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승덕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02) 788-2307 문의 김용석보좌관 (017-363-8069)
국회 정무위 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

2008년 10월 6일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초안(草案)으로 실제 질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 2008년도 국정감사 고승덕의원 질의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

□ 일시: 2008년 10월 6일 월요일

□ 대상기관: 국무총리실

18대 국회의원으로 첫 국정감사를 국무총리실에서 가지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해 국익과 국민을 섬기는 ‘민생 국감’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립니다.

학자, 언론인 그리고 총리실에서 오래 근무했던 공직자들은 역대 총리들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눠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정치형 실세 총리 △분권형 책임 총리 △수석장관급의 실무형 총리 △대독(代讀) 즉 의전형 총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무총리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현 시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총리상은 어느쪽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보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유형에서 탈피해 총리실에서 상정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총리상이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새 정부의 첫 총리를 모시는 총리실이 지향하는 비전이 무엇이냐는 것 입니다.

총리실은 지난 7월8일 대통령의 ‘총리실 정책조정기능 강화’ 지시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신설 하는 등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역할과 기능이 커지는 것에 부응해 총리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섬기며, 헌법이 부여 한 책무대로 대통령을 보좌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총리실에 대한 여론 주도층들의 생각은 ‘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대 총리들에 비해서도 한승수 총리의 활동반경은 상당히 좁습니다. 이 점은 언론보도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언론 보도가 실상을 100%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경향은 보여준다고 봅니다.

김대중 정부의 첫 총리인 김종필 전 총리, 노무현 정부의 고건 전 총리, 그리고 책임총리의 대명사였던 이해찬 전 총리와 현 한승수 총리에 대한 보도현황을 비교 했습니다. 분석기간은 똑같이 취임 직후의 7개월간으로 했습니다.

분석기간 중 모 일간지 전체 지면에서 총리 이름이 보도되는 회수를 보면 한 총리는 김종필 총리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문 1면을 봐도 한 총리에 대한 보도 회수는 전임자들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1면에 나온 29건 중 ‘개각 건의’ ‘내각사퇴 요구’ ‘사의표명’ 등 인사 관련 기사와 재산등록 관련 기사 14건을 제외하면, 총리가 신문 기사 내용의 주체가 돼서 나온 기사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총리가 국민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총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요.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총리실에 낸 보도자료를 보면 조회건수가 0건, 1건인 자료도 있습니다.

총리께서 가장 역점을 두신 자원 외교, 그 중에서도 가장 방문 성과로 꼽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환담 보도자료도 조회건수가 90여건에 불과합니다.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역점과제에 매진하는 국무총리와 정부 모습을 부각하여 대국민 신뢰도 제고’라는 것이 총리실 공보 파트가 설정한 업무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실장님, 어떻습니까. 작게 봐서는 총리실의 공보 기능, 크게 봐서는 국무총리실 전체의 총리 보좌기능이 지난 7개월간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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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은행이 현재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진행 중에 있고, 머지않아 중요 수출기업인 하이닉스반도체도 민영화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실장님

총리실이 산업은행이나 금융위로부터 대우조선 매각 원칙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산업은행 등은 분명한 매각 원칙을 밝히지 않은 채 지금 매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 관련해 본 위원은 총리께서 민영화와 관련된 분명한 절대 원칙을 국민들 앞에 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민영화 1원칙은 ‘인수 자금의 건전성’ 원칙입니다.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투명한 자본이 주요 기업을 인수해 보여줬던 부정적 행태를 우리는 지난 10년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우(愚)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능력입니다. 단기간에 돈만 먹고 빠지려는 인수자가 아니라 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수자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는 ‘매각 수익 주주독식의 차단’의 원칙입니다. 설립 초기에 자본을 냈다고 해서 민영화, 기업상장때의 수익을 주주들이 다 가져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나 일부 금융기관, 방송사들이 성장한 것은 주주들의 역할 보다는 국가가 다른 기업․기관의 진입장벽을 쳐주고 사실상 독점적인 면허권을 보장해 준 데 크게 힘입었습니다.

따라서 매각 수익은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야지, 일부 주주들에 대한 특혜로 환원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사무에 대한 감독 또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증권거래소를 일례로 들면, 민간회사들이 주주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도 받지 않고,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도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소가 하는 주된 일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위탁한 사무입니다.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지배구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의 독점성을 고려해 국민적인 감독이 이뤄져야 됩니다.

실장님,

정부가 밝힌 민영화 1차 대상 공자금 투입기관만 14곳에 이릅니다. 민영화를 앞두고 총리께서 국민들에게 민영화 절대 원칙을 천명하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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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총리실장님. 산은이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총리실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럼 진행 경과를 도중에 보고 받거나, 지난달 초 인수가 최종 무산된 뒤에도 결과 등을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산은은 금융위가 관장하는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공공기관이지요.

그럼 금융위는 어디 소관입니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위를 어디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까.

망하기 전 기업과 파산신청 후 땡처리 시장에 나온 기업의 가치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영국 바클레이즈는 리먼의 북미 법인과 본사 빌딩 등을 17억5천만달러에 샀어요.

일본 노무라증권은 아시아․ 태평양 법인을 2억2천5백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리먼 유럽법인은 직원 2,500여명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단 2달러에 팔렸습니다. 외신들은 고용 유지에 따르는 비용을 1억 달러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 약 21억 달러입니다.

이런 리먼을 놓고 산은은 리먼으로부터 주식 시장에서 공개매수 하자는 제안을 받고 긍정적으로 금융위에 보고 한 후, 60억 달러의 거래를 추진했어요. 나중에 회사 분할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했지만 역시 시장 가격으로 사는 것을 전제로 추진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됐다면 인수자금을 내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조달해야 합니다.

실장님. 산은의 대규모 달러 확보는 원 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까.

현 외환 상황은 정부가 시중은행에 50억달러의 달러 유동성을 공급할 정도로 ‘달러 품귀’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먼 인수가 성사됐다면 원 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올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고환율로 인한 고물가로 국민들 고통은 커져가고 있고, 키코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고 있어요.

실장님, 총리실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특정분석과제를 선정해 평가하시죠.

산은의 리먼 인수 추진을 특정과제로 선정, 분석 평가할 의향은 안 계십니까.

일부의 주장대로 인수 실패가 아쉬운 일이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고, 무모한 시도로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컸다면 또한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금융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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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휴직제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의 취지자체는 공감 합니다.

그런데 시행 몇년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총리실이 인원 대비 민간근무 휴직자 수가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편인데요, 공무원들이 가는 기업들이 특정기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지난 7, 8월 중 3급~ 4급 간부 4명이 민간근무하고 복귀했습니다. 이 중 한분은 유한킴벌리에서 일했습니다. 담당업무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 연구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복귀한 4급 직원의 유한킴벌리 근무 목적은 기업규제, 경영혁신 이었어요. 06년 1월 돌아온 환경부 직원의 목적은 환경정책개발이고, 04년말 복귀 직원은 환경교육 이었습니다.

역시 총리실 직원이 최근 복귀한 SK에너지는 전신인 (주)SK까지 합치면 매년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가 근무 합니다. 노사관계 지원, 윤리경영 관리 연구, 기업윤리 사회적 책임제고 등이 근무 목적입니다.

총리실장께서 묻겠습니다. 거의 매년 간부 공무원들이 가서 연구하고 돌아 올 만할 정도로 유한킴벌리가 큰 회사입니까.

공직보다 돈 많이 주는 기업들에 일정기간 가고, 또 다음 사람이 공무원 발령 받듯이 가서 비슷한 일 하고...

기업들은 공직과 연결고리가 생겨 좋고, 공무원들이 민간에서 몇 년동안 수입 많이 올려 좋고...

실장님,

KT, SK텔레콤 등 특정 회사에 민간근무 휴직이 너무 잦습니다. 또 공정거래위 직원들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너무 자주 갑니다. 심지어 06년에는 한 해에 3급, 4급 2명이나 간 적이 있습니다. 김앤장은 공정위와 직접적으로 업무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본 위원은 특정기업에 민간근무휴직이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로펌으로 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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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현 정권 모두 입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 정권은 잦은 말 실수 등 설화(舌禍)가 끊이질 않았고, 현 정부는 입으로 먹는 먹거리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총리실은 총리실의 제1 정책 과제로 ‘정책 의제(아젠다)의 발굴 관리’를 들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현안을 선제(先制)적으로 도출하고 관리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현안의 예로 든 것이 바로 식품안전대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와 식약청간 초기 대응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두 기관 모두 뒤늦게 수거와 검사에 들어가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겠다고 해 놓고,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2개월 전 식품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은 이번 멜라민 파문이 터질때까지 제대로 만들지 조차 못했습니다.

대책도 과거 나온 것들을 재탕 삼탕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도 ‘반짝 쇼’ 위주의 대책만을 내놓으실 것 입니까.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어떤 복안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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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07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지난해 자살자는 1만2천명이 넘습니다.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외환위기때인 10년전 1997년의 13.0명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자살률은 유감스럽게도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미국 10.1명의 2.5배, 영국 6.0명의 4배를 웃돕니다.

본 위원은 급증하는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자살 문제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실장께서는 특정부처에만 맡길 수 없는 자살 문제를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회부하도록 건의해, 범 정부차원의 지혜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고 감소 방안을 힘 있게 실행에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