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승덕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835호 전화 (02) 788-2307
국회 정무위 위원 - 서초을 한나라당 제3정조 부위원장

2008년 10월 13일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국감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초안(草案)으로 실제 질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질의 요점>

- 한국전때 숨져간 UN군 참전용사의 유가족과 참전용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초청해야

- 충무로 인쇄업자가 한국전 콜롬비아군 전사(戰史) 연구 발간 (?).  보훈처 용역계약의 문제점

- 배우자를 소속 직원으로 특채하고 1억원 넘는 연봉계약을 한 전임 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 독립기념관 외국인 관광객 비중 3년새 절반 수준으로 줄어

<질의 내용 초안>

서울 서초을 고승덕 의원입니다.

○ 보훈처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UN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까지 몇 분 정도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까.

본 위원은 보훈처나 다른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잠시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입니다.

여기에는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call to dep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라는 추모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한번 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던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존경하며 영예롭게 여긴다.")

이 추모글처럼 세계 17개국에서 온 6만명이 넘는 병사들이 낯선 땅 한국에서 귀한 목숨을 바쳤습니다. 대부분 20대의 아름다운 젊은이들 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 가장 훌륭하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이 이뤄진 1953년 13억 달러이던 GDP는 지난해 9699억달러로 750배 정도 커졌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산화해 간 그 분들과 그 유족들,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 70대가 된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 5년 동안 UN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서 희생 당한 분들에 대한 평가에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국가보훈처가 참전용사들과 전사자 유족들을 적극적으로 한국에 초청해 뜻 깊은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처장님,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갈 용의가 있으십니까.

○ 보훈처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보훈처는 2007년 터키군의 한국전쟁 참전사를 연구하기 위해 1600만원의 예산을 써서 군사학회와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콜롬비아군의 한국전쟁사를 연구 편찬하기 위해 54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올 콜롬비아군 편찬사 용역 수행사는 S사라는 회사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의 법인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회사는 중구 필동, 즉 충무로 인쇄 업체 밀집지역에 있는 자본금 1억짜리 인쇄 대행 업체입니다.

▶처장님, 어떻게 이 인쇄소가 한국전 콜롬비아 군 전사를 편찬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실에서 이 점에 의문을 갖고 보훈처측에 질의를 해 보았어요.

군사 문제에 밝은 모 박사가 집필을 하고, 이 인쇄소는 출판만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용역 계약을 할 수 없어, 조달청을 통해 인쇄소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2006년에 캐나다 보훈제도 비교연구 용역은 조모씨라는 분에게 연구를 맡겼어요. 개인과도 계약을 한 선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장님, 전사 연구 및 인쇄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쪽 입니까. 연구입니까, 연구를 토대로 한 인쇄입니까

연구쪽이지요. 그렇다면 콜롬비아군 한국전 전사 편찬 인쇄도 당연히 연구자와 계약을 맺어야지요. 인쇄가 필요하면 인쇄소와 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이 쓰여지는 연구 용역이 이뤄졌는데, 가장 중요한 연구자는 누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계약 내용으로 본다면 인쇄소가 국가와 계약을 맺었으니, 인쇄소가 연구자를 채용하거나 하청을 줘서 전사를 편찬한다는 것이 됩니다.

▶처장님, 상식적으로 봐서 이것이 타당한 용역계약이라고 보십니까.

○

▶처장님,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요. 보훈복지의료공단은 5개 보훈병원과 보훈 휴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3300여명에 이르는 거대 기관이지요.

▶전임 이사장이 김하경씨 맞지요.

▶총리실에서 실시한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김씨는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당시 공석중이던 보훈원 의무실장 자리에 자신의 아내 오모씨를 채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당시 이사장 부인 오씨 채용은 특채로 이뤄졌지요.

▶결재권자는 남편 김씨 였지요.

▶실무진들은 이런 인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오씨는 채용때 연봉 6700만원 정도를 받기로 했는데, 이는 전임 의무실장 급여인 4700만원 보다 40% 인상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남편인 김씨는 6개월 뒤인 2007년 1월 아내의 연봉을 1억2천4백만원으로 2배 가량 급상승한 시킨 계약을 맺었다는데 맞습니까.

▶이사장 김씨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시키고, 이에 대해 강의료를 1000만원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나주종합병원 원장을 지낸 김씨는 2002년 노무현 당시 대선 후보 선거운동을 했던 국민참여운동본부 지역 공동본부장을 지낸 사람이예요.

역시 노 대통령과 가까웠던 개혁당의 집행위원을 지냈고, 당선권에 들지는 못했습니다만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2005년 12월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되기 전까지 보훈업무에 제대로 종사해 본 적이 없어요. 이른바 낙하산으로 이사장 온 사람입니다.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 주요 간부로 부인을 특채해서 연봉을 팍팍 올려주는 일은 웬만한 베짱아니면 못할 일 이에요.

이 사람처럼 소속 직원 상대 강연에 대해 강의료 받는다면, 교장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훈화하면 별도로 강의료 받아야 하겠네요.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인 김씨를 상대로, 강연료로 받아 간 부당이득에 대해 소송을 내서 환수할 의향은 없습니까

○

보훈처에서는 군인으로 복무 중 다치시거나 병을 얻으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군 당시 계급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05년을 보면 병사로 제대한 분 중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수검자 중 41% 정도 됩니다. 부사관(하사, 중사, 상사, 원사)은 56%, 위관급(소위~대위) 장교는 62%, 영관급(소령~대령) 장교는 67%, 장성급은 100%입니다.

2006년도 병사는 40%대, 부사관은 50%대, 위관급은 60%대 전반, 영관급은 70%대입니다. 2008년도 부사관은 58%, 영관급은 73% 정도 됩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군 당시 계급과는 관계 없이 검사를 신청한 분의 몸 상태에 따라 판정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급이 높을수록 매년 상이등급을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제시한 통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사관들은 군에서 오랫동안 어려운 일을 맡아보며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장교와 일반 사병들간 가교 역할을 맡으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에 대한 등급판정이 같은 직업군인들인 영관급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청춘을 바쳐 국가에 대해 헌신에 오다가 몸이 안 좋아 상이등급 판정을 신청했는데 못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발병과 직무상 연관관계가 거의 없는데도 등급판정을 받아 재직자나 다른 유공자들을 낙담시키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오해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처장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독립기념관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를 자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물론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동시에 국난 극복의 역사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독립기념관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외국인 관람객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2008년 1월1일 관람료 전면 무료화 시행 이후에도 내국인 관람객수는 늘어났으나 외국인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05년 1만7천여명이던 외국인 관람객 숫자는 올해는 8월말 현재 7372명에 불과해 연 1만1천여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관람객 대비 외국인 비율도 2005년에는 1.6%였으나 올해는 0.9%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관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독립기념관을 찾는 외국인에 대한 안내와 편의시설 부족을 관람객 감소의 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외국어 안내해설 서비스는 △단체(주로 20명)에 한해 △3일 전 사전예약 시에만 사용 가능하고 △예약은 인터넷에서는 되지 않고 고객서비스팀에서 유선으로만 가능합니다.

좀 까다롭지요. 이 때문에 외국어 안내해설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은 전체 외국인 관람객의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시에, 그것도 단체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약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이 시스템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유적지나 박물관의 경우 홀로 오거나 가족단위의 소그룹으로 온 사람을 위해 1일 평균 5회 정도 시간을 미리 지정해 놓고 그 시간에 맞춰 오면 외국어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당일 예약 접수도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우리 독립운동사 등을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