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

報 導 資 料(2008. 9. 10)

국회의원 유 정 현(한나라당 중랑 갑)

주민과 함께 중랑 발전!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45호 TEL: 784-6348 FAX : 788-3845

지방행정체계개편 논의에 따른 위원회 조직 운영 및 선거제도 관련 변화 준비

○ 지방행정체계개편 논의가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2006년 국회 논의 당시에도 여야 간의 의견 접근이 있었고, 최근에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공감대도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행정체계의 개편이 현실화 되면 행정조직 운영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선거 관련법과 선관위의 조직 및 기능 등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면,

- 당장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선거 시에 설치해야 하는 선거사무소 수, 사무원 및 운동원 수, 읍면동에 게재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 등 선거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음.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설치, 정원, 기능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됨.

○ 사무총장님,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선관위 차원에서 위원회 조직의 변화와, 선거제도 및 선거법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해 온 사항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연구용역 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마무리 될 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상당히 현실적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체계와 국민이 생활과 문화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될 변화에 대해서 위원회차원에서도 장기적인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예상되는 과제와 제도의 변화 등에 대해서 자체적인 연구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국회의 논의 일정에 맞추어서 위원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 제고 방안, 종합 대책 필요

1. 질의 취지

○ 투표율 하락이 전반적인 추세임에도 최근 급락하고 있음.

제17대 국회의원선거(60.6%), 제18대 국회의원선거(46.1%): 14.5% 하락 제16대 대통령선거 (70.8%), 제17대 대통령선거(63.0%): 7.8% 하락

○ 선거 사상 처음으로 투표자우대제도 도입, 각종 투표 편의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으나 투표율 하락을 막지는 못했음. 투표율 하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임.

○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나 정책 방향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함.

○ 첫째, 부재자투표제도의 활성화 방안, 둘째, 투표율우대제도의 실효성 확보, 셋째, 젊은 세대의 투표율 제고(계층별 투표 불균형에 따른 세대 간 갈등 극복) 넷째, 민간의 협조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임.

○ 첫째, 부재자투표제도의 경우, 부재자투표소의 확대, 투표신청자의 편익 향상 등이 있을 것임.

○ 둘째, 투표율우대제도의 실효성 확보는 법과 제도적인 차원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단순히 주차할인권(입장권 할인권 등의) 대책은 의미가 없으며, 예산 낭비임. 투표마일리지제도 도입 등이 필요.

○ 셋째, 젊은 세대의 투표율 제고 정책은 최초 유권자 세대, 19세 이하의 투표문화정착 등이 필요.

○ 넷째, 평일(수요일) 실시되는 투표 제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이 필요. 특히 대기업의 투표일 출근 강제 등 지침을 피할 수 있도록 투표소 설치 등의 작업이 필요함.

□ 질의

1. 투표율 하락 관련

○ 총장님, 최근 5년간 실시된 각종 선거의 투표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어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이 무려 14.5%나 하락, 금년도 보궐 선거는 23.3%,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최저 15.4%에 불과합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투표율

선거명	제17대 국선 (04. 4. 15)	제4회 지선 (06. 5. 31)	제17대 대선 (07. 12. 19)	제18대 국선 (08. 4. 9)
투표율(%)	60.6	51.6	63.0	46.1

■ 재․보궐선거 투표율

선거일	04. 6. 5	04. 10. 30	05. 4. 30	05. 10. 26	06. 7. 26	06. 10. 25	07. 4. 25	07. 12. 19	08. 6. 4
평균 투표율 (%)	28.5	33.2	33.6 (36.4)	40.4 (40.4)	24.8 (24.8)	34.2 (31.2)	27.9 (31.0)	64.3	23.3

※ (    )안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균투표율임

■ 직선제 이후 교육감선거 투표율

선거일	07. 2. 14	08. 6. 25	08. 7. 23	08. 7. 30
투표율 (%)	15.3	17.2	21.0	15.5
시․도	부산	충남	전북	서울

※ 07.12.19.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선거는 제외(평균 투표율 63%)

○ 여기에 실제 당선자가 득표한 비율까지 합하면 전체 유권자의 약 5%에 불과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가히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대의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투표자우대제도(일명 투표확인증 제도)

○ 투표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투표자 우대제도(투표 확인증)가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투표자에게 투표확인증을 배부하여 전국 국공립 주차장, 공원, 박물관 등을 이용 시(~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할인(2,000원)을 해 주는 제도.

○ 그런데 그 투표확인증을 얼마나 제작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배부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 2,700만매(전체 유권자의 약 70%,) 제작, 제작비용 4억, 이중 약 970만개가 남아서 폐기했으나 전국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폐기하여 실제로 폐기하였는지 그 실태는 알 수 없음.

- 일부 지역에서는 이를 무더기로 들고 다니며 할인을 받았다는 사례가 위원회 홈페이지에 제보되었음.

○ 투표확인증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나 각급 위원회로 수많은 민원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회가 방송과 언론으로 투표확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실제 사용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었고, 사용 가능한 곳도 관계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음. 민원인의 불만이 엄청 제기됨.

2008. 4. 국회의원 선거 이후 투표확인증 사용 가능 현황(단위“ 개)

구 분	합 계	박물관	미술·과학관 등	유적지	공원 등 기타	주 차 장
소 계	1,503	85	61	66	146	1,145
서 울	287	4	3	6	-	274
부 산	23	3	2	-	1	17
대 구	71	1	-	-	-	70
인 천	105	4	-	5	2	94
광 주	26	2	2	-	-	22
대 전	6	-	2	-	2	2
울 산	10	1	-	-	4	5
경 기	521	11	8	15	14	473
강 원	90	15	9	2	40	24
충 북	36	4	2	-	12	18
충 남	75	7	2	7	10	49
전 북	37	3	2	3	9	20
전 남	55	5	11	8	13	18
경 북	57	12	5	11	13	16
경 남	60	9	7	6	13	25
제 주	44	4	6	3	13	18

○ 투표 확인증 제도는 관계 기관 및 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도 잘 안 되고, 홍보에 비해서 그 효과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전국 1,503개 이용 가능 시설 중, 주차장 1,145개를 제외하면 거의 갈 곳이 없었습니다.

또 실제로 이용 가능한 시설에 가더라도 현장 관계자가 이 제도의 시행사실을 잘 모르고 투표자들과 마찰을 벌인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 서울: 투표확인증을 들고 가면 할인되는 공원이 있었나요? - 없음.

- 부산: 투표확인증을 들고 가면 할인되는 유적지 없음.

- 대구: 미술관/과학관/유적지, 공원 하나도 없음 71곳 중 70곳이 주차장.

- 대전: 박물관은 하나도 없고, 유적지, 주차장, 과학관 각 2곳이 전부임

- 울산: 주차장 4곳, 박물관 1곳

○ 또 투표확인증 제도 도입 후 민원 발생 등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이 너무나 많이 소요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보궐선거,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시겠습니까?

- 시행을 하려면 보다 철저한 보완과 다양한 할인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투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할인 또는 무료입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동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본 위원은 투표확인증 제도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단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 2005년 2월 22일, 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2008년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전자투표 시스템과 연계하여 <투표참여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투표참여자 우대 제도를 근본적으로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까?  당시 수립하겠다고 한 투표참여인증시스템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투표 불참자에게 페널티를 주거나, 투표참여자를 우대하여 주는 제도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외국에서는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 대출제한, 공직참여 제한, 참정권 제한, 페널티를 주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해외 사례처럼 페널티를 줄 수 없다면 참여자에게 시험응시, 인사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고, 또 민간 기업에도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서 국회 차원에서의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위원회가 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재자투표투표소 확대

○ 부재자투표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부재자투표는 투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투표에 참여시킬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 위원회는 최근 부재자투표소를 금강산출입국관리소,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역, 지하철역 등에 부재자투표소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법률적인 제약이 있는 것입니까? - 아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법률 상의 문제는 없으나,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면 부재자투표 참관인 3인, 사무원 등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원활한 투표를 위한 공간의 확보 등에 문제가 있는 것임. 인력과 예산이 증액 및 기술적인 문제.

4. 투표율 제고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홍보 예산 집행의 문제점

○ 최근 5년간 선거와 관련된 위원회 홍보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보면,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대부분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제17대 국선 홍보 예산액(약 45억, 집행 약 68억)과 제18대 국선 홍보 예산액(약 96억, 집행 약 100억)은 계획 대비 배정 예산만 보면 거의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표율 제고 등

○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이 계획성 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홍전체적으로 애초에 배정된 예산보다 과하게 지출되고 있고, 일부 항목에서는 과소 지출, 과다 지출 등 들쑥날쑥 합니다.

20042008년 선거별 홍보예산액 및 집행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7대 국선 (04.4.15)		제4회 지선 (06.5.31)		제17대 대선 (07.12.19)		제18대국선 (08.4.9)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4,566	6,803	3,351	3,288	9,565	10,724	9,602	10,710
방송․신문등 매스미디어	2,009	3,733	2,042	1,854	5,292	6,159	5,400	6,068
인터넷․디지털	275	467	262	512	901	501	536	835
인 쇄 매 체	474	589	233	266	617	234	542	463
시설물․ 시청각매체	818	818	89	426	2,136	1,300	2,178	1,223
지역축제 등 각종 계기이용	362	362	-	81	-	1,369	204	1,369
기 타	628	834	725	149	619	1,161	742	752

200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제출 자료.

- 투표 참여 홍보 CF 제작 등의 비용을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20억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거의 100%에 가까운 약 17억이 증가한 37억이 집행.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약 54억이 배정되었으나, 10% 이상이 증가한 약 60억이 집행되었습니다.

- 제17대 대선 인쇄매체 비용: 약 6억이 책정되었으나, 2억 3천만 집행.

- 시설물(현수막, 홍보탑, 애드벌룬) 및 시청각 매체 설치비용

제4회 전국지방선거: 8천9백만원이 책정되었으나 4억2천 집행.

- 제17대 대통령선거: 약 21억 배정되었으나 13억원만 사용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약 21억이 배정되었으나 약 12억만 집행.

○ 이렇게 매년 홍보 관련 예산이 들쑥날쑥 집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 예산이 이처럼 계획성 없이 집행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선거를 한 두 번 치러 보는 것도 아닌데, 어디에 어떤 현수막이 어는 정도나 필요하고, 어디에 애드벌룬을 설치하고 이미 다 예상되는 것 아닌가요?

- 선거 시 발생하는 예산 수요를 일일이 다 반영할 수 없고, 또 예산을 총액으로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배정한다는 것임.

○ 이렇게 특정한 분야에서 과다 지출, 과소 지출되면 그 비용을 다른데서 끌어 와야 하는데, 주로 부족한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해 옵니까.

○ 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주로 선거관리비용에서 사용하다 남은 예산을 홍보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선거관리 비용이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홍보 예산을 더욱 확대하면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처럼 홍보 예산이 불규칙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 계획이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계획되고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 참여는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의 정치문화와 제도적 개선, 그리고 국민 의식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치문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교육과 체험 등에 홍보 예산을 쏟지 않으면 선거가 있는 해에만 몇 십억씩 되는 TV/신문/라디오 광고, 홍보 동영상 제작, 전국 각 지역에 애드벌룬, 비행기 등의 시설물을 하고도 투표율 하락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홍보 예산 집행에 대한 더욱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주시겠습니까.