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10월 1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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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박상은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토해양위원회

■ 뉴타운, 주택공급 확대효과 없어...

-세대수 늘어난 뉴타운시범사업에 비해 2차․ 3차사업, 세대수 대폭 감소

-2차사업 전체, 총 5,360세대, 3차사업 전체, 총 8,525세대가 줄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은 시범사업 3곳, 2차사업 12곳, 3차사업 11곳으로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전보다 사업후에 주택공급 세대수가 증가하나, 2차․ 3차사업은 오히려 세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차 뉴타운사업의 경우 전체 총 5,360세대가 줄어들 계획이며 3차뉴타운의 경우 총 11곳 중 5곳이 개발 후 세대수가 줄어, 총 8,525세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박상은의원은 이와관련 “주택공급 확대 효과 없는 뉴타운 계획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확대되어야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좋지만, 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의 주거환경을 고려한다면, 용적률등을 높여 주택공급 효과 또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뉴타운 계획이전 및 이후 세대수와 인구

구분			면적(㎡)	기존	계획	증감	비고
				세대수	세대수
뉴타운	계		23,982,642	308,499	302,010	▽ 6,489
	시범	소계	5,079,414	27,815	35,211	△ 7,396
		은평	3,492,421	9,947	16,172	△ 6,225
		길음	1,249,793	13,593	14,100	△ 507	확장구역 계획중
		왕십리	337,200	4,275	4,939	△ 664
	2차	소계	8,465,968	128,281	122,921	▽ 5,360
		돈의문	200,297	1,945	2,288	△ 343
		한남	1,095,800	8,852	8,852	-	계획수립중
		전농답십리	905,833	13,856	11,375	▽ 2,481
		중화	510,517	9,794	9,794	-	계획수립중
		미아	979,780	11,393	11,291	▽ 102	확장구역 계획중
		가재울	1,073,000	21,662	20,541	▽ 1,121
		아현	1,088,000	18,433	18,500	△ 67
		신정	700,700	14,190	11,650	▽ 2,540
		방화	511,391	7,454	7,530	△ 76
		노량진	762,160	12,160	12,500	△ 340
		영등포	226,005	2,141	2,200	△ 59
		천호	412,485	6,401	6,400	▽ 1
	3차	소계	10,437,260	152,403	143,878	▽ 8,525
		수색증산	897,090	12,383	12,719	△ 336
		신길	1,469,910	18,181	18,845	△ 664
		북아현	899,302	13,982	12,221	▽ 1,761
		거여마천	738,426	13,302	11,345	▽ 1,957
		이문휘경	1,013,398	18,234	17,388	▽ 846
		상계	647,578	8,938	8,948	△ 10
		장위	1,867,851	26,890	23,846	▽ 3,044
		신림	527,790	8,478	6,192	▽ 2,286
		흑석	894,933	13,241	13,600	△ 359
		시흥	634,882	9,691	9,691	-	계획수립중
		창신숭인	846,100	9,083	9,083	-	계획수립중

※ 기존세대수는 주민등록 기준이며, 계획세대수는 주택건립 세대수(계획수립 중인 지구는 세대수)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