2006 Good buy Incheon	미술인회의	10,000
		O.S Party	미술인회의	150,000
		우리 동네 재발견	미술인회의	30,000
	2007	오픈 스튜디오 네트워크	(사)미술인회의	100,000
	2008	2008 오픈스튜디오 네트워크 -글로벌스튜디오 페스티벌	(사)미술인회의	50,000
	합 계			340,000
김언호	2006	헤이리 축사진집(한/영본)출판 및 정보화사업	(사)헤이리	12,000
		2006 헤이리 크로스오버 아트페스티벌 “판”	(사)헤이리	20,000
	합 계			32,000
총 계				541,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개최계획을 위원들에게 통지하고 심의안건과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속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소속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기타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⑦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소위원회의 구성)

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3조의11 제1항 각 호와 정관 제15조 제1항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분야 등 예술장르별 소위원회와 지역문화 등 위원회가 정하는 특정한 분야에 대한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소위원장)

①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소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소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서 회의, 연구, 조사 등 임무를 수행한 사항과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5조(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제4조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또는 사업별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지원심의위원회에 예심, 본심 등 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분야별 또는 사업별 지원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분과를 둘 경우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심의 위원추천위원(이하 "추천위원"라 한다)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천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추천위원의 구성과 운영)

①제5조제4항에 의한 추천위원은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분야 또는 사업별로 복수의 위원으로 위촉하되, 추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위원

2. 소위원회의 위원

3. 해당 분야의 전문 인사

②추천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7조의 각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중에서 2배수 내지 3배수를 심의위원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은 추천위원을 심의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추천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 또는 사업의 주무 부서장이 관장한다.

제7조(심의위원의 선정)

①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연기, 연주 포함)․비평․연구․기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2. 문화일반․복지, 지역문화,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인사

3. 문화예술단체에서5년 이상 활동한 인사

4.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인사

②위원회와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부합하는 인사 중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인사

2. 예술위원회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능력과 균형감각을 갖춘 인사

3. 자신의 견해를 다른 위원들과 합리적으로 토의할 수 있는 인사

4. 지원신청자 및 신청사업과 상당한 관련성이 없는 인사

5. 심의 일정 중 지원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인사

③위원회와 위원장은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세부 전공 및 활동 장르를 고려하되 경향별 형평을 유지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할 것

2. 최근 3년간 2회 이상 동일한 기금사업 지원심의에 참여한 인사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성별․연령별․지역별 구성은 분야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절히 안배하여 구성할 것.

【예술의 전당】

4. 오페라극장 화재복구비용 조달 문제

○ 예술의 전당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페라극장에서 <라보엠> 공연 중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08년 재개관을 목표로 오페라극장 복구사업을 추진 중임.

○ 화재복구의 총 소요예산은 약 26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예술의 전당이 계획하고 있는 조달계획은 예상되는 화재보험 보상금 60억원, 자체자금 확보 50억원, 국고보조금 150억원임.

○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고보조금은 총 50억원에 불과한 실정에서 예술의 전당은 올해 6월 보상금 예정액 60억원을 제외한 복구비 부족분 2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음.

☞ (질의) 예술의 전당은 2009년 국고보조금 100억원이 반영될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내년부터 2년간 매년 100억원씩 상환할 예정으로 있지만, 국고보조금은 50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입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최근 3년간 예술의 전당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자체수입은 ‘05년 322억원 수준에서 ’07년 215억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자체수입/지출)도 92.2%에서 74.8%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임.

예술의 전당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지출총계	재정자립도 (자체수입/지출)	비고
	국고	방송기금	자체수입	수입총계
2005	5,852	2,425	32,221	40,498	34,934	92.2%	예산집행 실적기준
2006	5,846	0	22,060	27,906	28,488	77.4%
2007	5,987	0	21,518	27,505	28,758	74.8%

☞ (질의) 복구소요예산 연도별 조달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50억원의 자체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체자금은 (주)STX로부터 후원계약 5억원(미입금), 월요일 대관료 수입 3억 4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 조달계획이 가능한 겁니까?

○ 한편 예술의 전당은 외부공연단체에 대한 대관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바, 오폐라하우스의 경우  뮤지컬 기준 1회 공연 대관료는 올해 630만원으로 지난 2002년보다 210%나 인상되었고 오폐라 발레 등에 대한 대관료도  2002년보다  186% 인상된 4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오페라하우스 및 음악당 대관료>

공연대관 1회 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구분		2000~2002	2003~2005	2006~2007	2008
오페라하우스	오페라극장	오페라, 발레 등	2,150	3,000	3,800	4,000
		뮤지컬	3,000	4,500	5,500	6,300
	토월 극장	모든장르	630	800	900	950
	자유소극장	모든장르	374	500	550	580

	구분		2000~2002	2003~2004	2005	2006~2007	2008
음악당	콘서트홀	모든장르	4,100	4,500	5,000	6,000	6,300
	리사이틀홀	모든장르	980	1,080	1,320	1,320	1,400

☞ (질의) 예술의 전당은 비영리재단으로서 예술성과 공익성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자칫 과도한 대관료 인상이나 관람료 인상을 통해 화재복구를 위한 자체자금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그만큼 박탈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예술의 전당】

5. ’06～’08년 음악당 공연 R석․S석 비율 63.5%나      차지,  판매율은 절반에 불과..

○ ‘06년부터 ’08년 8월까지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열린 공연들 중 최고가 좌석(R석)이 5만원 이상인 자체공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좌석 중 최고가 좌석(R석)의 비율은 평균 41.4%, S석 비율은 평균 22.1%로 두 등급의 좌석비율이 전체좌석의 63.5%에 달하고 있음.

☞ (질의) 국민들의 문화향유 증대에 힘써야 할 예술의 전당에서 이른바 고가 좌석인 S석과 R석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 반면, R석과 S석의 판매율은 각각 53%와 55% 수준으로 배정 좌석의 절반 정도에 불과함.

○ 그러나 A석의 경우 3년 평균 판매율은 83%에 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공연가격이 낮아질 경우 국민들을 고급예술 공연장으로 충분히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질의)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싼 관람료 때문에 고급예술공연 향유를 꺼린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질의) 좌석등급별 판매현황을 보면 가격만 낮아질 경우 고급예술의 저변 확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예술의 전당 자체적으로 예술공연에 대한 국민들의 잠재수요와 지불의사금액 등 시장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06년 이후 연도별 음악당 공연 좌석, 판매현황〉

연도		좌석등급
		R석	S석	A석	B석
2006	좌석비율	42%(7145/16781)	24%(4097/16781)	9.8%(1625/16781)	20%(3376/16781)
	판매비율	73%(5214/7145)	74%(3035/4097)	93%(1510/1625)	93%(3140/3376)
2007	좌석비율	37%(7240/19689)	22%(4461/19689)	11%(2231/19689)	16%(3217/19689)
	판매비율	42%(3046/7240)	39%(1740/4461)	74%(1648/2231)	44%(1424/3217)
2008	좌석비율	46%(6494/13990)	19%(2604/13990)	11%(1575/13990)	22%(3051/13990)
	판매비율	44%(2901/6494)	52%(1353/2604)	87%(1374/1575)	60%(1838/3051)
3년 평균	좌석비율	41.4%	22.1%	10.7%	19.1%
	판매비율	53%	55%	83%	66%

○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공연하고 있는 11시 콘서트라는 공연의 경우 예술공연에 대한 잠재수요가 큰 주부들을 대상으로 좌석등급 없이 2만원이라는 저렴한 관람료를 통해 매년 70%가 넘는 좌석점유율을 기록하여 공연수지도 흑자를 내는 등 큰 호평을 받고 있음.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최하는 오케스트라 기획공연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설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

☞ (질의) 철저한 수요분석 및 전략을 통해 좌석 배정비율을 조정하고 관람료를 낮춤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이고 예술의 전당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6.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해 외부기관에 보관․관리

되는 국가귀속 문화재 실태파악해야...

○ 국립중앙박물관은 그 동안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05. 7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보관․관리업무를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등 문화재청 소속기관과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도 박물관․전시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다변화되었음.

☞ (질의)문화재 보관․관리기능이 다변화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기능이 다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7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은 여전히 귀속문화재의 약 97%인 68만 4천여점을 보관․관리하고 있음.

< 보관․관리청별 유물 수 : 표1>

(단위 : 점)

보관·관리청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광역시·도	합 계
유물 수(%)	684,264 (96.7)	11,958 (1.7)	11,056 (1.5)	398 (0.1)	707,676 (100)

○ 그러나 2007년 감사원에서 국가귀속 문화재 인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가귀속일(1년)로부터 1년 이상 지났으나 인수되지 않은 문화재가 20만 2,389점에 달하였음.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40조의2 규정에 따르면 보관․관리관청은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문화재를 임시보관기관(발굴조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하고, 인수 후에는 지체 없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을 제출하여야 함

☞ (질의) 중요한 유물이 발굴되어 제대로 보관․관리되지 못하면 손․망실의 위험이 높아질텐데, 이렇게 국가귀속문화재가 제대로 인수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인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질의) 또한 중앙박물관이 외부기관에 보관․관리되는 국가귀속문화재들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 아닙니까?

☞ (질의) 중앙박물관은 문화재를 보관․관리․전시․교육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중요한 문화재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중앙박물관의 위상 추락은 물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크게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이 문제는 지난 2005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기능이 다변화된 이후 문화재청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관․관리기능을 다시 일원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