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2008. 10. 7(화)
질의 대상	노동부(장관)
질의 주제	비정규직법 졸속 개정은 안된다
질의 목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공동연구가 우선이다.

<노동부장관에게 질의>

○ 10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법의 연내 개정을

주장 하셨는데, 참 우려됨.

○ 내년 7월 이후  발생할 지도 모를 대량 해고를 우려해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면

모든 문제가 되는지, 내년 하반기에 또 1년을 연장하자고 하지 않을지?

○ 언론보도를 보면, 장관은 “내년에 사용자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힌트’가 없으면 사실상 해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식으로 발언,

사실은 장관이 사용자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비정규직을 1년 더 비정규직으로 써도 된다”는 힌트를 준 것임.

○ 장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그렇게 쉽게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됨.

사용기간을 제한하면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가장 떠들어댔던 곳이 다름 아닌 노동부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그 순간 기간제한 제도는 ‘죽은 법’이 될 것이 분명함.

○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관이 직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는지?

○ 오늘 본 위원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자료집을 하나 냈음.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러 주장들을

쟁점별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음.

그런데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노사정 모두 자기 유리한 쪽만 강조하고, 또 그 쪽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듦.

○ 이런 상태로는 법 개정이 제대로 될 리 없음.

우선은 노사정이 한데 모여 공동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하면서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순서임.

그리고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연내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이 문제는 우선 노사정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2008. 10. 7(화)
질의 대상	노동부(장관)
질의 주제	노조 전임자 문제 대응
질의 목표	정부가 먼저 나서지 말고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 장관께서는 법조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놓고 볼 때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면,

전임자가 수십, 수백명이 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고의 어용노조라고 볼 수 있는지?

○ 과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하여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자주성을 침해한다’는 판결은

없었음.

○ 또한 국제기준이라면 꼼짝을 못하는 우리 노동부가

유독 “전임자 임금지급은 입법적 간여 사항이 아니므로

노조법 제24조제2항을 철회하라”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는 무시.

○ 형식적인 법 논리로 현실을 예단해서는 안 됨.

우리나라에서 전임자 임금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그 노조의 자주성과 투쟁력을 나타내는 것임.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결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해 달라.

○ 만일 전임자에 대하여 과도한 특혜성 임금을 준다거나 비밀리에 준다면, 이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생각함.

○ 그러나 전임자들이 급여를 받을 때 조합원들 몰래 뒷구멍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당당히 받고 있음.

이런 방식은 협약자율의 원칙에 의거하여 보호를 해주어야지

처벌할 사항이 아니라고 봄.

○ 장관, 단체협약 규정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해 달라.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2008. 10. 7(화)
질의 대상	노동부(장관)
질의 주제	잡월드 노사 참여 배제한 일방 추진의 문제점
질의 목표	노사의 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잡월드 추진 요구

<노동부 장관에게 질의>

○ 성남 분당 8만㎡ 면적의 부지에 세워질 종합직업체험관, 일명 ‘잡월드’의 조감도임.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2,3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임.

잡월드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어지는 것인지?

○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기금이 2천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사업이고, 그 내용이 ‘직업’과 관련된 것인데

노동부 공무원들로만 추진단을 구성한 이유?

○ 그리고 설계 자문단 구성을 살펴보면, 자문위원회와 각 분과별 자문위원이 모두 89명이나 되는 데 노사는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음.

노사를 이렇게 배제해도 되는 것인지?

○ 잡월드가 건립되고 나서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인지?

○ 본 위원이 지난 결산심사에서 발표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서도, '잡월드' 같은 국가기간시설을 기금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미 사업이 시작되었으니 이 부분은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 시설을 노동부 소속기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노동부 이기주의’나 ‘밥그릇 늘리기’라는 오해를

받게 될 것임.

노사와 함께 협의하여 효과적인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종합직업체험관(가칭 잡월드) 현황

○ 공사 개황

- 총사업비 : 2,305억원, 사업기간 : 2005~2011년

- 부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면적 : 8만㎡, 건축연면적 35,040㎡

○ 노동부 2006.3.2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단 구성

- 정원 : 9명(공무원)

- 현원 : 7명(공무원)+1명(한국고용정보원 파견)

■ 문제점

○ 전액 고용보험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부담주체인 노사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였음

- 추진단은 물론 자문위원회 및 각 분과별 자문위원회에 단 1명의 노사 위원의 참여가 없음

○ 건립 이후 관리․운영형태와 관련하여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인데(한국행정학회 08.5.1~08.11.30), 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할 가능성 있음.

- 그러나 민간(노사)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을 정부의 소속기관화 한다는 것은 예산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효율적인 기관운영 보다는 ‘노동부 밥그릇 늘리기’ 측면이 강할 것으로 판단됨.

■ 요구사항

○ 건립과정에 노사 참여 보장 -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

○ 잡월드 관리․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노사 대표와 협의를 즉각 개시할 것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2008. 10. 7(화)
질의 대상	노동부(장관)
질의 주제	산재, 1년 미만 근무자가 대부분
질의 목표	신규채용자에 대한 특화된 예방사업 마련 요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

○ 산재율과 사망만인율 등 주요 산재통계를 살펴보면 2003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하락하고 있음.

○ 그러나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이 2007년 기준, 16조 2천억원에 달하고, 연간 근로손실일수가 6천4백만일. 여전히 산재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

○ 본 위원은 노동운동을 하면서 많은 현장을 다녀봄. 입사한 지 얼마 안된 근로자들이 산재를 많이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음. 실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직접 조사해 봄.

○ 전체 근로자들 가운데 입사 1년 이하의 비중은 32.9% 정도에 불과. 그런데 산재를 당한 근로자 중 입사 1년 이하의 비중이 무려 60.6%로 나타남. 사망자 역시 60.6%가 입사 1년차. 장관의 생각은?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신규취업자에 대하여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음.

○ 노동부의 단속실적을 보면 2004년 668건에서 2007년에는 1,145건까지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943건이 적발됨. 장관, 사업주들이 안전교육을 게을리 하는 이유는?

○ 노동부의 2007년 연구용역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신규채용시 교육하여야 할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보통 2주에서 1개월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근무경험이 짧은 근로자들에게 산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산재예방정책의 포커스를 신규채용자와 단기근속근로자에게 맞춰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또한, 안전교육을 장기간 받을 경우 영세사업주의 임금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바람.

■ 현황 및 문제점

○ 산재율과 사망만인율 등 주요 산재통계는 2004년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임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7
ㅇ 재해율(%)	0.77	0.77	0.90	0.85	0.77	0.77	0.72	0.41
ㅇ 사망만인율	2.60	2.46	2.76	2.70	2.25	2.10	1.92	1.09

-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이 연간 16조 2천억원(07년) 에 달하고 연간 근로손실일수가 63,934,071일(07년)이나 되는 상황에서 산재를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산재사건에 대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 근로복지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근무기간별 산재발생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업무경험이 적은 1년 미만 근무자가 전체 재해의 6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8.1~6 재해자의 입사일~재해일 기간별 현황>

(단위 : 명)

	근로자수	구성비 (%)	재해자수	구성비 (%)	사망자수	구성비 (%)
1년이하	3,043,593	32.9	26,624	60.6	410	60.6
1~3년 이하	2,520,384	27.3	7,529	17.2	102	15.0
3~5년 이하	1,124,674	12.2	2,800	6.4	40	5.9
5~10년 이하	1,412,709	15.3	3,199	7.3	58	8.6
10년 초과	1,142,821	12.4	3,746	8.5	67	9.9
계	9,244,181	100.0	43,898	100.0	677	100.0

※ 전체근로자수는 올해 6월30일 현재 고용보험가입자수임(산재보험은 근로자별 관리를 하지 않으며,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적용범위와 거의 일치)

- 반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신규취업자에 대하여 8시간 이상의 안전교육(건설업은 1시간)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들의 무성의로 단속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신규채용시 교육 위반사업장 및 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연도별	위 반 사업장수	조치내역(건수)
		계	과태료부과	시정지시	경 고
‘04년	668	814	298	515	1
‘05년	585	669	152	517	0
‘06년	783	879	177	702	0
‘07년	1,145	1,254	186	1,068	0
‘08.8.31현재	943	1,256	160	1,096	0

※중복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일자, 동일사업장은 1개소처리

■ 요구사항

○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 신규채용시 기계 등 원재료 등의 위험성 취급방법 등 7개유형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 2주에서 1개월을 실시하고 있음(박경옥,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실태 및 질 제고방안 연구’ 노동부 2007 연구용역 p.87). 위반시에는 50만엔 이상의 벌금을 부과함.

○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은 산재에 취약한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특단의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

- 예를 들어,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안전공단 등에서 교육을 충분한 기간 동안 실시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교육시간 만큼의 임금상당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등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2008. 10. 7(화)
질의 대상	노동부(장관)
질의 주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적 미흡
질의 목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그동안의 실적 및 효과 분석․평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요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해 질의.

2006년에 여성고용 저조기업으로 선정되어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310개 기업 중에 1년 뒤에 여성고용기준율을 달성한 기업이 겨우 51개, 즉 16.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맞는지?

○ 저 정도 실적이면 말이 좋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이지 절대 적극적이지 않음.

○ 본 위원이 개별 기업별로 살펴본 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마저 의심케 만드는 사례가 많이 발견됨.

농수산물유통공사, 신문유통원 등 8개 기업은 2006년에 여성관리자만 미달한 기업인데 2007년에는 여성근로자숫자까지도 미달인 것으로 나타남.

반대로, 2006년에는 여성근로자만 미달하는 기업이었는데 2007년에는 여성관리자 숫자까지 미달하는 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4개 기업이었음.

- 심지어, 여성고용기준율을 달성한 51개 기업 중에서도 산재의료원 등 19개 기업은 2006년보다 여성근로자의 고용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여성관리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 미달로 지적된 109개 기업 중 1년간 단 1개의 기업만이 기준고용율을 충족했을 뿐.

- 2007년 현재까지도 여성관리자가 단 1명도 없는 기업이 124개나 됨.

○ 노동부 산하기관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등 4개기관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촉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남. 장관의 생각은?

○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공공기관, 대기업에서조차 여성고용에 있어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재조치가 미흡하고, 인센티브가 약해서라고 생각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의 주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적 미흡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관

- <별첨자료 #1> 참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현황

○ ’06년에 여성고용저조기업으로 선정되어 여성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한 317개 기업 중에 ’07년에 여성고용기준율을 달성한 기업은 51개사(16.5%)에 불과함.

○ 이를 통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자체의 여성근로자 차별시정의 효과는 극히 미미함을 알 수 있음.

<여성고용개선계획서 제출 현황>

구 분	2006	2007	2008년 제출 대상기업
			계	1,000인이상	500~999인
시행계획서 제출기업 수	326	343	821	323	498

* ‘06년 시행계획 심사대상은 317개사임(9개사는 기준 충족)

** ‘07년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은 ’08. 10. 15까지 시행계획서 제출 예정

○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자료

<이행실적보고서 평가결과 현황>

제출 대상	심사 제외	심사 대상	이행촉구 제외		이행촉구 대상
			‘07년도 여성고용 기준율 달성기업	‘07년도 적용제외기업	‘06, 07년도 시행계획서 연속 제출기업
						극히 미흡한 기업
317	7	310	51(16.5%)	2	257	68

(단위 : 개소)

- 실적보고서 제출대상 기업 310개 중 257개 기업은 목표 미달기업으로 ‘06년에 이어 ’07년에도 계속 시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으로 나타남.

■ 본 의원실 분석자료

○ 전체 여성근로자수의 증가 추이(전산업)

- 2006년 971만명 → 2007년 983만명(약 1,2% 증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보고서 제출기업의 근로자수 변화

※ 변화 추이 분석대상기업 : 304개(이행실적보고서 제출기업 중 여성고용율 달성기업 47개 + 이행촉구 대상기업 257개)

< 대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수의 증감 추이>

(단위 : 명, %)

	2006년		2007년		증감율
	근로자수	관리자수	근로자수	관리자수	근로자수	관리자수
전 체	891,426	70,999	905,513	75,940	14,087 (1.58% 증가)	4,941 (6.96%증가)
여 성	170,410	2,294	177,462	3,004	7,052 (4.14% 증가)	710 (30.95% 증가)

○ 분석 결과

- 전체 여성근로자의 증가율(약 1,2%)에 비할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기업의 여성근로자의 증가율은 약 1.3% 정도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남.

- ‘관리자’와 관련하여서는 전체 관리자의 증가율(6.96%)에 비해 여성 관리자수의 증가율(30.95%)은 높음.

- 고용율 자체는 적으나마 상승했음.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의심 사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 중 여성고용의 실효성 의심 사례

- ’06년과 ’07년 연속으로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행촉구 대상사업장 257개소 중에는 2006년에 지적된 상황은 물론 그에 더하여 여성고용이 더욱 악화된 예가 발견되고 있음.

〔사례 1.〕2006년에 ‘관리자 미달’로 지적된 기업 중 2007년에 관리자 미달 외에 추가로 ‘여성근로자 미달’사유까지 발견된 예

정부투자기관 (2개)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부산하기관 (3개)	신문유통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민간 (3개)	호텔롯데, KCC, 롯데햄․롯데우유

〔사례 2.〕2006년에 ‘여성근로자 미달’로 지적된 기업 중 2007년에 근로자 미달 외에 추가로 ‘관리자 미달’사유까지 발견된 예

정부산하기관 (1개)	한국자산관리공사
민간 (13개)	시큐리티코리아, 씨제이, 도화종합기술공사, 한솔제지, 만도, 한국휴랫팩커드, 르노삼성자동차, 두산중공업, STX조선, 삼안, 엘지필립스디스플레이, 다이모스, 성균관대학교,

○ ‘07년 여성고용기준율을 달성한 기업 51개 중에서도 오히려 ’전체 여성근로자‘의 고용율이 낮아진 기업도 상당수 있음.

〔사례 3.〕전체적으로는 여성고용기준율을 달성하였으나, 2006년 대비 2007년에 여성근로자 고용율이 오히려 감소한 예

정부산하기관 (4개)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민간 (15개)	삼성전기를 비롯한 15개 기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기업 중 여성관리자의 고용상황 매우 저조

- 여성관리자와 관련해서는 ‘여성관리자 미달’로 지적된 109개 중 계속하여 관리자가 미달인 사업장은 단 1사업장만을 제외한 나머지 108개로 99.08%에 달함.

〔사례 4.〕 여성 관리자가 단 1명도 없는 사업장(2007년 기준)

정부투자기관 (2개)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정부산하기관 (27개)	광해방지사업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문유통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독립기념관, 신문발전위원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교통안전공단
민간 (95개)	여성근로자만 1,000명 이상인 한솔LCD, 농심 등을 비롯한 95개 기업

■ 노동부 산하기관마저도 여성고용 차별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관련한 이행촉구 대상에는 노동부 산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등 4개 기관도 포함되어 있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적이 미흡한 이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시행계획이나 평가절차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17조의3~제17조의8)’에 규정이 있으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여성고용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하는 현실상황에 비추어 사용자에 부과하는 제재조치가 없을 경우 그 실현의 담보는 약할 수 밖에 없다고 봄.

- 더군다나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표창정도에 그치는 등 그 유인효과는 약한 것으로 판단됨.

■ 결 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의 저조한 여성고용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는 저조한 여성고용실적을 보일 경우에 이를 강제하는 수단의 부재(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의 강화나 기업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할 것임.

별첨 # 1.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 실질적인 고용평등 환경조성과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매년 고용평등계획 및 이행실적 등을 제출토록 하고, 노동부가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기업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임.

○ 여성 고용저조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1차)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하고, 계획서 제출 후에도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금 여성고용개선계획서를 제출(2차)하도록 하고 있음.

□ 제도 추진현황

○ ’05. 12. 30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06. 2. 28 하위법령 개정으로 ‘06. 3. 1부터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시행

-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사업주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08. 3. 1부터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 적용대상 : ‘06년도 546개소, ’07년도 613개소, ‘08년도 1,425개소 (1,000인 이상

사업장 622개소,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 803개소)

○ ’06년~‘07년 2차례 적용대상 사업주로부터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을 제출받아 산업별/규모별 여성고용기준율 분석․결정

- 산업별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작성 제출, 시행토록 조치

※ 시행계획서 제출대상 : ‘06년도 317개소, ’07년도 343개소

- ‘06년도 시행계획서 제출기업에 대하여는 ’07. 10. 15 1년간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

○ 기업이 제출한 시행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심사결과는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여성근로자 고용 저조기업의 선정기준〔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2〕

1.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다만,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은 제외

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2.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다만,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은 제외

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평균)의 6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 여성 근로자 수/근로자 수

*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 여성 관리자 수/관리자 수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2008. 10. 7(화)
질의 대상	노동부(장관)
질의 주제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만 받아먹는 영세기업?
질의 목표	사회적 기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 지원대책 마련

<노동부 장관에게 질의〉

○ 사회적 기업에 대해 질의하겠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맞는지?

○ 본 위원이 사회적 기업 제도 1년을 맞아서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정책자료집을 만들었음.

노동부에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것임.

향후 정책집행에 참조해 주시기 바람.

몇 가지 간단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겠음.

○ 먼저 올해까지 인증된 108개 기업의 현황을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약 60%가 몰려 있음,

지역으로 갈수록 취약계층도 많고 사회서비스 수요도 다양할 것 같은데, 지역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봄. 동의하는지?

○ 규모별 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58.3%, 100인 미만 사업장이 94.4%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확장하기에는 기업들이

너무 영세함. 동의하는지?

○ 일자리의 질도 낮음.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매월 1인당 78만원에 4대 보험료를 지원. 대충 계산해도 90만원, 올해 8월 현재 사회적 기업의 평균 임금수준은 102만원에 불과.

과거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하는 제2의 공공근로”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도 이런 비판으로 자유로울 수 없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 위원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고용 증가 문제임. 2007년도에 인증 받은 54개 기업 가운데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48개 기업은 인원이 43%나 늘었음.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6개는 3.6%만 증가하여, 거의 인원이 늘지 않았음.

○ 결국 사회적 기업제도로 인한 순수한 고용증가 효과는 거의 없고, 기존 사회적 일자리 제도가 고용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판로 개척, 경영컨설팅, 세제 및 금융 혜택 같은 지원이 필요함.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해서 ‘인건비 따먹기’만 하고 있는 것임.

○ 세제 혜택, 판로개척 등 영업지원은 노동부의 업무분야를 넘어서는 것임.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

■ 현황

○ 사회적 기업의 정의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2007년 7월1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

- 2007년 10월 1차 35개, 12월 2차 19개, 2008년 4월 30개, 7월 24개의 총 108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

■ 인증 현황 평가

1. 수도권 지역 편중

<표> 지역별 사회적기업 인증현황

(단위 : 개)

내용	전체
	계	%
[서울청]서울·강원	39	36.1
[경인청]경기·인천	23	21.3
[대전청]대전·충청	14	13
[광주청]광주·전라	15	13.9
[대구청]대구·경북	6	5.6
[부산청]부산·경남	8	7.4
제주특별자치도	3	2.8

자료 : 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 108개 사회적기업은 서울 및 경기지역에 편중 분포 되어 있음

- 서울․강원의 서울청(39개, %)과 경기․인천의 경인청(23개, %) 등 수도권역이 전체의 60% 가까운 분포율을 보이고 있음

- 지방과 농촌 등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서비스 수요가 더욱 크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은 바람직 하지 않음.

2. 규모의 영세성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63개로 전체 대비 58.3%를 차지함

- 그 다음으로 100인 미만 사업장이 21개로 16.7%, 50인 미만 사업장이 18개, 16.7%, 300인 미만 사업장이 6개, 5.6%순으로 나타남

- 300인 이상 사업장은 1곳도 없음

<표> 인증사회적기업의 규모별 현황(2008.9현재)

(단위 : 개)

사업규모별	전체
	계	%
30인 미만	63	58.3%
50인 미만	18	16.7%
100인 미만	21	19.4%
300인 미만	6	5.6%

자료 : 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3.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저임금 일자리

○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매월 1인당 78만원+4대보험료(임금의 8.5%)를 회사에 지원함.

-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사회적 기업 48개소에 지원된 인건비만 170억원임

- 그럼에도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014,675원(2008.8)에 불과함

- 과거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 국회 등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하는 제2의 공공근로’라고 비판해왔는데, 사회적 기업 역시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음

<표> 07년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일자리 연도별 배정인원 및 지원금 현황

(단위: 원, 명)

	배정인원		지원금
	2007년	2008년	2007년	2008년
총계	1,706	2,439	11,050,880,470	6,099,400,237
기업평균	35.5	50.8	230,226,677	127,070,838

자료 : 노동부 제출자료 재구성

4. 사회적 기업의 고용증가 효과,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 2007년 인증신청 당시의 근로자숫자와 2008년 8월말 시점의 근로자숫자를 비교한 결과,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48개 기업은 1,012명 43.4%가 증가한 반면,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3.6% 증가에 그쳤음

-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사회적 기업제도로 인한 순수한 고용증가 효과는 거의 없고, 기존 사회적 일자리 제도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증가한 것임

- 사회적 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컨설팅, 세제지원 등 인건비 이외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

<표> 인건비 지원 기업과 미지원 기업의 유급근로자 증감 현황

(단위 :개/명)

		유급근로자수		증감인원	증감률
		인증신청당시	‘08.8.31
인건비 지원 기업	48	2,331	3,343	1,012	43.4%
인건비 미지원 기업	6	110	114	4	3.6%

자료 : 노동부 제출자료 ‘인증 사회적기업 근로자 고용현황’ 재구성

■ 정책개선 요구사항

○ 사회적 기업이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시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야 함. 정부의 지원은 인건비 지원과 같은 재정지원의 형태에서 벗어나 세제나 금융지원, 경영 컨설팅 등의 영업지원 차원의 형태가 바람직함. 그러나 이러한 분야는 노동부의 업무분야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경체부처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임.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2008. 10. 7(화)
질의 대상	노동부(장관)
질의 주제	산재예방예산의 재분배 및 효율화 강구 촉구
질의 목표	산재예방예산 중 융자․보조금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기술지원사업의 비중 확대

<노동부장관에게 질의>

○ 산재예방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 매년 산재예방사업비 중 융자․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약 57% 정도를 차지. 맞는지?

※ 2005년 ~ 2008년 평균 약 57% 정도를 차지

○ 산재예방사업은 재정지원사업과 기술지원 사업이 대표적. 재정지원사업은 융자․보조금 등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재해 예방효과가 큰 반면, 금액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혜 사업장 숫자가 작음. 반면, 기술지원사업은 적은 금액으로 많은 숫자의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

○ 노동부 자료를 보면, 2007년 한해 동안 재정지원사업은 2,140억원을 투입하여 1개 회사당 평균 1,900만원 씩 11,000개소를 지원하여 44%의 재해감소 효과가 나타남. 반면, 기술지원사업은 240억원을 투입하여 1개 회사당 평균 34만원씩 71,000개소를 지원하여 25%의 재해감소 효과.

○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은 금액으로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기술지원사업의 예산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질의 주제	산재예방예산의 재분배 및 효율화 강구 촉구

■ 산재예방예산 중 재정지원사업의 비중

○ ’08년 기준으로 산재예방사업비 3,635억원 중 클린산업 1,100억원,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950억원 등 재정지원예산이 2,050억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

<최근 3년간 재정지원예산 변화>

(단위 :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9.
예방사업 지출총계(A)	329,727	344,338	350,251	230,371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20,264	109,223	108,536	57,260
산재예방융자	79,999	88,108	94,728	67,046
소계(B)	200,263	197,331	203,264	124,306
융자․보조금사업 비중(B/A)	60.7	57.3	58.0	53.9

■ 산쟁예방 재정지원사업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 산재예방예산 중 융자․보조금 사업의 지출 규모에 비하여 재해감소효과 미미

- 재해예방사업 성과분석 결과, 재정지원사업의 재해감소효과는 크나,

- 지원대상 사업장이 적어 전체 재해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 사업장당 투입예산도 기술지원사업에 비하여 과다함.

<’07년기준 재정사업과 기술지원 사업 효과 등 비교>

구 분	융자․보조금 지원사업장	기술지원사업장
재 원	2,140억원	240억
수혜사업장 수	11,000개소	71,000개소
재해감소효과	44%	25%
사업장당 평균 지원금액	1,900만원	34만원

■ 결 론

○ 예방사업을 통한 재해감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더 좋은 사업 비중을 높이는 등 사업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의 융자․보조금 지원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구조를 개편하여 재해다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에 그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임.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2008. 10. 7(화)
질의 대상	노동부(장관)
질의 주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지원의 확대
질의 목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센터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정대책 마련 촉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정부차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주면서, 사회통합과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봄, 장관도 동의하는지?

○ 외국인센터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계획

201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올해 79억, 2009년 73억원, 2010년 59억, 2011년 61억 등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부에서는 올해 센터 2개소를 설립하고, 내년에 추가로 1개소를 더 건립해서 총 6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그렇다면 2010년에 가서는 3개소를 운영했던 2007년 예산 63억원보다 적은 59억원을 갖고 6개소를 운영해야 한다는 말임. 장관의 생각은?

○ 본 위원은 민간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고 봄,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 위원이 지난 9월 구로에 있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모국어 상담전화와 미디어사업을 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노동부가 외국인 상담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4대 보험 혜택도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함, 사실인지?

○ 센터 차원에서 특화시켜 진행하고 있는 필수 사업이 차질을 빚을 정도로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함.

○ 장관도 주말에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최소한 외국인 근로자 송출국가의 모국어 상담과 뉴스레터, 다국어 인터넷 방송 같은 유익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할 것.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질의 주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지원의 확대

■ 현 황

○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 및 증가추이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

(단위 :누계, 명)

연도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계
취업현황(총계)	7,095	60,473	79,199	144,566	123,994	415,327
일 반	3,167	31,659	28,976	33,687	35,995	133,484
동 포	3,928	28,814	50,223	110,879	86999	281,843

* 일반외국인근로자는 취업자, 동포는 구직등록자 기준

※ <참고> : 현재(’08.7월말) 체류 외국인은 115만명이며, 이 중 취업 중인 외국인력은 비전문․전문․불법체류자 등 약 72만명

<체류 외국인 현황>

총 외국인(1,156,287)
외국인력(720,210)					배우자, 유학 등 (436,077)
전문	비전문(446,981)		불법체류자	단기 취업 등 (14,709)
(35,291)	일반 (150,840)	동포 (296,141)	(223,229)

* 출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자료(2008. 9. 23.). 따라서 위의 표와 차이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현황

- 현재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에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안산시에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의정부시에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 금년에 지방(김해․마산)에 2개소 설립 중에 있으며, ’09년 충청․호남권역에 1개소 추가 설립 예정에 있음.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 규모

연 도	예 산 규 모
2004년	1개소, 46억원(복권기금, 집행 29억원)
2005년	1개소, 7억원(복권기금)
2006년	2개소, 48억원(복권18억원, 고용보험기금 30억원)
2007년	3개소, 69억원(고용보험기금 통합)
2008년	5개소, 78억원(김해․마산센터 설립기금 40억원 포함)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현재까지의 성과는 긍정적임.

- 센터 실적은 <별첨자료 #1.> 참고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련 예산 편성의 부적절성

○ 각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실적이 양호하고 실질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사업장 적응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있음.

<’08 ~ '12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2008	2009	2010	2011	2012
	79	73	59	61	63

* 위 예산에는 건립비, 기존 시설 운영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

- 특히, 올해 2008년에 2개소를 설치하고, 2009년에 추가로 1개소를 더 추가할 경우 필요한 인원도 늘어나고 사업내용도 늘어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  6개소를 운영할 2010년의 예산이 3개소를 운영했던 2007년의 예산 63억 보다 더욱 줄어든 59억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2007년 예산은 63억원(결산 기준)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예산 증액의 필요성 인정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증가로 인한 예산 소요가 많아질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편성예산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점증해 나가야 할 것임.

■ 2008. 9. 21.과 30.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방문 결과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 언어지원가와 방송직원의 고용문제 해결 시급(한국외국인근자지원센터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로 함)

○ 한국센터의 특화사업은 헬프라인(모국어 상담전화)과 미디어사업(10개국 다국어 뉴스레터, 9개국 언어의 인터넷 방송MNTV, 10개 국어 웹사이트)임.

- 위의 두가지 특화사업은 언어지원가들의 지원을 기반으로 헬프라인의 전화통역과 안내, 내방상담의 통역지원, 미디어 사업의 관리 등 국가별 연어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고용문제의 내용

- 한국센터의 정규직은 20명 정원으로 인건비에서 급여가 지급 되지만, 언어지원가와 방송직원은 해당 사업비(상담․ 미디어사업)에서 지급되고 있음.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한국센터의 사업비는 정식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에 따라, 언어지원가와 방송직원을 아르바이트직으로 고용(일급48,000원X월20일=960,000원)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4대보험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치함.

- 언어지원가와 방송직원을 아르바이트직으로 전환할 경우, 전문직(고급 통․번역, 방송관계업무)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이 한국센터에서 아르바이트직으로 근무할 이유가 없어 센터에서 이직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 한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던 이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근무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허가로 E-7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아르바이트직으로는 4대보험 가입 등을 기본 요건으로 하는 E-7비자를 가진 직원들 모두 업무를 중단하고 귀국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보고 있음.

※ 현재 언어지원가 10인 중 비자를 유지할 수 없어 귀국한 인원이 3명, 이직한 인원이 1명임.

○ 이주여성 등을 아르바이트(일용직)로 활용할 경우, 노동관계법을 숙지하고 상담에 임해야 하는 모국어 상담이라든지 다국어 뉴스레터, 9개국 언어 인터넷 방송 MNTV, 10개 국어 웹사이트 등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음.

□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인력비 감축이 바람직

○ 갑작스런 인력 감축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업비 범위 내에서의 인건비 지출을 단계적으로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필요(단계적 시행).

- 센터의 경비 절감 등을 활용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건비를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최소한 우리나라가 MOU를 체결하고 있는 송출국가(현재 15개국)의 모국어 상담 및 미디어사업(뉴스레터, 다국어 인터넷 방송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

별첨 # 1.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현황

구 분	한 국	안 산	의 정 부
설립일	2004. 12. 23.	2006. 12. 15.	2007. 7. 25.
주 소	서울 가리봉동 137-1	안산 고잔동 531-2	의정부 의정부동 582-3
위탁기관	(사)지구촌사랑나눔	(재)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	(재)국제노동협력원
대 표	김 해 성	안 승 환	박 인 상
직원수	20명	15명	15명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실적

1. 한국센터(* 단위 : 명)

연 도	총 계	상담 지원	교육 지원	무료 진료	시설 이용
누계	180,706	110,929	34,444	16,233	9,871
‘08년.6월	51,677	38,275	7,227	3,793	2,382
‘07년	74,289	51,289	13,749	5,827	3,424
‘06년	37,117	15,225	8,843	4,492	2,567
‘05년	17,623	6,140	4,625	2,121	1,498

2. 안산센터

연 도	총 계	상담 지원	교육 지원	무료 진료	시설 이용
누계	22,560	3,746	3,669	0	15,145
‘08년	23,226	14,161	4,020	-	5,045
‘07년	22,464	3,650	3,669	-	15,145
‘06년	96	96	-	-	-

3. 의정부센터

연 도	총 계	상담 지원	교육 지원	무료 진료	시설 이용
누계	8,434	3,738	2,738	531	1,427
‘08년	22,199	12,369	5,608	971	3,251
‘07년	8,434	3,738	2,738	531	1,427

○ 노동부의 평가내용

- ‘07년도까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 결과, 외국인근로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고, 관련 민간단체, 국회,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등에서 추가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지방에도 2개소를 추가 설립

※ ‘08년 고용보험기금에서 설립예산 40억원 등  78억원 예산반영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강화하고, 향후 외국인력제도 일원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밀집지역별로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2008. 10. 7(화)
질의 대상	노동부(장관) + 이광택 참고인
질의 주제	알리안츠생명 지점장의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
질의 목표	노동부의 안이한 판단과 장관의 경솔한 언행이 사태를 더욱 악화

<노동부장관과 이광택 교수에게 질의>

○ 알리안츠생명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지점장은 노조가입대상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 이광택 참고인, 장관의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노사자율이 우선이고,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노동부가 나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력자’로서 지원업무를 수행해야 함.

동의하는지?

○ 알리안츠사태와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다소 결여하지 않았나 생각함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

즉 알리안츠 지점장의 근로자성 여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했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행정의 수장이 직접 나서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노조를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4월초 지점장 100여명 해고 사태처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는 데 답변바람.

○ 본 위원은 노동행정 전반에 있어 법과 원칙을 세운다는

현 정부의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

그러나 개별 사업장 분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법과 원칙에 앞서 고도의 중립성과 인내심이 필요함.

○ 향후, 개별 노사분규를 조정․지도해 가는 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행정에 임할 것을 당부함.

견해를 말해 달라.

■ 알리안츠 사태 주요 경과

08.1.23 노조, 성과급제 시행에 반발하면서 파업 돌입

2.15, 2.22 파업참가 지점장 22명 징계

2.18 노조측, 회사대표 등 고소

2.21 회사측, 노조집행부 등 8명 고소

3.14 노동부 남부지청 노사 양측에 ‘주의 촉구’ 공문 시달

- 노조에 대하여는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내용 포함

3.25 이영희 장관, 국무회의서 대통령께 “지점장들은 노조가입대상이 아니다”라고 보고

4.2 회사측, 지점장 106명 징계(해고 99, 견책 7)

7.26 사측, 회사앞 노조천막 7개동 철거과정에서 충돌 발생

9.11 노사타결

9.17 조합원 찬반투표 통화(78% 찬성)

9.23 서울 남부지법, 알리안츠 노조 파업에 대해 합법, 지점장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 내림

■ 노동부 대응의 문제점

○ 알리안츠 지점장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노동부가 경솔하게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려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점

○ 이영희 장관은 파업이 한창인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대통령께 보고하고,

- 남부지청은 파업 발생 5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조에 대하여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 사태해결보다는 노조의 입장을 곤경에 처하게 함으로써 대량해고 등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점이 인정됨

■ 질의사항

○ 지점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사태해결 노력이 필요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강성천 의원실의 드러나지 않는 지원 노력 사계를 소개하면서 장관께 향후 원만한 조정활동을 당부

노동부 본부 국정감사		2008. 10. 7(화)
질의 대상	노동부(장관)
질의 주제	지역파트너십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질의 목표

<노동부장관에게 질의>

○ 새 정부는 지역 단위 노사관계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음.

9월까지 16개 광역시․도와 MOU를 체결했는데, 맞는지?

○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각 지자체를 독려하여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조례 제․개정, 위원선임 등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 노동계에서는 ‘지역파트너십협의체’가 단순 친목모임, 평화선언 등 이벤트성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갖고 있음.

또한 참여주체를 보면,

기존의 ‘노사정’에서 ‘노사민정’으로 “민”이 추가되었는데,

반노동자적 성향의 인물이나 관변단체가 참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러한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는지?

○ 지금도 각 지자체별로 여러 협의체들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앞으로 만들어질 지역파트너십협의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대책은?

■ 지역파트너십협의체 개관

1. 추진배경

○ 그간 노사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형식적 운영으로 성과 미흡

- 새 정부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노, 사, 시민단체,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노사관계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 파트너십 구축이 목표

- 명칭도 ‘지역 노사민정’에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로 변경

2. 추진 경과

- 08.3.13 노동부 업무보고

- 08.5.2 시도지사회의시 대통령께서도 지역 파트너십 구축 강조

- 08.8.29~9.12 노동부, 16개 광역시․도 모두와 MOU 체결

(노사관계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 활성화 협약)

※ 현재 모든 지자체가 새로운 ‘지역 파트너십 협의체’를 구성하기 보다는 기존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활용하여 위원 확대․변경 등 운영내실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임

■ 요구사항

○ 국정과제인 지역파트너십협의체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면서 조례 제․개정, 위원선임 등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